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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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9(금)

<소방방재청: 10월 19일(금) 10:00>

- 목 록 -

1. 재난상황과 국가위기경보 同時化, 개선 노력 없어

- 소방방재청은 NSC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국민들 피해 줄이고

국가제도 신뢰 얻어야

2. 재해총람지도 제작, 복구․예방투자계획 수립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3. 소방시설점검업무, 가장 부패에 취약

-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

4. 소방방재청, 재해관리․예방사업의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

- 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5.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지자체한테만 맡겨 놓을건가?

- 전남, 12개군 소방서 없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도 없어

6. 농업시설 재난복구비지원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7. 풍수해보험 조기정착, 획기적인 가입 확대 및 지원 대책 수립하라

재난상황과 국가위기경보 同時化, 개선 노력 없어

- 소방방재청은 NSC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국민들 피해 줄이고 국가제도 신뢰 얻어야

<질의>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06년 7월 15일 폭우로 강원도 영월․평창에서 27명의 인명 피해가 났는데 정작 경보 발령(orange)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10시 30분에야 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상황과 경보가 맞지 않는 문제점을 NSC, 재난안전관리본부, 기상청 등이 긴밀히 협의하여

제대로 된 국가위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청장께서는 기억하시지요?

그 때 청장께서는 국가위기관리매뉴얼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고 수해의 예경보시스템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답변하셨는데 개념이 약간 다르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의 일원화가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본 위원은 말한 바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과 NSC 양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국가위기경보는 국가 차원에서 현저한 위기의 징후가 식별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될 때,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기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위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리 관련 기관과 국민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위기 징후의 정도와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상응하는 경보단계를 발령하는 것임.

재난관리상황을 NSC에 통보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관리 상황만 NSC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해 버리고 위기경보의 수준을 실시간(거의 동시에)으로 결정하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민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음.

위기경보수준의 결정과 발령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작년처럼 실제 상황과 경보가 따로 노는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위기경보발령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기 바람.

구분	내용	비고
관심 (moderate)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으며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상태	징후감시활동
주의 (substantial)	징후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협조체계가동
경계 (severe)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한 수준으로서 국가우기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대비계획점검
심각 (critical)	징후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즉각 대응태세돌입

위기경보 수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중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위기관리의 성공 조건

위기 발생시 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국민들이 국가의 제도를 믿고 따라 주어야 피해를 줄이고 예방도 가능할 것임.

국민들이 위기관리체계를 불신하고 통제에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위기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은 기대할 수 없음.

제도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사고의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것임.

세계에서 위기관리체제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다고 자랑하는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무력하게 무너진 것을 보았음.

카트리나는 분명히 자연재난이지만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며 복구하는 일련의 위기관리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인재(人災)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반면에 런던 지하철 테러의 경우 시민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작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음. 런던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동체를 지켜내고 위기수습에 합심했던 것을 볼 수 있음.

영국 정부도 위기 발발 초기에 국정책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음.

공적 신뢰 회복이 절실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이 위기관리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큼.

-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법치주의(계약이행의 정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한 평가에서 조사대상 209개국중 한국은 66위를 차지

순위	국가명	2004	2002	2000	1998	1996
1	아이슬란드	2.01	1.96	2.06	1.9	1.7
2	룩셈부르크	1.98	2.05	2.07	1.92	1.78
3	스위스	1.98	1.98	2.2	2.36	2.17
14	영국	1.71	1.76	1.91	2.05	1.94
17	미국	1.58	1.62	1.9	1.77	1.79
22	일본	1.39	1.37	1.8	1.72	1.6
24	프랑스	1.33	1.3	1.47	1.44	1.65
32	스페인	1.12	1.12	1.36	1.35	1.23
44	헝가리	0.85	0.84	0.84	0.78	0.66
47	대만	0.83	0.87	0.86	1.17	1.02
50	이스라엘	0.77	0.9	1.07	1.08	1.18
57	그리스	0.75	0.77	0.73	0.66	0.78
66	한국	0.67	0.83	0.64	0.82	0.81
68	쿠웨이트	0.65	0.79	1.18	1.16	0.65
74	말레이지아	0.52	0.52	0.53	0.82	0.85
124	중국	-0.47	-0.26	-0.33	-0.22	-0.45

법치주의(계약이행의 정도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 비교

자료출처: 2005년 세계은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음.

제도 차원의 정비,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문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위기관리시스템에서 위기경보의 발령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위기경보 발령의 주체는 NSC이지만 재난, 인명 안전 등 대부분의 위기경보가 소방방재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체계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운 실정임.

청장,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가위기경보체계의 확립과 同時性을 확보하는데 적극 나서주기 바람.

재해총람지도 제작, 복구․예방투자계획 수립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야 한다

<질의>

청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국의 재해취약지, 상습 수해지역, 소하천 등 재해지역과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총체적 지도를 제작하고 이에 따른 재해총람을 만들라고 말하였음.

조사, 복구,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떻게 그것을 서로 분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재해지도와 복구․예방투자계획을 만들어 정부는 그 계획에 근거해서 투자하고,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을 아울러 강조하였음.

그리고 그 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결재를 받고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까지 받을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는데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청장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복구중심 재난관련 예산을 예방위주 예산으로 바꾸고 효율적인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복구예방투자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놓아야 강제력이 생긴다는 것임.

현재 ‘廳’급 소방방재청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함.

이 계획 수립에는 재해총람지도 작성이 선결 과제임.

그런데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법률을 제․개정해서 지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해야

방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소방방재청이 지자체를 움직일만한 마땅한 집행력이 없다는 것임. 따라서 이 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바람.

□ 재해 피해 산출 및 예측 시스템을 빨리 갖추라

두 번째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액 산출 및 경감, 재해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1996년 미국 FEMA에서는 재해관리를 총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 긴급 재해관리 정보 시스템(NEMIS)을 개발하였음.

그 안에는 해저스 MH(HAZUS-MH)가 있는데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기반으로 해서 지진․허리케인․홍수의 자연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와 위험요소를 모델링하고 시설정보를 구축하여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파악하여 시설물 직․간접 피해, 사회적․경제적 피해 등 손실을 추정하는 시스템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해피해 경감정책 개발, 사전대비 계획, 긴급 대응계획의 개발 및 시험, 구호 및 복구 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우리도 HAZUS-MH와 같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위험요소별 피해규모 예측 및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재해총람이 만들어짐.

□ 범정부적인 강력한 추진의지 가져야

셋째 이와 같은 과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범정부적 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청장, 재해지도에 따른 재해총람을 만드는 것은 소방방재청 업무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지금부터라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총람의 제작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소방시설점검업무, 가장 부패에 취약

-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라

<소방검사업무, 광역단체 업무중 청렴도 최하위>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중앙기관․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 교육청은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관리 업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광역자치단체 업무별 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업무명	2006년
	청렴도지수	금품․향응 제공률(%)
소방시설점검	8.05	2.2
공사계약	8.66	1.1
여객화물자동차	8.82	0.4
건설업관련	8.44	1.2
환경보건	8.93	0.4

<‘소방시설 점검’업무의 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화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청렴도 점수	8.83	8.78	8.05
금품․향응 제공률	1.2%	1.1%	2.2%

소방시설 점검업무는 청렴도(8.05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05년에 비해 금품․향응 제공률(1.1%→2.2%)도 2배 증가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징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

<소방검사관련징계현황(06년)>

(단위:명)

시․도별구분	징계종류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계	0	0	0	0	1	42	115
서울	0	0	0	0	0	33	78
부산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13
대전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7	6
강원	0	0	0	0	0	0	2
충북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1	0	0
전북	0	0	0	0	0	0	13
전남	0	0	0	0	0	2	0
경북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3
제주	0	0	0	0	0	0	0

<소방시설 점검업무>

□ 완공검사업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착공신고를 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시설의 기능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 완비증명업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 우려가 되므로 일반건축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정하여 영업신고, 등록 등을 하기전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증명해주고, 그 영업의 관계인이 계속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써 화재 및 인명재해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예방점검업무

일상적인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소방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검사함으로써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검사계획수립과 검사실시 및 미비사항발생시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개선조치를 확인

<근거 법규>

○ 건축인허가 소방시설 동의 업무

소방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관련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업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등

○ 소방검사 및 예방 점검업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등

<질의>

소방관만큼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조직이 어디 있겠으며 유사시 구조구급이나 목숨을 건 119화재진압으로 소방관만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없음.

그런데 이토록 온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소방조직이 왜 청렴도 조사에서 늘 하위를 벗어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청렴도 문제는 결국 민원인이 소방에 관련한  對官業務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왜 민원인과 관서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소방법 제도상의 문제가 큼

소방법규는 대부분 기술과 관련된 기술법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상에 전혀 융통성이 없이 경직되어 있음.

실례를 들어 보면 지금 지하3층에 지상9층의 백화점을 짓고 있다고 가정함.

대부분의 건축 현장이 그렇듯이 준공이 임박해지면 모든 공종이 준공 기일을 맞추려고 야간작업이다, 철야작업이다    하면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함.

특히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수십 수백명의 인부를 일시에 공사에 투입하여 백화점 개점전날까지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함. 이런 경우 소방은 인테리어 천정공사가 끝나야 비로소 스프링쿨러 헤드도 설치하고 감지기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나질 않음.

적어도 소방마감공사를 하려면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백화점측은 개점행사를 강행하려고 건설회사를 닦달함. 건설회사는 하청회사인 소방시공회사더러 공사가 다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방완공필증을 받아오라고 함. 소방시공회사는 건축․실내 마감공사가 늦어져 소방공사를 못했지만 공사를 준 건설회사에 미운털이 박힐까봐 어떻게 해서라도 소방완공필증을 받아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청장께서도 이점을 인정하시지요?

상황에 따라 일주일 또는 보름후에 다시 완공검사를 하기로 하고 조건부 완공필증을 교부한다면 민원인과 소방서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는 크게 줄어들 것임

소방점검도 마찬가지임 소방점검은 건물 내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소방기구 및 설비를 빠뜨리지 않고 점검해야 하는데 혹시 실수로 한두가지 누락되어 사후 소방관의 조사에서 드러나면 곧 허위보고가 됨.

허위보고 한번이면 경고, 두 번이면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하면 계약된 점검이나 방화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됨. 이럴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부정의 소지가 생기게 됨-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임.

몇 가지 문제점을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방검사는 소방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소방검사와 소방시설관리업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체검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법률․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소방기관의 예방요원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내실 있는 검사가 어려움.

특히 소방검사 요원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량 산출기준이 없어 검사요원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임. 서울․부산․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소방검사 실시 대상 수는 71,420개소이며, 특별 소방검사 대상만도 285,127개소로 나타남.

그러나 검사인원은 총 408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1개조의 검사대상이 1,747개소에 이르며 하루에 5.8개소에 대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2교대제의 격무에 시달리면서 실시되고 있는 소방검사는 형식적인 소방검사에 그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안전관련 기관의 중복검사를 들 수 있음

소방방재청과 시군구의 재난관리부서가 안전점검을 중복실시하고 있으며,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이상기온이 나타나는 경우 잦은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 각종 점검기구를 이용한 설비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주로 외관점검 및 최소한의 기능 점검에 그치고 있어 소방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수준임.

○ 검사요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음.

소방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요원과 건축주 간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소방검사요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은 유착관계의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관할구역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또한 건축물의 불량내용이나 보완사항을 도출하는 것 역시 검사요원마다 달라 소방검사에 대한 지도나 설득의 타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소방검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검사부서 기피현상과 소방검사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소방검사의 민간위탁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부패의 유형과 발생 원인에 따른 업무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소방시설 점검조직의 업무수행체계가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부문별 점검 및 확인업무에 대한 관리방식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완공검사업무, 완비증명업무, 소방시설점검업무 등의 수행체계를 재검토하여 완공검사 업무의 경우 일정규모이하(감리제외대상)는 설계 또는 소방시설업체가, 완비증명업무는 완비증명의 검사․확인만을 전담할 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그리고 소방시설예방(점검)업무는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점검업체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전면 민간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소방방재청, 재해관리․예방사업의 부처간 종합조정 기능 미흡-정책적 리더십을 확보하라

<현황>

□ 부처간, 연관 사업간의 구분-조정 미흡

◦ 자연재해의 특성상 국가시설 및 지방관리시설의 사전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 각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소방방재청의 종합조정 및 관리 기능은 미흡한 실정임

◦ 실제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구정비는 점(point) 개념의 위험구조물 개선사업의 성격으로, 선(line) 개념의 제방축제 및 보축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추진 목적 및 대상에서 구분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정의 및 역할조정과 함께 연계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소방방재청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경우, 타부처가 소관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건교부), 배수개선사업(농림부) 등과 유기적 연계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나, 소방방재청의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음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과 관련된 타부처 소관 사업>

사업종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피해사전예방	수해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예방
추진부처	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농림부
사업대상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	배수개선대상지구
	시구청장이 지정한 지정 (지방1,2급 하천, 상습침수 농경지 포함 가능)	지방2급 하천 중 외부용역에 의해 선정 (지방1급 하천 일부포함)	상습침수 농경지로 3~4년 주기의 기초조사를 근거로 선정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사업종류	하천을 포함한 재해위험구조물 개선사업 (제방, 교량, 펌프장 설치, 산사태 방지 등)	외수범람방지를 위한 제방축제 및 보축사업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사업

□ 부처간, 유사사업 간의 연계추진 부족으로 예방투자 효과 저하

◦ 소관부처별로 개별사업이 관리됨에 따라 유사사업 간의 연계 추진이 미흡하여 사전예방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하천제방사업의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근거하여 우선 수행되고 있는 반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침수유발 주요 요인 분석 결과, 하천정비사업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지역은 27.5%에 불과하며, 58.2% 상당이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를 설치했어도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침수유발 요인>

침수유발 요인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하천제방	저지대	기타
불량 시설수	214	204	198	30	73
비율(%)	29.8	28.4	27.5	4.2	10.1

◦ 특히 하천주변 502개 상습침수지역 중에 이미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113개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내수침수피해 예방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실태조사 및 체계적   대책마련 시급

◦ 현재, 상습침수지역, 수해위험교량, 위험저수지 등 부처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 재해취약시설도 15,024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약 13.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부처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재해예방사업>

(단위: 개소, 억원)

자료: 소방방재청, 재해예방사업 개선방안, 2005.9

	상습 침수지역	수해위험 교량	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배수 펌프장	합계
사업량	719	4,668	5,117	4,520	972	15,024
사업비	105,489	12,093	2,562	9,447	9,000	138,591

◦ 그동안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사업 개선 방안을 수립해 왔으나, 아직까지 전 국토에 걸쳐 산재해 있는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관리 사각지역에 대해 충분한 정밀진단이나 검사가 부족한 실정임

<문제점>

□ 예방사업 투자예산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 강화 필요

◦ 현재 각 부처의 재해예방사업은 관련 예산분배,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종합조정, 사후평가 체계 미흡 등으로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국가의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 예방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종합조정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집행 등 방재정책 조정기능 미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집행은 국가 재난관리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나, 동 계획의 정책조정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나 평가제도도 미비 되어있어 실질적 효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대응을 위한 강력한 지휘·통제 기능 강화 절실

◦ 현 소방방재청의 기관 위상으로는 재해발생시 총체적 대응을 위한 강력한 지휘·통제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국내 정부조직법상 ‘청’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실제 자치단체에 대한 지휘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특히, 부처간 유사사업이나 지구(지역) 단위에서 조정 및 연계추진이 필요한 예방사업들간의 조정 및 관리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재해사전예방에 필요한 사업들이 체계적 계획수립 하에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반감되어 예산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음

<질의>

청장,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여 재해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점일지 모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 뿐 아니라, 지자체의 독자추진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정책적 리더십이 너무 미흡한 실정임

□ 재해예방사업의 정의․분류 재정립 및 통합조정 기능 강화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규정하여, 매년 정부예산 편성시 각 부처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해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기바람

- 특히,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19개 대분류에 재난 및 안전 분야를 별도의 대분류로 포함토록 추진하기 바람

◦ 또한 체계적 방재정책 및 사전예방사업의 설계․추진을 위해 주요 재해발생 원인인 지자체 관리시설 및 재해취약분야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주관 하에 중점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 부처별 재해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 진단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국가방재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각 부처의 재해예방사업별 예산규모를 조정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때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범 부처차원의 「재난 및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간 연구 사업을 조정․관리하고, 예산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대처토록 추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예방투자기능 강화

◦ 현행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사전예방 분야의 체계적 예산 기획과 집행에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재난유형별 소관 부처청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나 집행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하고 국무총리 승인으로 확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관 부처청의 계획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이며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간의 역할 정립 및 수립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계획추진상의 실효성을 확보함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전략과 정책방향,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매년 수립되는 집행계획은 연도별 추진실적과 재정투자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되도록 함

- 아울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수립기관을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현행	지침작성․시달	⇨	계획수립․제출	⇨	심의․확정시달
	국무총리 → 관계 중앙부처(청)		관계 중앙부처(청) → 국무총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중앙부처(청)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추진 개선방향>

개선 방향	기본계획	소방방재청	⇨	기본계획	소방방재청
	집행계획	행정자치부		집행계획

□ 통합형 국가재난관리체계 도입

◦ 국가의 재난관리 영역 및 책임성이 점차 증가되는 반면, 예기치 않은 대규모 복합재난이나 테러, 레저 안전사고 등 신종 재난유형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기능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재난관리 정책과 예산투자 등에 대한 종합 기획 및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재난재해 관련법령이 13개 부처에 걸쳐 70여개에 달하고, 예방․복구 기능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 다원화되어 있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음

◦ 현재 정부조직법상 ‘廳’급 기구는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제․개정권이 없고 위상 또한 총괄․조정기능 수행에는 역부족임

-  국가 예산과 R&D 투자에 있어서도 부처별 중복․분산투자로 선진국에 비해 투자규모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예방투자 확대가 지연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특히, ‘廳’급 기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 부재로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있어 국가 차원의 책임규명과 통제가 곤란하고, 중앙과 지방간 고유기능에 따른 역할분담 및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재난관리 여건과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통합형 국가재난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지자체한테만 맡겨 놓을건가?

- 전남, 12개군 소방서 없고 신안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도 없어

<현황>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수	소방서수(개소)	소방서없는 자치단체수	119안전센터수(개소)	비 고
합계	231	172	71	876
서울	25	22	3	112
부산	16	10	6	53
대구	8	7	1	45
인천	10	6	5	41	남동구 2개서
광주	5	5	0	20
대전	5	5	1	24	서구 2개서
울산	5	4	1	20
경기	31	31	4	166	수원시,성남시, 고양시,평택시 2개서
강원	18	11	7	51
충북	12	8	5	32	청주시 2개서
충남	16	10	6	48
전북	14	10	5	44	전주시 2개서
전남	22	10	12	50	신안군 119안전세터 없음
경북	23	15	9	74	포항시 2개서
경남	20	15	6	75	마산시 2개서
제주	1	3	0	21

□ 자치단체 소방관서 현황(07.1.1기준)

<질의>

본위원이 전국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설치 현황 통계를 내보니 아직도 소방서 없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71개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임. 전남의 경우는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군에 아직도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화재예방, 진화 및 안전에 애로가 많음. 신안군의 경우는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안전센터(소방파출소) 한 곳도 없는 곳으로 파악되었음.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전남의 신안, 완도, 진도 같은 곳은 화재현장출동이 60분이상이었음. 이는 섬지방의 특성에 맞춘 소방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소방관서 신설, 지자체사업에서 후순위

2004년부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내의 지방재정으로 통합되어 소방관서 설치관련 보조금 항목이 삭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소방관서 신설에 대한  사업순위를 후순위로 편성하고 있어 소방관서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교부세율 추이 : ’04(15%) → ’06(19.2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19구조구급대 장비는 국비 보조율 50%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방관서(소방서 및 안전센터) 설치관련 예산지원은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시․도 직속기관(소방서 및 소방학교 등)의 설치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권이 시․도지사로 이양됨(‘05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 개정)

○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에 있든 소방관서 설치의 소방방재청장 승인권을 시․도로 이양(06.6)

개정전	개정후
제5조(설치 등)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설치 등) 시․도는 그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소방서를 설치한다. 소방서를 폐지․통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장,

재난과 사고는 날로 대형화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Safe Korea'를 외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러나 소방서 설치의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겼으니 중앙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졌는데 중앙정부차원의 소방관서 신설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행 행정자치부내 특별교부세(약 4천억)가 운영되고 있음으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도 시책사업을 정할 때 소방관서신설 사업을 우선사업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임.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역 소방관서의 신설 및 부족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 협의와 소방관서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농업시설 재난복구비지원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통령령인「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1.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 재난평과 결과에 의거 우수, 부진 시·군·구에 복구비 가감 지원

○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공제, 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시군구 재난평가 결과에 의거 복구비 가감 지원(안 7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부진 시·군·구에 복구비를 가감 지원토록 함(제7조)

나.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 등 보험대상 시설은 연차적으로 축소 지원(부칙)

○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가축입식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제외토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의 가입대상 시설물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제4조)

○ 지방자치단체 소유 지방관리 공유재산의 건축․시설물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제4조)

[질의]

소방방재청은 2011년부터 각종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재난 복구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지난 5월에 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3년 후에는 복구비 지원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따라서 풍수해보험 미가입 농가는 정부 보호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뻔 했음.

■ 정부지원의 연차적 축소나 폐지 안된다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했던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08~2010년 주택․비닐하우스․축사․농작물시설․가축입식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 2011년부터 지원제도를 폐지

-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경우 복구비 정부지원 비율은 현행 35%에서 2008년 30%, 2009년 20%, 2010년 10%로 축소

- 주택 침수 복구비는 현행 100% 지원에서 2008년 70%, 2009년 50%, 2010년 30%로 크게 축소

- 이어 2011년부터는 재난을 당해도 정부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모든 피해는 자부담으로 복구해야 함.

- 입법예고안에는 2010년까지 가축입식비, 대파대, 농약대를 축소하여 폐지하는 안이 들어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악성 농가부채로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 농업재해 모든 책임, 농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語不成說

- 입법예고되었던 내용은 우선 국가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자연재해의 책임을 농업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임.

-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주택․비닐하우스․축사에 대해 모두 가입할 경우 농민이 내는 연간 보험료(300평, 70% 보장형 기준)는 231만원이나 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현재 시범실시중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06년 기준 7.1%에 불과한 실정임.

- 재난복구비 지원을 정부 부담에서 민간의 보험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은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재해마저도 농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음.

-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봄철 영농기에 농가는 일시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영세한 농가의 입장에서 보험을 통한 재해 대비에는 한계가 있음.

농림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중인데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농가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말해 주는 것임.

-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의 지원부담률은 35%이나 실제 복구비용 대비 지원부담률은 축사 18.5%, 비닐하우스 26.0%에 불과하고 지구 온난화로 농업재해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비중을 줄이고 민간 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소방방재청의 지난번 입법예고안은, 농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며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 지원 축소․폐지 방침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업 피해 대책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임

- “한․미FTA 등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되는 마당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풍수해에 대비해 보험료로 연간 200만~300만원씩 낼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자연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복구를 민간 보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 아무리 보험제도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해도 농민들에게 당장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임.

- 갑작스런 풍수해는 재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이렇게 되면 농업은 물론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앗아 가버림.

- 풍수해보험도 이제 시범사업을 시행중이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차원의 풍수해보험의 제도적 정착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복구를 전적으로 농업인 개인과 보험에만 맡긴다는 것은 시기상조.

청장!

개방 확대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현실을 도외시한 지난 5월의 입법예고안은 농업을 마치 공산품 생산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는 소방방재청의 短見을 드러낸 것임. 현재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난 복구비는 파생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따라서 정부는 풍수해보험으로 현재 재난 복구비 지원제도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난 복구비 제도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할 것임. “재해에 대해 정부 지원비중을 줄이고 민간 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은 농업재해를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므로 소방방재청장은 농업시설 재난복구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바람.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주택파손․유실	․지 원 20% ․융 자 60% ․자부담 20%	․지 원 15% ․융 자 60% ․자부담 25%	․지 원 10% ․융 자 60% ․자부담 30%
주택침수	․지 원 70%	․지 원 50%	․지 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	․지 원 30% ․융 자 55% ․자부담 15%	․지 원 20% ․융 자 55% ․자부담 25%	․지 원 10% ․융 자 55% ․자부담 35%
축사 파손․유실	․지 원 30% ․융 자 55% ․자부담 15%	․지 원 20% ․융 자 55% ․자부담 25%	․지 원 10% ․융 자 55% ․자부담 35%
가축입식	․지 원 40% ․융 자 30% ․자부담 30%	․지 원 20% ․융 자 30% ․자부담 50%	․지 원 10% ․융 자 30% ․자부담 60%
어선 파손․유실 (40톤 미만)	․지 원 30% ․융 자 55% ․자부담 15%	․지 원 20% ․융 자 55% ․자부담 25%	․지 원 10% ․융 자 55% ․자부담 35%
농작물 대파대	․지 원 40% ․융 자 30% ․자부담 30%	․지 원 20% ․융 자 30% ․자부담 50%	․지 원 10% ․융 자 30% ․자부담 60%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밤나무,
농작물 농약대	․지 원 80%	․지 원 60%	․지 원 40%	채소류, 과수류

주택․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가축입식 등에 관한 부담률

재원별부담율(현행)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100
	2.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 이상)	지원60		30	10
	3.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지원35		55	10
	4.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 농약대 지원	지원50 지원100		30	20
	5.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35		55	10
농림부	6. 초지 유실․매몰	“			70	30
	7. 잠실 파손․유실	“	지원35		55	10
	8.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지원50		30	20
	9.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지원50		30	20
	10.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11.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 국가관리 ∙ 지방관리 ◦ 농림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 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	100 50 50 70	50 50 30
	12. 간접지원	◦ 영농․양축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부에서 별도지원

소 관 부처별	지원항목별	복 구 비 지 원 내 용	부담율(%)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1. 구호금	◦ 사망：세대주 10,000천원/인, 세대원 5,000/인 ◦ 부상：세대주 5,000천원/인 세대원 2,500/인	지원100
	2. 이재민 응급구호	◦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자에 한하여 최초7일간 ◦ 1인 1일당 5,000원(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		100
	3. 이재민장기구호	◦ 주택이 전파․유실된자 2월간 구호 ◦ 주택이 반파된자 1개월간 구호 ◦ 1인 1일당 5,000원	지원100
소 방 방재청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300만원 범위내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지원100
	5. 공공시설	◦ 공공건물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 소하천 ◦ 도시방재시설(펌프장 등) ◦ 수위․우량관측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	100 50 50 50 50		50 50 50 50
	6. 응급복구	◦ 자재대 및 장비비	50		50
	7.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 결정액	50		50

풍수해보험 조기정착, 획기적인 가입 확대 및 지원 대책 수립하라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 대상지역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가 상당한 국가재정 부담을 수반하면서도 피해주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 3. 3일 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에 대해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

풍수해보험 사업은 ‘06. 5월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등 총 31개 지자체에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를 가입대상으로 확대 실시중에 있음.

‘06.5.16(9개지역)	‘06.10.2(8개지역)	‘07.3.1(14개지역)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평택, 강원 평창 충북 단양, 충남 당진 전북 임실, 전남 여수 경북 봉화, 경남 남해	서울 마포, 부산 강서, 인천 강화 대전 유성, 울산 울주, 경기 양주 강원 춘천, 충북 충주, 충남 논산 전북 장수, 전남 나주, 경북 문경․안동 경남 의령

□ 시범사업 지원 규모

풍수해보험은「풍수해보험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입금액에 따라 주민부담 보험료의 58～6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1차 시범지역 18,218건, 2차 시범지역 6,602건, 3차 시범지역 4,188건을 포함하여 2007.10.11 현재 29,008건임.

《풍수해보험 가입률, ‘07. 10.11. 현재》

(1차 지역 2006.5.16~)

지 역		주택		온실			축사			총가입 건수	통합 가입율 3)
		가입 건수	가입율 1)	가입 면적	가입건수	가입율 1)	가입면적	가입건수	가입율 1)
경기	이천	2,395	14.63	-	-	-	10,079	22	1.1	2,417	5.23
강원	화천	710	11.66	8,062	4	1.37	2,518	6	1.4	720	4.80
충북	영동	1,808	13.99	37,629	14	1.93	990	1	0.7	1,823	5.55
충남	부여	2,568	11.93	32,488	15	0.40		-	-	2,583	4.11
전북	완주	2,905	21.45	36,086	23	1.96	3,141	4	1.0	2,932	8.15
전남	곡성	2,017	16.75	-	-	-	2,391	5	0.9	2,022	5.88
경북	예천	1,938	10.32	11,930	7	0.34	12,446	45	3.7	1,990	4.79
경남	창녕	2,533	16.63	31,854	13	1.48	14,353	24	2.7	2,570	6.93
제주	서귀포	1,139	3.37	40,864	20	0.24	3,392	2	0.7	1,161	1.43
합계 2)		18,013	13.41	198,913	96	0.86	49,310	109	1	18,218	5.21

(2차 지역 2006.10. 2~)

지 역		주택		온실			축사			총가입건수	통합 가입율 3)
		가입 건수	가입율 1)	가입 면적	가입건수	가입율 1)	가입면적	가입건수	가입율 1)
경기	평택	426	0.87	3,366	1	0.11	-	-	-	427	0.33
강원	평창	133	0.73	2,322	2	0.13	1,546	4	1.48	139	0.78
충북	단양	96	0.95	-	-		-	-	-	96	0.32
충남	당진	318	1.18	-	-	-	-	-	-	318	0.39
전북	임실	750	5.54	-	-	-	-	-	-	750	1.85
전남	여수	1,536	2.83	5,280	3	0.55	-	-	-	1,539	1.13
경북	봉화	963	7.23	10,770	13	1.05	213	2	0.08	978	2.79
경남	남해	2,236	10.85	102,514	92	38.12	7,710	27	4.87	2,355	17.94
합계 2)		6,458	3.77	124,251	111	4.99	9,469	33	0.80	6,602	3.19

(3차 지역 2007. 3. 1~)

지 역		주택		온실			축사			총가입건수	통합 가입율 3)
		가입 건수	가입율 1)	가입 면적	가입건수	가입율 1)	가입면적	가입건수	가입율 1)
서울	마포	44	0.29	온실, 축사는 해당없음(주택만 실시)						44	0.29
부산	강서	22	0.25	66,689	21	0.97	-	-	-	43	0.40
인천	강화	1	0.01	9,438	5	1.16	-	-	-	6	0.39
대전	유성	31	0.15	-	-	-	-	-	-	31	0.05
울산	울주	58	0.22	17,110	9	1.97	600	1	0.23	68	0.81
경기	양주	78	0.60	-	-	-	59,663	1	8.14	79	2.91
강원	춘천	481	1.81	8,893	4	0.35	-	-	-	485	0.72
충북	충주	130	0.49	-	-	-	-	-	-	130	0.16
충남	논산	722	2.72	1,188	1	0.01	-	-	-	723	0.91
전북	장수	445	1.68	-	-	-		-	-	445	0.56
전남	나주	582	2.19	23,166	8	0.27	-	-	-	590	0.82
경북	안동	425	1.60	305,725	77	5.04	-	-	-	502	2.21
경북	문경	647	2.44	-	-	-	-	-	-	647	0.81
경남	의령	390	1.47	6,770	3	0.64	254	2	0.13	395	0.75
합계 2)		4,056	1.14	438,979	128	0.80	60,517	4	0.65	4,188	0.84

[질의]

Ⅰ]  가입대상시설 제한과 고가 보험료 등 개선책 시급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가입자 대다수는 보험가입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풍수해보험 인지도 및 필요성

- 전체 응답자의 94% 이상이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입, 93% 이상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

- 정책에 대한 인지도면에서 잘 알고 있음(31%), 알고 있음(64%), 기타(5%)로 나타났으며, 정책의 필요성면에서 반드시 필요 (28%), 필요(65%), 부정(6%)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 만족도

- 전체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 만족하다는 답변(50%), 보통 이상(33%), 부정적 답변(15%), 무응답(1%)로 풍수해보험 가입자 83%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함.

❍ 풍수해보험 정책개선 분야

- 풍수해보험 정책의 우선 개선과제로 가입대상시설 제한(26.7%), 보험료 고가(26.24%), 홍보(13.57%), 가입절차 복잡(4.07%), 기타(4.98%), 무응답(24%)으로 나타남.

정부 피해지원대상은 270여종이나 피해율 등 통계자료가 확보되고 사업성이 있는 보험대상은

20여종에 불과한 실정이고 보험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이 설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많은 가입자들이 가입대상시설 제한과 고가 보험료 등을 들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험대상 시설에 대해 피해율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현행 추진중인 정책보험 대상종목의 조기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Ⅱ]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통합 운용 연구필요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 운영현황>

구 분		보험목적물	소관부처	상품운영․판매
시행	농작물재해보험	6개 과수(사과, 배, 단감 등)	농림부	농협
	가축공제	7개 가축(소, 돼지 등) 등	농림부	농협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해양수산부	수협
	농업인안전공제	농업인	농림부	농협
	농기계종합공제	농기계	농림부	농협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 축사 (‘06.5월부터 시범실시)	소방방재청	동부화재
도입검토	수산물양식재해보험	양식수산물 (’08년 넙치 시범사업 예정)	해양수산부	미정
	임산물보험	밤	산림청	미정
	중소기업재해보험	중소기업 시설	중소기업청	미정

소관부처별 기능에 따라 산발적인 보험제도가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입장으로는 보험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생각되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소방방재청에서 추진중인 풍수해보험 이외에  농림부의 냉해, 우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해수부의 양식물보험 도입추진으로 보험료 보조율이 서로 달라 보험사업 정착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혼란과 불만의 여지가 생길 소지가 있음.

※  풍수해보험(가입금액에 따라 58~65%), 농작물재해보험(약 70%), 양식물보험(65%) 등

국가차원에서 보험정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또는 「자연재해보험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Ⅲ] 민간기업의 특성상 대규모 피해발생시 리스크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보험회사의 사업 참여 기피 - 국가의 위험담보장치 마련 선행돼야

최근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피해발생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운영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어  민간 보험회사의 사업에 불참하는 등 사업기피가 심각함에 따른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보험회사가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종목에 대하여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가 위험담보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정책보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형태와 같이 정부내 보험조직을 확대하거나 보험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미국의 경우,  홍수보험을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직접운영하며 보험모집, 손해평가만 민간 보험회사에게 위탁관리

- 보험관련 조직규모 : 연방정부 80여명, 10개 지역본부에 200여명

Ⅳ] 풍수해보험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책을 마련하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제작하여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하고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를 개발하여 자기책임형 방재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피해를 산정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많은 손해평가인들이 요구되는데 전문가 및 보조요원 확보계획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기 바람.

Ⅴ] 「풍수해보험들어주기운동」국가차원에서 홍보하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추석에는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께 풍수해보험을 선물하세요’라는 운동을 펼침. 보험가입대상자뿐 아니라 고향을 떠난 자녀들에게 효도실천상품으로 풍수해보험가입운동을 서한문으로 홍보하고 향우회 등을 통해 이 운동을 펼친 결과 550건의 실적을 거두었음.

소방방재청에서 정부차원의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