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0.26.(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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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후보 처남 부부 주가 조작 공모 의혹!!

- 민정식(정 후보 처남) 액큐리스 등 주가 조작으로 4억 3,300만원 수익!!

- 금감원, 당시 홍용표의 말만 듣고 민준기에 대해 무혐의 조사 종결!!

- 다(多) 계좌 개설, 주가 조작 후 전액 인출 등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 사용

민준시씨 주가 조작 공모 혹은 주가 조작 사실 인지하고 있었을 것!!

- 종자돈의 출저와 수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계좌 추적, 배후 밝혀야!!

□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담합!! 추가 인하해야!!

1. 금감원·카드사 밀실 담합, 당기순이익에 9% 선에서 합의!!

- 카드 수수료 인하 담합 의혹!!,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에 9%선, 은행계 카드사 13%선으로 인하폭 일치

- 카드사간 수수료 인하 담합을 통해 카드사 피해 최소화, 추가 인하에 대비!!

- 원가에 포함 안 되는 각종 비용 고려할 때 추가 인하 불가피!!

2. 미봉책에 불과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

- 카드사 회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음.

- 원가 수수료 표준안에 따라 원가 공개 후 재산정 필요!!

- 법제화 수준의 카드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세 카드 납부, 납세자에게 수수료 전가 안돼!!

-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납세자 전가, 명백한 여전법 위반

-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로 납부해야하는 연체자들이 주로 이용시 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

- 신용공여 방식에 따라 납세일을 조정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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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심문) 정동영 후보 처남 부부 주가 조작 공모 의혹!!

■ 현황

○ 홍용표는 2001년 2월에서 5월 사이 약 3달간 전주지역 인사 20여명으로부터 18억 7천만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 허수주문,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텍셀, 엑큐리스, 금화피시에스, 블루코드테크놀러지 등의 시세를 조작, 무려 17억 5천만원의 부정한 시세차익을 얻음.

○ 이 주가조작으로 정동영 후보 처남 부부가 무려 4억 3,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내 가장 큰 수익을 얻었고, 주가조작으로 유일하게 처벌을 받은 홍용표 본인은 수익이 2억원 3,800만원에 불과하였음.

* 민준기 부부의 엑큐리스 종목(2001. 3.20~4.6 18일) 시세차익 : 2억 4,700만원

* 민준기 부부의 텍셀 종목 (2001. 2. 26~3. 15)의 시세차익 : 1억 8,600만원

○ 이런 주가 조작을 인지한 금감원은 2001년 10월 전주 소재 S사무실로 현장 조사를 나가 홍용표와 민준기(정 후보의 처남), 최연화(정 후보의 처남댁) 등을 조사하였으나, 모두 본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며 공모의 의한 주가 조작설을 부인함.

○ 1주일 후, 홍용표가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다른 사람은 무혐의로 조사가 종결됨.

■ 문제점

1. 정동영 후보의 처남 민준기씨, 정말 주가 조작에 공모 안했나?

○ 민준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임매매를 했다고 했으나, 2000년 12월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미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2월 19일 부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 줬고,

○ 엑큐리스 시세 조작 바로 직전인 3월 16일 추가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홍용표에게 맡긴 것으로 돼 있음.

○ 이는 주가 조작에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한 것을 알고 편의를 봐 준 것이며, 이미 주가 조작을 공모했거나 최소한 주가 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명백한 증거임.

○ 또한 민준기와 최연화 및 홍용표의 계좌에서 4월 10일경 일제히 전액 인출된 것도 이번 건이 사전에 당사자 모두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임.

질의 1)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감위원장으로 재직하실 당시 금감원은 엑큐리스, 성진네텍, 텍쎌 등의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2) 당시 감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용표 등 11인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를 위반하였고, 매매거래 유인과 시세상승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의 3) 그런데 금감원은 나머지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오로지 홍용표만을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 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왜 당시 혐의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질의 4) 모든 혐의 선상의 인물에 대해 조사가 어려웠다면 적어도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긴 민준기씨와 그의 부인인 최연화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5) 당시 금감원은 사전에 전화로 조사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평소 다른 주가조작 수사에서도 미리 조사 나갈 것을 친절히 통보했습니까? 그 결과 홍용표, 민준기씨, 최연화씨는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고 입을 맞춥니다.

그 후에 홍용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하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해버렸는데 사실상 민준기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용표 말만 믿고 무려 4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장본인을 무혐의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질의 6) 당시 금감원이 조금만 조사를 했어도 민준기씨가 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하죠? 그리고 주가 조작이 끝나면 일시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버립니다. 그러면 주식은 폭락하고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민준기는 자신의 계좌가 있음에도 부인의 명의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엑큐리스 시세 조작 바로 직전에도 추가로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이 끝난 후인 4월 10일 일제히 돈을 인출해버립니다.

이런 정황 증거로 볼 때 민준기씨는 주가 조작에 공모했거나 최소한 주가 조작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당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질의 7) 문제는 금감원이 조사를 종결해버리면서 어디서 4억원이라는 엄청난 종자돈이 흘러 들어왔는지, 시세 차익을 남긴 4억원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이 사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등의 반드시 밝혀야 하는 문제들이 그냥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2001년 당시 정동영 후보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수사를 종결하라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질의 8) 관련 정황을 살펴봤을 때 당시 금감원의 부실한 수사로 엑큐리스 등 주가 조작 사건이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실 관계를 명명 백백하게 확인하기 위해 민준기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그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심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담합!! 추가 인하해야!!

■ 현황

○ 2005년 10월 보험사, 주유소, 약국, 음식업 중앙회, 학원중앙회 등 각종 업계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 시작

○ 대한 약사회는 종합병원에는 1.5%의 수수료율을 제공하면서 약국에는 2.5%~2.7%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2006년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였고,

○ 2007년에는 각 업종별 가맹점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 운동으로 확산됨.

○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1) 업종간 차별적 수수료

2) 자금조달비용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과다 책정

3) 불공정한 중소 가맹점의 협상력

■ 문제점

1. 금감원·카드사 밀실 담합-당기순이익에 10%낮추는 선에서 합의했나?

○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에 금융연구원이 연구한「원가산정표준안」을 통해 자체적으로 카드수수료원가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인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자율적으로 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였는데 조사 결과 카드사 마다 원가가 모두 다르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남.(1.9%~2.6%)

○..그런데 카드사별로 수수료율 인하로 예상되는 수익 감소액과 2007년 당기 순이익 예상치를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조사한 결과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수입 감소액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남.

○ 5개 전업계 카드사의 2007년 예상 당기 순이익 대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액은 한결같이 9%에서 9.5%였음.

○ 또한 국민과 외환 등 은행계 카드사들의 2007년 예상 당기 순이익 대비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액은 12.5%-13.5%정도였음.

○ 은행계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비율이 높아 자금조달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인하폭이 컸던 것으로 관측됨.

○ BC 카드의 경우는 체크카드 비율이 높지만 카드 론 등의 회원 은행 사의 수익 파악이 어려워 카드 수익률의 9.3%를 인하하였다고 밝힘.

○ 결국 카드사들이 미리 인하 폭을 조정하여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금감원이 미리 인하 폭을 정하여 강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임.

○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카드 인하 수준을 정해 그것에 맞춰 액하 폭을 정한 것으로 담합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카드사별 당기 순이익 대비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액>

	BC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LG신한	롯데카드	KB카드	외환카드
이익감소 예상액	1,300	450	200	1,200	180	670	200
당기순이익추정치	1,4000	5,000	2,100	13,000	1,900	5,000	1,600
감소율	9.29	9.00	9.52	9.23	9.47	13.40	12.5

(단위 : 억원, %)

1) 카드 예상 수익

2) 2007년 말 당기순이익 추정치를 공개하지 않아 8월까지의 당기순이익으로 추정

○ 그렇다면 과연 카드사들이 인하하 당기순이익의 10%가 적정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별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원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전체 영업 비용의 20%)

금융연구원 「원가산정표준안」 중

우리나라의 경우 마케팅 관련 비용 중 비중이 매우 큰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 전업 카드사 영업 비용 및 마케팅 비용(추정)>

(단위 : 억원)

	삼성	LG·신한	롯데	현대
영업비용	22,354	25,299	5,303	8,093
마케팅 비용(추정)	4,471	5,060	1,061	1,618

○ 이런 마케팅 비용은 이번 수수료 인하액 보다 훨씬 많아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연구원은 회원 및 가맹점 모집 비용, 기타 카드 영업 비용 등도 원가 산정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힘.

○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적당히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수수료율 인하폭을 담합한 것임.

○ 만에 하나 담합을 하지 않게 되면 한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크게 낮추면 시장을 특성상 다른 카드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그 수준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율까지 인하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할 시에는 원가에 맞춰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수수료율이 조정이 되면 인하폭은 10%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2. BC 카드의 수수료 인하

○ BC 카드는 수수료율 지난 7월 30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함.

○ 특히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내려 비씨카드는 200만개에 달하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별로 최고 28.4% 낮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로 조정됨.

○ BC 카드는 정확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략 300억 수준이었다고 밝힘.

<BC카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변경 전	변경 후
체크카드	미용업	4.05%	2.90%
	기성복	3.60%	2.90%
	일반한식	2.70%	2.45%
	자동차판매업	2.25%	2.00%
신용카드	미용업종	4.05%	3.60%
	사진관	4.05%	3.60%

○ BC카드는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서 1,300억 정도를 추가로 인하함.

○ BC 카드 담당자에게 1,300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회사의 특성상 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인하를 할 수가 없어서 카드 가맹점 수익을 기준으로 인하했다고 밝힘.

* BC 카드는 다른 카드사와는 달리 은행들을 회원사로 카드 가맹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가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문제는 다른 카드사들은 원가 산정 표준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했는데 모두 당기순이익 대비 수익 감소액이 일치한다는 것임.

○ 결국 다른 카드사들 역시 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수수료 인하폭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대비로 서로 담합하여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향후 카드사간 회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음.

○ 금감원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수수료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회사 내규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상 압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애당초 카드사들이 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담합에 의해 인하했기 때문에,

○ 향후에도 인상 압력이 생기면 얼마든지 담합에 의해 인상할 수 있음.

○ 국회에서는 계속하여 각 신용카드사가 각종 서비스의 원가구조 및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기초한 합리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을 권고해 왔음.

○ 이를 위해 6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작성한 것임.

○ 법제화가 도저히 힘들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만큼은 카드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원가를 공개하여 이 기준대로 수수료율이 재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원가 표준안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할 것을 법제화 수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가맹점들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여 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수료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의 1) 여신전문협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연구원의 원가표준안을 각 카드사에 주고 자율적으로 원가를 산정하여 수수료 인하안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카드사가 당기 순이익 대비 9%정도로 인하폭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각 카드사마다 원가도 달랐을 것이고, 마케팅 비용이나 카드 모집 비용이 다 틀린데 어떻게 동일한 비율로 수수료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카드 수수료 인하폭이 결정된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2) BC카드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BC카드의 수수료 인하폭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3) 결국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거해서 원가를 산정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죠?

<만약 원가 표준안에 의거해서 결정했다고 대답하면, 원가가 얼마로 나왔는지 질의>

그렇다면 여타 카드사들의 인하폭이 당기순이익의 9%정도인데 결국 다른 카드사들도 원가표준안에 따라 인하한 것이 아니라 당기 순이익에 맞춰 질의 인하폭을 담합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 4) 결국 금감원이 인하폭을 정해줬거나 카드사들이 담합한 것인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원가 산정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산정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비율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 5) 결국 원가 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 수 없는데 대표이사님은 인하폭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의 5) 원가 표준안에 따르면 마케팅 비용이나 카드 가맹 모집 비용, 기타 여러 요인들은 가맹점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케팅 비용이 영업 비용의 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이번 인하안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 아닙니까?

질의 6) 금감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BC카드는 원가 표준안에 따른 원가 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카드사들이 원가 표준안에 따라 인하폭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의 7) 결국 카드사들이 원가 표준안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고 담합해서 수수료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는 유추가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8)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하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원가표준안을 만들어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했는데 결국 그런 표준안과 무관하게 수수료를 담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의 9)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 인하가 결정이 되니까 국민들이 카드사나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 가맹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율이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카드사 정관에 원가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질의 10) 이미 카드사들이 원가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율을 산정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법제화 수준에 준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1) 카드사들은 원가를 산정하여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소 가맹점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재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의 견해는 어떤하십니까?

증인 심문)국세 신용카드 납부,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 전가!!

○ 재경부에서 발표한 ‘2007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신고.납부분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됨.(첨부 5 : 보도기사)

○ 그러나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수수료(1%)를 납세자가 내야 한다고 규정함.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없음.

⇒ 서울시는 신용공여제도를 이용해 카드사를 은행과 같은 신용공여기관으로 지정,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신용 공여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대신 서울시는 카드사의 세금 납부 기한을 한 달 연기해 줌으로 자금조달비용이 들지 않도록 조정함.

* 신용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부분 자금조달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만약 8월 15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15일과 실제 결제일인 8월 31일인 15일 동안 신용카드사는 자금을 빌려 정부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 서울시는 카드 결제 다음달 13일에 일괄 납부하도록 함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없애고 오히려 자금 예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보전하도록 해 주고 있음.

○ 현재 2006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신용카드로 수납된 건수가 80만건, 금액으로는 1조 2천억원(전체 지방세의 10%정도)

○ 서울시는 앞으로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서울시 세무과 관계자)

○ 처음에는 수수료 문제로 2000년에 LG카드만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2002년), 현대(2005년), 롯데(2006년)카드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음. (이는 일부 재경부에서 카드사들이 지방세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 서울시는 카드사와 5년 계약을 하고 있고, 현재 카드사들도 회원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지도 좋고 고객 확보에도 좋다는 입장을 보임.

○ 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국세도 한 달 정도만 납부 기한을 늦춰주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힘.

○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사와 조율한 결과 세달 정도 납부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힘.

○ 또한 국세는 예산을 짜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한 달이라도 늦어지면 국채나 한국은행에서 차입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져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예산 체계를 조금만 수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재경부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수수료를 지급하고라도 카드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대부분 연체를 면하려는 납세자들로 자칫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자금 조달을 하여 카드사가 국세를 대행했다 연체가 되면 모두 부실로 쌓이게 됨.>

○ 또한 지금 재경부 안이라면 납세 대행기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경우 또다시 정부 조직만 늘리는 꼴이며, 그 예산이면 한국은행에서 신용공여로 인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듦(카드업계에서는 대행기관은 최고의 철밥통 직종이 될 거라 예상함.)

질의 1) 다음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해서 신한 카드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방세를 납부할 때 LG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지요?

질의 2) 이제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큰 수익은 되지 않더라도 카드 회원 유치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의 3)  재경부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를 1% 납부하도록 했는데 만약 국세도 한 달 정도 납부 기한을 연기하면 수수료 없이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 4) 금감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전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납세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질의 5)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세금 납부율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조금만 더 협상력을 높이고 납세 기한 조정 등 필요한 노력을 해서 수수료 부담 없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