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질의내용>

2007. 10. 19.

□ 투척용 소화기 안전성 관련

○ 설치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소화설비(※별첨)

1.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일은 2007년 6월 7일; 동법률 시행령 부칙(제19748호, 2006.12.7 제1항). 2007년 4월 6일 기존 노유자시설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원회 심의결과가 소방방재청에 통보되어 소급적용하기로 함

- 노유자 시설이란 ▲1.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등 ▲2.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2.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2.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투척용소화용구 형식승인 현황(2007. 10. 5 현재)

업 체 명	제품명	용기재질	충 전 액	형식승인
(주)우성아이엔디	화이어 매직	경질유리	- 강화액소화약제 (NH2)2CO 요소, 600㎖	간소05-7 ('05.9.15)
(주)보넥스코리아	원 샷	합성수지	- 강화액소화약제 NH4HCO3 중탄산암모늄 523㎖	간소02-8 ('02.6.7)
(주)파이어앤텍	그린파워	경질유리	- 강화액소화약제 (NH4)2SO4 황산암모늄 620㎖	간소07-11 ('07.10.1)

☞ 질의 내용

○ 투척용소화기는 지난 2002년 12월 충남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재사건(사망 9명)을 계기로 어린이 및 노약자들도 화재 발생시 초기에 손쉽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 소화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 실제로 기존 분말소화기 등이 너무 무겁고, 진압방법도 화점 등을 직접 겨냥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노약자들이 초기화재를 진압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반면에 투척용 소화기는 화재시에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줘어야 하는 기존 소화기와는 달리 수류탄처럼 화염을 향해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로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소화기입니다.

○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5일 현재 투척용소화용구 형식승인을 받은 3제품 중에 용기재질이 유리가 아닌 제품은 일본수입제품으로 가격도 1단위(4본) 9만 6천으로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 나머지 2제품은 국내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용기재질이 경질유리입니다. 이 경질유리 제품은 어린이들이 부주의로 떨어뜨렸을 때 수류탄처럼 (유리)파편이 발등이나 얼굴, 눈에 상처를 입힐 수 안전사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 바로 이것이 국내제품 중에 하나인 ‘Fire Magic'이라는 투척용소화기입니다(※제품을 제시함)

○ 한번 보십시오. (※ 제품의 파편을 보여 줌) 이것이 소화기가 터졌을 때 파편입니다. 아주 위험해 보이며, 실제 만지기만도 상해를 입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소방방재청은 노유자 등이 직접 소화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고시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검정시험세칙」 제3조 소화탄의 용기등 제1조 1항을 보면 “소화탄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성능검정기준에 본체용기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더구나 형식승인 및 검정시험에 소화기 제품의 안전성은 전혀 검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시험 세칙」 제3장 사전제품검사방법을 보면 일반검사 5가지, 특별검사 12가지 총 17가지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어디에도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는 없습니다.

○ 어떻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런 유리용기의 재질을 사용한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할 수 있습니까?

○ 최근 소방방재청은 투척용소화기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척용소화기의 용기의 재질을 경질유리 이외에 합성수지류 추가하여 재질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합성수지류 용기의 내구성시험 방법, 지지장치의 재질, 모양 및 색깔을 자유롭게 사용토록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 개정안도 역시 앞서 지적했던 경질유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투척용소화용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즉각 실시하고, 용기재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형식승인에 관한 행자부고시, 즉 투척용소화기 검정기술기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 개요

- 최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인구의 도시집중, 대지의 한정성, 건축기술의 축적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대형화, 초고층화, 지하 심층화는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임

- 경제력의 성장에 따라 문화수준의 상승으로 설비의 고급화, 내장재의 다양화 및 각종 전자제품 등의 사용에 의한 화재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뿐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화재로부터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대형 화재로 확대되기 이전에 화재초기단계에서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설비로서는 스프링쿨러 설비가 주종을 이루어 많은 건물에 설치되고 있음

- 스프링클러 설비는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스프링쿨러헤드를 개방형을 사용하는 설비, 폐쇄형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2종류로 나누어 설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설비는 건물내부에 고정설치하여 가압송수장치로부터 헤드말단까지 가압수를 충반시켜 유지하다가 화재시 열에 의해 헤드의 감열부분이 용해되어 헤드가 개방되고, 충반된 가압수는 헤드의 개구부를 통해 방출되므로 건물내에 사람이 없는 야간에도 진화작업을 행하는 완전 자동방식으로서 많은 시설주로 하여금 호평을 받고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적용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화시설 적용기준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06-13호)」에 규정

□ 공공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종류구분(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살수식)

계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	일제살수식
2,736	1,727	850	129	30

□ 일반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현황

○ 일반아파트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7호 기준에 의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습식을 설치하여야 함

□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 실태

○ 공공기관, 일반 아파트, 초고층 건물 등

연도별	계	공공기관	일반아파트	초고층건물
2006	5,632	865	1,683	3,084
2007	3,224	811	834	1,579

○ 문제점

- 문제는 많은 시설투자를 하여 설치한 스프링쿨러설비가 시설 당시와 시설 후 몇 년이 지났을 때의 기능상 차이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 최초 시설 당시는 100%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지되지만, 시설 후 몇 년이 경과하면 펌프의 부식이라든가, 배관내의 침전물, 이물질 등으로 인한 배관의 막힘으로 제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에 불과한 시설로 방치되어 당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질의 내용

○ 고층 아파트는 물론 초고층 건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비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저층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현재 소방방재청이 소유한 고가사다리차는 15층이 한계입니다. 그럼 16층 이상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스프링클러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스프링클러의 설치 및 점검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프링클러에 관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찾아봤더니 총5개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등입니다.

○ 화재초기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직접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동법 제9조 제1항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리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5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에 소화설비 3호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미로처럼 얽혀있는 법령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스프링클러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는 명확하게 설치를 의무화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 또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스프링클러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호 또는 방법 목적으로 건물 내외부에 쇠창살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도 높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초기화재 진화에 실패한 사례는 8건으로 지열별로는 서울이 4건, 부산이 1건, 대전이 1건, 울산 1건, 경기도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2건, 2006년 2건, 2007년 4건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외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방송에 보도된 사례)로 △2007년 2월 대구 달서구 아파트 17층 화재시 국과수 감식 결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사건으로  1건이 더 있으며, △2004년 7월 인천시 마천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이 갑자기 터진 경우 등 오작동 사고도 1건이 있습니다.

○ 이처럼 소방방재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스프링클러 오작동 또는 미작동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스프링클러가 초기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당시 최초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초 시설 당시는 100%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 유지되지만, 시설 후 몇 년이 경과하면 펌프의 부식이라든가, 배관내의 침전물, 이물질 등으로 인한 배관의 막힘으로 제기능을 상실하고 형식에 불고한 시설로 방치되어 초기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2008년을 ‘스프링클러 점검의 해’로 정하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특별 작동기능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의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성부분 중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연결송수구 사이의 배관보완과 청소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스프링클러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소시험장비 및 시설 확충

○ 개요

- 대형 칼로리메타는 우리 주의에 사용하는 각종 가연물질이 실재화재 시 발생하는 발열량, 발연량 및 가스량 등의 화재인자들을 정확히 측정하여 화재를 방지 할 수 있는 D/B 구축하여 화재예방에 기여하는 기기임

○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2년)

- 총사업비 : 21억원

- 사업시행주체 : 소방방재청/민간

○ 사업추진 계획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2,100	5MW급 칼로리메타 1식 설치
2008	200	○ 집진설비 및 스크루버 등 1식
2009	1,900	○ 덕트Work 및 Up-Down 후드 1식 ○ 송풍기 및 약품공급설비 1식 ○ 계측장비 및 전기 판넬 1식 ○ 실험동 확충

☞ 질의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 2항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 위치 ․ 수용인원 ․ 가연물질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능위주설계라고 합니다.

성능위주설계(PBD-Performance Based Design) : 건축물의 구조․용도별․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설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능위주(Performance Based)의 소방설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특별한 안전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각 건축물의 방재적 특성(공간형태, 이용형태, 화재속성 등)을 고려한 화재영향평가제도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입․적용하고 있음.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물을 신축할 때 성능위설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계측장비가 바로 연소시험장비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화재예방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나 화재로부터의 인적․물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시험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국내의 경우 화재시 각종 가연물질에서 발생하는 발열량, 발연량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 포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부칙 제2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그렇다면 남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고 정확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화재시험용 대형 칼로리메터 설치 계획(안)를 혹시 보셨습니까? 연소시험장비 및 시설을 ‘실화재시험용 대형 칼로리메터’라고 합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 그러니까 10MW 칼로리메터가 설치된 곳은 국내에 딱한 곳 있습니다.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 건기원은 이 사업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해외에 나가 장비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장비수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여  국내에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창장님은 연소시험장비 및 시설제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성능위주 설계를 하도록 하려면 연소시험장비뿐만 아니라 연소실험동도 있어야 합니다. 대형 실험동 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도 예산안에는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기원의 칼로리메터는 소방방재청에서 연소시험장비로 계획하고 있는 5MW보다 2배 큰 10MW 칼로리메타입니다. 실제 소요예산도 소방방재청이 추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100억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연소시험장비 및 시설확충사업이라고 해서 고작 21억원의 사업비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도 되겠습니까?

○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이 사업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연소실험동 구축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 본 의원에게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제출한 ‘실화재시험용 칼로리메터 설치 계획(안)’에는 소요예산이 45억원입니다. 여기에도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 청장님, 소방방재청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2항에 보면 소방방재청장은 방염성능검사, 소방기구의 형식승인, 인증업무 등을 한국소방검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위한 예측, 평가, 설계기술과 과학적인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화재로부터의 인적․물적 손실 최소화 등은 소방방재청의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에 따라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 소방시설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6조)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성능위주 소방시설 설계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연소시험장비 및 시설확충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신규사업을 수행하면서 치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대상물입니다. 따라서 신축할 때 이것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