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지역발전도 고려해야

1. 백두대간의 장기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방향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12월「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

시 도	시․군	보호지역 면적(ha)	보호지역 인구(명)
강 원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133,908	153,433
충 북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35,616	47,939
전 북	남원, 무주, 장수	17,887	38,116
전 남	구례	5,223	11,896
경 북	영주,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봉화	47,841	105,418
경 남	하동, 산청, 거창, 함양	22,952	18,431

2.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대다수 낙후지역이며 거주민들은 건축물의 건축, 시설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주민생활 및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질 의> 충북도는 대다수가 낙후지역인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거주민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또한, 지원비의 비율을 보면 지방비 중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를 지원하고 있어, 제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어려움을 전가할 수 있다.

<충청북도 년도 별 주민지원사업 내역>

시군	년도별사업비 지원내역(백만원)
	계	‘05				‘06				‘07
		계	국비	도비	시군	계	국비	도비	시군	계	국비	도비	시군
계	5,265	1,350	945	121	283	1,843	1,290	165	387	2,072	1,451	186	435
충주시	800	225	158	20	47	265	186	23	56	310	218	28	65
제천시	1052	225	158	20	47	413	289	37	87	414	290	37	87
보은군	1,115	225	158	20	48	413	289	37	86	477	334	43	100
괴산군	682	225	157	20	47	229	160	21	48	228	160	21	48
영동군	769	225	157	20	47	295	206	26	62	249	174	22	52
단양군	847	225	157	21	47	228	160	21	48	394	275	35	83

<질 의>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은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협의 후 지정이 되지만 지원금은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히, 인구 1인당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간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 또한, 면적․인구․지원 대상지역이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단양군은 1인당 도비 지원이 1,726원에 그치고 있다.

<‘07 충북 시군구별 인구 1인당 지원금 현황>

구분	보호지역면적 (㏊)	보호지역 인구 수 (명)	국 비 (원)	도 비 (원)	시 비 (원)
충주시	1,608	3,658	59,595	7,654	17,769
제천시	7,471	3,365	86,181	10,996	25,854
보은군	2,428	2,394	139,515	17,962	41,771
괴산군	7,195	10,866	14,725	1,933	4,417
영동군	3,539	7,381	23,574	2,981	7,045
단양군	13,375	20,275	13,564	1,726	4,094

<질 의> 충북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지원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충청북도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법적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 7개 사업 1,350백만원(저장시설 등)

-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 : 7개 사업 1,843백만원(표고재배시설 등)

-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 7개 사업 2,072백만원(수액정제시설 등)

<질 의> 지원사업으로 단순히 저장시설이나 재배시설 등의 건립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시설이나 생활개선사업을 건립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