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오후 2시

1.‘우리금융지주’매각상황 지지부진 !  그 진짜 이유는 ?

- 자회사로 두어 예보퇴직임원 자리보전 등에 이용하려고 ?

- 매각하려 하나 내국인들 중에는 그만한 자금력을 가진 주체가 없어서 ?

․ 6년(2001.12~2007.10) 동안 예보의‘우리금융지주’매각 실적은 1.6조원(17.8%), 잔여지분 17조원(73% 추정)

․ 매각 시한은 5개월 남짓(2008.3), 아직도 구체적인 매각대상과 절차 제시 못해

․ 예보의 안일한 태도․자칫 차기정권에 부담 전가할 우려!

2. 부실하기 그지없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

- 2007년 6월말 현재 부실책임금액 162,397억원에 순회수금액은 1,457억원(0.9%)에 불과

- 손실 규모 가장 적은 신협에 대한 재판을 통한 회수액은 602억원으로 전체 재판을 통한 회수액 1,784억원의 33.7%를 차지

- 지난 5년 동안 승소율 반토막(1/2수준으로 감소), 패소율 2.4배 급증

3. 공적자금회수는 저조함에도, 방만 경영에 나서는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회수율 35.4%로 매우 저조

- 공적자금상환이 저조한데도 방만한 경영에 나서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3년 동안 5.7배 급증

․ 최근 6년간 임직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 15.5%, 직원 수 증가율 7.7%에 2배

․ 최근 6년간 업무추진비 예산액 2.2배, 집행액 1.9배 증가

4. 예보 실익 없는 현대그룹과의 부실추궁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하려고?

- 아니면,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

- 실익 없는 현대그룹 소송, 승소해도 얻는 것 없고 소송비용만 날릴 판 !

1.‘우리금융지주’매각상황 지지부진 !  그 진짜 이유는 ?

- 자회사로 두어 예보퇴직임원 자리보전 등에 이용하려 하기 때문 ?

- 매각하려 하나 내국인들 중에는 그만한 자금력을 가진 주체가 없어서 ?

(1) 6년 동안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실적 9.5%(1.6조/17조원)

-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진행 상황을 보면, 2001년 12월 ‘선택형 교환사채 발행’을 시작으로, 2002년 6월 예보 보유지분 7.1%(3,672억원)를 매각하였고, 2004년 9월 보유지분 5.7%(3,240억원)을 매각했으며, 2007년 6월에 보유지분 5.0%(9,168억원)을 매각․회수하였음

- 이로써 예보는 지난 6년(2001년 12월~2007년 10월 현재) 동안 보유지분 기준 17.8%를 매각하고 잔여지분은 73%가 남았으며, 금액 기준으로 1.6조원(9.5%)을 매각해 잔여 보유지분에 대한 금액은 17조원(예보 추정)이나 남았음

(표)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매각시기	매각금액	매각지분비율(%)	인수기관	잔여지분비율(%)
우리금융지주	2002.6.11	3,672	7.1	국내개인․기관투자자	72.97%
	2004.9.13	3,240	5.7	국내외기관투자자
	2007.6.25	9,168	5.0	국내외기관투자자
합계		16,080	17.8	-

(2) 남은 매각시한은 5개월 남짓인데 구체적 방안 없어, 차기정권 부담 전가?

- 당초 매각 시한은 2007년 3월이었으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처분기한을 2008년 3월까지 처분기한 1년연장안과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처분기한 연장안을 보고함(2007.3.27)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기본계획(주요내용, ‘07.3월)>

□ 공적자금의 조기회수와 유통물량 증대 등을 통한 잔여지분의 가치제고를 위해 소수지분(최대28%)은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블록세일, 공모 등의 방식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매각토록 추진하며,

ㅇ 특히, 소수지분중 일부 지분(6%내외)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07년 상반기 중에 우선 매각 추진함

ㅇ 지배지분(50%)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즉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73%(17조원 추정)에 대한 매각시한은 2007년 10월 현재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매우 촉박한 일정임

- 그러나 예보는 기본계획 발표(2007.3) 이후 현재까지 향후 매각시기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난 6년동안의 예보의 매각 실적과 17조원에 이르는 매각 규모, 예보의 안일한 태도 등으로 보아 2008년 3월 매각시한까지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칫 차기정권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

<질문 사항>

1. 예보의 ‘우리금융지주’매각 진행 상황을 보면, 2001년 12월 이후 6년 동안 보유지분 기준으로는 17.8%, 금액 기준으로는 9.5% 매각 등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매각업무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 절차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두어 퇴직임원 자리보전 등에 이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매각을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 임원들의 우리금융지주회사 취업현황

성 명	퇴직시 직위	퇴직일	취업 기관명	직위	취업일	비고
박승희	이 사	2003.10.11	우리금융지주	전 무	2004. 3.	현재 고문으로 재직 중
김동일	이 사	2007. 3.29	우리금융지주	전 무	2007.4.26

2. 현재 국내금융시장은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금융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외국계금융기관에게 매각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현재 내국인들 중에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가진 기관이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만약 내국인들 중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자금여력을 가진 집단이 없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2. 부실하기 그지없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

- 2007년 6월말 현재 부실책임금액 162,397억원에 순회수금액은 1,457억원(0.9%)에 불과

- 손실 규모 가장 적은 신협에 대한 재판을 통한 회수액은 602억원으로 전체 재판을 통한 회수액 1,784억원의 33.7%를 차지

- 지난 5년 동안 승소율 반토막(1/2수준으로 감소), 패소율 2.4배 급증

(1) 부실책임금액은 16조 2,397억원, 순회수금액은 1,457억원(0.9%)

- 2007년 7월 현재 모두 493개 부실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5,854명이 총 16조 2,397억원의 부실책임금액이 확정되었음

-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1조 6,777억원으로 총 부실책임금액 16조162,397억원의 10.3%에 불과함

- 더구나 재판에서 승소하여 회수되는 금액은 1,784억원으로 총 손실금액 대비 1.1%에 불과하며, 여기에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최종회수금액은 1,457억원으로 총 부실책임금액의 0.9%밖에 되지 않음

(표)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소송결과현황(07.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 투입액		442,149	122,415	193,863	217,079	82,246	47,575	1,106,487
조사기관수		15	6	18	22	93	339	493
부실초래인원		191	63	236	159	881	4,324	5,854
부실책임금액(a)		14,080	32,701	30,444	55977	20,059	9,136	162,397
전체 소송제기 금액(b)		1,005	296	2,051	2,758	4,948	5,746	16,777
확정사건	청구액	839	251	731	1,151	4,447	4,556	11,975
	승소액(c)	359	168	179	141	3,423	2,497	6,767
회수액(d)		81	54	103	134	810	602	1,784
소송비용(e)		23	6	37	41	92	128	327
순회수액(f=d-e)		58	48	66	93	718	474	1,457
승소율 (c/b)		35.7%	62.5%	8.7%	5.1%	69.2%	43.5%	40.3%
순회수율 (f/b)		6.9%	19.1%	9.0%	8.1%	16.1%	10.4%	12.2%
순회수액/부실책임액(f/a)		0.4%	0.1%	0.2%	0.2%	3.6%	5.2%	0.9%

*공적자금 투입액은 공적자금관리백서 기준

(2) 손실 규모 가장 적은 신협에 대한 재판을 통한 회수액은 602억원으로 전체 재판을 통한 회수액 1,748억원의 33.7% 수준

- 조사대상 기관 중 신협의 손실초래금액은 9,13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임에도 재판을 통한 회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602/1,784억원)로 금고(810억원) 다음으로 많음

- 이는 손실 규모가 큰 은행․증권․보험회사 보다 상대적으로 손실규모가 적은 신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책임을 추궁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3) 5년 동안 승소율 반토막(1/2수준으로 감소), 패소율 2.4배 급증

- 손해배상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확정판결금액으로 계산한 승소율을 보면, 2002년도만 해도 승소율이 75%, 패소율이 25%였으나, 2007.7 현재 승소율은 40%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패소율은 60%로 2.4배나 증가함

(표) 연도별 승소율(손해배상소송제기금액 대비 승소확정판결금액) 현황(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7	’02대비 ’07증감
패소율	25%	30%	38%	38%	43%	60%	2.4배 증가
승소율	75%	70%	62%	62%	57%	40%	1/2수준 감소

<질문 사항>

1. 예금보험공사는 총 손실초래금액 16조 2,397억 원에 1조 6,777억원(소송제기율 10.3%)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비용를 제외한 순회수금액은 1,457억원으로 부실 확정액대비 순회수금액비율은 0.9%에 불과하여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회수율 제고 대책은 무엇인가?

2. 손실규모가 가장 적은 신협의 재판을 통한 회수금액 비율이 저축은행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승소율이 5년 전(2002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패소율은 2배 이상 늘어났음 승소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대한 원인과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3. 공적자금회수는 저조한데도, 방만 경영에 나서는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회수율 35.4%로 매우 저조

- 공적자금상환이 저조한데도 방만한 경영에 나서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3년 동안 5.7배 급증

․ 최근 6년간 임직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 15.5%, 직원 수 증가율 7.7%에 2배

․ 최근 6년간 업무추진비 예산액 2.2배, 집행액 1.9배 증가

(1)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회수율 35.4%로 매우 저조

- 2007년 8월말까지 489개 부실금융회사 등에 총 110.6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 한 후, 현재까지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등으로 39.1조원을 회수하여 35.4%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표) 2007년 8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현황          (단위:조원)

구 분	출자	출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출	합계	비고
지원	50.8	18.5	30.3	10.4	0.6	110.6
회수	16.0	3.0	14.1	5.8	0.2	39.1
회수율	31.5%	16.2%	46.5%	55.8%	33.3%	35.4%

(2) 공적자금상환이 저조한데도 방만한 경영에 나서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근 3년 동안 5.7배 급증

- 2004년도에 2.3억원이던 예보의 사내근로복지금은 2005년 4억원(1.7억원↑), 2006년 6억원(2억원↑), 2007년 13억 800만원으로 무려 5.7배나 급증하였음

(표) 예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2007	’04대비’07증감
출연액	2.3	4.0	6.0	13.1	5.7배

(나) 최근 6년간 임직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 15.5%, 직원 수 증가율 7.7%에 2배

- 예보의 인건비 증가율(2000~2006년)은 15.5%(145/396억원)로 同 기간 임직원 수 증가율 7.7%(382/641명)에 2배에 달함

- 예보의 임직원수는 2000년 382명에서 2006년 641명으로 1.7배 증가하는 동안 인건비는 2000년 145억원에서 2006년 396억원으로 2.7배 증가하였음

- 특히 임원 인건비 증가율은 14.6%로 임원수 증가율은 4.1%에 3.6배에 달함

(표) 인건비 및 직원수 증가율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대비 ’06증감	연평균 증가율
인건비	14,477	26,182	33,525	38,335	39,478	39,092	39,592	2.7배	15.5%
- 임 원	505	1,084	1,064	1,182	1,317	1,234	1,308	2.6배	14.6%
- 일반직	8,224	12,215	15,699	18,464	20,732	22,309	24,288	3.0배	16.7%
- 별정직	5,748	12,883	16,762	18,689	17,429	15,549	13,996	2.4배	13.6%
직원수	382	640	697	720	694	665	641	1.7배	7.7%
- 임원수	5.3	7	6.6	6.8	7	6.8	7	1.3배	4.1%
- 직원수	224	294	323	337	352	361	373	1.7배	7.6%
- 별정직	153	339	367	376	335	297	263	1.7배	8%

(다) 비정규직(별정직)만 구조조정

- 예보는 2002년말부터 공적자금 투입업무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했음

- 그러나 2002년말 23개였던 부서를 2003년도에만 1개 부서를 줄였으며 2004년에 다시 4개 부서를 신설하고 2005년에는 6개 부서를 신설하였음

- 인원 구조조정도 2002년 대비 2006년 일반직 직원은 50명이 증가(323 → 373명)하였는데, 별정직 직원은 同 기간 104명이나 감소(367 → 263명)하였음

(표) 연도별 부서 규모 및 직원 수 변동 현황 (단위 : 개, 명)

	2002(A)	2003	2004	2005	2006(B)	B-A
부서 수	23	22	26	32	29	6개
일반직원 수	323	337	352	361	373	50명
별정직 수	367	376	335	297	263	△104명

(라) 최근 6년간 업무추진비 예산액 2.2배, 집행액 1.9배 증가

- 예보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2000년 2.6억원에서 2006년 5.7억원으로 2.2배 증가, 집행액은 2000년 2.3억원에서 2006년 4.5억원으로 1.9배 증가함

(표) 2000~2006년 업무추진비 예산액 및 집행액 비교(단위 :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대비 ’06증감
예산액	256	397	518	554	554	554	567	2.2배
집행액	233	324	485	486	477	467	446	1.9배
-임원	137	142	202	163	174	163	151	1.1배
-부서	96	182	283	323	303	304	295	3.1배

<질문 사항>

1. 2007년 8월말 현재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35.4%(39.1/110.6조원)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1/3정도의 회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6배 가까이 늘리고, 구조조정 하겠다던 2002년부터는 임직원 인건비 증가율이 임직원 수 증가율에 2배가 넘고, 업무추진비도 2배나 늘리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만 줄이는 등 예보의 조직 확대와 후생 확대에 전념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국민 부담 덜어주어야 할 예보가 최근 수년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부담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 예금보험공사의 조직도 키우고 인력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시중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이러한 인력과 조직 확대 등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뿐만 아니라 감독기능까지 갖추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4. 예보 실익 없는 현대그룹과의 부실추궁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하려고?

- 아니면,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

(1) 예보 최초로 현대그룹 상대로 직접 소송

-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직임원 8명이 1998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해 7개 금융기관(신한은행․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두 은행은 예보의 요구를 거절함

- 이에 예보는 최초로 하이닉스반도체(2007년 9월 17일), 현대건설(2007년 10월 26일)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함

(2) 채권단 반응은 미온적, 예보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위해 필요’

- 현대그룹 견해 : 채권단들은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오히려 현대건설 주가 상승으로 사실상 이득(출자전환 당시 주당 4만 5,000원 → 2007년10월 29일 현재 주당 9만 3,500원, 108%↑)을 보았기 때문에 손해 입증 불가능

- 예보 견해 :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추궁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풍토를 확립코자 추진

-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채권단측이 먼저 나서서 손해액 입증을 하는 것이 순서이나, 출자전환한 현대그룹 채권단들은 현대건설 주식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자 소송제기를 포기한 상태임

(3) 예보 승소 가능성 높지 않고, 승소해도 공적자금 회수 전무, 패소하면 소송비용만 날릴판

- 채권단이 소송을 포기한 상태이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위 직접소송을 제기한 예보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또한 승소한다해도 직접 회수되는 공적자금은 없음*

* 승소시 공사 보유 주식 매각이 완료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회수금액이 당해 금융기관으로 귀속되어 공적자금이 직접 회수되지 않음

- 2007년 6월 현재 예보의 소송을 통한 회수액 규모는 0.9%(1,457억원/16.2조원)에 불과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2000년도 이후 2006년까지 총 328억(연평균 46.9억)원의 소송비용만 발생하였음

<질문 사항>

1. 예보는 당초 신한․SC제일은행 등 채권단에게 현대그룹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채권단이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등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승소해도 공적자금 회수는 전무하고,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만 날릴 텐데, 예보가 현대그룹과 소송을 직접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실관련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예보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소송 강행이 아닌가?

2.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대한화재보험, 등과 공동소송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아니면 예보의 무모한 소송제기에 대한 책임을 지분보유 기관을 통해 분산하려는 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