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7. 10. 19.	보도일시 : 2007. 10. 19. 이후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보성․고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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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은 급증, 수입쌀은 감소

수입쇠고기 05년 48톤, 올 9월 현재 104톤 위반 적발돼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은 작년 7% 수준으로 감소

신중식 의원 “올해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05년 비해 3배 가까이 증가 우려”

“적발 안 된 물량 합하면 이보다 몇 배 될 것”

“농축산민들과 국민의 건강 위해 농림부는 강력 대처해야”

“통합유통감시망 구축, DNA 정보, 관련법 통합 등 처벌규정 등 강화해야”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은 급증하고,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수입 쇠고기 양이 지난 05년 약 48톤이었던 것에 비해 올 9월 현재 104톤으로 벌써 두배 이상 늘어난 데 비해, 수입쌀은 지난해 2천3백여톤에 달했던 것이 올 9월에는 138톤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수입 쇠고기의 부정유통은 지난 05년 47,990kg, 06년 61,043kg, 그리고 올 9월까지 104,207kg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올해 말까지 가면 부정유통은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인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19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의 자료를 분석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그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들만 벌써 10만 4천톤에 달하며 올해 말에는 3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하면 이보다 몇 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 사례를 건수별로 보면 수입산을 한우로 완전 둔갑시키는 경우(104건 27,168kg)가 가장 많은데, 물량 면에서는 수입산을 허위표시하는 경우(23건 66,835kg)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경우(10건 9,251kg)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수입산을 혼합하는 경우(70건 953kg)도 있다.

한편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지난해 2천3백여톤이었던 것에 비해 올 9월까지는 168톤에 그치는 등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말까지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적발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부정유통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산지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400명의 특별사법경찰관과 25,00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쌀을 국산쌀과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포대만 바꾸는 포대갈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밖에 수입쌀을 구입해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도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지적한 바 있는 신중식 의원은 “아직도 부정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농축산민들은 물론 전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농림부는 이러한 불법유통에 강력 대처하라”고 강조하면서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확대하고 쌀의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한 식사류에 대하여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참고자료) 1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관련

1-1.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내역      (자료: 농림부, 단위 : 건)

부정유통 사례 (원산지허위표시)	적 발 실 적
	2005년		2006년		2007.9월
	건수	kg	건수	kg	건수	kg
수입산→국산	70	16,443	94	24,794	104	27,168
국산+수입(혼합)→국산	6	1,278	14	30,001	10	9,251
수입산 허위표시	46	29,122	21	4,942	23	66,835
합 계	122	46,843	129	59,737	137	103,254

1-2  수입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위반내역            (단위 : 건)

부정유통 사례 (원산지미표시)	적발실적(품목수)
	2005년		2006년		2007.9월
	건수	kg	건수	kg	건수	kg
수입산 및 혼합	90	1,147	102	1,306	70	953

참고자료) 2

시판용 수입쌀 국산둔갑 적발내역

□ ’06년도 : 24건 (2,314,417 kg)   □ ‘07년도 : 19건(168,350 kg)

시군별	위반유형	위반물량(kg)		시군별	위반유형	위반물량 (kg)
서 울	국산+혼합 → 국산표시	252		서 울	국산＋중국→국산표시	680
부 산	국산+혼합 → 국산표시	2,600		서 울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800
부 산	포대갈이 → 국산표시	58,000		서 울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800
대 구	국산+혼합 → 국산표시	23,000		부 산	국산＋중국→국산표시	1,500
대 구	포대갈이 → 국산표시	10,000		부 산	포대갈이 → 국산표시	30,370
대 전	국산+혼합 → 국산표시	41,500		대 구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540
경기 안산	국산+혼합 → 국산표시	1,833		대 전	포대갈이 → 국산표시	1,000
경기 안산	국산+혼합 → 국산표시	40		대 전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280
강원 춘천	포대갈이 → 국산표시	1,060		대 전	국산＋중국→국산표시	100
충북 천안	국산+혼합 → 국산표시	3,600		경기 부천	포대갈이 → 국산표시	260
충북 청주	가공품원료 →국산표시	155		경기 부천	국산＋중국→국산표시	100,000
충남 금산	포대갈이 → 국산표시	640		강원 춘천	국산＋중국→국산표시	400
충남 서산	국산+혼합 → 국산표시	12,000		충북 청주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280
전북 전주	포대갈이 → 국산표시	560		충북 제천	포대갈이 → 국산표시	20
전북 익산	포대갈이 → 국산표시	14,300		충북 옥천	포대갈이 → 국산표시	3,760
전북 전주	가공품원료 →국산표시	560		전북 전주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600
전남 영암	국산+혼합 → 국산표시	154,480		전남 장흥	포대갈이 → 국산표시	26,400
전남 무안	국산+혼합 → 국산표시	240,000		경북 포항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160
전남 화순	포대갈이 → 국산표시	1,647,100		경북 안동	가공품 원료→국산표시	400
경북 칠곡	포대갈이 → 국산표시	3,600
경북 의성	국산+혼합 → 국산표시	81,000
경북 상주	국산+혼합 → 국산표시	4,800
경남 통녕	국산+혼합 → 국산표시	7,720
경남 김해	국산+혼합 → 국산표시	5,617
계(24건)		2,314,417		계(19건)		168,350

(자료 :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