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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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 통일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남북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관계 제도화해야

○ 7.4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3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 국회비준 필요

○ 남북관계,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2.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 북핵의 연내불능화 마무리될 경우, 2008년초 종전선언 가능성 높아

○ 한반도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론’보다 남․북․미․중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직

3.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 우발적 군사충돌 등 유사시 대비 위해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하고서울과 평양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해서 본격적 통일시대 대비해야

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NLL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치는 서해에서의 남북간 패러다임을 군사안보적 긴장관계에서 경제평화적 협력관계로 바꾼 쾌거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NLL 기준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해서 NLL 포기설 등 불필요한 논란 끝내야

5. 대북정책 총괄위해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조정자 역할 부재, 90년대 부총리급 통일원은 한반도의 북방정책 총괄

○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남북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관계 제도화해야

○ 7.4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6.15공동선언, 10.3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 국회비준 필요

○ 남북관계,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남과 북이 체결한 대부분의 합의서는 지난 2005.12.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고 시행되면서, 법률에 의해 공고화 되었다. 이는 남북관계의 제도화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남북관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남과 북의 기본관계와 남북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견지해야 할 정신과 원칙, 방향, 기본과제들을 담은 중요한 합의서들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합의문만으로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7월 4일에 채택된 「7․4 남북공동성명」은 남과 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외세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기존의 대북 관념을 벗어나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통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들은 남과 북의 기본관계를 규정하고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과제들을 총망라한 강령적인 문서이다.

역시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2월 19일에 채택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과제를 천명한 합의서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거듭 확인된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까지도 담은 국제적인 문건이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5일에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서명한 역사적인 합의서이다. 이 선언에는 통일의 원칙과 함께 통일에 이르는 방안까지도 담겨 있다.

지난 10월 3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기본틀은 물론 구체적 과제에도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2007 정상회담은 남북간 “평화”의 문을 활짝 연 회담으로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0․3 남북공동선언」까지 5대 합의서는 그 역사적 의의나 정치적 비중, 내용상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남북 합의서의 비준은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북에 대해서 성실한 준수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게 남북관계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도화한다면 향후 남과 북에 각기 조성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향해 발전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10․3 남북공동선언」 등 5대 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5대 합의서의 국회 비준은 「10․3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의회교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5대 합의서의 국회 비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2.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동등하게 참여, 권리와 의무 규정해야

○ 북핵의 연내불능화 마무리될 경우, 2008년초 종전선언 가능성 높아

○ 한반도 평화협정은 ‘2+2평화협정론’보다 남․북․미․중이 공동으로 서명하는 형태가 바람직

「10.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꿔 나갈 것과 이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내용에 언급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있었던 종전선언에 대한 당사자 문제가 합의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시기라고 보여진다. 종전선언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10.3공동성명’에 나타난 것처럼 연내 불능화가 마무리되고, 테러지원국 해제를 비롯한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적어도 2008년 초(1, 2월)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종전선언 이후 프로세스는 누가 뭐라해도 평화협정의 체결일 것이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의 소극적 평화조치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미 6자회담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의 형식도 검토를 요하는 시기가 되었다.

오랫동안 우리정부는 정전체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하여 ‘남북당사자주의’를 꾸준히 주장했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남북이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2+2 평화협정론’을 제시해 왔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본 위원은 ‘2+2 평화협정론’은 평화협정 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2 평화협정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구체적 행동과 의무는 없는 가운데 남북이 상호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장자 및 감독자의 위치에 세워줌으로써 정치군사적 우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된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경우 북-미사이에 평화협정(또는 불가침협정)을 맺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형태는 남과 북, 미국, 중국이 동등한 주권국가들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형태로 맺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 및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 우발적 군사충돌 등 유사시 대비 위해 남북정상간 핫라인 개설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해서 본격적 통일시대 대비해야

아직까지 남북간 군사적 신뢰는 갈 길이 먼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04년 6월 서해교전 이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서’에 따른 남북간 군사 핫라인의 교신응답률이 전체 2,378회 중 850회로 35.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가정보원과 북측 통일전선부 사이에 개설된 별도의 직통전화와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있어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사활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남북정상간의 대화 통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10.3 정상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고 한만큼 이제야말로 남북정상간 핫라인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자는 것이 사실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두 정상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양 정상들이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남북정상간 핫라인 이라고 본다.

또한 정상간 핫라인은 기존에 있는 군사 직통전화와 국가정보원과 통일선전부 사이의 핫라인을 넘어서 남북간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 외에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기존의 경제, 사회문화 교류협력 및 정치, 의회교류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실질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NLL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치는 서해에서의 남북간 패러다임을 군사안보적 긴장관계에서 경제평화적 협력관계로 바꾼 쾌거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NLL 기준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해서 NLL 포기설 등 불필요한 논란 끝내야

지난 '05년 열린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서해공동어로를 합의하였으나('05.07.27), 이후 수차례 개최된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에서 북측이 NLL 재설정 주장을 제기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그 사이 NLL 인접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은 '04년 96척, '05년 85척, '06년 59척, '07년 8월 현재까지 51척으로 점차 증가하고, 이들에 의한 자원남획으로 대표적 수산자원인 꽃게의 어획량은 '03년 2,182톤, '04년 327톤, '05년 364톤, '06년 149톤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서해에서 남․북․중국간 외교, 군사적 긴장 요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 어업인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이 NLL 재설정에 대한 요구 없이 서해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합의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정작 중요한 것은 NLL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 11월 열리는 총리 회담에서 논의될 두 수역의 위치와 면적, 공동관리방안이다. 공동어로수역의 위치와 면적은 기본적으로 NLL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간 등거리, 등면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NLL 포기, 양보 논란은 수그러들 것이며,  남북간 일체의 무력행위 및 요소가 배제되는 평화수역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접경연안인 홍해 아카바만을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참고해서 경제적 개발을 통해 바다의 금강산 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서해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됨으로서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서 NLL의 위상과 역할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NLL을 둘러싼 군사안보적 긴장과 대립을 경제평화적 발전과 협력으로 바꾼 것이며, 더 나아가 지금까지 NLL을 부인하고 재설정을 주장하던 북측이 암묵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군사적 요충지인 해주항을 개방하기로 한 것은 오히려 서해에서 북측의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 후퇴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한 NLL 포기 논란은 아무런 근거 없는 소모적인 트집 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부속합의서 제10조에 남북이 해상불가침 경계선에 대하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는 11월 열릴 총리회담에서 이 부분을 명심하고 회담에 임해 서해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5. 대북정책 총괄위해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조정자 역할 부재, 90년대 부총리급 통일원은 한반도의 북방정책 총괄

2007 남북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미래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은 기존의 경제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제공한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주도의 협력과 노력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질서 형성하게 될 것이다.

본 위원은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평화․경제 등 남북관계 제반 분야에서 협력사업의 확대와 평화정착의 틀을 만드는 통일부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같이 군사부문과 경제부문이 직접 연결되는 포괄적 협력사업의 이행을 위해 대북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부서인 통일부가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난 1990년 12월, 통일부의 전신인 통일원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 90년대 초반 한반도의 북방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다. 이때 발표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인 것이다.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처간 협력과 역할분담이 확대․강화 되어야 하며, 일관된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 각 부처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통일부의 위상도 역시 높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통일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