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2007 3군사령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10.26(금)	T : 784-5727 784-2584 788-2975 F : 788-3524

■ 철거대상인 E등급 건물 중 68%가 계속 사용 중

- 사용 중인 E등급 건물 중 막사, 관사, 아파트 등 숙소만 13개 -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육군3군사령부 예하 부대의 건물 안전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거대상인 E등급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물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3군사령부가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03~’07) 건물 안전진단 실시 상세현황”에 따르면, 총 415개의 건물에 대해 실시된 안전진단 결과, 114개의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으로 판정된 건물 중 현재 사용되는 건물은 77개로  E등급중 68%이며, 보수 등의 조치도 없이 사용되는 E등급 건물도 6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조치로 사용되는 E등급 건물에는 20개의 탄약고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막사, 관사, 아파트 등 13개의 숙소건물도 E등급 판정 후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되고 있어, 군인과 그 가족의 안전문제도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철거대상인 E등급을 받았음에도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특히 우리 장병과 가족이 생활하는 건물이 붕괴 위험 속에 방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붙임 :  ‘03 ~ ’07년도 안전진단 현황>

■ ‘03 ~ ’07년도 안전진단 현황

	계	A	B	C, D	E
계	415	6	159	136	114
철거 중	30	1	9	-	20
신축/보수 중	6	2	4	-	-
사용중지 중	23	-	5	1	17
사용 중	356	3	141	135	77 (미조치 사용 : 64)

- A : 문제점 없는 최상의 상태

- B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 필요

- C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 안정에는 지장 없는 상태. 주요부재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 필요

- D : 주요 부재에 결함 발생. 전체적인 보수 보강 필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E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