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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10. 22(월)

1. 어린이 생명 위협하는 미니컵젤리

회수율 10.5%, 시중에 보란듯이 유통중 !! ............ p. 1

2. 커피자판기 위생관리 외면하는 식약청

식품위생관련 통계관리조차 엉망진창 .................... p. 5

3. 3년간 분실, 도난 마약류 무려 112만 mg

일부 제품 도난량, 최대 5천명 환각효과 가능!! ...... p. 10

4.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쇠고기 원산지표시단속

담당공무원 교육강화하고 농관원과 협력해야!! ....... p. 13

<식품의약품안전청>

어린이 생명 위협하는 미니컵젤리

회수율 10.5%, 시중에 보란듯이 유통중 !!

< 현   황 >

○ 미니컵젤리는 직경 4.5cm이하의 곤약․글루코만난 등 점성을 가진         어린이용 과자 중의 하나로 제품특성상 한입에 섭취할 때 잘못하면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외국에서도    젤리로 인한 위험 등 소비자 경고 및 곤약이나 글루코만난 함유제품에     대해 물리적 검사 없이는 수입․생산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어린이 질식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올해까지    총 5건의 미니컵젤리 사고가 발생했으며 제품규격 및 경고문구 삽입 등의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미니컵젤리 사고 및 관련 규제 현황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사고제품 규격	식약청 대책	비 고
2001년 4월 14일	미니컵젤리 섭취 9세 어린이 질식사	제품규격과 관련한 조사자료 없음	- 4.5cm 이하 곤약 및 글루코만난 첨가 미니컵젤리 생산/수입 금지 -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
2004년 2월 1일	미니컵젤리 섭취 9세 어린이 질식사	상동	- 2004년 3건의 사고발생 후, 10월부터 실태 조사 실시 - 4.5cm 이하 모든 미니컵젤리제품 제조/유통/판매/진열 금지(잠정)	- 규제완화를 위해 05.4월 잠정금지조치 조건부 해제 (4.5cm이하 7N이하 제품 허용)
2004년 2월 2일	미니컵젤리 섭취 6세 어린이 질식사	상동
2004년 9월 23일	미니컵젤리 섭취 7세 어린이 질식사	상동
2007년 5월 25일	미니컵젤리 섭취 5세 어린이 질식사고(중태)	크기(4.7cm) 강도(12뉴튼)	- 4.5cm초과 12N이상 젤리제품 회수 조치 등 수입․유통금지 - 입안예고 *제품크기: 뚜껑 접촉면의 최소 내경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 최소내경 3.5cm이상 * 압착강도 : 5N 이하	- 기준규격 ‘적합’제품에 의해 사고 발생

- N(뉴튼) : 제품의 압착강도

○ 특히 식약청은 2007년 5월 규격제품에서의 질식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제품과 유사한 동등의 상품들에 대해 수입 및  유통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실제 회수율은 10.5%에 불과함.

사고제품 및 동등의 회수조치 명령제품의 회수율

(단위 : kg, %)

제품명	수입/생산업체명	생산·수입량	회수량	회수율	비고
종합 후르티 바이트	㈜와이에스쿠크 (수입산)	147,150	11,732	8.0	사고제품
훼미리젤리	YJ F&B(수입산)	16,163	6,436	39.8
쥬시 츄 젤리	㈜영남코프레이션 (수입산)	323,000	1,656	0.5	슈퍼마켓 판매중
스퀴즈앤바이츠 망고맛	㈜한국뉴초이스푸드 (수입산)	7,111	1,829	25.7
스퀴즈앤바이츠		67,423	13,139	19.5
쥬시초이스	영창실업 (수입산)	22,336	1,481	6.63	인터넷 쇼핑몰 판매중
찌이사이노젤리	㈜다우리 훼미리 (수입산)	49,680	570	1.2
과일나라	합동후드 (국산)	1,272	1,272	100.0
제리씨		21,454	6,862	32.0
비타 가득한 상큼한 젤리	㈜비앤에프트레이딩 (수입산)	18,000	12,492	69.4
쥬시컵(종합과일맛)	㈜조은식품 (수입산)	61,584	21,231	34.5	인터넷 쇼핑몰 판매중
쥬시젤리	해주통상 (수입산)	19,690	285	1.4
합 계	-	754,863	78,985	10.5

- 생산․수입 기간 : 2007년 1월 ~ 5월

- 회수기간 : 5월 28일 ~ 8월 31일

< 문제점 및 질의 >

○ 2004년 3명의 어린이가 질식사한 후에야 실태조사를 실시한 점과 올해     발생된 사고가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먹은 한      어린이가 뇌사상태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사고들은    식약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와 안일한 기준규격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2001년 이후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식약청은 사고제품의 크기와     강도 등 관련 규격에 대한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 2004년             독성연구원에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제품의 크기와 강도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민간기관도 아닌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식약청에서 사고제품들의 크기와 강도 등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식약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가?

○ 더욱 문제인 것은, 독성연구원의 미니컵젤리의 위해성 검토결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입으로 먹을 수 없는 크기로 숟가락으로 떠먹는     정도의 제품생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시 제출(2004년 12월 18일)됐으나, 이후    마련된 기준에서는 4.5cm 이하의 미니컵젤리만 잠정적으로 수입금지토록      했으며 이마저도 2005년 4월에는 강도가 7N이하인 제품은 수입 및 생산이    가능토록 했음.

○ 독성연구원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했다면 미니컵젤리로 인한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위해성 검토를 왜 한 것인가? 더욱이 올해의    사고제품은 기준규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국 규제기준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 물론 생산 및 수입업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독성연구원의 제안처럼        근본적인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또한 경고문구 표시도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식약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미니컵젤리는 잘못 섭취에 따른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경고문구 삽입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고문구의 위치 등 표시관련 기준은 미흡한 상태임.

○ (낱개 제품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미니컵젤리는 개별 포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나 작은 낱개 용기 에는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지 않음.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문구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고위험이 큰 만큼     문구와 함께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올해 사고발생 후 식약청은 얼려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와 5세이하 어린이와 노약자는 섭취를 금하도록 하는 문구 표시를 삽입하도록 표시기준 개정 중에 있음

○ 무엇보다 큰 문제는 미니컵젤리제품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어린 생명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데, 식약청은 여전히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임.

○ 지난 5월 기준규격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식약청은 급히 해당 사고    제품과 이와 동등한 수준의 유사제품에 대해 수입 및 유통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회수명령이 내려진 12개 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28%에 불과하며,    사고제품의 회수율도 8%에 불과한 상태임.

○ 이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수입 ․생산업체와 유통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소비됐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가?

○ 본 의원이 확인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초등학교 주변    슈퍼에서 해당 제품들을 찾아본 결과 회수명령된 제품들이 이렇게 버젓이    (파워포인트 구현) 판매가 되고 있으며, (구입물품 제시) 이것이 해당       쇼핑몰과 일반슈퍼에서 구매한 것임.

○ 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이 어떻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 초등학교 앞    슈퍼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쉽게     확인될 사항조차 조사를 안 해보고 시중에 회수할 물건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

○ 2001년 첫 발생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의 사고로 우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현재도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미니컵젤리가 시중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제품의 철저한 회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함. 청장의 시정의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커피자판기 위생관리 외면하는 식약청

식품위생관련 통계관리도 엉망진창

< 현   황 >

식약청이 지난 9월 27일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커피자판기는 전국에 88,245대가 신고 되어 운영중이나 자판기에 대한 위생단속 감시율은 14.6%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감시율이 1~3%, 위반율은 94%에 이를 정도로 자판기 위생검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커피자판기 위생감시 현황

구 분		신고대수	신고자판기 단속비율	위생 감시건수	위반 적발건수	위반 비율
2006년	전국	88,425	14.6%	12,917	2,923	22.6%
	서울시	17,528	2.7%	470	443	94.3%
	부산시	7,846	1.0%	75	71	94.7%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실제 확인결과 잘못 집계된 자료임)

식약청은 지자체의 이러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으나 단속비율이 1~2%밖에 안 된다는 자료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식약청 제출자료에 대한 일선 구청 확인결과 식약청 통계자료가 잘못 집계된 자료로 확인됨.

구 분		식약청 제출자료		지자체 취합 자료
		위생감시건수	위반 적발건수	위생감시건수	오차(배)	위반 적발건수	오차(배)
2005년	전국	19,038	3,293	81,222	4.3	5,258	1.6
	서울시	1,358	456	11,282	8.3	1,757	3.9
	부산시	367	116	2,211	6.0	104	0.9
2006년	전국	12,917	2,923	88,708	6.9	4,413	1.5
	서울시	470	443	12,155	25.9	1,938	4.4
	부산시	75	71	2,937	39.2	61	0.9

커피자판기 위생검사통계에 대한 ‘식약청 제출자료’와 ‘시군구 취합자료’ 비교

이처럼 식약청에서 잘못된 통계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사유는 식약청의 허술한 통계관리와 지자체의 안일한 자료관리에 기인한 것임.

2001년 12월 행정자치부는 시․군․구의 행정종합시스템(구축비용 : 1,588억원)을 도입․운영했으며, 2002년부터 동 시스템에 식품관련 통계가 포함되어 운영중이며, 식약청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2006년까지 시․군․구의 인허가 업소수, 지도점검 건수, 행정처분 건수 등 식품위생관련 자료를 시․도로부터 매 분기마다 ‘위생행정시스템’과 ‘공문’으로 자료를 제출받으며 이중보고체계를 취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음.

2006년 국감에서 위성행정시스템의 활용저조와 문서보고의 중첩성, 비효율성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자, 식약청은 2006년 12월과 2007년 3월 두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위생행정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입력 및 분기별로 입력여부를 보고토록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올해부터는 위생행정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1. 커피 자판기, 위생관리 사각지대!!

보건당국, 위생감시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 전혀 없어!!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 애용하는 커피자판기의 위생불량 동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질의하겠음. 지금 보실 동영상은 서울시내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 2007년 7월 11일에 해당 구청의 위생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조치된 자판기임.(동영상 시연)

위생검사를 받아 ‘이상 없음’으로 검사받은 자판기의 위생상태가 왜 이렇게 불량한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식약청과 지자체 모두 커피자판기 위생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임.

- 커피자판기 위생감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지자체에 위임된 업무로 일선 시군구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청은 매 분기별로 위생감시자료를 보고 받고 있음.

식약청이 제출(9월 27일)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위생감시율은 15%에 불과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부산시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된 자판기의 1~3%만 위생감시를 받고 있으며 위반비율도 9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음.

상황이 이정도면 커피자판기의 위생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식약청은 분기별로 자료를 보고 받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더욱 문제인 것은, 식약청이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잘못된 자료라는 것임. 본 의원실에서 일선 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약청 제출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때서야 식약청도 사실 확인을 했을 정도임.

우리나라의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식약청이 정책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데 가장 핵심인 자료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결국 식약청이 자판기의 위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재확인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위생관리 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현재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자판기의 경우 ‘연간 1회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과 부산과 같은 곳은 위생감시율이 각각 69%, 37%로 여전히 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위생검사를 연간 1회만 나가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지침에 대한 해석조차도 기관별로 이렇게 다른데, 식약청은 뭘 하고 있는 건가? 국민들이 마시는 기호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지침대로 최소한 연 1회이상 위생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식약청은 자료오류에 대한 해명에서 ‘지자체에서 올라온 자료는 통계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직원에게 실적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음.

지자체의 위생검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보건당국의 식품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식약청에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판기 위생감시 현황(식약청 재집계 자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신고대수	감시비율	위반비율	신고대수	감시비율	위반비율	신고대수	감시비율	위반비율
서울특별시	23,719	32.1%	23.1%	20,098	56%	16%	17,528	69.3%	16%
부산광역시	9,209	59.6%	6.7%	8,485	26%	5%	7,846	37.4%	2%
대구광역시	6,168	150.1%	4.2%	5,609	135%	10%	4,972	116.2%	4%
인천광역시	4,718	41.4%	12.4%	4,419	64%	8%	3,710	118.4%	3%
광주광역시	4,353	124.7%	9.1%	3,791	150%	8%	3,259	166.1%	4%
대전광역시	3,728	114.2%	3.5%	3,249	109%	5%	2,761	89.1%	6%
울산광역시	2,940	84.1%	0.2%	2,491	93%	5%	2,185	63.8%	1%
경기도	16,562	59.1%	4.4%	14,373	68%	8%	12,275	97.2%	4%
강원도	4,647	91.9%	5.7%	4,103	94%	3%	3,527	59.7%	3%
충청북도	3,682	101.1%	1.8%	3,232	87%	4%	2,716	112.1%	1%
충청남도	4,469	64.0%	2.9%	3,909	93%	6%	3,304	114.1%	2%
전라북도	6,256	76.8%	3.5%	5,713	74%	3%	5,156	160.9%	1%
전라남도	5,844	164.9%	1.4%	5,301	126%	1%	4,761	127.5%	4%
경상북도	7,418	63.3%	0.4%	6,643	85%	3%	5,822	101.1%	2%
경상남도	9,846	123.7%	3.3%	8,641	100%	2%	7,177	155.4%	5%
제주도	1,554	22.8%	0.0%	1,415	43%	2%	1,426	134.8%	0%
합 계	115,113	77.1%	5.6%	101,472	80%	6%	88,425	100.3%	5%

2. 국회 시정요구까지 무시하며 거짓 보고로 일관한 식약청!!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커피 자판기 관련 통계자료의 허위보고를 통해 식약청이 국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알게 됐음. 지난해 식약청은 국정감사에서 위생행정시스템 보고체계의 정비를 국회(김춘진 의원)로부터 시정요구 받았으며 이에 대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음.

식약청이 조치한 사항은 위생행정 시스템에 대한 입력철저 지시와 입력 여부에 대해 보고토록 했으며, 활용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식약청이 국회에 보고한 조치사항(200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p 4. 발췌)

○ 위생행정시스템 보고체계 정비

- 지자체에 위생행정시스템 활용강화 및 입력 철저지시(06. 12. / 07.3.)

- 활용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현장방문 지도 실시(07.7)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식약청은 국회를 상대로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판기 위생점검 통계자료는 틀린 자료로 식약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시군구에서 위생점검을 시행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통계숫자가 무려 26배나 오차를 보였음. 이유가 무엇인가?

* 식약청 답변 : 자료제출기한 준수(10월 3일 요구, 5일 제출)를 위해 쉽게 뽑을 수 있는 위생행정통계시스템 자료 활용.

* 질의 사항 : 당시 자료는 2006년 자료를 받은 후, 과거년도 자료를 위해 담당자와 통화 시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료를 요구한 것임. 그리고 2006년 자료는 자료요구일(9/5)로부터 22일이 경과한 후 제출(9/27)이 됐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시군구 취합자료가 아닌 위생통계시스템자료가 제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자료의 오차에 대해 식약청은 지자체에서 입력을 제대로 안 해 발생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앞서 답변한 대로 식약청은 행정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입력을 지시했고 그 입력여부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공문을 내리지 않았는가? 또한 지난 7월에는 입력이 저조한 지자체를 식약청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지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자료오차가 26배나 날 수 있는 건가?

이는 결국 식약청이 지자체에 공문만 보내놓고 실제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 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을 공문 한 장만 보내놓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조치완료’되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국회의 시정요구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인가? 그동안 식약청은 국회의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이렇게 무시해 왔는가?

본 사안은 담당자의 실수라며 그냥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님. 국회의 공식 시정요구에 거짓보고를 하고 식품위생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청장이 공식사과하고 즉각 시정 조치해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청>

3년간 분실, 도난 마약류 무려 112만 mg

일부 제품 도난량, 최대 5천명 환각효과 가능!!

< 현   황 >

현재 병․의원과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도난․분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분실현황을 보면, 2004년 22건이던 도난 건수가 지난해에는 78건으로 3배이상 크게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14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의 수는 알약 75,745개, 주사제 6,643개로 잃어버린 마약성분이 총 112만mg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합계
도난․분실(건)		22	41	78	141
알약(정제)	성분량(mg)	205,285	359,141	267,908	832,334
	수량(개)	39,885	20,135	15,725	75,745
주사제	성분량	900	114,166	168,417	283,483
	수량	90	2,225	4,328	6,643

도난 장소별로는 병원이 44건, 약국 40건, 의원 31건으로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115건이 일반 국민을 상대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선 기관에서의 도난․분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연도별 장소별 마약류 도난․분실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합계
병 원	1	10	33	44
약 국	13	10	17	40
의 원	2	10	19	31
도 매	3	7	4	14
제조사	3	4	4	11
기 타	0	0	1	1
합 계	22	41	78	141

마약류 도난․분실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 및 제품 수거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범인 검거 건수	1	1	4	6
약품 수거량	없음	없음	1,077mg	1,077mg

< 문제점 및 질의 >

도난․분실된 마약류 의약품은 오․남용시 마약중독 문제 등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보건당국에서는 엄격한 관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은 지난해 도난․분실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최근 3년간 도난․분실된 장소를 확인해 보니, 제조사와 도매상에서의 도난은 25건이 발생한 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이보다 5배정도 많은 115건이 발생했는데 이처럼 장소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국민을 상대하는 약국과 같은 일선 기관에서의 도난․분실은 곧 국민들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의 도난․분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이처럼 도난으로 분실된 마약성분은 최근 3년 동안 총 112만mg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범인 검거를 통해 회수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전체 141건중 6건만 범인이 검거됐으며 이중 3건은 범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한 것을 감안하면, 분실된 마약성분의 대부분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됨.

이중 가장 많이 분실된 페니드정은 중추신경흥분제로써 코로 흡입할 경우 코카인과 유사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약품으로 20만mg이 분실돼 최대 5천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분실된 112만mg은 최소 수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됨. 이처럼 많은 양의 마약류가 시중에 풀리면 마약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닌가?

현재 마약류 의약품을 도난․분실한 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끔 되어 있으나, 기일내(5일)에 신고할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례를 앞서 언급했듯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미신고시 처벌사항 : 형사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1회-취급업무정지 1개월, 2회-정지3개월, 3회-정지6개월)

그리고 사고 발생후 범인검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평가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하는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쇠고기 원산지표시단속

담당공무원 교육강화하고 농관원과 협력해야!!

< 현   황 >

○ 음식점 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는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약 4,300개소)되는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현재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내용은 대상업소를    100㎡이상으로 확대(약 19,000개소)하고 대상품목도 쌀과 쇠고기에서 돼지,    닭고기, 김치를 추가하는 것임.

○ 올해 8월말 현재, 식약청은 총 7,246개소에 대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409개소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음.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현황

(단위 : 개소)

단속기관	단속일자	단속 인원	단속결과			위반내용
			계	적	부	허위 표시	미표시	원산지증명서
합 계	-	117	7,246	6,837	409	37	151	221
식약청 (시․도 합동)	3.27~4.6	50	620	533	87	7	23	57
식약청 (농관원 합동)	7.18.~7.27.	67	705	559	146	22	31	93
지자체	-	-	5,921	5,745	176	8	97	71

- 07년 8월말 현재

< 문제점 및 질의 >

○ 음식점내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는 요식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한․미FTA 등 최근 거세지고 있는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한     제도이지만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은 크게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로 나눠지는데,    이중 단속이 제일 필요하고 또한 적발이 어려운 것이 바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허위표시임.

○ 그런데 문제는 이 허위표시를 단속할 공무원들이 이를 구분해낼 전문성이    매우 낮다는데 있음. 식약청은 올해 1월 사업시행 이후 단속요원을 상대로    한 교육은 단 1회만 시행했으며, 교육참여율도 전체의 7%(157명)에 불과함.

○ 또한 교육 내용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인 수입산과 국내산의 육질을    구분해내는 전문교육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나 쓰레기통에서 수입관련     포장지를 찾아내는 단순 착안사항을 교육시키는 수준인데 이처럼          교육참여율이 7% 밖에 안 되고 교육내용도 부실한데, 식약청과 지자체의    단속공무원들이 원산지표시 단속에 적절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결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허위표시보다는        미표시에 치우쳐 있음. 본의원이 쇠고기 가공 및 유통업체의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자료와 식약청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허위표시 적발율이 9%에 머문 반면, 농관원은       35%로 나타나 두기관의 단속의 효율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다름 아닌 단속요원의 전문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식약청 및 농관원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적발  현황

구분	단속대상	위반업소수	허위표시		미표시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식약청	음식점 쇠고기	409	37	9%	372	91%
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가공 및 유통업체	3,029	1,061	35%	1968	65%

○ 현재 식약청은 지난 6월 27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단속을 공동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단속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쇠고기 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해 농관원과 식약청이 공동업무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점내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도 공동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