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1.1 (목)	대법원

[ 주 요 내 용 ]

■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 (1)

■ 실형을 모면하려는 사회공헌은 감동이 없다  (7)

■ 알권리와 인권의 충돌,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필요                 ······················ (9)

■ 명예훼손 실형율, 폭행죄 15%수준   ········· (14)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위자료 고작 3천만원  (16)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대법관 예우와

영리활동 제한 필요        ······················ (18)

■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지방법원의 노력,

적극 장려해야           ······················ (20)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22)

■ 충실한 1심재판으로 항소율 낮춰야  ········· (26)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 일으킨다 (28)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 법 원

■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1) 정의의 여신상의 눈을 가려라

○ 대법원 대법정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은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법전을 들고 앉아 있음

-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법대로’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는 의미임

- 그런대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이 요즘은 감고 있는 눈을 살짝 뜨고,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판결을 하는 모양임

○ 현재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너무나 깊음

- 특히 최근 재벌총수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성난 네티즌들은 서슴지 않고 ‘사법부는 자폭하라’라는 글을 올릴 정도임

- 지금과 같이 사법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정의의 여신상이 살짝 눈을 떠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아예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오로지 손에 든 저울에 범죄의 무거움과 가벼움만을 달아서 판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함

2)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 어디로 갔나?

○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05.9.9 인사청문회에서 “고법형사부 판사들에게 ‘회사 재산 300억, 400억 횡령해서 마음대로 쓴 사람들 집행유예가 뭐냐’고 각성을 촉구했다”고 답변함

- ‘05.12.6 <신동아> 인터뷰,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되지 못한 데는 판사의 책임이 크다’

- ‘06.2월 두산그룹 집행유예 판결 관련, “기업인 비리 재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 그러나 대법원장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여전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00년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또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총수 일가나 이사, CEO 등 149명의 판결을 조사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71.1%(106명). 항소심까지 고려할 경우 83.9%에 이름

- 같은 기간 강도·절도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47.6%, 형법의 횡령·배임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41.9%였음 (8.21 경제개혁연대,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보고서)

=> 같은 범죄에 대해서 “71대42”로 집행유예 비율이 다른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기업총수 1심 봐주기는, 실형 모면위한 수순

○ 2004년부터 기업총수와 관련된 범죄사안중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은 16건임 (도표 참조)

- 이중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11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5건이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유지한 사건은 단 한건도 없음

-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가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진로 장진호 1인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임(이는 실형을 면하는 가장 중한 처벌임)

=> 법원이 기업총수에 대하여는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가급적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도록 암묵적인 양형지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의 죄는 재산상 이득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임. 그리고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만 적용됨

- 그러나 기업총수들의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득금액은 대부분이 5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양형기준에 상관없이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징역3년 이하의 형으로 감형해주고 있음

- 그리고 보란 듯이 항소심에서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음

- 이는 법원이 기업총수들에 대한 실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1심에서부터 유리한 특정한 양형요소를 추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1심에서부터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관련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②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 제1항).

4) 법원, 판결로서 전근대적 기업경영 관행 바로잡아야

○ 기업총수들의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기업인으로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거나 “각종 교육 및 사회활동을 하였다”, “구속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감경사유가 포함돼 있음

○ 그러나 법정에 선 기업총수들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의 각종 행위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켰음. 자신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를 배반한 것임

○ 구체적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유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함

- 정몽구 회장의 판결을 담당한 서울고법 이재홍 부장판사는 선고시 판결이유를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실형선고가 국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한바 있음

○ 기업총수 1명을 교도소로 보내면 그 기업이 망하고 한국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 이는 아직도 “재벌이 우리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거나 “기업총수가 대기업의 주인”이라는 전근대적 기업관을 법관들이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알려진대로 현재 현대․기아차가 위기에 처해있음. 미국 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알라바마 공장이 일시 중지되었으며, 중국시장의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음.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기업총수의 위기와는 무관함

-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총수 1인 중심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하며 전근대적인 독단적 경영을 해온데서 비롯됐음.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과 달리 현대․기아차는 전문경영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1년에 2～3차례 교체하기도 했음

- 지나친 협력업체 부담전가도 현재기아차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요인

- 과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협력업체들은 기업의 생존기반임

-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에 임금인상분 전가, 불공정거래 등 과도한 부담을 떠안김으로써 이들을 고사시켜 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음

- 노조와의 관계는 회사운영의 차질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감춰야 할 불법 비리 때문에 노조의 주장에 끌려 다니고 있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생산라인 배치도 할 수 없음(단체협약사항)

○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자업자득 측면이 강함

-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아직까지 전문경영인이 아닌 총수 1인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협력업체를 무시하고, 노조에 끌려 다님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켰음

○ 법원이 엄격한 법집행을 했다면, 현대․기아차의 경영환경도 보다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함

- 전근대적 기업관행이라 할 수 기업총수 1인의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 등을 바로잡아 투명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법원이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전근대적 기업관행인 기업총수의 1인 지배구조를 인정해 줬으며,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음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판결로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람

	재벌 총수	혐의	1심	2심
1	한화 김승연	정치자금법(10억)	징역8월, 집유2년	벌금3천만원
2	한솔 조동만	458억 배임 등 4건	징역3년, 집유4년	항소 포기
3	쌍용 김석원	178억 배임 등 6건	징역3년, 집유4년	항소 포기
4	신동방 김명수	증권거래법 위반 등 8건	징역3년, 집유4년	징역2년, 집유3년, 벌금5억, 추징금77억
5	부영 이중근	횡령 등 5건	징역3년, 집유5년 벌금 120억	징역3년, 집유5년,
6	새한 이재관	사기, 배임 등 6건	징역3년	징역3년, 집유5년, 사회봉사 400시간
7	한라 정몽원	배임 등 6건	징역3년	징역3년, 집유 5년
8	한진 조양호	횡령 등 4건	징역4년 벌금 300억	징역3년, 집유5년, 벌금 150억
9	해태 박건배	사기	징역3년	징역3년, 집유 4년
10	진로 장진호	사기, 배임, 횡령	징역5년6월	징역2년6월 집유5년
11	고합 장치혁	사기 등 8건	징역4년	징역3년, 집유5년
12	SK 최태원	배임 등 4건	징역3년	징역3년, 집유5년
13	동아 최원석	배임 등 3건	징역2년6월	징역3년, 집유5년
14	두산 박용성	횡령 등	징역3년, 벌금80억, 집유5년	검찰의 항소 기각
15	현대 정몽구	횡령, 배임 등	징역3년	징역3년, 집유5년, 사회봉사명령
16	한화 김승연	폭력	징역1년6월	징역1년6월, 집유3년 사회봉사 200시간

표1. [집행유예 받은 재벌 총수]

■ 실형을 모면하려는 사회공헌은 감동이 없다

○ 법원은 최근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대법원 예규에도 없는 기업인을 상대로 한 강연, 기고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을 내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음

=> 사회봉사명령이 벌금형을 대신하는 변형된 주문으로 활용되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실형 선고율이 급격히 낮아질 소지가 있음. 지금까지 재산을 내놓거나 강연이나 기고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한 경우가 있는지?

※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분식회계 사기대출 혐의)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400시간 사회봉사 명령

=> 앞으로도 법정에 서게 될 부자 피고인 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선택하면 법원은 받아들일 것인지?

○ 정몽구 회장의 경우 사재 8,400억 원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줌

- 삼성 이건희 회장도 지난해 불법증여 등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뒤 8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 미국의 부자 중에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 적잖음.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가·예술인의 공통점은 깨끗하게 벌어 아낌없이 사회에 투자하기 때문임. 부자들의 자선과 사회 환원은 평범한 시민들의 기부를 이끌어 재산과 부를 긍정적으로 보게 함

-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자신의 전재산 370억달러(34조3천억원)을 빌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함. 이 사실을 알게 된 버핏의 대학 스승의 딸(바버라 도드 앤더슨) 역시 최근 1억2,800만달러(1,200억원)를 자신이 다녔던 고교에 기부

○ 기부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등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재벌들이 앞장서서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

- 만일 정 회장이 아무런 조건없이 사재 8,400억을 ‘아름다운재단’ 같은 곳에 기부한다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것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도 이젠 세계적인 기업이므로 아프리카의 기아(飢餓)문제 해결이나 에이즈예방 등에 거액을 기부하여 세계적으로 공헌한다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삼성과 현대차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으로 집행유예를 샀다’는 비난을 받는 것임.

=> 이번 정몽구 회장의 판결은 순수한 사회공헌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장려되어야 할 기업의 사회환원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침. 이에 대한 견해는?

○ 지금 우리는 선진국과 같은 정치․경제 제도와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해서 선진국 문턱에 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무형자산」축적은 아직 일천하기 그지 없음

- 이런 정신적 무형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 기부규모는 GDP의 약 2% 정도지만 우리나라의 기부 규모는 0.26%에 불과한 실정임

- 이렇게 열악한 국민의 사회공헌 활동 수준은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민간의 역할 즉, 기부문화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 기부수준을 GDP 대비 2%로 끌어올리면 그 금액이 30조원이 되며, 연간 자원봉사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약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 알권리와 인권의 충돌,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필요

(1) 알권리보다 인권이 우선한 사법관행 정착돼야

O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변양군-신정아씨 사건을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두 사람을 구속기소

- 혐의내용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폭력적인 ‘인권유린, 인격살인’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지적하고자 함

◦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하에서 언론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뼈아픈 과거가 있음.

-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금,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보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음. 대통령, 장관, 국회, 법원과 검찰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며, 언론의 비판은 더욱 자유롭고 성역이 없어야 할 것임.

◦ 이처럼 언론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4,800만 국민과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음.

- 그만큼 언론의 일탈과 잘못된 비판의 피해는 전국적이며 전세계적이며,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언론의 일탈과 무책임한 보도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사법부 밖에 없음

O 이런 점에서 지난 9월 13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신정아씨 누드사건은 충격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음

- 우리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남용될 수 있는가?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가?

- 그동안 인권보호를 위한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왔음. 사법부만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재소자의 인권까지도 신장시키고자 노력해 왔음.

-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떠한가? 언론․출판의 자유, 알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언론에 의한 인격침해, 명예훼손 등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에 속수무책인 처지에 놓여있음.

- 가령 신정아 씨의 혐의가 수사기관의 발표대로 전부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누드를 공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명백하고도 비열한 인권침해일 뿐임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권 가운데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임. 어느 상황에서도 인권은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임. 동의하는가?

⇒ 공적(公的)인 부분의 비리 의혹은 언론이 마땅히 추적보도해야 하나, 이렇게 무방비 상태의 여성인권에 대한 테러행위는 또다른 사회악으로서 사법부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것임. 견해는?

(2)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왜곡된 인권의식,

사법부는 뒷짐?

O ‘인권유린‘의 법률적 의미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집단․개인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음

- 설사 범법자라고 해도 범죄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인권은 보호받는 것은 선진외국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상식에 속해 있음

◦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임.

(대법원 1998.9.4. 96다11327)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검찰이 신정아 사건에 대해 ‘신씨의 학력 위조에서 비롯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리개입 사건’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이 사생활 폭로 위주의 추측성 기사들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기 보다는 신씨와 변 전 실장과의 애정관계에만 관심

- 대표적으로, 문화일보는 9.11과 9.12 신정아 관련 보도에서 최소한의 사실적 뒷받침도 없이 정황으로 미루어 본 추측성 기사를 보도해 신문윤리위로부터 2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음.

- 9.11「변양균-신정아 의혹 어디까지 가나-어떤 사이였나, 후원 잘 따내는 비결 뭐냐고 묻자“경제부처 노총각과 데이트”」

- 9.12「변씨 사건 은폐-도피에도 개입했나」

◦ 9.13 문화일보가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사진을 통해 성로비를 기정사실화하기에 이름.

※ 9.13자 문화일보

- 1면“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원로․고위층에‘性로비’가능성 관심”

- 3면에“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신씨의 전신 누드사진 게재)

=> 마치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왜곡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된 천박한 언론행태. 이처럼 거대권력인 언론사가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법당국이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관만 해 왔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알권리’와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잣대 필요

◦ 대학입학 전형에 논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생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신문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골적이고 퇴폐적인 소설을 연재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신문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게 놔둬야 하는가?

◦ 설령, 문화일보의 천박한 상상력에 기초한 보도가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정아의 누드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법원은 과거 ‘O양 비디오 사건‘에서 비디오를 제작한 원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비디오테이프를 몰래카메라로 단정하거나 비디오테이프의 유출경위나 협박여부, 마약복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승낙없이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원고의 사생활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초상을 게재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상처를 가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음(서울지법 2000.10.11. 99가합109817)

⇒ 문화일보가 게재한 누드사진에 대해 당사자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고, 입수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설령 진짜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개인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봄. 비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한 처사라고 봄. 동의하는가?

=> 차제에 알권리로 포장한 선정주의나 인권침해,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운 언론의 인격살인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잣대가 필요함.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하더라도 일단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 소추․처벌을 할 수 있음.

-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언론정보학부)

- 범법자, 심지어 살인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할 인권이나 명예가 있는 법이다.  형법 307조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같은 법 310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 명예훼손 실형율, 폭행죄 15%수준

-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한계

◦ 지난해 1심판결을 기준으로 명예와 관한 죄와 상해와 폭행의 죄의 처리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명예에 관한 죄로 실형을 받은 건 수는 100명에 1명꼴에 불과해 상해와 폭행의 죄보다 6.5배나 낮고 공소기각은 반대로 4.5배 높음.

[명예에 관한 죄 VS. 상해와 폭행의 죄 1심판결 비교(2006년)]

	유기	집행유예	벌금	무죄	공소기각	기타	합계
명예에 관한 죄	22	153	832	87	185	415	1,694
	1.3%	9.0%	49.1%	5.1%	10.9%	24.5%
상해와 폭행의 죄	959	1,790	6,546	99	271	1,796	11,461
	8.4%	15.6%	57.1%	0.9%	2.4%	15.7%

출처 : 2007년 사법연감 p932

=> 법관들이 명예훼손 등 정신적 폭력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 특히,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자율적 통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문화일보의 신정아 누드 게재와 관련해, 지난 10.1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문화일보에 대해 사과 결정(윤리위 가장 강한 제재)을 내렸지만, 문화일보는 재심의를 청구했고(10.12), 10.18에야 사과문 게재

◦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형사상 처벌은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제309조), 신용훼손죄(제313조), 피의사실공표죄(제126조) 등을 들 수 있으나,

- 이는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근본목적이 있지, 인권의 회복에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과실범은 처벌대상이 아닌 점, 언론기관 자체를 처벌하지 못한 점 등 피해자 구제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함.

※ 형사특별법상 사생활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언론기관 종사자의 독자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이밖에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청구 역시 피해구제 의미가 매우 적어 무책임한 언론의 횡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으로는 미흡

=> 언론의 일탈과 잘못된 보도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고,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위자료 고작 3천만원

-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전예방 필요

◦ 민법 제751조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경우 위자료 산정이 지극히 낮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임

- ‘91년 이후 최근까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인정액을 살펴보면, 최근 1억 이상 인정한 사건도 5건이나 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3천만원,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침해는 2천만원, 초상권침해는 670만원 정도임.

※ 1억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총5건)

- 1억(3건) : OOO 검사 납득 못할 영장 기각, 백지연 이혼 배경, 백지연 대 최윤정 기자

- 1억2천만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용공․친북인사

- 4억 : 한약업자, 김현철에게 정치자금 1억원 전달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위자료 법원 인정액(‘91.4.1 이후)]

		1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미만	1억이상	평균위자료
명예훼손(A)		14	27	14	7	4	3천122만원
초상권 침해(B)		6	1				671만원
프라이버시권 침해 (C)		1	1	1			2천60만원
	C+A	3				1
	C+B	3

*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07.9.6), 44~45쪽 재구성

◦ 민사소송을 통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첫째, 보도가 위법한 것이고 그 보도에 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움

- 둘째, 언론침해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움

- 셋째, 소송을 하는 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 필요

◦ 미국의 경우 언론의 인격권 침해 행위가 위법하고 악의적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음. 그 결과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논쟁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에 언론사는 매우 큰 타격을 입거나 또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됨.

- 이는 사후적으로 현실적인 피해구제를 이루는 동시에 언론사로 하여금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효과를 두는 것임.

※ 미국 일리노이주 [알텔․텔레그라프]라는 지방신문은 무려 920만 불이라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발행부수가 3만8천부에 불과한 이 신문은 총 자산이 300만 불 밖에 되지 않아 결국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취재, 보도로 인해 구독률을 극대화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큰 반면,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다면 언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기존의 행태를 되풀이 할 것임. 따라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함.

=> 언론의 악의적인 인격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대법관 예우와 영리활동 제한 필요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대법관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직접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사범의 변호를 맡거나 법무법인에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고, 전직 대법관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형 로펌에 속한 7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월 보수액을 조사한 결과 한 달에 적어도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받고 있음”을 지적

◦ 대법관은 사법부의 권위와 상징의 자리이자, 최고의 법조직에 해당하는 명예로운 자리임. 이런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후배 법관들이 맡은 사건의 소송대리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임.

- 외국의 경우 대법관 등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

-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 강단이나 책 속에서 오랜 법조생활 끝에 체득한 지혜와 정의를 담담히 이야기하는 퇴임 대법관들이 늘어날 때 국민들은 이분들에게 계속 존경심을 나타내고 사법부에 따뜻한 신뢰를 가질  것.

<임지봉, ‘07.1.8 세계일보 시론, 사법불신 주범은 전관예우>

◦ 많은 변호사들은 상고심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다고 여기고 있는 만큼,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대법관 등 사법부의 최고 자리에까지 오른 분들이 상고심 사건의 선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관예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들이 오랜 기간동안 법조계에서 쌓은 학식과 경험이 개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사회 환원의 뜻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대법관을 지내고도 한달에 수천만원씩 받는 로펌을 마다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존경할 만한 분들도 있음.

※ 지난 2004년 퇴임한 조무제 前대법관은 “특정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실무에서 익힌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게 공익에 가깝다”며 자신의 모교인 동아대 석좌교수가 되었고, 2005년말 퇴임한 배기원 前대법관 역시 영남대 석좌교수가 됨

◦ 그러나 이분들의 개인적인 결단만으로는 대법관에서 물러나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 분들이 어차피 변호사로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해서 천문학적인 소득을 올리고, 국민들로부터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후배 법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바에는,

◦ 차라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준해서 국가부담으로 전직 대법관들을 예우해 줌으로써, 영리활동보다는 그동안 쌓은 실무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무료변론 등 공익적인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됨. 이렇게 되면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전관예우가 근절되는 단초가 될 것임.

=>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지방법원의 노력, 적극 장려해야

○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지방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 내실화와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우리 법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하는 사법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바람직함.

○ 일례로, 광주지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1) 민원업무 추진사항

- 민원원스톱서비스 확대, 외국인을 위한 3자통화시스템 실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과 심신미약자를 위한 보호자 동석 내규 제정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판기일 통지

- 판결선고결과 게시제도

- 법원업무용 계산프로그램 공개

- 법관의 1인 민원상담관제

2) 형사부분 추진사항

- 부인(否認)전담재판부 설치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모든 형사단독사건을 일단 사건관리부에 배당하고 제1회 공판기일 진행 후, 부인하는 사건은 부인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하고 자백하는 사건은 사건관리부에서 양형심리를 거쳐 신속히 사건 종결. 사건처리 기간 단축과 사건처리건수 50% 증가 등 큰 성과 거둠.

-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사건처리 기준 제정

- 쟁점확정절차 및 쟁점별 증인신문 시행 : 쟁점과 관련없는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줄어들어 쟁점에 집중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운영. 조정화해율 증가, 판결에 대한 상소율 감소

- 증인보호프로그램 실시

3) 민사부분 추진사항

- 개인파산, 면책사건 처리기준 마련

- 임금 및 퇴직금사건 전담재판부 지정

○ 이러한 지방법원들의 다양한 시도는 때로는 사소하고, 때로는 간과하기 쉬웠던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법률수요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운영이 가능해져 중장기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단지 지방법원장의 의지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즉, 각 지법별로 각자 지역 특성까지 감안한 다양한 시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전국법원에 전파해서 전국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원행정처는 법원 서비스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잘하고 있는 곳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법원장과 법원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뒤처진 곳은 질책하고 독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함.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과중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했을 경우 발생할 사회복지비용 감소, 범죄예방, 과중채무자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왕 헨리 포드, 방송인 래리 킹, 소설가 마크 트웨인, 만화왕 월트 디즈니, 억만장자 도널드 트럼프 등은 파산․면책을 통해 재기에 성공. - 그만큼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음.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정아씨가 1억400만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심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가 하는 지적이 있음.

※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재건형 제도 이용자는 줄고 있다며, 개인파산보다는 재건형 제도로 유인하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개인파산신청자 추세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이 2가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과거 파산관련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편중되었던 것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 과거에는 각급 법원별로 파산 및 면책율이나 사건 처리 기간의 편차가 커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각급 법원의 파산재판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최근들어 개인파산 신청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임. 월별 개인파산 신청자 지난 3월 16,232건으로 역대 최고에 이른 후 4~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 이는 신용불량자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

※ 일본의 경우 연간 최대 26만 건까지 치솟았던 개인파산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

[ 전국법원 대비 서울중앙지법의 파산관련 사건 비중]

연도	2004	2005	2006	2007(1~6)
개인파산	56%	45%	35%	32%
개인회생	21%	16%	12%	1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에 비해 매우 많은 것은 문제임. 즉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개인회생신청의 10배나 되고, 전국적으로도 3.2배가 넘음.

=> 개인파산이 최근 들어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급증한데다 개인회생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매우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파산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IMF 국가부도사태, 신용카드 대란 등 우리나라 경제근간이 흔들리면서 약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되었고, 이들을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임.

- 따라서,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들과 파산신청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파산이 마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되고, 너무 느슨하게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심사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함.

- 과중채무의 1차적인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다하더라도, ‘개인신용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지난날 개인에 대한 이렇다할 신용평가도 없이 미성년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카드한도를 마구잡이로 늘려준 다음, 연체자에게는 고율의 연체료와 무자비한 채권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식의 ‘약탈적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해서는 안 됨.

○ 올 초부터 파산․면책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파산과 면책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사후 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함.

=> 이에 대한 견해는?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유불리 차원에서 단순히 비교한다면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채무자의 구직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파산심사가 엄격해지면 자연스럽게 개인파산신청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 날 것임.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에게도 파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제도임.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음.

- 법무사 서류 대행비 : 80~100만원

- 부채증명서 : 일부 금융기관의 발급 기피 및 고액수수료(최고 20만원) 요구. 시중은행은 2천원.

- 매월 갚아야 할 변제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도록 유도해 변제기간 5년 동안 경제적 궁핍 감내

=>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 일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해 채무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고 함. 과거에는 부채내역을 본인이 직접 파산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법원이 채권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것으로 개선할 용의는? )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서 차라리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제기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 최소한 개인회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파산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충실한 1심재판으로 항소율 낮춰야

○ 올해 전반기 전국 법원의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은 61.2%, 단독의 경우 31.3%임. 이는 지난해까지 점차 감소해오던 항소율이 3년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임.

※ 美연방법원 10~19%, 영국 중죄사건의 항소율이 6~7%에 불과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은 편이지만, 올해는 항소율이 높아 특별히 갑자기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

합 의				단 독
년도	판결	항소	항소율(%)	년도	판결	항소	항소율(%)
2004년	18,582	10,966	59.0	2004년	201,087	61,093	30.4
2005년	13,664	7,685	56.2	2005년	191,738	53,447	27.9
2006년	16,795	8,714	51.9	2006년	175,977	51,425	29.2
2007년(1~7)	8,396	5,138	61.2	2007년(1~7)	108,292	33,932	31.3

[외국의 항소율]

구분		항소율(A)	파기율(B)	제1심 변경률(A×B)
영국	중죄사건 경죄사건	6% ~ 7% 1.2%~ 1.4%	18% ~ 20% 55%	1% ~ 1.4% 0.7% ~ 0.8%
미국	연방법원	10% ~ 19%	9%	0.9% ~ 1.7%
독일	경죄사건	13% ~ 22%	40% ~ 50%	5.2% ~ 11%
프랑스	경죄사건	6.2%	62%	3.8%
스위스	정식기소	6.2% ~ 8.0%	32.1% ~ 44.4%	2% ~ 3.5%
일본	전체 공판사건	10.6% ~ 11.8%	14.0% ~ 15.6%	1.5% ~ 1.8%

※ 제1심 변경률은 항소율과 파기율을 곱한 수치로, 전체 제1심 판결이 항소심까지 변경되는 비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 첫째, 높은 파기율과 파기 후 양형변경률 : 우리나라의 제1심 변경율은 ‘03년부터 ’06년까지를 기준으로 합의사건의 경우 23.9% ~ 29.0%, 단독사건의 경우 11.9%~15%에 이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 미만

- 둘째, 미결수 신분 유지 :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에 산입해 주는 관행으로 인해 확정판결까지 기결수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항소

- 셋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들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해주는 잘못된 관행은 1심판결에 대한 불신이 키워 남항소를 유발하고 그로인해 소송비용의 증가, 사건의 증가로 인한 항소심 부실화, 전관폐해가 개입될 여지 발생.

=> 남항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하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유무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 일으킨다

o 법원공무원들에게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들인 소송 당사자에게는 판결문에 쓰인 글자 한자 한자가 매우 중요함.

o 지난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이 결정문에 즉시항고기간을 2주일로 잘못 기재하여 고지해 놓고도, 기재된 기간에 맞춰 사건 당사자가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사례가 있었음.

※ 즉시항고 : 소송법상 일정한 기간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

- 형사소송법 상 기간 : 3일

- 민사소송법·비송사건 절차법 상 기간 : 1주일

-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상 기간 : 2주일

o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비록 즉시항고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 내에 당사자가 항고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사건 요지

- 슈퍼마켓 운영자 강 모씨,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진행사건에 대한 각하결정문 송달받음.

- 결정문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됨.

- 강 모씨, 2주 후인 ‘05.6.4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 서울고법, 법정기간인 1주일을 지나 제기된 것을 이유로 각하.

- 강 모씨, 대법원에 재항고

- 대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내 항고했으므로 적법.

o 대전지법에서는 2년전, 한국타이어 노조에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송달했다가, 다음날 잘못 송달됐다며 정반대의 결정문을 재송달한 데 이어,

※ 하루 만에 번복된 가처분 결정문

- ‘05.3.29 대전지법 민사 10부는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가 제소한 `노동조합의 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2005카합 291)'을 받아들인 결정문을 한국타이어 노조에 송달했다가 그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결정문을 재송달.

- 대전지법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해놓고도 사무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초고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o 최근에는 서로 다른 판결정본이 발송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서로 다른 판결정본 송달

- 지난 1월초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자 세들어 있던 업체를 상대로 “매각이전에 밀린 임대료 1,150만원을 달라”고 소를 제기.

- 7.20 대전지법(민사2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정본을 송달함.

- 원고에 송달된 판결문은 원고 전부 승소(선고일 6.29 표기)이고, 피고에 송달된 판결문은 원고 일부 승소(선고일 7.20표기)임.

- 대전지법은 재판부 직원들의 행정 착오로 가안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원고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

o 판결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허술한 사법행정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서울고법과 대전지법의 사례만은 아님.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구치소장을 통해 항소장을 내고, 집으로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열기도 하였음.

※ 재소자 궐석재판

- ‘06.11월 서울남부지법,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주소로 재판 출석요구서를 보내다가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선고

- ‘07.8월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1심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음을 적었고, 항소장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했음에도 궐석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며 파기환송.

o 심지어 대법원에서 조차 지난 7월 서로 다른 결정문을 송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린 두개 결정문

- ‘07.7.5 대법원 특별1부, 같은 재판부 소속 양승태 대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 재심사건‘에서 양 대법관의 서명이 들어간 각하 결정문 송달

- 7.30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결정문에 서명한 것을 문제삼자, 잘못된 결정문이 송달됐다며 두 번째 결정문 송달

- 두 번째 결정문에서는 ‘각하’가 ‘기각’ 결정으로 변경되어 논란

o 법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직원의 단순 실수로 돌리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데 그치면 언제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임.

동의하는가.

☞ 판결문이 허술하게 작성되고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당사자들이 어떻게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o 판결문 초안이 작성되는 과정부터 최종 결정문이 송달되는 과정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본 위원은 나아가 혹시라도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