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평화보장장치 구축 後 종전선언이 평화 로드맵이다.

2007. 10 18(목)

◈ 한반도 평화 조건

△ 북한 핵폐기    △ 남북한 군사신뢰구축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정책 포기

◈ 평화정착 순서

적화통일정책 포기

북한 핵폐기 ⇒                          ⇒ 평화협정 체결 및 구축   ⇒ 종전선언 가능

남북한 신뢰구축

◈ 종전선언의 여파(북한의 의도)

종전선언 → 휴전협정 폐기 → 유엔군사령부 해체 → 주한미군 철수 불가피 상황 초래

◈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이고 전쟁세력인가?

평화 세력 철저한 전쟁억지 (先 신뢰구축, 평화협정 後 종전선언) 평화보장 가능	전쟁 세력 선언적 평화 (先 종전선언, 後 신뢰구축 평화협정) 전쟁유발 우려

남북정상회담이 끝난지 2주일이 지났다.

1주일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합의문상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3자 또는 4자’ 문구와 관련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넘겼다.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라는 말을 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국가의 운명, 국민의 생명과 결부된 국가적 중대 문제에 대해 그 내용도, 그 의미도 모르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3자, 4자 문제가 북한에서 나온 문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욱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따져보고 서명했어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북한의 ‘남측 배제’ ‘주한미군 철수’라는 통일전략전술에 끌려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북한은 끊임없이 서명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 간의 종전선언과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임기말 평화업적만들기에 매몰되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 선언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 선언적 종전선언은 바로 휴전협정 폐기를 가져오고, 이는 정전업무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리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이러한 先 종전선언 後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의 안정을 무너뜨려 우리의 안보상황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적 ‘종전선언’이 아니다. 전쟁재발을 구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결과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돼고, △남북한간에 군사신뢰가 구축되고, △북한이 적화통일정책을 포기하는 한반도 평화조건이 성숙된 뒤에야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을 거쳐 평화보장장치가 완벽히 만들어진 다음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의 시작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이 완료된 뒤에 가능한 것이다.

좌파집단은 안보를 튼튼히 하자고만 하면 전쟁세력이라며 몰아붙이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이고 누가 전쟁세력인가?

先 종전선언과 後 평화체제라는 선언적 평화로 안보태세를 허물게 되면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세력과 先 신뢰구축과 後 평화체제 구축으로 철저한 전쟁억지 속에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보장을 추구하려는 세력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전쟁세력이고 평화세력인가?

즉, 안보를 흔들어 전쟁을 부르는 세력과 튼튼한 안보로 평화를 보장하려는 세력은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이제 4개월여 남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대통령이라는 허울 좋은 업적을 만들기 위해 확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는 순서를 뒤집고 구호뿐인, 말로만의 평화를 주창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안보혼란 상태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방기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평화구축순서를 바로잡고 확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며, 종전선언은 그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