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범 처벌은 솜방망이!

□ 국세청, 조세범 ‘06년 369건으로 ’05년 316건보다 16.8%증가

□ 94억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령하고도 벌금은 1,920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어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사건 100건 중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7건에 불과

□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범죄는 더욱 철저히 대처해야!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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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조세범칙 조사건수가 ’03년 172건, ’04년 347건, ’05년 327건, ’06년 39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으로 고발된 건수도 ’06년도에 369건으로 ’05년 316건보다 16.8% 증가하였음.

≪조세포탈범 고발 등 실적 (전국)≫

(단위 : 건, %)

구 분	계	고 발	통고처분
2005년	316	277	39
2006년	369	328	41
증감비	16.8	18.4	5.1

□ 문제점 및 질의

1. 늘어가는 조세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 조세범칙 조사건수가 ’03년 172건, ’04년 347건, ’05년 327건, ’06년 399건으로 점차 증가 하고 있고,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으로 고발된 건수도 ’06년도에 369건으로 ’05년 316건보다 16.8% 증가하였음.

□ 조세범칙 조사건수와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으로 고발된 건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가 늘고 있다는 것임.

□ 하지만 국세청의 범칙조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칙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서울남부지법 조용주 판사의 서울시내 5개 법원이 선고한 조세범 사건을 분석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 ’06.1.1부터 7.31일까지 법원이 선고한 120건의 조세범 사건가운데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이 100건(83%)으로 가장 많았고 조세 체납 15건(12%), 조세 포탈 6건(5%)으로 나타났음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사건 100건 중 집행유예는 57%, 벌금형은 36%를 차지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7%에 불과했음

- 심지어 94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수령하고도 1,92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는 등 솜방망이 처벌은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여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범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고 기소 시 충분한 기소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형별 소득탈루율>

차 수	유 형	소득탈루율
1차 (’05.12.22)	의사 등 전문직	42.8%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	74.0%
	유흥업소 등 기타	54.0%
2차 (’06.03.20)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	56.9%
	유흥업소 등 기타	79.2%
3차 (’06.08.16)	고액탈세 대재산가	48.9%
	의사 등 전문직	37.7%
	지방청별 취약업종	64.2%
4차 (’06.11.06)	집단상가 등 고질적 탈세	41.8%
	사채업 등 사회물의야기	72.6%
	지방청별 취약분야	40.0%
	수정신고 불응	84.9%
5차 (’07.02.26)	의사 등 전문직	34.8%
	현금수입업종	56.8%
	집단상가 등 유통과정문란	53.1%
	부동산관련업	48.5%

(출처 : 국세청 자료)

▶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만큼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범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이러한 발표를 접하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는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