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인상,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혀 안돼!!】

- 수신료 홍보/토론회에 1억 3,379만원 집행!

- KBS 사장, 일부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반대에 위축되지 마라!

- 재허가 심사 제출자료, KBS ’08년 719억, ’09년 1,418억, ’10년 1,965억 적자(MBC '08년 294억, ’09년 306억, ’10년 317억 흑자, SBS '08년 269억, ’09년 273억, ’10년 272억 흑자 전망) : KBS 혼자만 적자 난다고 해!

1. 국민적 공감대(共感帶) 형성이 선행되어야!

- KBS는 수신료와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 2,970만원, 전문가 여론조사에 250만원, 공청회에 840만원, 토론회 4번에 1,406만원, 수신료 캠페인에 820만원, 리플렛에 3,046만원, 수신료 가이드북 1,130만원, 부채 2,146만원, 현수막 161만원, 사내 포스터 610만원 등 총 1억 3,379만원을 집행했음

- 최근 KBS는 ‘유료방송 가입자 중 54%는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지상파 방송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캠페인을 방송하다 방송위로부터 심의규정을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음(10.16)

- 또한 지난 5월에 찬성하는 답변을 유도(이른바 쇼 카드)하는 엉터리 여론조사로 57.2%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7월에 조사했더니 인상 찬성은 8.6%뿐이고 반대가 78.4%로 나왔음

▶사장! KBS 사보(2007.5.18)를 보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사장은 수신료현실화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일부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반대에 위축되지 말고 이를 극복하자.”고 했음. 어떤 근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인가. 답변바람

▶KBS 정사장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KBS 열린마당'(2007.10.10)을 보면 언개련 양문석 사무처장의 기고문이 실려있음. “지금 수신료인상을 저지하려는 자들은 4종류의 부류다. 하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이익을 교묘하게 대변하는 자들이오, 둘째는 수신료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전혀 학습이 되지 않은 아주 무식한 자들이다. 셋째는 도대체가 이 땅의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려도 하지 않는 자들이요, 마지막으로, 단지 KBS로 인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인간들이다.”라도 되어 있음. 사장! 이에 동의하는가

2. KBS, 비효율적 구조와 편파보도 개선없어!

- 제558차 KBS 이사회(7.9)에서 모 이사는 “왜 수신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 바로 공정성과 방만한 경영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음

- 지난 2004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 상위직 축소, 전문직의 정원내 운영, 지역방송국의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재원 부족시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되어있음

- KBS사보(2005.9)에 발표된 KBS 경영혁신안을 보면 2010년까지 현재보다 15% 직원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는 현재 36%에서 30%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지켜지고 않고 있음

- 또한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방송3사 대선방송 모니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 17일 ‘대운하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 재앙’ 등 신당의 표현을 그대로 보도해 이 후보의 공약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고, 한나라당 측은 감정적으로 맞서는 모습만 보여 주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밝혔음

- 반면 정 후보의 개성공단 방문을 전하는 뉴스보도에서는 “기사 초두에 기자가 ‘동영공단으로도 불린다는 개성공단을 찾았다’고 표현하고, 북한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 지도총국장의 인터뷰를 사용 ‘북측에도 우리 정 선생 소문이 많이 났다’ 등 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송을 했다”는 지적을 했음

- 아울러 “전체적으로 기사가 신당의 주관적 의견을 그대로 전달 보도한 것으로 이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운하 공약을 공격하는 신당의 의견은 영상과 함께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보도한 반면, 이에 대한 한나라의 입장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음

▶방만한 경영 개선없이 수신료나 광고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또한 수신료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탄핵방송과 그 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됐던 프로그램들에 대해 반성해야 함.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3. 국가기간방송법부터 논의해야!

- 한나라당은 지난 2004.11.24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발의했음.

- 법안 내용을 보면 ①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음 ②사장·부사장 및 감사는 독립기구인 경영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토록 했음

- 또한 ③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한 후 수신료을 납부하고, 수신료의 금액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본 법안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되, 경영위원회를 신설해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한 교섭단체가 경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친정권적인 운영구조를 못 갖도록 혁신적으로 개선한 법률안임.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놓았음.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주장하기 전에 이 법안부터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4. 중간광고, 광고요금 인상 등에 대한 입장은!

- 방통융합, 대선 등을 앞두고 방송계에는 한 몫 챙기려는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KBS 수신료 인상요구, MMS(다채널 서비스), 중간광고, 광고단가 인상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광고규제 완화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중간광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케이블TV협회에서는 중간광고를 하려면 KBS2TV의 광고부터 중단하라는 입장임. 중간광고 금지 원칙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시청자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지상파 독주심화가 우려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5. 경영실패, 비효율로 인한 적자 수신료로 채우려해!

- 2004년 KBS는 638억원 적자를 냈음. 또한 2006년에는 241억 흑자였지만 법인세 환급금(372억원)과 국고보조금(104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약 2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거나 다름없음

- 물론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이 예전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MBC, SBS는 적자를 내지 않고 꾸준히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방송위에 제출한 재허가 심사자료에 따르면 KBS는 2008년 719억, 2009년 1,418억, 2010년 1,965억 적자가 난다는 보고를 해 타 방송사의 같은 기간 지속적인 흑자예상과 확연히 구분됨(KBS 혼자 적자난다고 함)

▶KBS의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을 수신료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KBS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지상파방송사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예상 추가이익
KBS 수신료 인상	월 2,500 ▶ 월 4,000	연 3,000억원
중간광고	광고효과를 위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연 5,300억원
MMS 도입	기존 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채널서비스	도입 첫해 연 1,800억원
광고요금 인상	평균 7.9%에서 최고 15% 인상 요구	연 3,000억원

지상파방송사업자 요약재무제표 및 재무비율(단위:백만원)

방송사	항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KBS	매출액	1,214,979	1,276,658	1,335,542	1,338,907	1,362,882	1,354,592	1,398,015
	방송사업	1,201,124	1,267,378	1,323,621	1,330,340	1,353,638	1,344,604	1,387,208
	기타사업	13,855	9,280	11,921	8,567	9,244	9,988	10,807
	매출원가	1,043,111	1,006,867	1,100,895	1,120,129	1,191,332	1,237,890	1,314,978
	매출총이익	171,868	269,791	234,647	218,778	171,550	116,702	83,037
	판매비와 관리비	245,868	245,099	252,199	255,134	260,961	262,409	269,321
	인건비	48,187	45,663	44,526	64,495	67,497	68,559	70,267
	영업이익	(74,000)	24,692	(17,552)	(36,356)	(89,411)	(145,707)	(186,284)
	당기순이익	(63,790)	57,633	24,154	1,159	(71,939)	(141,845)	(196,533)
MBC	매출액	680,534	664,780	721,981	753,600	773,558	793,291	814,266
	방송사업	643,845	616,116	631,836	646,954	661,068	670,389	679,905
	기타사업	36,689	48,664	90,145	106,646	112,490	122,902	134,361
	매출원가	471,211	465,997	539,465	556,728	582,000	597,000	613,000
	매출총이익	209,323	198,782	182,515	196,872	191,558	196,291	201,266
	판매비와 관리비	175,407	168,771	172,767	176,740	181,000	184,000	187,500
	인건비	136,711	139,002	145,155	146,015	148,497	151,022	153,589
	영업이익	33,916	30,012	9,748	20,132	10,558	12,291	13,766
	당기순이익	65,597	41,787	33,337	123,346	29,405	30,661	31,730
SBS	매출액	590,382	608,813	659,514	625,666	647,703	670,656	737,961
	방송사업	564,514	569,091	612,126	613,996	632,907	647,220	696,878
	기타사업	25,868	39,722	47,388	11,670	14,796	23,436	41,083
	매출원가	412,800	417,030	440,492	443,329	476,243	496,115	553,614
	매출총이익	177,582	191,783	219.022	182,337	171,460	174,541	184,347
	판매비와 관리비	146,771	149,645	156,563	158,460	163,148	167,281	177,834
	인건비	16,558	19,258	21,134	22,204	22,462	23,509	24,560
	영업이익	30,811	42,138	62,459	23,877	8,312	7,260	6,510
	당기순이익	40,254	38,561	55,390	41,184	26,912	27,328	27,204

*자료 : 방송위원회

■ 각종 수신료 관련 각종 지출 내역(총 1억3,379만원)

ㅇ 국민 여론조사 (5/28-6/8) : 2,970만원

ㅇ 전문가 여론조사 (6/2-6/8) : 250만원

ㅇ 공청회 개최 (6/25) : 8,400천원

ㅇ 토론회 : 14,060천원

- 8/24 : 2,400천원, 9/6 : 3,660천원, 10/10 : 3,000천원, 10/17 : 5,000천원

ㅇ 수신료의 가치 인식 TV스팟 4편 송출 : 7/25부터 방송

- TV스팟 제작비 : 530만원(집행) + 290만원(집행예정) : 820만원

1편 : 수신료의 가치 : 172만원

2편 : 난시청 해소   : 164만 8천원

3편 : 공시청시설 복구 : 정산중 (290여만원 집행 예정)

4편 : KBS의 영향력과 신뢰도 : 193만 2천원

ㅇ 홍보물 제작비(리플렛) : 3,046만원

가) 홍보만화 ‘2500원의 비밀’(2만매) : 396만원

나) 홍보만화 ‘27년만의 귀국’(5만매) : 852만원

다) ‘수신료와 KBS의 역할’(5만매) : 397만9천원

라) ‘수신료는 ?이다’(KBS의 약속) (12만매) : 1,400만원

ㅇ 수신료 가이드 북 ‘수신료의 가치를 생각합니다’(4,000부) : 1,130만원

** 3,000부 추가 인쇄 예정

ㅇ 부채 (9만9천매) : 2,146만원

ㅇ 수신료 홍보 외벽 현수막 : 161만원

ㅇ 사내 포스터 6종 : 6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