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26.)
	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413호 (T. 02-784-3864 / F. 02-788-3413)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은 국가의 쌈짓돈?...

- 복지시설 등에 편의시설, 컴퓨터, 통근차량구입비로 무상지원

‘06.~07.7.현재까지 총 30건 약 2억원의 무상지원

◈ 질 문 ◈

○ 공단의 장애인 고용기업에 시설 장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의 연간 사업규모와 고용유지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공단에서 제출한 ‘06년~’07년 7월까지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136,000원짜리 가속페달부터 66,670,000원짜리 엘리베이터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임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 ‘06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건 약 2억원의 무상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06년도 사업비의 11%, ‘07년도(현재까지 제출된 바에 의하면) 16.3%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원 사업체수	지원액 (백만원)	평균지원액 (천원)
전체(‘06)	179	1,487	8,307
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26	166	6,397
(%)	(14.5)	(11.1)	-
전체(‘07.)	18	214	11,889
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	4	35	8,725
(%)	(22.2)	(16.3)	-

-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300인 이상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이 재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국가의 쌈짓돈은 아니잖습니까?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경사로 화장실 개보수 등 13건, 컴퓨터(노트북 포함) 12건, 차량지원 4건 등입니다.

공단에서 이런 방식으로 무상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비영리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일반회계사업이지 사업주의 부담금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이를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무상지원 내역 (’06.~’07. 7.)>

연번	지원업체명	일자	지급금액	업종	지원장비명
합 계			201,217,800
소계(‘06)			166,318,800
1	사회복지법인우성재단	2006.03.22	2,432,000	신체장애인 수용 복지시설	컴퓨터본체
2	사람과세상을향한큰날개	2006.07.28	21,800,000	기타 시민운동 단체	출입구경사로및화장실공사
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6.09.04	6,700,000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컴퓨터본체
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6.11.06	2,898,000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컴퓨터본체
5	전태일기념사업회	2006.12.20	9,100,000	기타 시민운동 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출입구및복도핸드레일) 설치
6	한국장애인연맹	2006.12.27	409,000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핸드컨트롤러, 좌측가속 폐달
7	사람사랑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06.04.12	5,300,000	기타 시민운동 단체	출퇴근용승합차 휠체어리프트
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2006.06.09	2,320,000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자동문개폐기 및 전기공사
9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2006.08.31	2,020,000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컴퓨터(모니터 포함)
10	한국밀알선교단	2006.10.25	2,270,000	기독교 단체	자동문개폐기
11	(사)한국장애인단체총 연합회	2006.09.29	1,080,000	그외 기타 회원 단체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12	사회복지법인호산나 복지재단	2006.03.17	3,960,000	그외 기타 수용 복지시설	노트북
1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2006.04.07	1,475,000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노트북
14	사회복지법인호산나 복지재단	2006.08.09	6,128,000	그외 기타 수용 복지시설	장애인용화장실 개조
15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2006.12.27	4,980,000	그 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자동문, 경사로, 화장실문
16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2006.05.18	1,000,000	비영리단체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17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2006.10.25	860,000	비영리단체	노트북
18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2006.09.15	644,000	사회보장 행정	컴퓨터
1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지부부여군지회	2006.06.19	2,500,000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컴퓨터, 모니터

20	사)좋은이웃재단	2006.11.01	3,650,000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경사로, 다목적실 핸드레일, 화장실 개보수 공사
21	(사)대한안마사협회강원 지부	2006.03.30	1,250,000	그외 기타 회원 단체	시각장애인용컴퓨터
22	사회복지법인희망나라	2006.08.30	38,836,000	공공관계 서비스업	통근용승합차
23	(복)춘강	2006.07.20	3,700,000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편의시설
24	(복)춘강	2006.09.29	15,730,000	그외 기타 비수용 복지시설	통근용승합차량
25	사회복지법인위캔	2006.07.05	20,277,000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승합통근차량
26	사회복지법인위캔	2006.12.06	4,999,800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이동식셀프선반작업대
소계 (‘07)			34,899,000
27	서울기능장애인협회 특수사업부	2007.06.26	9,100,000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장애인용화장실및출입구 공사
28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07.06.21	5,400,000	그외 기타회원단체	장애인용승합차휠체어 리프트
29	(사)대구장애인정보화협회	2007.07.22	1,900,000	공공관계서비스업	경사로(출입문보수 포함)
30	사회복지법인유은 복지재단	2007.08.20	18,499,000	그 외 기타비수용 복지시설	스타렉스12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