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한 한미FTA 준비상황

□ 양허하하선 인하에 따른 예측 부실

- 현재 국내 조달시장 진출기업 없기 때문에 fta 큰 우려할 필요없어(?)

□ 기본현황 파악도 안된 채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큰소리(?)

-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 진출현황 파악 못해

- 국내 조달시장의 해외 진출기업 현황 파악 못해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조달수요 예측 다시해야!

□ 한-EU FTA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 최종 검토중인 용역보고서 보다 보완필요!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조달청 (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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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한∙미FTA체결

- 양허하한선 인하로 조달시장 개방폭 확대

구 분	한 국	미 국
체결전	약 2억원	약 2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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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후	약 1억원	약 10만달러

- 정부조달 계약 입찰 자격심사나 선정과정에서 자국 내 조달실적만 인정하는 것을 금지함.

□ 체결전∙후 조달청의 대응현황

- 용역보고서 작성(한-미 FTA체결에 따른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 06. 11월)

-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 전파 및 진출애로∙건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진출확대 추진

• 해외조달시장 진출 자문위원회 발족

• 해외 정부조달박람회에 시장개척단 파견 등

□ 문제점 및 질의

1. 미래지향적 예측이 아닌, 현재 통계에 대한 맹신

□ '07년 7월 체결된 한미FTA로 인해 양국 정부조달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먼저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이 WTO정부조달 협정상의 약 2억에서 1억원으로 인하되고,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도 약 20만달러에서 10만달러 수준으로 인하되었음.

□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우리 조달시장 진출 역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양허하한선이 인하됨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우리나라 조달분야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국내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함. 그러나 이는 fta체결 전 상황을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에 불과함.

➡ 전장에서 성벽의 높이가 20미터일때 침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10미터로 낮추어도 침입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지금 무엇이 다른가? 타결로 인해 바뀔 미래지향적 예측이 아닌 현재 통계에 대한 맹신에 따른 예측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측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가? 조달책임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대응자세 아닌가?

2. 기본현황 파악도 안된 채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큰소리(?)

□ 조달청에서는 FTA체결을 전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조달관련 전문코너를 개설하고, 유관기관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자문위원회등을 발족했으며, 해외 정부조달박람회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음.

□ 본인이 생각하기엔 새로운 시장에의 진출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항들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 하지만 본 의원이 조달청에 현재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현황제출을 요구했으나, 조달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규모에 대해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음.

□ 조달청이 용역을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어느 기업이 어떤 계약을 체결해 성공적이었다는 간략해 내용이 전부이고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구체적인 진출현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

➡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달분야에서의 FTA대응방안은 내실은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겉만 잘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또, 우리나라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진출현황 파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면서 미국 기업의 국내 조달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난 뒤에야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3.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조달수요 예측 다시해야!

□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FTA가 발효된다면 조달청이 예상하고 있는 낙관적 전망보다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양허하한선 인하로 인해 우리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와 미국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예측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재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청장은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이 사항들을 보완하여 보고하기 바람.

4. 한-EU FTA는 철저하게 대응해야

□ 지금 한-EU간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3차협상이 종결된 걸로 아는데, 협상에 앞서서 조달청에서도 정부조달 문제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현재 조달청은 미국과의 FTA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의 EU 정부조달시장 참여현황과 EU 기업들의 우리나라 조달시장 참여현황에 대해 아무런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함.

➡ 또다시 기본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상 성공여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FTA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 청장 제가 앞으로 진행될 한-EU FTA관련 조언을 하나 할테니 참고하세요. 지난 07년 10월 4일 한-EU FTA관련 최종보고서가 들어와 최종 검토중이라고 들었음. 지난 한미 FTA때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3천만원의 용역비용을 들여서 보고서를 작성했죠?

➡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현황이 없음. 이번 한-EU FTA용역보고서 역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다고 알고 있음. 최종 수정과정이니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내실있는 FTA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