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숙 의원실

* 대한체육회

여성선수에 대한 상습적 성추행 악습 뿌리 뽑아야

- 고교 여성선수 1 / 3이 성희롱 경험

■ 여성선수에 대한 성추행 관련 실태와 대책마련 촉구

- 박명수 前감독은 우리은행 농구팀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전지훈련 기간 중 소속팀 선수 A씨(19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음. /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했던 스포츠계의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한편 우리은행은 박 전 감독의 성추행이 이번 처음이 아님에도 해고, 징계없이 단지 사표만을 받아 수리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문제의 공론화를 정면 거부한 것으로, 결국 성폭력감독 보호를 위해 소속 선수들을 팽개친 셈 " 이라고 비판함.

- 대한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가 9월 14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온 주종미 박사(이화여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 81개 학교, 422명의 여자고등학교선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34.4%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9명의 학생은 직접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해 충격을 받았음. (성희롱 가해자는 운동부 지도자가 7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피해학생들은 성희롱을 당한 후 ▲운동의욕 상실 ▲심리적 불안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상황이 이러함에도, 2005년 이후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단정해 답변함.

⇒ 대한체육회는 여성선수에 대한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때까지 무작정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인식이라도 있다면 피해사례수집이나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며 자정운동 캠페인 홍보만 벌일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여성선수 성추행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적극적인 피해사례 수집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이나 폭행은 이미 체육계의 오랜 악습으로 인식되고 있음... 당장 김정길 체육회장이 앞장서서  ▲체계적인 실태파악에 나섬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 경우 성폭력의 지속은 물론 미래의 가해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기도 힘드므로,  체육계의 가장 상위 조직인 대한체육회부터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히 집행해야 할 것임.

⇒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예방대책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담기구의 마련, ▲일선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확인감사 때까지 마련해줄 수 있는가?

* 대한체육회

이제 대한민국에도 세계적인 여성체육지도자 나올 때 됐다

-여성체육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 필요

■ 박찬숙(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통해 본 한국여성체육지도자의 위상

- 1970∼1980년대 한국 스포츠史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박찬숙씨는 최연소국가대표, 구기종목 사상 최초 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 한국농구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김. / 이처럼 화려한 시절을 보낸 그녀에게는 자연스럽게도 '한국 농구계의 대들보','국내 1호 주부 선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무려 20년의 현역 생활을 끝낸 뒤에도 꾸준한 지도자 수업을 거쳐  2005년 동아시아 대회에선 한국 농구사상 최초의 여자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되기도 했음.

- 그런 그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프로 농구팀 우리은행 감독공모에서 고용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음. /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적어도 내가 아는 ‘박찬숙‘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서를 내진 않았을 것임... 아마 대한체육회의 부회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체육지도자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봄 / 김정길 회장도 이에 동의하는지?

⇒ 대한체육회의 업무현황 보고자료, 요구자료집, 예산각목명세서 등 어디에도 여성체육지도자에 대한 육성방안이나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데, 내가 과문한 탓인가?  /  김정길 회장이 보기에도 우리 체육계에서 아직 여성지도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을 쏟아 붓기에는 현실적 제약, 일종의 성차별의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 전세계는 여성체육지도자의 양성과 활동에 우리처럼 인색하지 않음. / 종목을 농구에만 국한하더라도 미국 여자프로농구 WNBA의 경우 13개팀중 시애틀. 새크라멘토. 뉴욕. 휴스턴 등 4팀에서 여성 감독이 활동하고 있음. / 가까운 대만만에도 여자농구대표팀 감독직은 지난 88년부터 여성들의 몫이었고, 지금도 대만 대표팀은 홍 링야오라는 여성감독(53)이 이끌고 있으며, 두 명의 수석코치 역시 모두 여자임 / 그 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들이 네 개의 실업팀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팀 절반이상을 점하고 있음. 심지어 남자팀을 지도하는 여성 감독도 적지 않다고 함.

⇒ 지금 저는, ‘여성선수팀은 당연히 여성지도자의 몫’이라는 꽉 막힌 당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임.

⇒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팀에서도 여전히 남성 지도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여성지도자가 자리를 잡은 케이스는 극소수에 불과함.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복싱, 승마 등 여성감독이 아예없는 종목을 제외한 총 40개 종목의 국내실업팀 감독 6,198명중 여성감독의 비율은 7.5%에 불과한 464명인 것으로 드러남 / 결국 ‘뿌린 씨앗’이 적으니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닌가?

⇒ 이제, 해당분야는 물론 스포츠전반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있는 여성체육지도자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할 때가 되었음...아니 늦었다고 봄....대한체육회나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혈세를 두고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외교인력양성’과 더불어 ‘여성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람

*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배포 예정

도핑은 명백한 범죄다 !

-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의 출발, 反도핑, 프로선수까지 확대시행이 대세

■  세계는 지금 도핑과 전쟁중 : 최근의 대표적 약물파동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경기 후 실시된 도핑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 복용 사실이 적발된 육상 100m 경기의 우승자 ‘벤 존슨’은 메달을 박탈당하는 동시에 선수자격까지 영구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았던 것을 비롯해, 시드니올림픽 3관왕인 ‘매리언 존스’, 육상100ｍ 전 세계기록 보유자 ‘팀 몽고메리’, 미국 메이저리그의 ‘베리 본즈’, ‘제이슨 지암비’ 등 빅 스타들이 현재 금지약물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 환영받지 못하는 홈런왕, 베리 본즈  - 약물 복용 의혹으로 빛바랜 756호 홈런

-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프로야구 홈런왕 베리 본즈가 2007년 8월 5일, 종전 최다홈런 기록을 31년 만에 갈아치운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결과가 본즈의 약물 복용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혹임. 결국 본즈의 금지약물 복용 의혹은 그의 기록이 미국 야구계에서 위대한 기록으로 인정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셈.

■ 약물 의혹에 휩싸였던 일본 프로야구 - 의무적 도핑테스트 전격시행

- 지난 2월, 前요 미우리 자이언츠 투수 노무라 다카히토가 "2000년 요미우리가 일본시리즈를 우승할 때 요미우리 선수들 사이에서 약물 복용이 만연했다"고 폭로한 이후 일본 프로스포츠계가 그동안 약물 사각지대였음이 밝혀졌고,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올 시즌 NPB(일본프로야구리그)의 도핑검사 의무시행에 큰 영향을 줌.

■ 프로 골프조차 도핑테스트도입 추세

-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와 유럽골프투어가 내년부터 약물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남자프로골프(PGA투어) 역시 도핑테스트 시행을 검토하고 있음.

■ 도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한국 프로스포츠

WBC 조직위원회는 2006년 3월18일, 한국 선수단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한국 대표팀 투수 박명환(두산)이 금지약물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을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박명환은 국제야구연맹(IBAF) 규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제경기 출전이 금지됐음.

한편,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초반까지 롯데에서 활약한 용병선수 ‘이시온’은 2005년 대만 성타이 코브라스에 옮긴 뒤 그해 겨울 숙소에서 사체로 발견됏는데, 사체부검 결과 금지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짐. 롯데에서 뛰던 시절에도 종종 정체불명의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충격과 함께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음.

- 이처럼 세계 프로스포츠계가 도핑의 위험성과 약물검사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음은 국내 프로 스포츠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경륜 경정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핑테스트 외에 프로축구 K-리그나 프로농구, 프로배구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지도 없는 실정임.

- 프로농구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입국 때 일부 도핑테스트를 실시하지만 국내 선수의 경우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축구의 경우 현행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19조 5항에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도핑 검사 결과 판정될 경우 6∼10경기 출전 정지와 경기당 100만원의 제재를 가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지금까지 한 번도 약물검사를 한 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일 뿐임.

- 반면, 프로야구의 경우, 도핑테스트의 도입여부를 두고 KBO와 선수협회 사이에서 수년째 마찰을 빚어왔지만, 금년의 경우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자가 나와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2008년부터는 벌금이나 출장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뤄내 9월15일 각 구단마다 1군 선수 중 3명씩 무작위로 매번 추첨을 하여 실시한 도핑테스트를 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10월 10일 밝힘. / KBO는 앞으로 반도핑위원회 회의를 통해 2008년 도핑테스트의 절차, 방법,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

■ 대한민국을 도핑 청정지대로 만드는데 체육회가 앞장서야

⇒ 이상과 같은 해외 도핑 사례와 한국 프로야구의 첫 번째 도핑테스트 실시는 도핑무법지대에 다름아닌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의 다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되고, 향후 약물검사 의무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이 되는데, <체육회>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앞장 서주기 바람.

⇒ 특히, 작년에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금지약물 사용’은 스포츠정신의 위배를 넘어 범죄라는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프로선수에 대한 약물검사 의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함.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괘씸죄에 걸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문화관광부 압력에 징계권 남용 악수

■ 생체협 이강두 회장 불승인 및 관련자 징계처분 진행사항

- 2006. 10. 2  회장 취임 승인거부 처분 취소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원고 : 이강두, 피고 : 문화관광부

- 2007. 1. 16～18 문화관광부, 생체협 대상 직무검사 실시

2. 1 문화관광부 → 생체협에 ‘기관경고’ 및 관련자 징계처분 요구

(김부열 등 6인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 요구)

3. 15 문화관광부 → 생체협에 직무검사 결과 징계처분 요구

<직무검사 결과 징계처분요구> 3. 13자 공문 내용

우리부가 귀회에 대해 실시한 직무검사 결과, 귀회는 주무관청인 우리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공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우리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매우 부적절하게 기관을 운영하여 공적기관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귀회의 부적절한 기관운영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해 그에 사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관련자에 대하여...엄중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오니, 이를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6 인사위원회 개최(김부열 기조실장 파면, 손증철 총무팀장 정직 2월,               신용호 지역진흥부장, 이재일 종목육성부장, 김혁출 사업홍보부장                감봉 3월 등)

4. 20 생체협 → 문화관광부, 직무검사 결과 징계처분요구 조치결과 보고

- 2007. 5. 11 이강두 원고 승

- 2007. 6. 7 문화관광부 서울고법에 항소 제기

- 2007. 6. 13 김부열 전 기조실장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임 결정

■ 이성을 잃은 문화관광부, 부화뇌동하는 생체협

- 정실․코드인사로 상징되는 현 정부 인사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생체협이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 / 지난해 6월 26일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강두 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고집한 문화부의 회장 승인거부와 예산배정 보류조치, 체육단체 통합논의에서의 국체협 배제 등은 이미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님.

■ 질의내용

⇒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생체협회장 승인거부처분에 대해 문화관광부 패소 판결을 내렸음. / 즉 법원은 지난해 회장선출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생트집을 잡으며 회장 승인을 거부한 문화관광부의 처분이 잘못됐음을 법적으로 판단한 것임. / 현재 이에 불복한 문화관광부가 항소를 제기해 시간을 벌려하는 것 알고 계시죠?

- 한편, 문화관광부는 연초부터 ‘생체협 군기잡기’ 나섬. / 지난 1. 16～18 직무검사를 벌여 이강두 당선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한 간부직원 6인에 대해 별 별 사유 를 들이대며 ‘엄중한 징계’ 조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음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 문화부 지시 불이행 / 문화부의 국체협 정상화 지시 불이행 / 이강두회장 당선자가 환 간담회 추진 등등

⇒ 이에 생체협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김부열 기조실장 파면, 손증철 총무팀장 정직 2개월 등 간부직원 6인에 대해 유래없는 엄한 징계결정을 내려 조직내부조차 동요가 적지 않았다는데,  과연 적절한 징계였는지, 양형은 적당했는지... 박철빈 회장직무대행의 입장은 어떤가?

⇒ 생체협 내부에서는 지난번 징계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의 ‘엄중징계’ 요청에 부화뇌동한 나머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도 없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내렸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 결국 문화부의 ‘엄중징계’ 요청 배경에는 소위 ‘괘씸죄’가 끼여 있었다고 보지 않는가?

⇒ 특히  김부열 前기조실장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임을 확인해주었는데... 결국 문화관광부의 압력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 아닌가?  /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동료와 상사직원에 대해 이렇게까지 모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겠는가?

⇒ 향후, 2심, 3심에서도 문화부가 패소할 경우, 즉 적법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회장을 되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승인을 거부하고 이렇게까지 한 기관을 파행으로 이끈 공무원들과 이를 뒤에서 지시한 정부당국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입장은? / 문화부가 패소하고, 생체협의 이번 징계처분마저 인사권 남용으로 최종 ‘부당해고’ 결정이 난다면, 최근 일련의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도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 대한체육회 관련 참고자료

(상반기 대한체육회 현안 사안으로 이미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수차 논의되었음)

문화부와 체육회가 나눠먹는 국민혈세

- 체육인재육성재단 설립을 둘러싼 야합

⇒ ‘퇴직인사 자리 만들어주기’식 재단설립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체육정책의 근본 틀부터 제대로 확립해야

▶ 문화부와 대한체육회의 ‘나눠먹기식’빅딜

○ 문화관광부의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설립에 대하여, 대한체육회는 3월 7일 긴급이사회까지 소집, “사업중복”과 “정부의 퇴임관료 조직”인 재단의 설립을 반대하였음.

○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상임위 개의 하루전인 4월 11일,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동 재단의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나눠먹기식 빅딜을 했다는 비판 팽배

1. 재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로 지원전환

2. 재단을 대한체육회 특별가맹 체육단체로 가입토록 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한체육회장의 사전 동의를 명시

3. 재단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

4. 재단 이사장은 대한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사업의 중복성 문제

문화관광부 체육인재육성재단과 대한체육회 사업 (단위:억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대한체육회
사업명	인원	금액	사업명	인원	금액
우수선수 (1인당 연 5천만원)	30	15	국가대표후보선수 (1인당 연 270만원)	1,300	35
저소득층우수선수 (1인당 연 5백만원)	100	5	꿈나무선수 (1인당 연350만원)	200	7
지도자 (1인당 연 5천만원)	10	5	국제대회 참가 임원 및 심판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60	2
심 판 (1인당 연 5천만원)	10	5
외교인력 (1인당 연 5천만원)	10	5	스포츠외교력강화 (교육비 및 부대비용)	40	4.5
스포츠산업 (1교당 2억원)	2	4	▪
계	162	39	계	1,600	48.5

○ 문광부에서 재단을 통해 추진하고자 한 사업과 대한체육회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 대부분이 중복... 기존 조직에서 하던 사업을 굳이 새로 재단을 설립하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퇴직 문화부 관리의 안식처?

○ 지난 1월 말 설립한 재단은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이사장으로 하여 문광부 체육국장, 문광부 퇴직공무원(06.11.30 명예퇴직)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이사와 5명의 자문위원, 그리고 직원 4명으로 구성됨. ...지난해 생체협 회장선거에서 떨어진 배종신 前차관을 위한 배려가 너무 앞섰던 것 아닌가?

▶ 설립 후 9개월째 개접휴업

- ‘무보수’ 이사장의 월 활동비만 300만원

-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재단 인건비만 1억 1500여만원 집행

○ 지난 1월 말일자로 설립된 재단은 2월 7일자로 운영비 6억원을 교부신청함... 하지만 10월 현재 개점휴업상태임에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꼬박꼬박 지출된 것으로 드러남. / ‘체육인재육성재단 2007년 예산안 및 집행액 상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만 1억 1500여만원을 집행했고, 계약직 급여로 600여만원, 업무추진비로 218만원, 복리후생비 411만원, 직무수행비 66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과연 혈세를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지?

재단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차량임차료 등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사장의 업무활동비가 매월 3백만원씩 3천6백만원이 책정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