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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2일차
대통합민주신당	www.openbak.com
	2007. 10. 23 (화)

1. 공정위, 제이유 170억 과징금에 리베로 화물차  1대 압류!..P.1

-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2,235억원, 전년대비 218.6%증가

- 현행 조치만으로는 체납 과징금 회수 어려워...!!!

- 211건의 체납 중, 무재산․폐업 75건 36%, 자동차압류 포함 140건 66%

- 4조 5천억원, 35만명에 달하는 서민 피해와 170억 과징금에도 불구,

- 공정위는 리베로 화물차 한 대만 압류조치!

- 악덕기업에 대한 자금출처 파악,압류 시스템 정비해야...

2. 공정위, 신방판․방판․다단계판매 개념정립조차 못하고 갈팡질팡, ..p.2

- 신방판으로 인한 피해 속출!

- 공정위조차 신방판으로 인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개념 정립 모호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 방문판매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판매원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 보장 필요!

3. 카르텔 신고포상금, 1.6% 만 집행................... ..p.4

-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대부분(과징금의 5% 포상금 지급)

- 제보자의 신고 노출 가능성 등 제보에 따른 위험에 비해 포상금 수준 저조

4.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심각.....................p.6

- 공정위 2006 주요정책고객 상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었다는 답변 41%에 불과

(보통: 29%, 개선되지 않음 30%)

-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인하 뒤에 숨은 납품업자의 피해 감수 여전

1. 공정위, 제이유 170억 과징금에 리베로 화물차 1대 압류!

□ 개요

-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함.

□ 공정위 과징금의 체납 증가

- 공정위의 과징금 체납이 2004년 38억 정도에서 2007년 6월 현재 219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218.6% 증가하였고, 금년 6월 현재 전년도 대비 60.2%나 증가한 상황임.

- 공정위의 현행 조치만으로는 사실상 체납액의 대부분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 211건의 체납 중, 무재산이나 폐업인 경우가 75건으로 36%에 이르고 있고, 66%는 체납액에 비해 재산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자동차압류 등으로 140건에 이름

Q.공정위에서는 납부독려나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압류 정도의 조치밖에 취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체납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결손처리해야 할 지경임.

-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제이유의 경우도 총17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공정위의 조치를 보면 , 달랑 2003년식 리베로 화물차 한대만 압류한 상황인데, 이것가지고 제이유네트워크의 170억 과징금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압류할 자금에 대한 확보노력이 절실함

< 년도별 과징금 체납 누계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체납액	전년대비 증감율
2004년	3,784	-
2005년	4,306	13.8% 증가
2006년	13,720	218.6% 증가
2007년 6월	21,977	60.2% 증가

- 제이유 같은 경우는 공정위의 안일한 대처로 제이유의 불법 영업에 대해 조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자 35만명에 4조 5천억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서민의 피해와 170억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그 수 많은 돈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모른 채, 달랑 화물차 한 대만 압류조치 해놓고 과징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임.

- 이런 악덕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정부 합동으로 자금출처를 파악해서 압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옳을 것임.

2. 공정위, 신방판․방판․다단계판매 개념정립조차 못하고 갈팡질팡!

- 공정위는 금년 8월 전원회의를 통해,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대교 등 대표적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 다시 말해서 ‘무늬만 방문판매업체’라 단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Q.공정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2005년 11월 25일 대법원이 “방판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이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 것임.

- 이른바, 황삼나라 판례로 알려진 대법원 판례는,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권유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락적으로 반복된 이상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Q.만약에 이 판례를 공정위가 기존 방판업체에 적용한다고 할 경우, 기존의 방문판매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됨

-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공정위가 매우 시장 역행적이고 국민정서와 反하는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아시다시피, 현행 방판법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다단계로 규정하고 있음.

Q.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2단계 판매조직중 다단계 판매의 영업기법, 즉 방문판매의 경우 다단계보다 규제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은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외형상 방문판매로 가장하는 영업기법을 사용하는 신방판이 속출해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현행 법률상 단계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현행법의 3단계 이상 규정을 무시한 채, 대법원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방문판매회사를 다단계판매로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음.

- 황삼나라라는 사기업체는 그 대표가 특가법상 사기죄로 복역한 바 있으며, 황삼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원가 8,500원 정도의 제품을 70만원에 사기판매 하여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단계의 개념을 판매원간의 권유와 가입만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 이루어지면 후원수당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다단계로 판단한 것이고, 이에 따라 최근 공정위가 대부분의 건전한 방문판매 업체들을 모두 위 판결에 따라 다단계업체로 판단하여 다단계업체로 등록하도록 시정조치했던 것임.

- 문제가 되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과 공정위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의 모든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당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다단계판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영업방식으로 사회에 뿌리를 내린 방문판매업체나 방문판매원이 강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체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전가된다는데 있음.

Q.위원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함.

Q.상대적으로 방문판매업은 국민들속에 꽤나 많이 뿌리를 내린 영업방식이고 보면, 이들 방문판매업체나 방문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로 등록되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고 있음.

Q.다단계판매하면, 모든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장사, 사행심 조장, 불로소득 등 온갖 나쁜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되어서 판매원들이 보다 건전한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지는 못 할망정 나쁜 환경에서 생계를 꾸려가도록 유도한다는게, 차마 정부가 할 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임.

- 결국,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대법원의 판결을 확대해석한 공정위의 판단기준도 그렇고, 문제의 발단은 현행 방판법상의 모호한 “단계”에 대한 개념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임.

Q.따라서,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징인 사행성과 하방확장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방문판매업체가 불분명한 법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Q.그리고, 현행 2단계 역시 후원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일 경우, 모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을 잘 반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Q.그리고 방문판매업에는 현재 공제조합이 없어, 방문판매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따라서 방문판매업 자체적으로도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청약철회제도, 허위사실을 통한 판매원 가입 유도 금지 등의 규정을 방문판매업체에도 적용토록 하면,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영업을 한 경우라도 판매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 텐데, 향후 이런 방향하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시장접근적 사고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분명한 가름마를 타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 따라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두 업태가 고유의 시장에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기대함.

3. 카르텔 신고포상금, 1.6% 만 집행!

□ 개요

※카르텔포상금제도: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제보하고 그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면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02년 카르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2006년까지 총8건에 대해 약1억원(1억 49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과징금으로는 약54억원(53억 5,720만원)이 부과되었음.

-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신고의 수준에 따라서 최대 과징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데, 2006년 4월 26일 개정된 지급기준이 이전의 지급기준에 비해 보다 강화되었음.

※ 포상금 지급기준(2005년 4월 1일 이후)

- 과징금이 5억 이하일 경우, 과징금의 5%

- 5억 초과일 경우, 5억까지 과징금의 5% + 5억 이상금액의 1%

- 위 금액에 증거기준 상, 중, 하에 따라 차등지급(신규적용)

상(80%이상), 중(60~80%), 하(40~60%)

※ 포상금 지급기준(2006년 4월 26일 이후)

- 위 기준에 상, 중, 하 차등이 강화됨

상(70%이상), 중(30~70%), 하(30%이하)

- 이런 기준에 의해 실제로 포상금 지급된 것을 보니까,

- 2005년 6월에 “용접봉 제조 6개사업자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총41억 8,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과징금 총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6,68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음.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과징금이 5억원 이하라서 5%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음.

- 단순히 보기에, 단지 신고만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도의 신고를 할 정도라면 해당 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보자일 것이고, 이 제보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심증적으로라도 관련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음.

Q.결과적으로 해당업종에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상금 수준이 너무 박약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공정위 차원에서는 신고만 잘 접수되면, 접수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장점임.

- 어쨌든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큰 노력없이 약5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실적도 올렸음.

Q.이러한 전후 사정등을 고려할 때,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 것임.  실제로 5년동안 8건의 조치실적만 있다는게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임

< 카르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

연도	지급일	조치사항		과징금 부과액	포상금액
		사건명	조치내역
2002	2002.9	한국지역난방송사 이중보안관구매입찰 참가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시정명령 과징금	551,000	6,000
2003	2003.12	대한석탄공사 철망구매입찰참가 3개 철망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해위에 대한건	시정명령 과징금	16,300	815
2004	2004.6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시정명령 과징금	118,900	5,945
	2004.12	19개 이륜차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시정명령 과징금	178,000	8,900
	소계	2건		296,900	14,845
2005	2005.6	용접봉 제조 6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시정명령 과징금	4,187,000	66870
	2005.9	금호지구 6개 피씨방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경고	-	400
	소계	2건		4,187,000	67,270
2006	2006.7	부산지역 7개 피씨방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경고	-	700
	2006.11	록볼트 판매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건	시정명령 과징금	306,000	15,300
	소계	2건		306,000	16,000
총계		8건		5,357,200	104,930

(금액단위 : 천원)

※ 2002년 이후 제도시행이후 2006년 말까지의 실적임.

4.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심각!

-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2006년 주요정책고객을 상대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41%에 불과(보통: 29%, 개선되지 않음 30%)한 것으로 나타났음.

Q.공정위에서는 2005년부터 납품업자 또는 종사자들의 제보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제보센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한다고는 했지만, 별반 활용실적이 없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히 이런 신고에 의존해서는 개선이 안됨.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제보․시고를 회피하게 되고, 비협조적이기 때문임.

- 현장실사를 통해서 대형유통업체에서 상식적인 가격 이하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물건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수혜가 되지만, 그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임.

Q.이런 공짜상품 혹은 저가상품 등의 미끼상품매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형 팜프렛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의 일반적인 마케팅 기법인데, 이러한 미끼상품을 현장실사 및 심층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