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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대통합민주신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2007년 국정감사
	www.openbak.com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연구기관
	2007. 10. 19 (금)

1.경부운하는 환경대재앙 불러올 제2의 새만금사업,

식수원 피해도 심각................................p.1

- 경부운하는 YS시절, 이미 경제적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업

- 최근 공신력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경제적 타당성 없음을 다시 검증

- 뉴올리언즈의 카트리나 대재앙, 미스트고 운하를 비롯한 파괴적 지역개발이 원인

- 운하 건설시 한강․낙동강 일대 식수원 위협, 대안인 강변여과수 방식 경제적 타당성 결여

- MB가 서울시장 재직시, 서울시정연구원에 경부운하건설 검토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위의 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각 연구원별, 비정규직 고용 순위 공개..p.4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한국교통연구원 91.5%, 한국환경정책연구원 8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원 정규직

3.국책연구원 임직원, 3년간 징계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p.6

-국책 연구원 임직원 징계현황 3년간 증가, 도덕적 해이 심각:연구위원 성희롱까지!!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

년도	징계 현황
2005년	11명
2006년	18명
2007년	32명

4.농업종사자 편중현상 심각, 30세이하 1.6%, 50세이상 78.6%, 대졸자 4.3%..............................................P.8

- 50세 이상 78.6%, 30세 이하 1.6%, 중졸이하 77.4%, 대졸이상 4.3%

- FTA체결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저하 우려, 유능한 젊은 인력 양성 시급

1.경부운하는 환경대재앙 불러올 제2의 새만금, 식수원 피해도 심각

Q.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경부 대운하건설 제시했듯이, 새만금간척사업 역시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개발하여 표면화 되었는데, 새만금간척사업이 제시된 시점이나 경부대운하 건설이 제시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모두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제안이었음

Q.경부 대운하는 한반도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르는 대공사로, 새만금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  이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국론분열로까지 이어질 것

Q.결국은, 이러한 각 부처 및 지자체간 갈등문제, 국론분열, 심각한 환경재앙의 우려 등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국책연구기관에서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을 두고서,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폄하해서는 안될 것임

- 1998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이 수탁과제로 진행했던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경부운하는 ‘사업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가 올해 초, 건교부․수자원공사․국토연구원의 ‘경부운하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는데,

- 결과적으로 경부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데에는 더 이상의 異論이 불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환경부문의 피해도 심각

- 세계를 경악케 했던 카트리나는 1,400여명을 희생시키고, 150만명의 이재민과 80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50조 가량의 복구비용을 필요로 하였음.

Q.주목할 점은 이렇게 유래를 찾기힘든 뉴올리언즈의 비극이 미스트고운하를 비롯한 도시의 파괴적인 지역개발 때문이었음 (루이지애나 주립대 허리케인 센터 발표)

- 미스트고 운하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태풍 해일이 폰차트레인 호수에 고속 유입되는 역할을 하면서 더 높고 더 빠른 해일을 만들어냈고, 결국 제방을 붕괴시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것임.

Q.미스트고 운하의 선례처럼, 한반도에서의 운하 역시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앙을 초래할 가능성도 필수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Q.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자연역행적 난개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된 국토를 갈라놓아서 심각한 재앙이 발생했을 경우, 국토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

□경부 대운하 건설에 따른 식수원 문제

- 경부대운하 건설로, 한강과 낙동강 일대 3,200만명의 식수원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일자,

- 이후보측은 우선, “배가 다니는 수로와 취수원이 있는 수로 등 ‘이중수로’를 건설하면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가,

- 이중수로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지적되자, 또 다시 “‘강변여과수’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음.

- 하지만, 강변여과수 방식이 이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났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강수계의 경우 ‘북한강 취수장 이전’이라는 또 다른 방안을 내세웠음.

※말바꾸기 경로: 이중수로 - 강변여과수 - 북한강 취수장 이전

Q.우리 한반도에 환경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자체가 “대운하를 건설해도 먹는 물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함을 반증하는 것임

□ 취수장 이전 계획의 허구성

- 이명박 후보측이 밝힌 취수장 이전 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부 이규용 차관은 “무학대사가 조선의 수도를 한강 유역에 정한 것은 우리 후손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었다.  수도권 주민 2,300만명에게 이처럼 풍부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은 없다”고 말해, 결국 지금의 취수장보다 나은 대안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음.

-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북한강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북한강에는 서울․경기도․인천 주민 2,3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만큼의 취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음.

- 당시 연구에 참여한 김갑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후보의 공약과 맞물려 있어 대답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 취수장의 북한강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게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말했음.

- 김갑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물은 남한강의 충주댐에서 55%, 북한강의 소양댐에서 43.4%, 나머지 1.6%가 경안천에서 내려와 합쳐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현 취수량(1일 1518만t)의 절반 이상이 남한강 유역에서 유입된 것을 말해주는 것임.

- 김연구위원은 또 “북한강으로 취수장을 옮기면 북한강 일대의 의암댐과 청평댐은 물이 메말라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며, 강이 건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취수장 이전비용도 만만치 않은 문제임

- 경기도는 최근 서울시 등에서 관리하는 왕숙천 하류의 취수장(7곳)이 남양주지역 개발에 규제가 된다며 수질이 양호한 왕숙천 상류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따르면, 1일 100만t규모의 취수장 건설시 1,500억원이 소요됨.

- 팔당호 주변 취수장 15곳의 취수량이 1518만t/일 임을 감안하면, 취수장 건설비용은 2조3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옴

Q.이렇게 볼 때, 취수원과 취수 방식을 바꿀 경우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 등의 4대강을 정화하기 위해 쏟아 부은 자금이 수십조원에 이름

- 결국, 한반도대운하의 허구성 때문에 4대강 정화를 위해 투자한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꼴이 될 것임.

- 각 국책연구원은 경부운하가 한반도에 미치는 막대한 재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국가위기의식의 전제하에,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으로 연구․검토된 정부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 및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임

□ 이 전 시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선공약 관련 연구 지시 의혹

- 서울경찰청은 2007년 6월 2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음.

- 경찰에서는 이 전 시장이 재직 시절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연에 대운하 연구를 지시했다는 판단인데,

Q.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연구를 지시했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서울시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에 대한 연구 지시를 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

- 경찰은 시정연이 지난 해 3월 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이 전 시장의 임기 말인 6월에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시정연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한반도대운하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관련 교수 3명 중, 2명은 이명박 후보 자문단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되어 의문을 더하고 있음.

Q.서울시정연구원이 이명박 시장의 지시에 의해 경부 대운하 건설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고 한다면, 지시에 의한 연구결과를 맞추기 위해 연구의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임

2.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각 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 고용, 정도를 넘었다!

□ 개요

- 200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시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처우차별 및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

-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고학력 두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상당 수의 연구원들이, 극심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연구원간 편차가 극심한 데에는 인력 채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한국환경정책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의 문제 해결 필요

-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의 비정규직 수는 739명으로, 정규직 2,217명 대비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연구원 순으로 보면,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91.5%(정규직:82명, 비정규직: 75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대비 82.2%(정규직: 101명, 비정규직: 83명) 임.

-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전원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도 정규직 대비 10% 이내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Q.최근 각 정부부처마다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볼 때, 각 연구원별로 연구수요에 의해서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현 추세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 문제는 해결해야 함.

Q.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정규직 충원이 많이 늘었을텐데, 이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인 만큼,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희망을 부여해주는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함.

※세부자료: 별첨

< 국책 연구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현황 >

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순위
	박사	비박사	계	박사	비박사	계
합 계	1,157	1,060	2,217	32	707	739	33.3%
한국교통연구원	62	20	82	2	73	75	91.50%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63	38	101	0	83	83	82.20%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	44	84	5	42	47	56.00%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5	28	73	2	38	40	54.80%	4
통일연구원	30	17	47	1	23	24	51.10%	5
한국개발연구원	60	107	167	5	71	76	45.50%	6
국토연구원	70	53	123	1	55	56	45.50%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4	71	115	1	47	48	41.70%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5	78	183	3	67	70	38.30%	9
에너지경제연구원	44	50	94	2	33	35	37.20%	10
농촌정보문화센터	2	12	14	0	5	5	35.70%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5	61	106	1	33	34	32.10%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	64	112	1	31	32	28.60%	13
한국행정연구원	28	5	33	1	8	9	27.30%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8	60	128	1	34	35	27.30%	14
한국조세연구원	27	36	63	0	17	17	27.00%	16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10	14	0	3	3	21.40%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1	47	118	0	25	25	21.20%	18
한국교육개발원	52	55	107	4	9	13	12.10%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	6	33	0	2	2	6.10%	20
한국법제연구원	30	10	40	2	0	2	5.00%	21
산업연구원	73	72	145	0	6	6	4.10%	22
한국노동연구원	40	68	108	0	2	2	1.90%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4	17	61	0	0	0	0.00%	24
육아정책개발센터	8	13	21	0	0	0	0.00%	2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18	45	0	0	0	0.00%	24

3.각 연구원 임직원, 3년간 징계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하다.

- 각 연구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

-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관리․감독기능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각 연구원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최근 3년간 각 연구원의 임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11명, 2006년에 18명, 2007년 현재 3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징계사유를 보면, 공금횡령 및 업무추진비,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음.

심지어는 한국행정연구원의부연구위원이 성희롱으로 감봉당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음.

-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는 만큼, 대책마련을 요구함.

< 각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구 분	징계결정일	징계대상	징계내역	징계사유
에너지경제 연구원	2007.4.23	허00(주임기술원)	정직 1월	복무규정 위반
통일연구원	2005.8.9	심00(4급관리원)	면직 및 변상	공금횡령(2억)
	2006.1.9	김00(3급관리원)	감봉 3월	금전출납 관리업무 태만
		송00(2급관리원)	감봉 2월	금전출납 관리업무 태만
		김00(2급관리원)	감봉 2월	금전출납 관리업무 태만
		차00(3급관리원)	주의	지출 및 금전출납업무 소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5.9.16	운전원	견책	무단결근
한국교통 연구원	2005.1.17	남00 책임연구원	견책	수탁연구과제 정산 착오
	2005.7.21	소00행정관리팀장	견책	외부 공문처리 미숙
	2005.10.24	이00선임연구위원	정직 3월	사전승인없는 무단 대외활동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4.26	원00연구위원	회수 경고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 (연구원기업카드 지침 위반)
		장00기획예산팀장
		홍00 연구위원
		고00 행정실장	경고	건강정보광장 광고 및 배너제작을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수의계약가능조건 위반)
		윤00 총무팀장
		고00행정실장		가구경제기초조사 답례품구매 수의계약 (공개입찰 사항)
		윤00총무팀장
		고00행정실장		장애인실태조사표 전산입력 수의계약 (공개입찰 사항)
		윤00총무팀장
		고00행정실장		최저생계비계측조사 답례품 수의계약 (공개입찰 사항)
		윤00총무팀장
		고00행정실장		전국출산력실태조사 답례품 구매 수의계약(공개입찰 사항)
		윤00총무팀장
		고00행정실장		보훈병원의료수가 원가계산 업무 수의계약(공개입찰사항)
		윤00총무팀장
		오00연구위원		수탁용역 연구과제비 용역기간종료 후 사용, 용역과 관련없는 회의에 사용 (연구용역 및 산학연 협동연구 관련지침 위반)
		변00회계팀장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05.2.20	김00전문직2급	견책	연말정산 주의의무 소홀
		최00 행정3급		연말정산 관리책임 소홀
		유00 행정5급		연말정산 주의의무 소홀
	2005.8.29	이00 연구위원		수탁과제 수행절차 미이행
한국조세 연구원	2005.11.16	000		직원신분증 무단 양도에 의한 외부인의 무단 출입 허용
		000	감봉1월	원내 통신시설 외부 무단 이설
	2006.2.24	000외 12명	견책3명, 감봉10명	원내 게시물 무단부착 및 정보자료팀내 진입을 위한 집단 행동
	2007.7.31	000	견책	타기관 연구논문 및 외국서적의 부적절한 인용
		000	견책	임금자료 및 허위사실유포, 연구원 업무방해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06.6.27	류00연구위원	견책	연구업무처리태만
	2007.4.27	황00부연구위원	주의 및 회수	업무추진비 부적절사용(유흥주점이용)
	2007.4.27	이00책임연구원	주의 및 회수	업무추진비 부적절사용(유흥주점이용) 및 복무규정위반(출장비허위청구하여 경조사비 등 사용)
	2007.4.27	안00책임연구원	경고 및 회수	복무규정위반 (출장비 허위 청구하여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2007.4.27	김00책임연구원	경고 및 회수	복무규정위반 (출장비 허위 청구하여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2007.4.27	장00책임연구원	경고 및 회수	상동
	2007.4.27	홍00연구위원	주의 및 회수	상동
	2007.4.27	신00책임연구원	주의 및 회수	상동
	2007.4.27	이00연구원	주의 및 회수	상동
	2007.4.27	강00부연구위원	주의 및 회수	상동
	2007.4.27	강00연구원	주의 및 회수	상동
	2007.4.27	최00연구위원	주의 및 회수	상동
한국행정 연구원	2007.1.1	정00부연구위원	감봉3개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욕설 등 연구원 품위 손상

4.농업종사자 편중 현상 심각, 50세이상 78.6%, 대졸자 4.3%

- 2006년 농림어업 취업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78.6%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학력별 분류에서도 중졸이하가 77.4%나 되는 반면, 대졸자는 4.3%에 불과함.

- 이렇게 우리 농업이 천대를 받는 데에는, 산업화의 거센 흐름 앞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농업이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 시점에서 한․미FTA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농업을 통한 최소한의 희망마저도 앗아가 버린 달갑지 않은 손님이 분명함.

<농림어업 종사자의 연령별 현황 (2006년) 단위: 천명>

총계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785	2	26	82	271	411	992
100%	0.1	1.5	4.6	15.2	23.0	55.6

<농림어업 종사자의 학력별 현황 (2006년) 단위: 천명>

총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
1,785	1,381	327	77
100%	77.4	18.3	4.3

* 자료 :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Q.FTA에 대비한 농업대책은, 유능한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