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0.22 ~ 25 >

과기부 산하 출연(연)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I. 참여정부, 대덕연구단지도 낙하산 요원이 점령 (1p)

…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최광웅)는 청와대 인사제도 비서관 출신

… 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김영완)는 낙하산 2연패(03~09 연임)

(연봉1억, 판공비 1천2백만원, 체어맨 2.8, 운전기사 지원)

… 과학기술연구원, 감사원출신(황숙주) 데려놓았더니 ‘판공비로 친정식구 챙겨’

II. 과기출연(연), 직원들 성과급 파티 (3p)

… 최근 3년간 1천4백억원 챙겨(1인당 능률성과급, 많게는 6500만원까지)

… 능률성과급 더 타내려 자체수입 축소편성 의혹

… 전자통신연, 에너지연, 극지연 등 규정도 무시한채 직원들 성과급부터 챙기기 급급

III. 출연(연) 특허출원․등록비로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 활용은 절반도 안돼 (5p)

… 출연(연) 특허출원․등록비용비용 해마다 증가세, 활용율은 20~33% 불과

…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유지비용으로도 해마다 7억이상 지출

… 기관들, 특허활용 관리조차 부실

Ⅳ.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교체로 ‘흔들흔들’ (7p)

…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125회 교체, 연구 수행 증 연구자 5,692명 이탈

… 전보, 퇴직, 승진, 업무효율, 조직개편 등 예측가능 사유들로 발생

… 연구책임자 선정때부터 체계적인 검증기준 마련 필요

Ⅴ. 과기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외면 (9p)

… 06년 채용목표 달성기관, 23개 기관 중 10곳(43%) 불과

… 신규채용비율, 국․공립연구기관 41%에 비해 출연(연) 14.9%로 실적 저조

Ⅵ. 과기출연(연),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워 (11p)

… 최근 3년간 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아 19억원의 부담금 납부

… 2007년 현재 의무고용 준수기관, 천문/식품/지질연 3곳 불과

참여정부, 대덕연구단지도 낙하산 요원이 점령

… 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최광웅)는 청와대 인사제도 비서관 출신

… 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김영완)는 낙하산 2연패(03~09 연임)

(연봉1억, 판공비 1천2백만원, 체어맨 2.8, 운전기사 지원)

… 과학기술연구원, 감사원출신(황숙주) 데려놓았더니 ‘판공비로 친정식구 챙겨’

과기 출연연들의 낙하산 감사운영 및 관리 실태가 도를 넘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 상임감사들 중 대부분이 청와대 출신이나 기타 정치권 출신으로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김영완 상임감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조직특보를 지낸 낙하산 인사임에도 2003년9월부터 3년간 상임감사를 지낸 뒤 2006년9월 또다시 감사에 선임되어 2009년까지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며, 항공우주연구원(KARI) 상임감사로 지난 10월 15일 부임한 최광웅 역시 서울시의회 의원, 청와대 인사제도 비서관 등을 지낸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 낙하산 인사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 면에서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됐던 감사원 출신 감사 역시, 판공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감사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황숙주 상임감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장․행정안보국장 등을 역임했던 감사원 출신이었지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최근 1년간의 판공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연간 65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원금 중 절반이상을 각종 경조사비로 지출, 그 중 32건(약 171만원)은 이전에 근무하던 감사원의 동료직원들 경조사비로, 8건은 다른 기관 상임감사 및 정부 관계자들 경조사비 등 사적용도로 쓰인 것이 확인됐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됨에도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심지어 낙하산 인사를 2번 연속 임명했다는 것은, 이사진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모두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며 “지침을 어긴채 부당하게 사용한 판공비에 대해선 당장 회수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별첨: 과학기술 출연연 상임감사 현황(자료 :해당 기관 제출, 단위 :천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임기	연봉	연간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차종/배기량/cc/연간유지비)
황숙주 (47.09.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6.04.13~ 2009.04.12	93,057	6,500	그랜저/2700/7,580
경력	-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 감사원 행정안보국장 / 감사교육원 연구위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임기	연봉	연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차종/배기량/cc/연간유지비)
김영완 (54.01.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09.11.~ 2009.09.10.	93,057	12,000	임차(체어맨/2800/16,343)
경력	- 충남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중앙위원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 광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 (주) 교동식품 이사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자문위원 - 2002 노무현대통령후보 조직특보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임기	연봉		연간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차종/배기량/cc/연간유지비)
박래군 (62.02.15)	한국해양 연구원	2005.12.12~ 2008.12.11	‘06년	93,057천원	12,000천원	오피러스/2,700cc/25,738천원 (임차료(14,784천원)+유류비(10,954천원)
			‘07년	93,057천원	11,400천원	오피러스/2,700cc/23,466천원 (임차료(14,784천원)+유류비(8,682천원)
경력	○노무현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 전략기획국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G10프로젝트 기획단 부단장						○열린정책연구원 정치아카데미 기획위원 ○국무총리 민정비서실 전문위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임기	연봉	연간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차종/배기량/cc/연간유지비)
박수훈 (58.5.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4.8.1~ 2007.10.14	93,057	12,000	다이너스티/2500/17,615(06년)
경력	○ (주)티베이스 C.T.O ○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임기		연봉	연간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차종/배기량/cc/연간유지비)
최광웅 (64.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7.10.15~ 2010.10.14		93,057	12,000	다이너스티/2500/-
경 력	○ 보험개발원 ○ 대통령 비서실 인사제도 비서관		○ 서울시 의원 ○ 국회의원 비서관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임기		연봉	연간업무 추진비	관용차량 (차종/배기량/cc/연간유지비)
김홍권 (47.2.14)	한국원자력연구원	2005.12.7~ 2008.12.6		92,109	20,000	체어맨/2799cc/7,906
경력	○ 경찰청 감사관 ○ 경찰종합학교 교장 ○ 충북 지방결찰청 청장		○ 경찰청 경무기획국 국장 ○ 경찰청 차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사

김희정 의원 “과기출연(연), 직원들 성과급 파티”

- 최근 3년간 1천4백억원 챙겨(1인당 능률성과급, 많게는 6500만원까지)

- 능률성과급 더 타내려 자체수입 축소편성 의혹

- 전자통신연, 에너지연, 극지연 등 규정도 무시한채 직원들 성과급부터 챙기기 급급

과기출연(연)이 초과자체수입발생시 직원들에게 능률성과급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초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편성해온 의혹이 제시됐다.

출연연 수입예산은「정부출연금+자체수입+전년도이월금+기타」로 편성돼 연구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맞게 지출해야하지만, 초과자체수입의 경우 先사용 後보고의 시스템으로 기관재량껏 사용이 가능한 점을 편법적으로 활용,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능률성과급 파이(pie)를 크게 만드려 예산편성시 자체수입을 과소편성해 초과자체수입이 많이 발생하도록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발생한 초과자체수입액을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지침대로 공익적 차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 능률성과급부터 챙긴 기관들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출연(연)의 결산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총 1천4백억원이 직원들에게 능률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별첨1,2 참조)

또한,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관들은 초과자체수입 발생 시 퇴직급여충당금에 먼저 적립(퇴충금 적립율이 100% 미만일 경우 초과수입의 최소 70%이상 적립)하고, 남은 잔액을 연구개발적립과 능률성과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은 이 규정을 어긴 채 직원 능률성과급부터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04년 퇴직충당금적립율이 53%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자체수입 601억원 전부를 직원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희정 의원은 “몇몇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자체초과수입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허술한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국책연구소 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 볼수 있다”며 연구개발적립금과 비교해 능률성과급을 과도하게 편성, 지급된 점을 지적하면서 “출연연들은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수입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사회에서는 초과수입 과소계상문제와 능률성과급 과다지급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능률성과급의 경우 차등지급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기관에서 1인당 연간 능률성과급이 많게는 6500만원, 적게는 100만원이 지급돼 직원들간의 지급액수차이가 65배이상 되기도 하였다.

(*)별첨1: 최근 3년간 연구회별 초과자체수입 집행내역

(*)별첨2: 최근 3년간 연구회별 초과자체수입 현황

<별첨1: 최근 3년간 연구회별 초과자체수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초과수입총액	퇴직충당금	연구개발적립금	능률성과급	기타(차기이월등)
2004년	102,266	10,803	15,764	37,274	38,425
2005년	115,138	10,752	25,316	51,721	27,348
2006년	143,683	2,285	63,454	55,744	22,200
합계	361,087	23,840	104,534	144,739	87,973

(*)출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별첨2: 최근 3년간 연구회별 초과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기초기술연구회	4,127	7,344	3,250
산업기술연구회	61,207	66,320	84,253
공공기술연구회	36,932	41,474	56,180
합 계	102,266	115,138	143,683

(*)출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출연(연) 특허출원․등록비로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지출, 활용은 절반도 안돼

… 출연(연) 특허출원․등록비용비용 해마다 증가세, 활용율은 20~33% 불과

…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유지비용으로도 해마다 7억이상 지출

… 기관들, 특허활용 관리조차 부실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의 특허출원․등록비용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나 이에 비해 사업화 등 특허활용율이 낮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특허활용에 대한 기관들의 부실관리조차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으로부터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의 특허출원․등록비용은 05년 106억8,650만원, 06년 143억6,440만원, 07년 9월까지 97억5,4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그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활용율은 05년 32%, 06년 35%, 07년년9월까지 32%로 최근 3년간 평균 33.3%에 불과했다.

또한, 기관들의 특허활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연이 07년 10월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2006년의 특허 등록대비 활용율은 평균 33.6%였으나, 과학기술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07년 4월)한 자료에 의하면 04년 22.8%, 05년 16.4%, 06년 20.5%로 평균 20.5%로 많게는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 출연(연) 특허등록대비 활용율> - 과기부 집계 vs 출연연 집계 비교

이는 특허등록건수는 과기부의 집계와 출연연 집계가 1%차이로 근소하나, 활용건수의 집계는 무려 67%(1219건)의 차이가 나 발생한 결과이다.

과기부는 작년 국감 중 특허 중복신고등 허술관리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KORDI(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를 언급하며 특허관리에 신경쓰겠다고 답했으나, 김희정 의원이 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작년(2006년) 한해 KORDI에 등록된 특허등록건수(07년 8월 집계) 또한 과기부, 출연연 자료수치와 비교해 같은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활용건수는 아예 집계하지 않고 있는 등 기관들의 특허활용 부실관리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3년간 출연(연) 특허등록․활용건수>  - 과기부 집계 vs 출연연 집계 비교

한편, 활용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의 유지비용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의 휴면특허유지비용 현황 조사결과 05년 7억270만원, 06년 7억2,130만원, 07년 9월까지 6억1,9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평균 20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이를 사업화 하는 데만 대부분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3년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들은 이미 특허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아야함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7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사업화 유망기술인지 등을 포함해 출원 전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특허출원․등록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휴면특허가 될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며 “특허를 보유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등 사업화 되어 특허가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을 것이니 기관들은 특허활용에 대한 노력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교체로 ‘흔들흔들’”

…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 125회 교체, 연구 수행 증 연구자 5,692명 이탈

… 전보, 퇴직, 승진, 업무효율, 조직개편 등 예측가능 사유들로 발생

… 연구책임자 선정때부터 체계적인 검증기준 마련 필요

과기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책임자들이 사전예방가능한 사유들로 자주 교체되고 있어 안정적인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기본사업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기관고유의 사업으로써 연구수행기간동안 연구자와 책임자간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연구책임자 교체사유가 전보, 퇴직, 승진, 조직개편 등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사유 때문이라는 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는 2005년 55회, 2006년 37회, 2007년 9월까지 33회 등 총 125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사유별로는 승진, 업무효율, 조직개편 등 기관에서 원인제공한 것이 전체의 65.6%, 연구책임자의 자발적 퇴직이나 전보에 의한 것이 34.4%를 차지하였고, 기관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37회, 한국식품연구원 12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회 등이 있었다.

김희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관의 부주의와 연구자의 무책임한 처사로 기본사업 연구책임자가 교체되는 것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부 고유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책임자 선정시 인사계획이나 연구책임자 자질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증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동일 현상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별첨1: 최근 3년간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 교체현황> (단위: 건)

구분	변경과제		변경사유
			연구책임자 자발적		기관원인제공
	과제수	변경횟수	전보	퇴직	승진	업무효율	조직개편등
2005년	55	55	6	10	12	15	12
2006년	35	37	9	12	4	6	6
2007.9월	33	33	4	2	3	8	16
합계	123	125	19	24	19	29	34

(*) 출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별첨2: 최근 3년간 출연(연) 기관별 기본사업 연구책임자 교체현황> (단위: 건)

소속연구회	기관명	변경과제		변경사유
				연구책임자 의지		기관의 원인제공
		과제수	변경 횟수	전보	퇴직	승진	업무 효율	조직 개편 등
공공	한국원자력연구원	36	37	1	0	16	16	4
산업	한국식품연구원	12	12	1	1	0	0	10
기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	11	5	4	0	0	2
기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9	9	0	3	0	0	6
기초	한국천문연구원	8	8	6	0	0	2	0
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8	0	2	0	5	1
…	기타 20개 연구원	40	40	6	14	3	6	11

(*)출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김희정 의원 “과기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외면”

… 06년 채용목표 달성기관, 23개 기관 중 10곳(43%) 불과

… 신규채용비율, 국․공립연구기관 41%에 비해 출연(연) 14.9%로 실적 저조

과기출연(연)들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달성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 의하면,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대상 출연(연) 23개를 대상으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2006년) 실적을 조사한 결과, 23개 기관 중 10곳(43%)에서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여성 과기인 신규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2001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시행, 이를 매년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달성실적을 평가해왔다. 김희정 의원이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행융합연구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으로 10기관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채용하는 99개 대상기관의 작년 평균 여성과기인 신규채용비율은 21.4%으로 집계되었는데, 국립환경과학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어촌연구원 등과 같은 국․공립연구기관이 41%를 달성한데 비해 정부출연(연)은 14.9%로 여성과기인 신규채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출연(연)의 여성과기인 채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여성들에게 폭넓은 취업정보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채용실적 우수사례 포상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강구하는 등 개선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방안을 촉구하였다.

(*)별첨1: 2006년 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추진실적

(*)별첨2: 기관 분류에 따른 신규채용비율

<별첨1: 2006년 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력채용목표제 추진실적>

기관명	연구기관	2006년도 여성과기인 신규채용 실적			06년 정부 권고 목표 비율(B)	06년 기관별 목표 달성실적 (A/B)	기관별 목표비율(2010까지)
		전체	여성	비율(A)
기초기술연구회	핵융합연구센터	34	7	20.6	1.0	2060.0	5.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2	5	22.7	20.8	109.2	25.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6	9	19.6	22.8	86.0	25.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9	2	10.5	14.5	72.5	25.0
	한국천문연구원	7	0	0	10.0	0.0	15.0
산업기술연구회	안전성평가연구소	17	9	52.9	30.0	176.3	30.0
	한국전기연구원	23	2	8.7	6.7	129.4	15.0
	한국기계연구원	32	3	9.4	7.5	125.7	1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2	13	12.7	10.2	124.7	1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	8	36.4	30.0	121.3	30.0
	한국식품연구원	15	4	26.7	30.0	89.0	30.0
	한국화학연구원	12	1	8.3	13.0	63.8	2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3	1	2.3	8.8	26.2	20.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	0	0	8.1	0.0	14.0
공공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	3	18.8	7.1	264.5	13.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	4	21.1	11.8	179.0	15.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2	13.3	10.4	127.7	17.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5	6	24	24.7	97.0	25.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4	1	7.1	8.8	81.1	13.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	1	5.9	14.0	42.2	16.0
	한국해양연구원	7	0	0	8.5	0.0	13.0
	극지연구소	6	0	0	17.5	0.0	17.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	0	-	11.3	0	16.0

(*)출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별첨2: 기관 분류에 따른 신규채용비율> (단위 : %, %p)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B-A)
		여성 과기인	여성 연구직	여성 과기인(A)	여성 연구직	여성 과기인(B)	여성 연구직
	99개 대상기관 평균	20.0	18.5	20.9	19.4	21.4	20.7	0.5
	25개 정부출연(연)	14.2	13.6	13.0	12.6	14.9	14.6	1.9
	66개 국․공립(연)	39.5	36.6	44.5	43.7	41.0	41.5	-3.5
	8개 정부투자(연)	11.4	11.8	12.5	12.5	15.9	16.1	3.4

(*) 출처: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 여성과기인 = 여성연구직 +여성기술직

과기부 정부출연(연),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워

- 최근 3년간 의무고용율 지키지 않아 19억원의 부담금 납부

- 2007년 현재 의무고용 준수기관, 천문/식품/지질연 3곳 불과

과기 출연(연) 대부분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이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07.9월 집계) 의무고용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천문연구원과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으로 모두 3군데에 불과했으며 이로인해 최근 3년간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19억원으로 모두 ‘경상운용비’ 명목에서 지출되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때우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자세보다는 직접적인 고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장애인력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장애로 인해 연구수행이 어려울 경우, 행정직에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별첨1 : 최근 3년간 출연(연) 장애인 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별첨2 : 2004년~현재까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

(*)별첨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별첨1: 최근 3년간 출연(연) 장애인 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기초	104,676,420	127,530,000	120,523,000	352,729,420
산업	250,470,308	276,299,670	229,433,000	756,202,978
공공	258,712,100	268,334,570	280,323,930	807,307,600
합계	613,858,828	672,164,240	630,279,930	1,916,239,998

(*)출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별첨2: 2004년~현재까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 명, %)

구분		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
			의무고용인원 (A)	실제 고용인원(B)	의무고용미달인원(A-B)	고용비율(B/A)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4	16	11	5	69%
		2005	17	10	7	59%
		2006	16	9	7	56%
		2007.9	17	8	9	47%
	기초기술연구원	2004	8	0	8	0%
		2005	9	2	7	22%
		2006	11	3	8	27%
		2007.9	13	4	9	31%
	한국천문연구원	2004	2	2	0	100%
		2005	3	2	1	67%
		2006	3	2	1	67%
		2007.9	3	3	0	1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4	11	5	6	45%
		2005	12	7	5	58%
		2006	12	8	4	67%
		2007.9	15	8	7	5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4	1	0	1	0%
		2005	2	2	0	100%
		2006	3	2	1	67%
		2007.9	3	2	1	67%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4	13	7	6	54%
		2005	15	7	8	47%
		2006	15	8	7	53%
		2007.9	16	8	8	5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559	252	307	45%
		2005	602	289	313	48%
		2006	633	348	285	55%
		2007.9	412	260	152	63%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4	36	12	24	33%
		2005	46	18	28	39%
		2006	48	24	24	50%
		2007.9	36	18	18	50%
	한국식품연구원	2004	6	5	1	83%
		2005	6	6	0	100%
		2006	6	7	-1	117%
		2007.9	6	7	-1	117%
	한국기계연구원	2004	96	69	27	72%
		2005	107	77	30	72%
		2006	120	94	26	78%
		2007.9	90	48	42	53%
	재료연구소	2004	77	24	53	31%
		2005	72	24	48	33%
		2006	71	36	35	51%
		2007.9	79	36	43	46%
	한국전기연구원	2004	108	72	36	67%
		2005	108	80	28	74%
		2006	108	94	14	87%
		2007.9	81	78	3	96%
	한국화학연구원	2004	13	7	6	54%
		2005	13	8	5	62%
		2006	13	9	4	69%
		2007.9	13	10	3	77%
	안전성평가연구소	2004	3	0	3	0%
		2005	3	1	2	33%
		2006	3	1	2	33%
		2007.9	3	1	2	33%
공공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84	60	24	71%
		2005	91	62	29	68%
		2006	109	72	37	66%
		2007.9	72	62	10	8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	138	48	90	35%
		2005	148	60	88	41%
		2006	174	80	94	46%
		2007.9	123	55	68	4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4	48	36	12	75%
		2005	48	36	12	75%
		2006	60	36	24	60%
		2007.9	45	36	9	8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4	10	10	0	100%
		2005	11	10	1	91%
		2006	11	9	2	82%
		2007.9	12	9	3	75%
	한국해양연구원	2004	138	24	114	17%
		2005	160	24	136	15%
		2006	167	59	108	35%
		2007.9	136	45	91	3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4	96	61	35	64%
		2005	96	98	-2	102%
		2006	98	96	2	98%
		2007.9	81	81	0	1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4	12	3	9	25%
		2005	13	4	9	31%
		2006	13	5	8	38%
		2007.9	13	5	8	3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4	7	3	4	43%
		2005	8	3	5	38%
		2006	8	3	5	38%
		2007.9	8	3	5	38%
	한국원자력연구원	2004	348	204	144	59%
		2005	350	215	135	61%
		2006	350	223	127	64%
		2007.9	272	171	101	63%

(*) 극지연, 핵융합(연), 수리과학(연)은 의무고용대상기관 아님

(*)출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별첨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90년 1월 도입: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

- 04년 1월,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개정하였음.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함.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산정방식>

{대상인원(전체직원인원*0.02-실제고용인원)*12개월*50만원}-(중증장애인 수*12개월*25만원)

(*)참고사항

- 매년 4월에 부담금액 공문보냄. 연말에 일시불로 납부 시 총금액의 3%를 할인.

- 2005년부터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미달인원에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도록 함.

A.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B.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C.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