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25 (목)	국가청렴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5:00)

■ 부패신고 감소이유, 조사기능이 미약한 청렴위의 태생적 한계................................... (1)

► 공직사회의 종합청렴도는 상승,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규모는 증가추세

► 부패방지법상 신고처리 기한 60일, 실제 평균 소요기간은 160일

■ 민간분야의 부패통제와 예방시스템 미흡 .............................................. (5)

► 부패수준, 공공분야는 감소하나 민간분야는 증가추세

► 청렴위 고발․이첩 사건중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절반에도 못미쳐

■ 청렴위의 직원채용, 아직도 신체조건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9)

► 채용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차별행위를 버젓이 기재하도록 요구

► 연고주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겠다는「클린 웨이브」운동에 정면 배치

2. 국가인권위원회 (17:00)

■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여전히 차별요소 많아 ...................................... (13)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27개기관, 채용관련 차별행위 공공연히 드러나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금지조항 무용지물

■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시대, 국익과 인권의 상생차원에서 접근 필요 .............. (21)

►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 이후, 인권위의 권고 제대로 이행안돼

► 외국인 여성의 인권, 국제사회의 망신이자 국가신인도 실추 요인

■ 진정․권고사항, 강력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25)

► 진정사건의 수용율은 97.2%로 높으나, 평균 처리기간은 132일로 너무 길어

► 인권위의 개선권고, 경찰과 교정시설에 집중

국가청렴위원회 <10.25.목. 15:00>

■ 부패신고 감소이유, 조사기능이 미약한 청렴위의 태생적 한계

O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이후,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은 높이 평가함

- 지난해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7점으로 ‘05년에 비해 0.09점이 상승

- 이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렴위의 노력 등이 가져온 결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결과>

(10점 만점 기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청렴도	6.43	7.71	8.38	8.68	8.77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O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우수기관(9.0 이상)은 전년에 비하여 45개로 증가하였으나(2005년 35개), 청렴도가 하락한 기관도 94개 기관이나 되었음

※ 하락기준 : 05년 대비 기관별 종합청렴도 하락

-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시설 점검이나, 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및 학교급식 관리 등과 같은 부패취약업무들이 잔존하고 있고,

- 아울러 업무추진시 부패 유발요인을 측정하는 잠재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기관들의 반부패대책이 민원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이며 단기적인 대응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06년 종합청렴도 8.77 체감청렴도(9.14), 잠재청렴도(8.42)

- 또한, 전체적인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05 0.9 % → ’06 0.7%), 도리어 제공규모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부패가 갈수록 구조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고 봄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 200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ㅇ 대상기관 : 대 국민․대 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04개 공공기관

(중앙부처20, 청14, 자치단체214,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40)

ㅇ 대상업무 : 우월적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1,369개 업무

ㅇ 조사대상 : 측정대상 업무의 고객(‘05. 7～’06. 6)이었던 일반국민․공무원 등  89,941명

ㅇ 조사방식 및 조사기간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8.28～11.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

O 공직사회의 부패예방과 척결은, 대부분의 경우 일반국민 또는 공직사회 내부의 신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

- 위원회 출범 이후 부패신고 관련 상담․접수 건수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어도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음  ※ 2002년(2,572건) → 2006년(1,739건) → 2007년 9월현재(1,917건)

< 연도별 접수현황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합 계	비 고
일반신고1)	2,435건	1,566건	1,670건	1,841건	1,595건	1,846건	10,953건	사무처 처리 (기관송부/종결)
부패신고2)	137건	113건	75건	91건	83건	71건	570건	위원회 심의․의결 (고발, 이첩, 불이첩)
합 계	2,572건	1,679건	1,745건	1,932건	1,739건	1,917건	11,523건

※ ‘07년의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부패신고 18.3% 증가(60건→71건)

1) 일반신고 : 일반 국민들의‘진정성 민원’신고

2) 부패신고 : 부패방지법에 의한‘부패행위’신고

- 다만,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조사기관에 이첩한 신고건수(전체의 약 5%, 570건)는 위원회 출범 초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2002년 137건 → 2007.9 71건), 다른 지표와 비교해 볼때 다소 의아한 점이 있음

⇒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대비 금품․향응 제공률이 증가한 기관이 94개나 되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부패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05년대비 금품․향응 제공률 증가기관 : 94개(전체의 31%)

O 이 문제는, 청렴위의 부패신고 시스템과 부패방지 제도상의 허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봄

O 첫째, 부패적발․처벌을 위해서는 체계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렴위는 신고가 들어와도 부패방지법상 조사권이 없음

⇒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뒷받침 되지 않는 부패통제는 명목상의 구호에 불과함. 동의하는가?

- 현재는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의 경위․취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 조사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패신고가 위원회 개청 초기보다 감소하여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견해는?

※ 부패신고 접수건수 137건('02)→ 113건('03)→ 75건('04)→ 91건('05)→ 83건('06) → 71건('07.9)

O 둘째, ｢이첩조사방식｣에 의해 신고 접수기관과 조사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신고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현재 청렴위는 신고자의 신고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는 기능에만 그침으로써, 위원회를 경유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지체되고, 신고자는 위원회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 초래

⇒ 현행 부패방지법에 신고처리는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평균 소요기간은 160일이나 됨. 대책은?

※ 조사결과 통보사건(총 405건)의 평균소요기간은 약 160일, 조사 처리기한(60일)을 경과한 사건은 총 346건으로 약 85.4%를 차지('07.9말 현재)

○ 신고사건 조사는 전적으로 이첩된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가 부실할 경우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조사나 수사기관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피신고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음

- 실제로 이첩사건 중 무혐의처분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혐의가 적발된 경우에도 관련자 처벌강도가 미약하여 신고자의 불신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불신까지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고발․이첩사건 475건(고발3․이첩472, '07년 9월현재) :

혐의적발(284건 70.1%), 무혐의(121건, 29.9%), 조사중(65건)

※ 혐의적발된 284건 관련 처벌된 1,087명(민간인 268명 포함) 중 371명(34.1%)이 주의․경고 등 경징계

⇒ 조사기능이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충실히 하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고자는 신고 접수기관에서 직접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고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완결해 주는 시스템을 기대

⇒ 조사기능도 없고 이첩조사방식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신고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등 제도자체의 문제로 인해 청렴위 신고 유인이 감소하는 것임.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은?

O 셋째, 명예훼손과 중복조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임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도 불가능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논란이 있고 신고자에 대한 중복조사로 인권침해․행정낭비 논란도 발생하고 있음

※ 피신고자 명예훼손 사례

1) 현역 국회의원(한나라당 A의원), 부산지역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향응수수 및 각종 공사 편의제공과 공천대가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신고내용 접수(2005. 6.28), 청렴위는 대검에 고발(2005. 9.28), 대검 조사결과 무혐의(2005.12.22)

2)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006.2.9, 서울중앙지법, A의원) : 1심 원고패소(2007. 5.29),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 6.29), 현재 항소심 진행중

⇒ 비록 피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렵고, 신고내용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곤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 조사기능 미비에만 근거한 것인지, 청렴위의 조사기법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견해는?

○ 청렴위가 모토로 삼고 있는『부패없는 국가, 깨끗한 사회』는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무형의 고급자산임

- 제도만 탓할 것이 아니라 현 제도의 한계 내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이자 요구임. 분발과 노력을 당부함.

■ 민간부문에 대한 부패통제와 예방시스템도 구축해야

O 현행‘부패행위’개념은 공직자와 관련되거나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한정

- 사립학교 비리를 사립학교 교직원이 신고한 경우 또는 공직자가 관련되지 않는 세무․환경․식품․위생분야의 공익침해행위는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호보상의 대상도 되지 않아 공익신고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기업간의 뇌물상납, 계약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음

※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래를 가하는 행위

다. 위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법상“부패행위”를 ‘사립학교, 정당’등에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반대이유 - 청렴위의 권력기관화 우려)

○ 실제로, 청렴위가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 공공분야의 부패는 어느 정도 깨끗해 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민간은 여전히 부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외국인 및 기업인 대상 공공/민간분야 부패수준 조사결과

1) 외국인 대상 - 공공부문 : 부패하다는 의견이 감소 추세(‘04년 54.5%→’06년 36.9%)

- 민간분야 : 부패하다는 의견이 상승 추세(‘04년 36.8%→’06년 41.9%)

2) 기업인 대상 - 민간분야 : 부패하다는 의견이 상승(‘04년 20.8%→’06년 24.3%)

< 부패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단위 : %)

구분	2004년	2006년
외국인 대상조사	36.8%	41.9
기업인 대상조사	20.8	24.3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 부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분야 뿐만아니라 민간영역의 부패해결을 위한 노력 병행 필요.

현재의‘부패행위’개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는가? 민간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공무원 부패는‘주는 사람이 민간인, 받는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형법(제133조)상의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

- 또한, 부패방지법 부패행위의 개념이“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확대되어 일정부분 부패방지법에 의한 통제도 가능

O 그러나, 청렴위가 고발․이첩한 뇌물 부패신고 중 실제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02년이후, 청렴위에서 조사기관에 고발․이첩한 부패신고 475건 중 뇌물․금품수수 적발 사건 52건의 조사결과, 뇌물공여죄가 확인 ․처벌된 경우는 총 21건으로 뇌물공여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에 그침

※ 구속기소 11명, 불구속기소 53명, 입건유예 1명

- OECD 뇌물방지협약(97.12.17. 채택)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외국공직자 뇌물공여에 대한 관할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국제상거래에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시행(99.12월)하고 있음

⇒ 그러나「부패방지법」적용대상 공직자가 자국의 공직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뇌물방지법」상의 외국공직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 적용이 불가함. 결국, 효과적인 부패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견해와 대책은?

< 이첩사건 중 뇌물공여죄가 확인․처벌된 사항 : 2002년이후 >

연 번	사 건 명	조치내용
1	공무원의 향응접대성 해외여행 및 부동산 투기 의혹(2002-132)	불구속기소 1(뇌물공여)
2	벤처관련 공기업 납품비리(2002-20)	불구속기소 1(뇌물공여)
3	생활폐기물 수의계약관련 금품수수(2002-35)	구속기소 2(뇌물공여)
4	건축폐기물관련 예산낭비(2003-109)	구속기소 5(뇌물공여) 불구속기소 12(뇌물공여)
5	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2003-18)	불구속기소 3(뇌물공여)
6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뇌물수수(2003-20)	불구속기소 2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7	고위공직자(교육감) 뇌물수수 등(2003-21)	불구속기소 2(뇌물공여)
8	법인세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비리(2003-27)	불구속기소 1(뇌물공여)
9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의 뇌물수수(2003-11)	불구속기소 2(뇌물공여)
10	월드컵관련 시청공무원들의 업무상배임 및 뇌물수수(2003-74)	불구속기소 1(뇌물공여)
11	고속철도 승무사무소 건설감독 비리(2003-112)	불구속기소 2(뇌물공여)
12	지방국토관리청 간부들의 뇌물수수(2004-517)	불구속기소 1(뇌물공여)
13	국제전시장 설비부품선정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등(2004-958)	구속기소 3(뇌물공여)
14	아파트 사전분양 등 관련 뇌물수수(2004-1176)	불구속기소 6(뇌물공여)
15	군수 뇌물수수 등 비리(2004-1676)	불구속기소 6(뇌물공여)
16	전직 지방공무원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2004-1661)	불구속기소 2(뇌물공여)
17	인,허가 관련 향응 등 접대 의혹(2006-365)	불구속기소 1(뇌물공여)
18	기초자치단체 용역사업 관련 국고손실 의혹(2005-1565)	불구속기소 4(뇌물공여)
19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2006-844)	불구속기소 2(뇌물공여)
21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의혹(2006-775)	입건유예 1(뇌물공여)
21	고교조기졸업을 위한 성적조작 등 비리 의혹(2006-910)	불구속기소1명(뇌물공여)

○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부문의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임

- 현행 부패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의 범위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법령위반행위｣, ｢공적재산 침해행위｣ 등의 부패행위와 행동강령위반행위(‘07.8.3. 법 개정 삽입) 신고자로 한정

- 그러나 건강, 안전, 환경 그리고 사립학교 등 공공성이 큰 사회 일부 분야의 공익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 곤란(특히 사립학교는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큼)

※ 공익 신고후 법적 보호를 못 받은 사례 : 중국산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를 신고자는 식약청에 신고하였으나 식약청은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 신분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

- 2006.5.29. 식약청은 신고를 바탕으로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 5명을 적발하여 고발한 적이 있음

- 적발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유모씨인데 유씨는 신고 후 신분이 노출되어 참기름 제조업체로부터 ‘신용훼손혐의’로 고발되어 출국금지를 당함

-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유모씨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노숙생활을 하는 처지가 됨

※ 그 후‘아름다운 재단’의 무료변론 도움을 받아 피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2007.3월 출국함

-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국민 다수의 안전․건강,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때로는 공직부패보다 큰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고 공공지출의 증대를 가져옴

-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보호대상 신고범위에 포함하여 신고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추세

※ 영국(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미국(Whistleblower Protection Act), 캐나다(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일본(공익통보자보호법), 뉴질랜드(Protected Disclosures Act), 아일랜드(Whistle Blowers Protection Bill) 등

⇒ 부패방지법의 목적은 부패행위의 효율적 예방과 규제, 청렴한 사회풍토 조성에 있음.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견해는?

■ 청렴위의 직원채용, 아직도 신체조건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국가청렴위원회에 근무하는 일반 사무보조원은 특별한 신체조건(신장과 체중, 시력)이 필요한가? 본적이나 종교, 출신학교나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채용이 결정되는가?

⇒ 청렴위의 일반 계약직공무원은 출신학교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되는가?

⇒ 과도한 개인정보나 신체조건을 채용 이력서에 게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본 위원이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청렴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 채용공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명백히 차별행위로 보이는 항목까지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 사무보조원은 총 16회에 걸쳐 채용공고(본적, 출신학교, 종교, 신장, 체중, 결혼여부, 가족의 학력사항까지 기재하는 이력서 첨부하도록 함 - 샘플 별첨)

- 일반 계약직공무원도 마찬가지, 총 12회에 걸쳐 채용공고(출신학교명, 군면제 사유, 종교사항을 기재하는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함 - 샘플 별첨)

⇒ 신체조건, 신앙이나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이같은 행위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것. 견해는?

※ 채용시 차별금지 법령현황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병력)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O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전(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차별행위 시정권고를 해 왔으며,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차별적 채용관행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음

- 이력서에 사진,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없애는 대신 개인의 경력과 능력항목을 강조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일반에 보급하도록 함

- 외모나 학벌, 지연보다는 능력에 따른 고용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이처럼 차별적 관행을 버젓이 유지하면서, 민간에 채용관련 차별을 없애달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청렴위는 민간부문의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를 개선하는「클린웨이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를 통해‘2010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달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사회 연고주의, 온정주의의 병폐는 민간이나 공공분야의 채용 이력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음. 아직도 이력서에 본적과 출신학교를 기재하도록 하는데, 연고주의는 어떻게 철폐한단 말인가? 견해와 대책은?

⇒ 특히 작년부터 약 12회에 걸쳐 채용공고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현행「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는것 아닌가? 굳이 군 미필사유나 출신학교명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가?

<첨부> - 국가청렴위원회 채용 첨부자료 샘플

- <일반사무보조원> 응시원서

- <일반계약직공무원> 이력서

※ 국가청렴위원회 일반사무보조원 응시원서 (샘플)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사무보조원

사진부착 (3×4㎝, 이미지 파일)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성별
한 자
현 주 소	(우: - )
본 적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취업보호(지원)대상 여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직 업	동 거	능력사항	O A 사 항	한글워드	상 중 하
						엑 셀	상 중 하
						액세스	상 중 하
						파워포인트	상 중 하
						외국어	어	상 중 하
기타사항	종 교		신 장		병역사항	구 분
취 미		체 중		군 별
특 기		시 력	좌: 우:	계 급
결혼여부	기혼/미혼	혈액형	형	기 간

국가청렴위원회 귀중

※ 국가청렴위원회 일반계약직공무원 응시 이력서 (샘플)

사 진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만 세)
				한 자				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우 : )
병역	군 별		전역 시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 . ～ . .
학력	구 분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비 고
											재학․중퇴․수료․졸업 등 기재
경력	기 간				근무처				직위(급)		업 무 내 용
	. . ～ .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기재
	(현재⇨과거 순으로 기재)
상벌사항	년 월 일				종 류						시행(발령)
자격증	취 득 년 월 일				자 격 증						시 행 처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07 년 월 일 성 명 : (인)

국가인권위원회 <10.25.목. 17:00>

■ 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여전히 차별요소 많다.

O 학벌이나 지연을 앞세우는‘포괄적 차별행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사회 병폐

- 우리헌법에서‘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보편적인 평등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고,

- 이러한 사회적 차별행위가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이기 때문임

※ 헌법 제11조 ①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O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채용단계에서의 차별행위 시정과 구제활동을 많이 해 온 결과 의미있는 성과도 거두었고, 고용차별 관행이 과거에 비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채용관련 차별행위 시정 경과

- 2002년, 38개 주요업체(민간34, 공기업4)의 입사지원서 분석, 해당업체에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항목의 삭제를 요청, 모든 업체가 해당항목(출신학교, 가족사항, 신체사항, 장애사항, 질병관련, 병역면제사유, 종교, 결혼여부, 출신지역, 재산사항, 성장과정과 배경, 가족의 월수입 등)

- 2003년, 62개 주요업체(민간58, 공기업4)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해서 평균 11.8개 항목에 대해 삭제하는 성과

- 2005년 6월,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공무원 관련 24개기관, 공기업 관련 43개사, 나이와 학력제한, 면접질문사항, 정년 등), 나이와 학력제한을 폐지

O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

-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법령에 따라 노골적 차별행위는 하지 못하지만,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응시원서를 통해 슬그머니 차별적 요소를 부활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차별은 민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권고와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견해는?

O 최근 3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고용분야 차별행위는 총 1,064건에 달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채용, 모집과 관련한 차별행위 진정건수가 전체의 절반인 47.8%(509건)을 차지하고 있음

※ 채용25.1%(267건), 모집22.7%(242건), 임금10.8%(115건), 해고8.3%(88건) 등

⇒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고용관련 차별행위는 거의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임. 이런 차별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채용관련 차별 진정현황>

구분		고용에서의 차별(1,064건)
		채용	해고	모집	임금	기타	배치	승진	임금외금품	퇴직	정년	교육
2004	175	22	17	51	12	34	18	9	4	5	3	0
2005	503	148	45	90	50	86	17	36	12	10	3	6
2006	386	97	26	101	53	34	21	14	7	18	13	2
계	1,064	267	88	242	115	154	56	59	23	33	19	8
구성비	100.0	25.1	8.3	22.7	10.8	14.5	5.3	5.5	2.2	3.1	1.8	0.8

(단위 : 건,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 2007년 5월, 온라인 취업회사의 조사결과

- 공기업과 민간기업 구직자 1,131명을 대상으로 조사, 75.2%(850명)가‘이력서에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받은 적 있다’고 응답, 이 중에서 가족관련 정보(직위, 직업등)가 48.2%(545명), 재산정보 45.8%(518명), 거주형태 24.6%(278명) 등 요구

O 채용에서의 차별행위는 각종 법령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집과 채용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서도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더욱 구체적 항목을 제시하며

※ 채용시 차별금지 법령현황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       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제19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       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          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차별행위를 금지

- 지난 2006년말,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차별적 채용관행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 이력서엔 사진, 키, 몸무게, 나이 등의 기재란을 두지 않는 대신 개인의 경력 및 능력 항목을 강조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일반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법령에 의해서도 채용과정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법보다 관행을 더 편리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견해는?

O 실제로 본 위원이 작년 12월말부터 지난 10월까지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낸 27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차별행위가 여전히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함

(1) 신체정보 요구(신장, 체중, 시력 등)

- 국가청렴위원회(사무보조원, 16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2) 개인의 과도한 정보요구(종교, 결혼여부, 병역 면제사유)

- 국가청렴위원회, 한국소방검정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대구시도시개발공사, 대전시도시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3) 본적지 기재요구

- 국가청렴위원회, 소방방재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은행, 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평택항만공사

(4) 부모의 학력과 재산상황(월소득) 요구

- 국가청렴위원회, 건설교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대구시도시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5) 응시연령 제한

- 경기도지방공사, 인천교통공사, 평택항만공사

(3) 출신학교의 주간․야간 구분기재 요구

- 한국산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전남개발공사

(4) 장애관련 과도한 정보요구(장애내용과 장애등급 기재)

- 기술보증기금, 한국석유공사

(5) 과거 病歷 요구

- 강원도개발공사

(6)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기재 요구

- 조사대상 27개기관 전체(국가 및 공공기관 15개, 지방 공기업 12개)

O 이상의 조사결과는, 국가인원위원회법상 명백히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들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의 4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가족상황,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 정규직원이든 계약직이든, 일반 사무보조원이든 채용단계에서 차별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러한 차별행위 어떻게 생각하는가?

O 현행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에 '특수전문분야 또는 연구경력이 필요한 특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학력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17조(학력제한금지)에서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조사대상 27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전부가 고교이상의 출신학교 이름을 기재하는 이력서 양식을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구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력에 의한 제한행위가 아닌가? 견해는?

⇒ 우리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봄. 견해는?

O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차별적 채용관행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

⇒ 개인의 신체사항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기록란 대신, 직무를 중심으로 한 ‘표준 이력서’를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음. 대책은?

⇒ 남녀고용평등법상 ‘용모’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을 부과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은 권고사항에 불과,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상의 뒷받침 필요, 견해는?

○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CC, Equal Employment Opportunoty Commission)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고용차별 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의 고용차별 시정노력은 많이 부족한 실정

- 인권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함

※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 민간 고용주 및 연방·주·지방 정부기관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네 가지 법(1964년 시민권법, 1967년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법, 1990년 장애를 가진 미국인 법, 1963년 임금평등법)을 시행하는 위원회

- 지난 40여년의 활동기간동안 성차별, 성희롱, 장애차별, 나이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 등의 판단기준을 확립해 왔으며, 특히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2006년이후 채용시 차별행위 사례>   (※응시원서․이력서 기재사항 기준)

기관명	채용직종	공고일시	차별사례	비고
건설교통부	계약직공무원	2007.9.7	-본인 출신학교 및 부모의 학력 사항
소방방재청	전입희망자	2007.8.22	-출생지와 본적,고교이상 출신 학교명	7급 시설직
국가청렴위원회	일반 사무보조원	2006.3. 이후 16회	-본적,출신학교,종교,신장,체중, 결혼여부, 가족(부모)의 학력
	일반 계약직공무원	2006.1 이후 10회	-종교,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한국소방검정공사	경력직원	2007.5.4	-군 면제사유, 고교이상 출신 학교명	기획․혁신분야 3급 3명모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원	2007.8.10	-결혼여부, 본적, 종교, 군면제사유, 출신학교명,부모 최종학력	중앙인사위 등재
국립중앙극장	별정직,일반계약직	2006.12.29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예금보험공사	임원공모	2007.7.30	-출신학교명, 군면제사유	중앙인사위 등재
한국산업은행	계약직 상시채용	2007	-결혼여부,초등학교이상 출신학 교명(주간․야간구분) -가족(부모)의 학력
중소기업은행	전문계약직 (광고,홍보부문)	2007.10.8	-본적, 출신학교명,가족(부모)의 최종 출신학교
기술보증기금	신입직원	2007.10.15	-장애(장애내용,장애등급) -고교이상 출신학교(주․야구분)	2008년 신입직원 채용(00명)
한국석유공사	상시채용	2007	-고교이상 출신학교명,군면제 사유,장애(내용,등급)
한국가스공사	정규직원	2007	-군면제사유,고교이상 출신학교
대한주택공사	정규직원	2007	-군면제사유,고교이상 출신학교
주택금융공사	정규직원	2007	-종교,신체사항(신장,체중),결혼여부,군면제사유,가족(부모)의 학력과 재산
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센터	정규직원	2007	-본적,종교,결혼여부,초등학교 이상출신학교명(주․야구분), 군면제사유, 신장,체중 -가족(부모) 최종학력,재산규모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간호사	2007.1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기재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규직원	2007.	-신장,체중,종교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군미필 사유,가족(부모)의 학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규직원	2007	-고교이상 출신학교,군면제사유	행정7급(3명),조경7급(1명)
경기도지방공사	신입 및 경력직원	2007.6.21	-응시연령제한(6급:20-35세,4급 : 25-40세, 3급:30-50세)	신입,경력(9명)
강원도개발공사	정규직원	2007	-본적,고교이상 출신학교명(주․ 야구분), 군면제사유,종교,신 장,체중,과거 病歷 -가족(부모)의 출신학교,월소득
충북개발공사	정규직원	2007.4.6	-고교이상 출신학교,군면제사유	보상분야(3급)
전남개발공사	정규직원	2007	-본적, 고교이상 출신학교명(주 간․야간구분), 군면제사유,종교, 신장,체중 -가족(부모)의 출신학교,월소득
인천교통공사	정규직원	2007.9.14	-연령제한(만40세이하) -본적,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교통, 토목, 전기통신 등(4명)
김대중컨벤션센터	사무직원	2007.5.11	-결혼여부,고교이상 출신학교명 (주․야구분),신장,체중,종교 -가족(부모)의 학력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력직원	2007.6.26	-본적,군면제사유,결혼여부, 고교이상 출신학교명 -연령제한(4급:만40세이하, 5급: 만35세이하,계약직 :만30세이하)	사무직, 계약직 등(총 5명)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정규직원	2007.2.22	-신체조건(신장:남-165,여-154cm이상,체중:남-57,여-48kg 이상 등)	선발인원 64명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규직원	2007.7.30	-신체조건(신장:남-165,여-154cm이상,체중:남-57,여-48kg 이상 등)	선발인원 75명

<첨부> 개인의 신체조건, 과도한 개인정보, 출신학교명(주/야구분), 부모의 학력과

재산상황을 기재하도록 한 응시원서 샘플

- 국가청렴위원회 일반사무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국내거주 외국인 100만시대, 국익과 인권의 상생차원에서 접근 필요

(1)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보다 공존의 지혜 모색해야

O 인권위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인권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국가별 세계화 수용태도(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우호도) 조사결과

- 2007.10.4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퓨(Pew)리서치 센터 발표

-‘외국인 이민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고 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25%만 ‘그렇다’고 응답, 47개 조사 대상국 중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O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실태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 법무부 발표 불법 체류자(2007.8) : 22만 5,273명

-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가장 심각함

- 불안정한 신분관계,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인해 외교적 마찰도 우려,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

O 지난 2월,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건

-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인권유린이 빚어낸 상징적 사건

- 2007.4.9 인권위는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소 처우개선’을 권고

※ 사실상의 구금시설인 외국인보호소의 설비와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것이며, 일반적 권리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

⇒ 지켜졌는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관리 개선을 위해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외국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 법무부 외국인 보호관리 예산편성내역(전체예산 :‘06년 82억→‘07년 96억→‘08년 103억)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비 : 5억7,500만원 증액

- 보호소 및 보호시설 경비용역비 단가인상 4억6,600만원 증액

O 지난 5월 발표된 국제사면위원회(AI)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이주 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전하면서 이주 노동    자의 인권문제를 거론

- 또한‘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36만명이 구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터에서 언어와 신체적 폭력, 인종차별, 무분별한 체포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

※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

- 전세계 153개 국가 2억 2,00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

⇒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결국 이런 국제인권단체의 지적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국제사면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는?

O 불법체류 외국인 전부를 추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합법적인 체류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일 것임.

-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불감증, ‘사회적 살해’ 행위나 다름없음

O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회의에 제출된‘한국내 이주노동자 인권특별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외국인 인권문제 제기

※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성의 인권 침해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모든 고용주를 형사소추를 포함해 신속히 사법처리할 것,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제기할 사법 메커니즘이 없어 이들이 강제출국당하거나, 불법 이주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지적

⇒ 유엔 인권이사회 비준권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내거주 외국인의 인권문제는, 결국 국가이미지나 국가경쟁력과 연계되어 평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 국익과 인권이 접맥되는 지점을 찾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인권대책이 필요함. 견해와 대책은?

(2) 외국인 여성의 인권, 국제사회의 망신이자 국가신인도 실추 요인

O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농촌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실태조사 보고서’

-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28.1%가 ‘상습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9.5%는 ‘신체적 폭행경험’이  있다고 조사

- 더욱이 이같은 폭력에 속수무책이어서 ‘아무 방법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38.2%나 된다는 조사결과

O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외국인 아내에 대한 인종차별적 처우로 인해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다”는 외국의 보고서

※ 2007년 6월, 미국 국무부  ‘2007년 인신매매 보고서’

- 한국의 도로변에 걸린 베트남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 - 베트남 신부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결혼 브로커들에게 의해 ‘매매’되는 동남아 저개발국 여성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 한국정부는 결혼 브로커들의 착취적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거의 발견할수 없다.

⇒ 한국인들의 인종차별, 인권경시 의식을 미 국무부 보고서가 보여준 셈, 견해는?

O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조차 한국의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개선을 권고

- 2007년 8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

-‘외국여성이 결혼 및 착취의 목적으로 한국으로 인신매매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국제결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    제하는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 촉구

⇒ 국제적 나라망신과 함께 국가신인도까지 실추시킬 우려, 입장과 대책은?

(3) 아동의 교육권, 샐러드 효과(Salad bowl effect)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O 우리나라에서 매년 평균 4,00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출생

- 몇 년 뒤에는 농어촌 초등학생의 4분의 1이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들로 채워질 전망(농림부, 2006)

O 유엔 아동권리조약,‘18세까지 청소년은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임에도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국내 외국인 중 법무부에 등록된 취학 가능아동은 총 1만 7,287명, 실제 재학생은 1,574명에 불과(교육부, 2006년)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의 경제․사회적 외연을 넓히는 인적자산이 될 수 있지만, 방치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겪게 될 것임.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채소가 지닌 특질을 유지한 채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내는 샐러드 효과(Salad bowl effect)’처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 견해는?

O 우리사회에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 국내에서 배우자를 못 구하거나, 3D업종에 국내 노동력을 구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문제

⇒ 우리의 수요에 따라 이뤄진 현상.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 눈에 잘 보이는 경제지표 뿐만 아니라 눈에 덜 띄는 인권지표도 함께 상승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 견해는?

■ 진정․권고사항의 실효성 제고방안

O 출범 7년째를 맞이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사회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온데 대해 평가함

-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2001.11~2007.7)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 인권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온 성과

- 진정사건은 2007년 9월말 현재 27,144건 접수(25,312건 종결, 1,832건 조사중), 사건당 평균 132.5일 소요

- 상담은 36,147건, 민원 30,262건 등 처리

O 인권위 출범초기에 비해 갈수록 사회는 다원화되고, 특히 양극화로 인한 인권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추세(※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 장애인, 여성, 외국인, 아동인권)

-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인권정책과 제도개선, 인권우선의 관행이 연착륙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역할이 필요

O 첫째,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진정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필요

- 인권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이 비록 강제성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권고 이행율을 보면

침해사건 이행현황 : 총 633건 중 수용율 97.2% (2007.9.30현재)

차별사건 이행현황 : 총 349건 중 수용율 88.1%,

- 이런 성과는 고무적이지만, 좀 더 실효성있는 권고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이행현황을 수시점검하고 개선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가? 대책은?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현황 : 2001.11~2007.9>

(단위 : 건, %)

구 분	계	수용	일부수용	대체수용	불수용	검토중	수용율
인권침해	633	494	28	4	15	92	97.2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현황 및 평균 처리기간>

(단위 : 일)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합계
평균소요일	162	180	124	110	123	90	126.7

<표> 연도별 진정사건 발생기관 현황

(2001.11.26~2007.9.30 현재)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합의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조사진행
합계 %	21,689	20,158	11	5	579	33	35	9	5	203	13,250	587	5,295	144	1,531
		100.0	0.1	-	-	0.2	0.2	-	-	1.0	65.7	2.9	26.3	0.7
검찰	1,167	1,083	2	0	30	1	1	0	2	2	797	15	220	13	84
경찰	4,820	4,480	6	0	197	4	25	2	2	137	2,680	79	1,305	42	340
구금시설	9,403	8,944	1	1	138	1	3	6	0	22	5,586	444	2,683	59	459
보호시설	1,062	799	0	0	64	23	1	1	0	8	365	19	303	14	263
국정원	106	101	0	0	1	0	0	0	0	1	95	0	4	0	5
군검찰	23	22	0	0	1	0	0	0	0	0	20	0	1	0	1
군구금시설	30	29	0	0	3	0	0	0	0	0	21	0	5	0	1
군헌병	59	58	1	1	1	0	0	0	0	0	54	0	1	0	1
기무사	17	17	0	0	0	0	0	0	0	0	13	0	4	0	0
기타군사	304	288	1	0	12	1	0	0	0	5	229	2	35	3	16
기타국가기관	3,263	3,118	0	3	72	0	3	0	1	22	2,590	21	401	5	145
사법기관	310	281	0	0	2	0	0	0	0	0	234	0	43	2	29
입법기관	20	18	0	0	0	0	0	0	0	0	17	0	1	0	2
지방자치단체	953	795	0	0	52	0	2	0	0	4	479	5	249	4	158
특별사법경찰	131	125	0	0	6	3	0	0	0	2	70	2	40	2	6

- 침해나 차별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는, 인권위를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사건처리에 대해 진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신속한 처리절차와 시스템 필요

⇒ 평균 처리기간이 2003년 이후 꾸준히 단축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나, 하나의 사건처리를 위해 평균 132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아직도 진정사건 처리절차나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비록 위원회의 조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와 같이 강제적인 방법(강제구인,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이 아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직이나 인원이 부족하는 등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

다만,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진정취하 등 명백한 각하사건은 처리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기각 통지의 전산 표준화를 도입한다든지, 현재의 여건 하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견해는?

O 둘째,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

- 인권위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145건의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를 해 왔음

- 2007.9월말 기준 인권침해사건 관련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97.2%로 매우 높은 편임

- 그동안의 이행현황을 보면 수용율 97.2%(526건), 수용거부/미수용율 2.8%(15건), 검토 중인 것은 92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정부 기관별 권고사항을 보면 경찰과 교정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불수용현황표 별첨)

⇒ 인권위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필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가?

⇒ 현행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3항)에,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의 제한도 없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권고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함으로써 권고의 실질적 효과가 확보되도록 사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견해는?

<불수용 또는 이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번호	조치구분	사 건 명 (기관분류)	조 치 내 용	대상기관	불수용 사유
1	징계권고	경찰의 가혹행위 등 (03진인682) 경찰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폭행에 대하여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권고	인천서부 경찰서	추가 자체조사결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권고 대신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임
2	징계권고	남원시의회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03진인6234) 기타국가	시의회(산업건설위)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정인을 외부누설․공직기강해이자로 시의회 회의록 및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 및 신분상 불이익을 입혔다는 진정에 대하여 시의회의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요구’ 토록 권고	남원시의회	1) 피진정인의 행위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 2) 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밝힌 바 있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의정활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권고	부당징벌 (02진인1153) 구금	부정기 재심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권리를 회복토록 권고	청송제1 보호감호소	진정인도 싸움에 가담하여 진정인에 대한 징벌처벌은 정당하며, 징벌위원회의 징벌처분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처분행정청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함.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 의거 불수용 사실 공표함
4	권고	수사권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02진인2147) 경찰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정인 긴급체포는 위법한 행위로서 피진징인 인권교육 권고	인천동부서	도주 우려가 높은 불가피한 사유였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
5	“	운동,목욕,계구 사용 등 (03진인5055) 구금	조사실수용자에 대해 운동, 목욕을 금지하지 말도록 조치권고	대전교도소	이미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행정청 스스로 추가적인 개선여지가 없음
6	“	신체의 자유침해 (02진인1144) 경찰	긴급체포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행위를 한 피진정인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대구지방 경찰청	적법절차에 따른 체포로 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7	”	폭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05진인1242) 경찰	밤샘조사로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유사행위 재발방지 권고	중랑경찰서 묵1동지구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로 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8	“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05진인2305 구금	법무부장관에게 행형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도소 및 구치소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	법무부 장관	동일 시설 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은 수용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허하되, 인도적 차원에서 동일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라도 가족이나 친지 등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수용자는 접견 등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음
9	“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06진인239 교도소	청송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진정인의 백반증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기 않아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청송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청송교도소장	진정인이 자신의 병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병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10	권고	주소이전 불허 및 기초생활 수급혜택정지로 인한 인권침해 06진인689 지자체	서초구청장이 20여년 동안 주거형태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목조 비닐하우스 실입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전입 조치를 불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진정인인 서초구청장에게 진정인의 주민등록지 전입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권고	서초구청장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이 불가한 실정임
11	“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 06진인49 경찰	전 진도경찰서 소속 수사과장인 피진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공개, 수사 진행한 것은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현 소속 기관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동일한 내용에 대해 광주지검해남지청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사회발전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까지 수상한바 있어 경고조치하는 것은 부당하여 불수용
12	“	연예인 피의자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인권침해 경찰 06진인1002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 공표내용이 진정인의 신원을 쉽게 추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 공표 필요성이나 급박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서울지방경찰청장	국민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이 본 피의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 급박성이 컸고, 실제 피의자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수용
13	“	고입선발방식 관련 여론수렴시 학생의견 배제 기타 06진인1126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입선발방식 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원도교육감에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반영할 것을 권고	강원도교육감	교육정책에 아직 판단력이 성숙되지 못한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번복하기 어려움
14	제도개선권고	이적한 학생선수 선수활동 제한 관련 개선 권고 기타 06진인495	피해자는 고등학교 농구선수로 전학 후 1년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았으나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이 이적동의서 발급후에도 1년간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농구협회장에게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 산하 단체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을 벗어나 과도하게 선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회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 후에도 1년 동안 선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대한체육회장, 대한농구협회장, 한국중고등학교농구연맹회장	빠른 시일 내 권고개선사항의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과 관련된 미래 지향적 개선방향을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견수렴과 의결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15	권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 대한 계속적인 휴직처분 관련 군대 06진인2994	진정인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근무중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인 바 기소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처분을 계속하고 봉급의 반액만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에게 진정인에 대해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	부대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임의로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