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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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 고액권 발행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발행 배경 및 문제제기》

ㅇ 다른 국가에 비해 저액 화폐 위주의 은행권 발행․유통되고 있음

- 10,000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물가는 12배 이상 상승했지만, 현재 최고액권인 10,000원권은 34년 동안 장기간 액면고정으로 경제규모와 소득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

*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37만원, 미국 100달러(10만원), EU 500유로(60만원), 일본 1만엔(9.3만원)

* 세계 212개국 중 최고 권종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에 불과

(소말리아, 수단, 몽고, 라오스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최빈국들)

ㅇ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화폐의 실질적인 유통 상황과 대량 위조 수표 반입이 적발되고 있음.

* 관광지를 중심으로 원화를 실질적 통용 화폐로 사용되고 있음

* 중국 등에서 인쇄방식으로 위조한 일부 위조수표가 유통된 것으로 판단

(TV 등 방송매체에서 보도)

* 공사에 의뢰한 위조수표 현황 : 05년 7장, 06년 10장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고액화폐(5만원, 10만원) 발행 계획을 보면 2009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고액권이 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이 실질적인 거래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동남아권에서 대량의 위조 화폐가 제조되어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

☞ 유통 화폐에 대한 위ㆍ변조 식별 문제가 국민적,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 유일의 화폐 제조기관으로서 공익을 우선한 국민적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 고액권(5만, 10만원) 설계 단계에서 부터 위ㆍ변조 식별에 대한 최고의 신뢰성 확보 노력이 중요함

☞ 2009년 상반기 고액권 5만원, 10만원 은행권이 발행된다면 고액권과 저액권 그룹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디자인을 일부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현 은행권의 색상체계는 1,000원권은 찬색, 5,000원권은 난색, 10,000원권은 찬색으로 색상체계상 고액권 발행시 50,000원권은 난색, 100,000원권은 찬색으로 유지해야함.

☞ 5,000원, 50,000원권과 10,000원과 100,000원권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50,000원권은 난색 → 찬색으로, 100,000원권은 찬색 → 난색으로 색상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식별하는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가 검토할 생각은 없는가?

▶ 고액권 화폐발행에 따른 전문적 위ㆍ변조 가능성이 예상되어 발행 이후 유통질서, 고액권 유통에 따른 국민들의 진ㆍ위식별을 용이하게 은행권 진위식별 단말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진위식별 단말기는 소매점, 유통 할인점 및 영업용 택시 등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ㆍ경량화하여 휴대취급할 수 있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또한 금융자동화기기(ATM) 에서 위조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요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ㅇ 국민들이 위ㆍ변조 식별구별을 편리하고 쉽게하기 위해서 10년전부터 스위스 은행권에 미세천공기를 이용한 레이져 천공을 적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기술수준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술수준만 보강된다면 위ㆍ변조 식별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 고액권 설계시점부터 기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점자 등 촉각에 의한 판독력 향상방안에 대하여

ㅇ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또한 액면구분이 어렵다는 인식에 대하여 새은행권에 점자 인쇄방식으로 구현하였지만 촉각에 의한 식별력이 떨어지고 있음

* 오른쪽에 요판인쇄된 액면숫자 바로 밑에 인쇄

* 만원권 점자 3개, 오천원권 점자 2개, 천원권 점자 1개 배치

▶ 권종간 크기 차이를 늘렸으나 현재 6권종(구권 3권종, 신권 3권종)이 유통되고 있어 권종 구분이 어렵고,

* 새 은행권의 권종별 가로길이 격차를 확대(구권 5㎜ → 신권 6㎜)

▶ 구권 보다 액면 식별을 보다 용이하게 설계(권종간 크기차이)하였으나 2009년 초 고액권 2종이 발행될 경우 고액권 격차확대로 인한 식별력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새 은행권에 적용된 점자의 크기(지름 2.5㎜)와 심도(55~59㎜)로 인한 식별력 또한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고액 은행권 설계 시 시각장애인의 지폐식별이 더욱 용이해 지도록 규격, 액면숫자, 문양(점자 포함), 패턴 등의 촉각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 시각장애인에 대한 은행권 식별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규격 격차를 활용한 카드 점자인식용 규격측정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또한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시각장애인의 지폐식별 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새로운 사업 영역개발 관련

《문제 제기 배경》

ㅇ 국민주택채권 1종을 매년 1,200만장 정도 발행 공급해 왔으나, 국민주택채권 등 일부 유가증권의 실물발행 대신 디지털화 등록으로 증가 추세

* 국민주택채권 등 일부 유가증권의 디지털화 등록

- 2004년 4월부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게 되었으며,

- 양도성예금증서도 2005년 12월 국회에서 공사채 등록법을 개정 하였고, 200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등록 발행

- 고액권이 발행되면 은행권 1만원권의 감소와 정액 10만원 자기앞수표의 퇴장이 예상되므로 공사의 인쇄사업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만원권 수요의 상당부분(40% 내외)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새 은행권사업으로 인한 20억장 수준의 사업량이 종전의 사업량 수준인 11～12억장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수표 사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정액 10만원권 퇴장이 예상되어 12～13억장 수준의 수표 사업량이 2～3억장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현재 여건》

ㅇ 새은행권 발행에 따라 단기적 매출액은 어느 정도 확보됨

* 2006년 : 3,315억원, 2007년 : 3,930억원, 2008년 : 4,161억원, 2009년 : 4,092억원

ㅇ IT 기술을 활용한 ID(Identification, 신분증 여권) 사업 및 카드관련 사업 성장세

* 06년 현재 ID(약 300억)의 매출규모는 은행권(약 3,000억)의 1/10

* 09년 예상 ID(약 1,100억)의 매출규모는 은행권(약 4,092억)의 약 1/4

〈 ID 관련 사업의 증가 〉

ㅇ 추세 변화에 따른 신 수종 사업 발굴을 통한 매출 구조개선 노력 필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ㅇ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특화 전략을 위하여 NT, BT, IT 등 여러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보안기술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중장기적 사업구조를 개편할 필요

- 또한 전자 여권에 들어갈 칩(Chip)을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하는 등 첨단 IT분야 진출을 위한 기술 확대 노력필요

▶ 최근 각종 유가증권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현재까지 조폐공사의 주 사업 품목인 화폐류, 인쇄제품 매출은 점차 한계에 이름

▶ 공사의 경쟁업체는 기존의 조폐관련 업체 뿐 아니라 카드와 신규 사업 부분에서의 신규업체들로써 기술 분야와 특징이 다양해짐으로써 필요기술과 제품에 대한 선택적인 집중과 체계적이며 전략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됨.

☞ 조폐공사의 중장기적 사업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였고, 관련 분야에 대한 사전준비 대책은 있는가?

□ 자체연구소와 KAIST 등과 공동연구 개발

《문제 제기 배경》

ㅇ 1951년 한국조폐공사 설립 후 화폐제조기술을 유럽 선진국으로부터 전수 받아 사용하였으나, 조폐기술의 기술 종속성을 탈피하고자 1967년에 자체 기술연구소를 발족한지 40년이 지났음.

* 연구소 발족 초창기 : 생산관련 기술지원과 생산성 향상 등 기술기반 조성에 주력

* 1980년대 : 요판잉크, 복사방해기술, 고속잉크 국산화 추진, 화폐제조기술 자립연구 수행

* 1990년대 : 신보안요소, 전자ID카드 기술개발, 화폐 위․변조 방지, 주민등록증, IC카드 제조․발급

* 2000년 이후 : 광가변잉크 독자개발, 특수적외선 잉크 개발, 첨단 위변조 방지요소 개발

ㅇ 보안기술의 정보화 및 고도화 지속으로 자체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타 기술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보안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대덕 연구개발 특구 내 각급 연구기관을 비롯한 KAIST,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등 지역 내 우수 대학들과 연계한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할 경우 기술정보의 효과적 획득 및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 활용이 가능

ㅇ 조폐기술과 융․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화 과제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고, 중장기 경영비전 실현을 위한 우수 핵심인력 양성․확보 필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연구과제 수행 예산이 04년 24억, 05년 27억, 06년 33억, 07년 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연구소가 발족한지 40년이 지났음에도 국제특허출원 등록건수가 최근 2002년 이후 3건에 불과함

〈국제특허 출원현황〉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칭
19990926	PCT/KR99/00087 (99.02.26)	20021010 20030305 20030715	2190716(러시아) ZL99803665.X(중국) 6592716(미국)	색동은사 및 이의 혼초지 제조방법
19990926	PCT/KR99/00089 (99.02.26)	20020827 20030507 20050914	2188268(러시아) ZL99803609.9(중국) 1064424(유럽)	유가증권 용지용 은선 및 제법
19990926	PCT/KR99/00088 (99.02.26)	20020827 20040204 20070124	2188267(러시아) ZL99805001.6(중국) 1080269(유럽)	안전용지와 그 제조방법
20050615	PCT/KR2005/001828 (05.06.15)			조립식 콤비카드
계	4건		3건

▶ 최근 국외연수 현황을 보면 04년 3명, 05년 2명, 06년 4명, 07년 11명으로 대부분 연수기간이 대부분 일주일 정도로써 연수라기 보다 견학정도에 불과함

〈국외기술연수 현황〉

국가(기관)	연수명	교육기간	인원
헝가리(JURA)	인그레이빙 컴퓨터 기술연수	07.08.19-07.09.09	2
일본(미놀타)	위조방지 기술연수	07.07.08-07.07.13.	3
싱가폴(인피니언)	전자여권용COS개발 기술연수	07.06.18-07.06.24	2
미국(리버모어국립연구소)	양자검합성기술 국외연수	07.05.06-07.05.12	2
미국(리버모어국립연구소)	고에너지 감응물질관련 국외연수	07.03.25-07.03.31	2
독일(KBA GIORI)	스크린제판기술 국외연수	06.11.26-06.12.03	1
이탈리아(메달예술학교)	주화조각 기술 국외연수	06.11.19-07.02.26	1
독일(MUEHLBAUER)	IC카드 발급장비 국외연수	06.04.30-06.05.14	2
미국(국무부)	생체인식여권제조 국외연수	05.09.05-05.09.11	1
스위스(SICPA)	잉크공정 기술 국외연수	05.10.30-05.11.06	1
스위스(SICPA)	요판기능성잉크 국외연수	04.09.05-04.09.12	1
헝가리(JURA)	채문디자인시스템 국외연수	04.07.04-04.07.18	2

▶ 공사의 연구과제 내역을 보면 05년 16건, 06년 22건, 07년 22건인 반면에 대덕연구단지내 기관과 연구수행 내용을 보면 한국과학기술원 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건에 불과함

〈최근 수행한 연구과제 내역〉

(단위 : 건)

구 분	2005	2006	2007	비 고
연구과제건수	16	22	22	연구 시작연도 기준
연구단지내기관과 연구한 과제건수	-	2	2
비율	0%	9%	9%

〈대덕연구단지내기관 연구과제 수행 현황〉

과 제 명	관계기관	연구형태	연구기간
융합형 보안기술 발굴	한국과학기술원	위탁과제	2006
고성능 생체정보 서비스 시스템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국책과제 (공동연구)	2006. 3～2007. 2
프라이버시 보호형 바이오 인식 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국책과제 (공동연구)	2007. 3～2010. 2
오프라인 콘텐츠 위변조방지 및 보안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위탁과제	2007. 6～2010.5

☞ 기업이념인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위조방지요소 분야의 경우 기존 조폐관련 기관이외 보안전문 업체까지 시장진출과 기술개발을 하여, 제품의 영역도 화폐부분에서 탈피, 브랜드 보안 제품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공사 보유 핵심기술과 혁신기술(IT, BT 등)을 상호 융․복합하여 조폐기술을 혁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협력 연구를 수행하여 조폐기술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내 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업무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 등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앞으로「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