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7일(수)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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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국정감사 ]

◈ 제2의 원자력연구원 시료분실사태 막기 위해,

철저한 사건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마련 절실하다!     1

- PBS제도 폐해로 프로젝트 마무리 인수인계 안 된 것이 사고원인!

- 원자력(연) 사건인지후 8시간 지나서야 과기부에 통보,

보고규정 어겨가며 사건은폐 의혹?

- 정부 보고서, 원자력통제기술원의 국가 핵물질 통제기능 미흡 분석

◈ 대덕특구,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성공모델 창출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 절실하다!                          3

-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대덕특구의 선도산업 육성 필요!

-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부총리의 명확한 의지 밝혀라!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력위조에 무방비 노출!   4

- 출연연 60%이상, 학력검증시스템 전무한 채 각종 증명서 원본제출로 학력검증 대체?

◈ 과기부의 안일한 비정규직 대책마련!                   5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빠진 비정규직 연구원의 전환문제는 나 몰라라..

◈ 제2의 원자력연구원 시료분실사태 막기 위해, 철저한 사건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마련 절실하다!

- PBS제도 폐해로 프로젝트 마무리 인수인계 안 된 것이 사고원인!

- 원자력(연) 사건인지후 8시간 지나서야 과기부에 통보, 보고규정 어겨가며 사건은폐 의혹?

- 정부 보고서, 원자력통제기술원의 국가 핵물질 통제기능 미흡 분석

○ 연구원 주변에서는 이번 우라늄 분실사건이 과제중심으로 운영되는 PBS 제도로 인한 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출연연 내부 연구원들이 PBS제도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 프로젝트가 끝나고 관리책임자가 바뀌면서 다른 프로젝트를 따 내기위한 연구수주에 몰두한 나머지 마무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이는 원자력연구원과 같은 특정 연구소의 경우, PBS제도가 안전관리 측면에 소홀하거나 인수인계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원자력연구원은 과기부에 시료분실사건과 관련해 8월 6일 18:30 유선보고, 21:20 서면보고를 했음

-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다음날 있을 IAEA 사찰 준비를 위해 시료를 찾던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된 시간이 8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이므로, 이는 원자력연구원의「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에 의한, “핵물질의 손실․도난․전용․사고의 경우 이를 4시간 이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임

- 게다가 원자력연구원의「특정핵물질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은 과기부 고시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5호로「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10조(특별보고) 및 별표 4에 의하면,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사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연구원은 이와 같은 과기부 고시보다도 완화시켜 놓은 내부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사건발생으로부터 8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과기부에 유선으로 사건발생을 통보했고 11시간이나 지나서야 서면보고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사고발생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함

- 따라서 류의원은 원자력연구원의 내부규정을 고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재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31일 발표한「원자력연에서 분실한 소량우라늄 조치현황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연구원 내부규정이 과기부 고시와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조치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야 함을 질타

○ 원자력연구원의 1차 책임에 이어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불러온 원인임

-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법 제9조의6과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해 핵물질 사용기관에 대해 계량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2007년 8월 9일 ~ 10일 있었던 과기부의「한국원자력연구원 미량 우라늄 분실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차원의 핵물질통제를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가계량관리검사 업무를 원자력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IAEA 사찰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어 국가 핵물질 통제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핵물질 관리체계 점검 평에서 “원자력통제기술원이 IAEA와 보완적 역할을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경우 금번사건과 같이 IAEA 사찰 전날 분실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이번 사건 발생에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역할부재가 한몫한 것을 지적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과기부총리에게 자신이 연구비를 직접 따와서 연구를 해야 하는 현 PBS시스템과 연구비 수주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는 평가방식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2, 제3의 유사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

◈ 대덕특구,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성공모델 창출 위한 정부의 집중투자 절실하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대덕특구의 선도산업 육성 필요!

-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부총리의 명확한 의지 밝혀라!

○ 지난 2005년 11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한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 등 특구육성 참여기관이 5년간 대덕특구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6,612억원임에도, 지난 2년간 균특회계에서 대덕특구에 지원된 예산규모가 850억원에 불과함

- 류근찬의원은 부총리에게 대덕특구를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연도별로 구체적인 예산확보계획 및 투자계획을 세워 좀더 계획적으로 특구육성을 지원할 것을 당부

- 류의원은 대덕특구가 국가 혁신체계(NIS)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선도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크므로, 부총리에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들 사업이 대덕특구의 선도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

○ 현재 국회에 내륙거점도시(내륙의 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대해 요건 미 충족시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법안과, 연담광역도시(3개 도시 연접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대해 역시 요건 미충족시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대덕특구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 류의원은 2개의 대덕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묻고, 대덕특구개발이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하는 국가적 사업임을 강조하고 이제 2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대덕 외에 또 다른 연구개발 특구가 난립할 경우,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구출범의 취지가 무너진 채 분산투자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 질의

- 류의원은 지난 2004년 우리 과정위에서 대덕특구법을 심사할 당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덕특구의 성공모델이 정립되면, 대덕의 기술과 노하우를 국가 전체로 확산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대덕특구법을 통과시켰음을 상기시키고, 대덕특구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부총리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력위조에 무방비 노출!

- 출연연 60%이상, 학력검증시스템 전무한 채 각종 증명서 원본제출로 학력검증 대체?

○ 신정아씨 사건으로 불거진 학력위조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으로 번져가면서 수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과기부 직할기관과 연구회 소속 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검증시스템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한마디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학력위조에 있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음

- 과기부 직할기관의 경우, 그나마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추천서를 요하는 곳이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2군데였고, 유선통화 등을 통해 해당학교에 학력조회를 의뢰한다고 답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2곳 도합 4곳을 제외한 60%(10곳 중 6곳)의 과기부 직할기관은 학위증명서, 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원본제출로 학력검증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음

-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음

채용단계에서 자질검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위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한국전기연구원, 연구관련 실적의 증빙물과 추천서를 확인하는 한국해양연구원 등을 제외한 연구회 소속 26개 연구원(부설기관 별도계산) 중 65%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이 별다른 학위검증체계 없이 역시 학위증명서, 졸업 및 성적증명서의 원본제출로 학위검증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임

○ 그나마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토록 하더라도 실제 사실여부 확인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류의원은 학력검증을 개별기관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력검증대행서비스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학력검증시스템이 마련돼야 함을 지적

- 과학기술계의 경우, 특히 연구원들은 연구성과나 논문 등을 통한 검증기회가 많기 때문에 인문사회계 등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위조가 쉽지는 않지만, 출연연의 행정직원이나 대학 직원을 신규로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인문사회 분야 등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력검증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지적

- 또한 최근 중국·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박사과정, 또는 박사 후 연구과정(Post Doctor) 등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찾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류의원은 중국·동남아 등 행정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학력위조가 쉬운 국가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에 대해 우리 대학이 잘못된 학위보증 역할을 하지 않도록, 부총리는 학력검증시스템 구축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촉구

◈ 과기부의 안일한 비정규직 대책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빠진 비정규직 연구원의 전환문제는 나 몰라라..

○ 올 7월부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총 인력 19,146명(연수인력 3,265명 제외)중 정규직 12,210명 (63.8%)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총 6,936명으로 전체 인력의 36.2%나 차지하고 있음

○ 과기부는「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5.31 기준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획예산처, 노동부 검토를 거쳐 총 6,93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중 5.3%에 불과한 368명을 9월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문제가 빠져있음에도 과기부는 향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원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PBS 제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임을 질타

○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기관들이 법시행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전체 인력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석과, 통상 3~4년은 일해야 쓸만한 인재가 되는데 법시행에 따라 2년간의 한정된 비정규직 운영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노하우 습득 및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합쳐져, 비정규직 보호법을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실정임

- 류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작년 말인데, 7월 법 시행을 앞두고서야 임박해서 담당 팀을 만든 것은 과학자들의 인건비 체제를 조정․운영해야 할 과기부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부가 인건비 비율을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연구소 자체에서의 정규직전환 대책 마련은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과기부의 대책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