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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 특허청,정통부 유관사업 중복, 예산낭비 심각 우려 -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10년동안 체계적이고

글로벌하게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

■ 그러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타부처나 기관의 사업과 중복된

내용이 많고, 심지어 한국한의원연구원은 유사내용의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의보감 엑스포 행사 또한 2013년에 열릴 예정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온 한방관련 행사들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브랜드행사로 창조되어야 한다.

■ 이기우의 정책제안

- 복지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사업집행에 대한 크로스체킹이 안되어 중복사업편성 및 예산낭비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검시스템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판단. 시급히 관계부처 및 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DB나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 정통부, 통계청 유관사업 중복으로 예산낭비 심각우려-

■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10년동안 체계적이고 글로벌하게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

○ 동의보감(보물1085호)은 허준 선생이 1610년 편찬, 1613년 간행해 2013년이면 발간 400주년이 됨. 본 사업은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분야 및 문화․산업분야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산업화 및 세계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06년 시작되어 2015년까지 총 10년의 사업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354억원을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민간보조하는 형태로 국고지원하려는 사업이고, 지자체 80억원, 민간 40억원 등을 더해 총사업비는 474억원임.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세부 내용
학술분야	21세기 동의보감	동의보감 현대화
		Global 동의보감
		동의임상전서
	차세대 한약 프로젝트	한약지 발간
		민족약초도감 발간
	전통의학 지식 네트워크	동의보감 지식정보 서비스
		국제학술 심포지움
		남북공동연구사업
문화․산업분야	동의보감 엑스포 세계전통의약대회	동의보감 엑스포․세계전통의약대회
		한방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
	동의보감 유산 보존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이버 동의보감 박물관
	한방산업진흥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한방산업 육성 지원 네트워크 조성
		한방 허브 팜 후원

○ ’08년도 예산안은 7억 2,400만원으로서 세부 사업 내용은 ‘21세기 동의보감 편찬’, ‘동의보감 엑스포’,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등재’사업에 각각 2억원씩, 그리고 동의보감 추진단 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A)	’08요구 (B)	증 감 (B-A)
					%
□ 산출내역	-	95	724	629	662.1
▪21세기 동의보감 편찬		-	200	200	-
▪동의보감 엑스포		-	200	200	-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등재		-	200	200	-
▪동의보감 추진단 운영		95	124	29	30.5
□ 세출예산비목	-	95	724	629	662.1
ㅇ민간경상보조(304)		95	724	629	662.1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예산요구 세부내역

■ 그러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타부처나 기관의 사업과 중복된 내용이 많고, 심지어 한국한의원연구원은 유사내용의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허청의 전통지식 DB구축사업과의 관련성

- ‘05.9.14 특허청보도자료 및 ’06.3 2차년도(2006년) 사업계획 참조

- 특허청은 ‘03.5월 전통지식DB구축계획을 수립하여 ’03.12월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04.5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통해 전통의약관련 전통지식DB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사업(ISP)을 벌여 ’05~‘07년간 총사업비 140억원(필수사업비 7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고, ’04년 12월 10억3천5백만원의 ‘05년 예산을 확보하였고, ’05년 12월 논문DB 12,000건, 처방․병증․약재 등 30,000건 등 구축을 위해 47억3천5백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 이 사업은 ‘05년~’07년 3년간 약 70억원이 투입되어 ‘06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전통의약 논문, 처방, 약재(약초 및 특성), 한의학 고문서 등을 국․영문 DB로 구축하고, ’07년까지 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조회할 있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임.

- 04‘12.07 당시 김종갑 특허청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로터리’란에 “동의보감은 문화재가 아니라”는 제하의 글에서 “특허청은 동의보감을 포함한 전통의약지식을 DB로 구축하고 있다.(중간생략) 더 이상 동의보감을 단순히 보물 1085호의 문화재로만 대해서는 안된다. 동의보감을 박물관의 전시장에서 해방시키자. 동의보감은 지식의 보고다. 전통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 적극 활용해 기술전쟁 시대의 파고를 헤쳐나가야할 때다.”라고 언급

- 이는 특허청의 전통지식DB구축사업이 동의보감을 중요한 원천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냄.

- 두 사업은, 동의보감사업이 ‘한의학의 과학화․정보화․산업화 및 세계진출기반마련하고 WTO/DDA 등에 대비하여 원천지식정보자원의 보호․육성’하고, 특허청사업이 ‘전통지식자료를 국영문DB로 구축, 주요국 특허청에 제공하여 특허심사시 활용하고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전통의약지식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업 목적에 있어서 유사할 뿐만 아니라,

-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의 ‘21세기 동의보감 편찬’ 사업의 경우 동의보감의 현대어 국역 및 영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특허청의 국영문DB구축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기념사업의 ‘글로벌동의보감’, ‘동의보감지식정보서비스’, ‘사이버동의보감 박물관’ 등도 동의보감의 국역 및 영역 데이터에 기반한 중복된 내용의 사업이라 볼 수 있음

○ 정보통신부의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과의 관련성

- 07.2 한국한의학연구원 ‘07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이 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통부로부터 1차(‘03.5~’05.11) 7억5천만원, 2차(‘04.4~‘04.11) 13억4천만원, 3차((05.4~05.11)까지 5억9500만원을 지원받고, 현재 7억원을 들여 4차사업을 진행 중인바,

- 이 사업은 한의학 고전문헌의 서지 및 해제정보, 한의학 건강의료정보와 약재정보, 기타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동의보감 기념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으나,

- 약제정보나 한의학 건강의료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등은 동의보감 지식정보서비스와 향후 민족약초도감 발간 사업의 방향성 내용이 일치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많음.

- 참고로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http://jisik.kiom.re.kr/)에서 ‘동의보감’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고문헌 관련 239건, 한방의료정보 928건, 해제정보 84건, 멀티미디어정보 8건 등의 결과가 나왔음.

- 따라서, 특허청과 정통부 각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동활용함으로써 사업결과물의 이용가치를 제고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 강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동의보감 엑스포’사업도 다른 한방관련 행사와 효과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기획운영 노력이 필요하다!

○ ‘동의보감 엑스포’ 사업의 경우 엑스포행사 개최를 통하여 동의보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한의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의 사업이고, 2013년 개최를 목표로 ’08년도에는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비용 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1단계(2008~2009) :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2단계(2010~2011) : 조직위원회 확대와 세부계획 수립․수행

○3단계(2012~2013) : 사무처 확대 개편 및 엑스포 개최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일정

○ 동의보감 엑스포의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서 이 중 국고로 4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자본으로 각각 60억원씩을 충당할 계획이며, 경제적 효과로는 입장수입 등 153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항목	내역	금액
입장수입	100만명 x 5,000원	50억원
부스판매비	300개 업체 x 100만원	3억원
식사 및 기타 소비	50만명 x 20,000원	100억원
합계		153억원

동의보감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

○ 동의보감 엑스포 개최의 취지 및 경제적 효과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방 관련 행사의 개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동의보감 엑스포가 다른 행사들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고 기존의 한방 관련 행사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한의약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 역	행사명	시작년도
대구․경북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2001
대구광역시	약령시한방문화축제	1978
전주시	전주한방엑스포	1999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축제	1981
충북 제천시	제천 국제한방엑스포(예정)	2010
경북 영천시	영천 한약축제	2003
경북 영주시	영주풍기인삼축제	1998
경남 산청군	한방약초축제	2001
강원 홍천군	강원․홍천 인삼축제	2001
경기 파주시	파주개성 인삼축제	2005
경기 포천시	개성인삼축제	2005
서울특별시	서울약령시한의약문화축제	1995

한방 관련 행사 개최 현황

※ 2007. 4. 문화관광부 전국 지역축제 현황 및 관련자료.

■ 이기우의 정책대안

☞ 중복된 사업으로 국고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 장관은 이 사업이 특허청과 정통부 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나?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유사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에 대한 보고나 부하직원으로부터 중복우려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

- 보건복지부예규 제173호(06.11.28)를 보면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위원장은 한방정책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 차관이나 한방정책관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나?

-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사업집행에 대한 크로스체킹이 안되어 중복사업편성 및 예산낭비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점검시스템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고 : 원소스 멀티유즈

-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장르에서의 성공이 다른 장르의 문화상품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너지 효과를 냄.

- 동의보감 사업이 원소스 멀티유즈의 전형적인 작품이 되길 기대한다.

☞ 시급히 관계부처 및 기관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DB나 시스템의 공동활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향후 합동점검회의 결과와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

☞ 동의보감 엑스포 행사 또한 2013년에 열릴 예정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해온 한방관련 행사들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브랜드행사로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유관정부부처, 지자체, 기관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엑스포를 공동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회의체를 2013년까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끝>

<참고>

		허준(許浚)과 동의보감(東醫寶鑑)
□ 한국의 太醫 허준[許浚](1539～1615) ○ 허준의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청원(淸源)이고 호는 구암(龜岩). ○ 선조 때 내의(內醫)가 되어 왕실의 진료에 공을 세움. - 1610년(광해군 2) 16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8세기에는 일본과 청(淸)나라에서도 간행될 만큼 높이 평가되었으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음. ○ 허준의 저서로는 (벽역신방<辟疫神方),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등이 있음. □ [동의보감] 편찬의 역사적 배경 ○ 임진왜란으로 전국토의 대부분이 황폐. ○ 기아와 역병으로 병자가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다 의서마저 부족. ○ 의원과 의서는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처방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약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선조는 허준에게 새로운 의서의 편찬을 명함. □ [동의보감]의 편찬 과정 ○ 선조는 선조29년(1596) 태의(太醫) 허준(許浚)에게 완비된 우리나라 의서를 찬집(撰集)할 것을 명함. ○ 14년만인 광해군 2년(1610) 8월 6일에 25권25책으로 완성하였으며 3년후인 1613년 12월에 내의원에서 완간(完刊). □ [동의보감]의 구성 ○ 동의보감은 내경편(內景篇), 외경편(外景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 침구편(鍼灸篇) 등 제25책으로 구성. ○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와 4497종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으며, 탕액편(湯液篇) 3권3책은 향약명(鄕藥名) 637개가 한글로 등재되어 있어 국어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되고 있음.

□ [동의보감]의 역사적 의미

○ 첫째, 과거로부터 내려온 당시 의학의 일부 비현실적인 이론 부분을 배격하고 실용성을 중요시하여 과학적 입장에서 당시 의학의 모든 지식을 정리.

○ 둘째, 우리 국토에서 나오는 향약(鄕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이용과 보급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향약 중 637개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쉽게 이용토록 함으로써 조선의학이 부흥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셋째, 86여종이 넘는 많은 국·내외 의서를 참고하여 편찬함으로써 내용이 풍부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임상의(臨床醫)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 가능.

○ 넷째, 당시 조선의학의 수준을 중국과 일본에 과시.

○ 다섯째, 허준은 조선의학을 하나의 독립된 의학이라는 의미에서 이 책의 이름을 <동의보감>이라 명명(命名).

※ 허준은 중국의학을 북의(北醫)와 남의(南醫)로 나누고 조선의학을 동의(東醫)라 칭함

- 이는 조선에서도 독자적으로 의학을 연구ㆍ발전시켜 왔으며 조선 의학이 중국과 대등한 전통과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주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서명(書名)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