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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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하여

ㅇ 운영위는 KIC의 운영방침, 투자정책 등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권한은 막대한 반면 의사결정에 대한 성과보상이나 책임은 없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

ㅇ 운영위의 심의, 의결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권한과 역할범위가 불분명하여 KIC 업무집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

* CIO 선임 및 계약 : 운영위가 실질적인 선임권한 행사

*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 선정위원회 위원을 운영위가 결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투자소위, 운영위가 재검토, 승인

ㅇ 운영위는 민간위원 6인과 당연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민간위원이 운영위의 다수를 점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되어 민간위원이 위원회를 주도

▶ 비상근인 민간위원이 KIC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보와 경험 부족 등 한계가 있으며,

▶ 민간위원이 해외자산운용의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 보다는 학계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의사결정이 보수화되고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9인의 운영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 설립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배구조변경은 경영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와 이사회간 업무성격을 구분하여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과도한 경영간여문제는 적절한 위원 인선 및 운영의 묘를 통하여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투자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최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KIC의 투자효율성 저해 요인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 제약〉

ㅇ 한국투자공사(KIC)법상으로는 전통적 투자자산인 주식과 채권은 물론, 사모투자, 헤지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 현행 한국은행 등과의 자산위탁계약서상 투자대상 자산군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자산배분 : 채권 70%/주식30%(한은), 채권60%/주식40%(재경부)

* 투자대상 : 채권→선진11개국 통화, 주식→선진 13개국통화

ㅇ 자산배분비율이 고정되고, 투자대상도 선진국 주식과 채권에 한정되어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 이머징마켓이나 프라이빗에퀴티, 헤지펀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움 발생.

* 이머징마켓 : 떠오르는 시장(동남아 베트남, 중국 등)에 주식, 채권투자

* 프라이에퀴티, 해지펀드 : 사모펀드

☞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관리차원에서 제한된 투자를 하겠지만 투자공사의 본래의 목적은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외평기금은 분산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위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입수수료 및 예산상 제약〉

○ 현재 한국투자공사가 한국은행, 재정경제부로부터 받는 수입수수료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 운용에 제약이 있음

-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국부를 운용하는 외국 유사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는 전문적인 외부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음

- 고수익 추구형 Active 주식ㆍ채권투자 및 Enhanced 투자(수익을 높이는 투자)를 외부에 위탁시 위탁 수수료가 높아 KIC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하며,

* 수수료 범위 : 0.05%(안정적인 투자) ~ 1%(위험성이 강한 투자)

* 수입원 : 투자공사 → 투자 수수료, 한국은행ㆍ재경부 → 투자공사의 투자에 대한 수익

- 이에 따라 수익률제고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할수록 KIC 자체의 경영수지(수수료)가 악화되는 결과 초래

▶ KIC 사장은 자산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공사의 경영수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투자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간접투자를 해야 하는 반면,

▶ KIC 경영수지를 생각한다면 투자수익(한은, 재경부)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안정적 투자를 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음

☞ KIC의 경영수지(수수료)와 투자수지(한은, 재경부)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장기투자의 어려움〉

ㅇ  외환시장 안정이 중앙은행 외환보유의 주목적이므로 투자 자산의 범주와 보유기간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운용자산의 성격이 외환보유액으로 규정될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 및 장기투자가 어려워 투자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  GIC를 설립하기 이전 싱가포르는 미국채 중심의 안정자산 위주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였으나, GIC 설립 이후 다양한 투자상품에 장기간 투자하는 운용전략으로 바꾸어 수익률을 높임

▶  NBIM(노르웨이)도 외환보유액의 일부분을 중앙은행에서 위탁받아 주식과 채권에 고루 투자하여 상대적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음

☞  KIC는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적정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직․간접적으로 중앙은행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중국의 CIC의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중앙은행(인민은행)에 주고 외환보유액을 받음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IC는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국가여유 자산의 효율적 전략적 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볼때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크할 생각은 없는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KIC의 역할에 대하여

〈전문인력 양성〉

ㅇ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이고,  현재 국내 자산운용 관련 전문인력의 질적․양적 수준은 경쟁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낙후된 실정임

-  2005년 IMD의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금융전문인력 구인 수준에서 조사 대상 60국 중 46위 기록,  자산운용업은 특히 인적 집약도가 높으며 소수 우수 인재에 의해 성과가 좌우되는 분야임

<표 Ⅴ-6> 금융인력의 국제순위 비교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금융 전문인력 구인 수준	46/60	7/60	11/60	51/60
외국인 고급인력	27/60	4/60	2/60	37/60
자료: IMD, 2005

- 최근 해외 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 및 리서치 인력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내 운용사는 해외 자산운용을 해외 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음

- 국내 자산운용사 중 자체적으로 해외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2개 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운용사들은 제휴 관계에 있는 해외 운용사에 위탁하거나 해외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고 있음

*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등 2개사만이 현지법인 및 사무소 설립을 통해 해외투자자산의 직접운용을 하고 있음

- 해외투자 부문에 한해서는 국경간 공급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해외자산의 운용은 국내에 주재하지 않은 해외 운용사에 재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어, 재위탁에 따른 운용전략 습득 등의 부수효과가 없는 실정임

ㅇ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영세한 펀드규모 및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해외투자 전문가 양성이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 개별펀드의 평균규모는 약 288억원으로 미국의 1/34, 일본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음.  소형 펀드는 해외분산투자가 어렵고 수익성이 떨어져, 해외투자관련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움

<표 Ⅴ-7> 주요국의 평균 펀드 규모 비교

(단위: 억원)
한국	미국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세계평균
288	10,432	4,638	2,983	2,237	1,620	3,011
주: 한국은 2005년 9월, 한국 외의 국가는 2004년말 기준 자료: 자산운용협회, 세계 펀드산업 동향

ㅇ  GIC의 경우 수년간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현재 총 자산의 약 80%(추정) 이상을 자체 운용하고 있음

▶  GIC는 개방적 조직문화를 내세우며 파격적인 연봉과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설립 초기부터 전 세계의 우수한 투자 전문가들을 유입하여 왔으며, 2004년 말 전체 740명의 임직원 중 130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됨

☞  GIC는 운용자산의 해외 위탁운용 시 위탁회사에 GIC 운용인력을 파견해 위탁 교육까지 함께 받도록 하여 전문 내부 인력을 양성했듯이 KIC도 해외운용사에 파견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기금의 해외자산 투자〉

ㅇ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이외 200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 및 각종 연기금과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대규모 투자자금이 자산운용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 잠재적 자산운용수요 규모가 큼

<표 Ⅴ-4> 연금 조성액 규모 추이

(단위: 조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0
연금조성액	58.36	73.66	90.37	109.56	131.53	155.49	182.46	208.23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각종 연기금들은 해외자산 투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국민연금은 2014년까지 해외자산 투자 비중을 2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2006년 말 국민연금은 2080억 달러 자산 중 9%(17조2천억)만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기금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임

<표 Ⅴ-5>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2)
	규모	비중1)	규모	비중1)	규모	비중1)	규모	비중1)
해외주식	1,508	0.1	3,432	0.3	6,814	0.4	12,000	0.6
해외채권	5,978	0.5	43,052	3.1	119,661	7.3	160,000	8.4
주: 1) 비중은 전체 기금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006년은 예상치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에 KIC는 각종 연기금의 해외자산운용 전문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운용자산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외자산의 경우 기금 내부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KIC에서 전담하여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 공운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ㅇ 기획예산처는 2007년 1월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공운법 적용에 따른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우려〉

ㅇ 기획예산처는 「공운법」과「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KIC에「2007년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안」통보, 기타공공기관으로 추진할 “경영혁신 전략․계획” 을 제출하여, 주무기관 장의 점검 및 이행을 받음.

* 경영혁신 추진 분야 : 조직․인사관리, 경영효율성 제고, 보수ㆍ예산관리,   성과창출ㆍ보상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

* 추진과제 : 혁신평가를 통해 확인 및 점검

▶ 공사법 (제35조)에ꡐ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 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한 보고, 자료요구, 검사, 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ꡑ고 정하고 있음.

☞ 예산처가 공사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의 고유한 감독 권한업무에 대하여 공운법을 근거로 KIC에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혁신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공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KI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공사법 (제9조)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공사업무의 기본방침, 재무상태 변경, 예산 및 결산 승인,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음.

☞ 예산처가 공운법과 관련 지침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사항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공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할 의향은?

□ 공운법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문제

〈경영공시〉

ㅇ 공운법 제11조, 공운법 시행령 제16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주요 경영정보 27개 항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공개 경영정보 항목 중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이사회 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자료는 주요한 경영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KIC의  주요 투자관련 정책 전반이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됨

- 공사 설립시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한다는 설립취지에 반함

ㅇ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 및 외평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외환관리정책 및 중장기의 안정적인 투자를 통한 투자수익을 위해서 투자관련 정보의 공개대상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 공개시 KIC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자료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음(KIC법 제37조 제1항)

☞ 경영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자산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공사 본래 설립목적과는 상충되는 것이므로, 투자관련 정보의 공개는 신중하게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감사 결과는 투자관련 사항 경영상비밀을 요하고, 공개시 공사의 경영활동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견해는?

* 투자관련사항 : 투자계획,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외부 자산운용사 선정,                          자산위탁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