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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민영화는 국가적 손익을 따져서 신중해야

- 의무대출비율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저해 우려

□ 기업은행 현황

○ 지난 7월 정부에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은행은 적절한 민영화 시기에 대하여 검토중이라고 함.

- 기업은행은 민영화시에도 중소기업 지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승계,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지속 성장․발전하여 중소기업 및 관련인 고객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충족함과 아울러

- 중소기업금융의 리딩뱅크로서 중소기업금융시장의 안전판 기능과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약속함.

○ 현재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18% 이상을 기업은행이 담당함.

<연도별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현황(잔액기준)>

(단위 : 조원, %)

		2004		2005		2006		2007.5
중기대출		245.2		258.0		303.3		332.8
기업은행		40.0		46.7		56.7		62.3
	비중		16.3		18.1		18.7		18.7

○ 또한 기업은행의 전체 대출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대출

※ 기업은행 대출구성(‘06기준) : 중기대출 56.7조(81.5%), 일반대출 13.5조(18.5%)

- 특히 2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이 60%에 육박함.

(단위:억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6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종업원 20인이하	287,621	58.4	360,575	60.5	394,977	59.6
종업원 20인초과	204,989	41.6	235,907	39.5	267,943	40.4
합 계	492,610	100.0	596,482	100.0	662,920	100.0

주)중소기업대출기준

□ 기업은행의 민영화시 문제점

○ 민영화시 철저한 수익성,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중소기업 대출감소는 불가피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기업은행의 의무대출비율(70%)이 폐지되거나 시중은행수준으로 낮아지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공급 저해 우려

※ 그 예로 04년과 05년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크게 줄여 자금난을 초래케 할 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 규모를 증가시켜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

< 04·05년 중기대출 증감현황 : 전체은행 3.3조 증, 기업은행 11.2조 증>

(단위 :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시중은행 전체(7개)1)	△2.2	△0.9	25.6
지방은행 전체(6개)2)	4.1	2.3	5.3
기업은행	4.5	6.7	10.1

주 1)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제일, 2)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또한 시중은행은 기업대출의 대출기간 1년 이내가 77%*(‘06년기준)에 달하여 외부 충격 등 경제 위기 발생시 급격한 자금회수로 중소기업 자금경색 초래 불가피

▶ 급격한 경제 위기 등 경우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BIS시행 시에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를 달리 산정(20～150%)하여 신용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자금공급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임.

▶ 이러한 여려 상황을 고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신용력 취약한 영세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자금공급처로서 기능하고, 급격한 경제위기시에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으로 작용하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 유지하며 민영화 과정에 국가적 손익을 따져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한미 FTA 협정체결시 기업은행을 중소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을 어렵게 인정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