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25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홍창선의원, “공공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10.25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 공공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우주기술도 “샌드위치”-일․중 무한경쟁에 우리는 수수방관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에 따른 유익과 위험 잘 따져야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OREA@HOME 사업 효용극대화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부정부패가 당연시되는 연구소 조직문화 뿌리 뽑아야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우주기술도 “샌드위치”-일․중 무한경쟁에 우리는 수수방관

- 어제 중국이 최초 달탐사위성인 ‘창어 1호’를 발사하였고, 일본은 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14일에 ‘가구야’를 발사하여 달궤도를 돌며 탐사활동을 하고 있음. 인도도 달탐사위성인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음.

※달탐사위성은 무인달착륙선-유인달착륙(왕복선)-달기지건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달탐사계획의 첫단계로서 의미가 있음. 유인달착륙에 대해서는 중국이 2017년, 일본과 인도가 2020년을 목표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음.

- 과거 1960년대 구소련과 미국 사이의 달탐사경쟁은 주로  자국의 과학기술수준과 국력과시를 과시할 목적이 컸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가세한 가운데 달자원의 탐사․확보와 같은 구체적인 효용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로서도 긴장할 필요가 있음.

- 앨빈 토플러도 최근 저서「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우주개발은 개척되지 않은 부의 신세계”라는 표현으로 그 잠재가치를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올해 6월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계획기간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임에도 불구하고 달을 포함한 우주탐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이 계획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수립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가능함.

※우주탐사관련은 “우주기술확보를 위한 우주인배출 추진”, “행성탐사 기초․선행연구 추진”, “국제우주프로그램 참여통한 기초기술 습득방안 검토”

-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중국과 일본이 한 두 달을 다퉈가며 달탐사 프로그램을 속속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함.

- 현재 지구궤도상의 위성체와 발사체 개발에 국한되어 있는 우주개발진흥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주탐사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참고>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07.6.20 국가우주위원회 의결)

Ⅳ. 추진전략 및 과제

과제 4	우주탐사 프로그램 준비

□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체와 발사체의 기술자립이후 중장기적으로 우주탐사프로그램 준비

○ 국내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을 고려하여 행성탐사 기초 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 연구 추진

○ 미국, 유럽, 일본 등 우주선진국의 국제 우주탐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기술을 습득하는 방안 검토

□ 우주개발의 기초가 되는 기초우주과학 투자를 확대

○ 우주관측을 통한 태양계 및 천문 연구, 우주감시기술, 위성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우주환경 연구 역량 강화

Ⅴ. 투자 및 인력

1. 투자소요(추정)

□ 단위사업 추진 시 사전 기획사업을 통해 투자효과 등을 검토하고, 단위사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계획기간('07~'16) 중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 투자(민간부분 제외)에 총 3조6000억원(국고)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07~'11	'12~'16	합 계
위성체	9,734	8,300	18,034
발사체 및 우주센터	5,370	11,000	16,370
기초연구개발, 위성활용 등	365	950	1,315
합 계	15,469	20,250	35,719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에 따른 유익과 위험 잘 따져야

-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 올해 6월에 동해에서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대체연료물질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실물 채취에 성공한 것은 반가운 소식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고압 환경에서 얼음 분자 격자 속에 천연가스 분자가 물리적으로 결합을 이루는 화합물로써 천연가스 성분을 추출하여 연료로 활용 가능함. 주로 凍土지역과 심해저 지역에 분포함.

- 미국, 일본,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5번째로 달성한 쾌거이고, 매장량도 동해일원에 약 6억톤 정도로 추정되어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 기준으로 30년분 정도나 된다고 하니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큼.

-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시추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가까이 되는 광활한 심해저지역에서 단 5개 지점, 9개의 시추공의 코어만으로 매장량, 매장위치, 경제성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올해 9월부터 5개지점 9개공에 대해 1차 심부시추 진행 중. 선진국의 경우 동해지역규모의 면적에는 약 20여개 시추공이 일반적이라고 함.

-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 이후의 지반약화로 인한 해저사면붕괴 우려, 그리고 채취과정 중 메탄 방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만일 해저사면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면, 시추선과 같은 해저구조물에 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쓰나미를 동반하여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요소임.

- 또한 대기 중 메탄가스의 약 3,000배에 달하는 메탄가스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태로 존재하는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분자당 25배에 달하는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과거 지구 기후의 급격한 온난화 현상이 대기 중 메탄가스의 급격한 증가와 일치하는 지질기록들이 보고되면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온난화 위험성이 가설로서 제기되고 있음.

- 아직까지는 비록 가설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연구와 동시에 잠재적인 부작용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개요

□ 단계별 사업 목표 (2005년~2014년)

- 1단계(2005년~2007년) : 유망지역 I 정밀조사 및 시추, 부존확인

- 2단계(2008년~2011년) : 유망지역 II 정밀조사 및 시추, 부존확인,

생산기반 기술연구

- 3단계(2012년~2014년) : 시험생산 및 최적 상업적 생산기법 도출

□ 연도별 사업비 및 중점사업내용 (산업자원부 지원사업)

단계	연도	사업비 (억원)			중점사업내용
		조사사업 (석유공사)	연구사업 (지자연)	계
1 단계	2005	109.5	37.8	147.3	I지역 2D정밀탐사, 탐사/개발 연구
	2006	56	47	103	I지역 3D탐사, BSR 분석/매장량평가/개발연구
	2007	370	57.2	427.2	I지역 탐사시추, 시추자료분석연구
2 단계	2008	130	50	180	II지역 2D정밀탐사, 탐사/개발연구
	2009	100	50	150	II지역 3D탐사, BSR 분석/매장량평가/개발연구
	2010	260	70	330	II지역 탐사시추, 시추자료분석/생산핵심연구
	2011	150	40	190	시험생산정 위치선정, 시추자료분석/생산핵심연구
3 단계	2012	260	70	330	생산시험정 시추, 시추자료 분석연구
	2013	150	50	200	시험생산자료 분석연구
	2014	150	60	210	생산량평가, 최적 생산기법 도출
계		1,735.5	532	2,267.5

*BSR(Bottom Simulating Reflector, 해저모방반사면) :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해저면과 평행으로 나타나는 반사면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KOREA@HOME 사업 효용극대화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

- 생명공학이나 기상학 등 여러 과학기술분야에서 슈퍼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KISTI는 약 5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음.

※금년말 설치예정인 슈퍼컴 4호기의 경우, 도입․유지비용 총 732억원

-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지 않고도 동급의 슈퍼컴퓨팅 파워를 구현할 수 있는 소위 @HOME(at-home) 기술개발에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 즉 인터넷에 연결된 가정 및 사무실의 수 만개 PC를 분산처리기법으로 활용하여 슈퍼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첨단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HOME 기술이 구현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써, 미국에서 우주공간에 떠도는 전파를 수집하여 고등생물체가 보내는 전파의 존재여부를 분석하는 SETI@HOME 프로그램에 10만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자신들의 PC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

- 우리나라야말로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PC보급률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정보통신 강국이므로, @HOME기술을 통해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슈퍼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런 배경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관으로 약 2년전부터 KOREA@HOME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2007년 10월현재 KOREA@HOME 사업을 통해 3만8천여명의 회원과 8만여대의 PC를 확보하여 평균성능 1.6Tflops(테라플롭스)의 슈퍼컴퓨팅 자원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정도면 현재 사용중인 슈퍼컴퓨터 3호기급의 슈퍼컴퓨팅 파워로 볼 수 있음.

※일평균 800대 PC 참여, 30,000여건 데이터 처리(www.koreaathome.org)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역대 슈퍼컴퓨터 성능

구분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성능	2Gflops	16Gflops	7.9Tflops	285Tflops

- 홍보노력을 보다 강화한다면 금년 중에 10만대이상의 PC를 확보하여 보다 강력한 성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KOREA@HOME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버가 수만대의 자원자 PC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자원자들이 PC내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됨.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매년 갱신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부정부패가 당연시되는 연구소 조직문화 뿌리 뽑아야

-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순위는 세계 45위로, 작년 42위에서 3계단 떨어진 수치임.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그 동안 과학기술자들은 비교적 순수하고 깨끗한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고, 과학기술자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더라도 자신들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자부해 왔는데, 작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비리에 관한 기사를 보고 크게 실망한바 있음.

- 2006년도 국가청렴위원회와 올해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직원 135명이 국내 출장을 거짓으로 신고해 출장비 3천2백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런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 특별감사에 따라 인사조치 및 부당집행여비의 환수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처벌과 환수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부정부패가 당연시되던 조직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참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허위출장 사건 개요

□ 허위출장에 대한 사건 추진경위

○ 내부직원(Post-master)과 시민단체(함께하는 시민행동)가 공동으로 국가청렴위원회(2006.8.22)에 연구원 부서 비리를 고발

○ 조사 : 국가청렴위원회 1차 조사(2006.8.24∼11.3), 감사원 2차 감사(2007.2.8∼3.13)로 총 135명 직원 적발

○ 처분(인사위원회) :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8명 등 징계 11명과 경고 53명, 주의 55명, 환기교육 20명 등 훈계 124명

○ 변상 및 환수 금액 : 32,226,750원 (현재 환수 조치 중)

□ 허위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내용 및 방안

○ 연구원에서는 청렴 실천 종합대책을 수립(2006.09.02)

- 청렴의식 개혁 및 연구윤리 실천 결의대회 개최

- 출장비의 정산시 증빙(톨비 및 숙박영수증 등) 첨부 의무화

- 2인 이상 출장시 여비 개인별 계좌입금 등 여비지급시스템 개선

○ 과학기술부의 ‘공공기관 일상적 경비 집행 가이드라인(2007.06)’을 각 부서에 지시하달을 통해 출장비 집행시 청렴의식 환기

□ 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청렴대책

○ 부서장 중심의 반부패추진위원회와 실무자 중심의 반부패 청렴ㆍ공직기강확립 T/F 구성 ➡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및 개선대안 도출 등

○ 청렴교육 : 연 2회(상반기 국가청렴위, 하반기 과학기술부)

○ 기타사항 : 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룸 운영과 클린카드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