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5)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1. 312억대 자산가 45개 월 치 보험료 한 푼도 안내고 있어..

-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철저히 해야...

2. 지역가입자의 86.3%인 500만원 이하 소득신고 세대

건강보험료 “중복산정”논란 일으킬 수 있어...

- 제도 개선 서둘러야...

3.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만 51만 세대!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전국적인 확대 필요해...

1. 312억대 자산가 45개월치 보험료 한푼도 안내...

-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철저히 해야...

▶ 건강보험 지역체납세대 218만 세대,  ‘02년 대비 60.6%증가!

○ 2007년 7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체납세대는 218만 6천 세대, 체납한 보험료는 1조 5,348억원임. 이는 2002년 체납세대 136만 1천세대보다 60.6%가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으로는 112%(8,111억원)이 증가한 것임.

※ 년도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세대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7
지역	세 대 수	1,361	1,563	2,038	1,952	2,093	2,186
	체납금액	7,237	9,060	12,007	11,566	13,873	15,348

○ 지역가입체납세대 218만 6천 세대 중 1.7%인 37,904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하여 납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음.

○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여전히 체납하고 있다는 것임.

▶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72%가 여전히 보험료 체납해...

○ 이들 37,904세대가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7년 1월임.

총 37,904세대의 체납보험료는 1,265억 2400만원이었음.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과 재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2007년 8월 31일 현재 여전히 전체 대상세대의 72%인 27,324세대가 757억 3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

이중에는 8개월이 지나고도 체납액을 한 푼도 안낸 세대가 전체의 32.3%인 12,237세대(체납액:439억 95천만원)를 포함하여, 전체 체납보험료의 50%도 안낸 세대는 22,169세대로 전체의 58.5%나 되었음.

반면 완납자를 포함하여 70%이상 납부한 세대는 전체의 34.5%에 불과했음.

※ 특별관리 37,904세대의 보험료 납부 현황(2007.8월 현재, 건강보험공단제출)

구분	특별관리 후 납부비율(2007년 1월 VS 2007년 8월)
	계	0% (완전미납)	0~10%	10%~ 20%	20~30%	30~50%	50~70%	70%~ 100%미만	100% (완납)
세대	27,324	12,237	3,064	1,886	1,784	3,198	2,651	2,504	10,580
비율		32.3%	8.1%	5.0%	4.7%	8.4%	7.0%	6.6%	27.9%

▶ 312억대 자산가, 45개 월치 체납보험료 한 푼도 안내...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충격적임.

○ 2007년 8월말 현재, 재산액별로 살펴보면 10억 이상  347명, 5억 이상~10억 원미만 572명 등 총 919명이 5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에는 수백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사례 : 상세내역 첨부 1, 첨부2 참고>

- 67년생 김모씨의 경우(1번), 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45개월치 건강보험료 4,755만원을 체납하였음. 2007년 8월말 현재 김씨는 토지 182억 원, 건물 130억원 등 총 3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의 김씨의 부동산,자동차,채권을 압류했으나, 여전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있음.

- 64년생 노모씨의 경우(18번),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 총 10개월분 건강보험료 1779만원을 체납하였음. 2007년 8월말 현재, 노씨는 토지 116억 원, 재산 100억원 등 총 21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은 노 씨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나, 2007년 8월말 현재 여전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었음.

- 54년생 강모씨의 경우(4번),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6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3,182만원을 체납하였음. 2007년 8월말 현재, 강씨는 토지 27억. 건물 44억등 총 71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한마디로 이러한 체납자들은 재산보유 현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필요함.

○ 전재희 의원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양심불량족의 실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의 소득 및 재산내역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소득을 숨기면서 고의로 국세나 사회보험료를 탈루․체납하는 행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음.

국회의원 전재희

연번	성명	생년	성별	체납 시작월	체납 종료월	개월수	체납잔액 (천원)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재산계 (백만원)	소득
1	김00	67	남	200303	200612	45	47,559	18,200	13,069	31,269	○
2	노00	55	남	200204	200612	57	42,508	1,770	9	1,779	X
3	윤00	46	남	200303	200612	46	35,797	2,023	4,612	6,635	X
4	강00	54	여	200401	200612	36	31,825	2,716	4,420	7,136	○
5	이00	39	여	199912	200612	78	27,900	2,708	511	3,219	○
6	황00	46	남	200209	200403	19	24,735	1,336	-	1,336	X
7	김00	68	남	200406	200612	31	23,126	673	1,302	1,975	X
8	김00	61	남	200506	200612	19	21,856	14	32	46	X
9	박00	66	남	200509	200612	16	21,699	-	-	-	○
10	최00	56	남	199712	200612	109	21,525	24	-	24	X
11	전00	34	여	200311	200612	38	21,423	-	15	15	X
12	이00	72	남	200501	200612	24	21,285	742	520	1,262	X
13	이0	61	남	200511	200612	14	19,429	76	111	187	○
14	임00	43	남	200509	200612	16	18,829	25	-	25	X
15	홍00	80	남	199803	200604	96	18,690	-	-	-	○
16	이00	38	남	199901	200612	93	18,211	313	416	729	X
17	이00	63	남	200512	200612	13	17,851	635	569	1,204	X
18	노00	64	남	200603	200612	10	17,797	11,697	10,090	21,787	X
19	조00	55	여	199602	200612	130	17,530	-	-	-	X
20	김00	62	남	200007	200611	74	17,039	361	634	995	X

<첨부 1: 체납액 기준 상위 20명 명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첨부 2: 체납액 기준 상위 20명 명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성명	주민번호	체납시작	체납종료	개월수	체납액 (천원)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재산계 (백만원)	소득
김00	67*****-1******	200303	200612	45	47,559	18,200	13,069	31,269	○
노00	64*****-1******	200603	200612	10	17,797	11,697	10,090	21,787	X
김00	37*****-1******	200604	200612	9	3,876	4,211	3,494	7,705	○
강00	54*****-2******	200401	200612	36	31,825	2,716	4,420	7,136	○
이00	42*****-1******	200110	200212	14	3,336	6,844	91	6,935	○
윤00	46*****-1******	200303	200612	46	35,797	2,023	4,612	6,635	X
양00	69*****-1******	200502	200612	23	6,279	4,421	2,023	6,444	X
송00	52*****-1******	200507	200612	18	5,519	3,963	2,079	6,042	○
최00	63*****-2******	200601	200611	11	2,247	2,283	3,503	5,786	X
김00	53*****-1******	200407	200612	29	9,874	4,214	1,559	5,773	○
변00	63*****-1******	200506	200602	9	4,412	1,615	3,956	5,571	X
김00	68*****-1******	200508	200612	17	4,753	1,518	3,984	5,502	○
박00	60*****-2******	200608	200612	5	1,077	3,283	1,559	4,842	X
조00	53*****-1******	200408	200612	29	7,394	4,623	-	4,623	X
이00	27*****-2******	200509	200612	16	4,102	4,483	37	4,520	X
나00	60*****-1******	200604	200612	9	2,289	4,395	-	4,395	X
박00	58*****-1******	200406	200612	11	2,246	3,147	983	4,130	X
현00	41*****-1******	200305	200610	14	2,776	3,706	376	4,082	○
이00	38*****-1******	200402	200501	12	4,583	3,734	128	3,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