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촌공사 소관

2007. 10. 23 (화)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국감 지적사항 중 미 조치사항 ]

- 김포매립지 계속 소유, 내심이 무엇인가?

□ 현황

○ 김포매립지 문제는 작년 국감에서 본의원 지적했던 문제로 부채

덩어리인 김포매립지를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음.

- 그런데도 여전히 매각되지 않고 있음. 본의원의 지적에도 불구

하고 매각하지 않은 이유는?

□ 김포매립지 조성 경위 및 소유권 변화 현황

○ 조성경위

- ’80. 1. 14 정부의 해외 유휴건설장비 활용시책으로 동아건설에서 매립

- ’97. 12 :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동아건설의 경영난 악화

- ’98 5. 22 : 동아건설 53개 채권금융기관 간척지 정부매입 건의

- ’98. 9. 7 : 동아건설 간척지 정부매입 요구(1조 2,100억원)

- ’99. 3. 25 : 농촌공사 매입 (농지법상 유일한 농지 매입 가능기관)

○ 소유권 변화 현황

- 1999. 8. 20 (매입) 동아건설 → 농촌공사  370만평

- 2004. 5. 31 (매각) 농촌공사 → 토지공사  313만평 (잔여 57만평)

- 2006. 1. 25 (매각) 농촌공사 → 인천시     14만평 (잔여 43만평)

○ 농촌공사 매입가격 및 이자 납부 현황

매입면적	매입가격	재원조달 방법
370만평	6,355억원	공사채 발행 4,470억원 은행차 입금 1,885억원

이자납부 현황 : 공사채 이자(1999년～2005년) 2,153억원 + 차입금

이자(1999년～2005년) 773억원 = 2,926억원

□ 부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현재 김포매립지 매입 부채는 원금에다 이자를 합산하는 방식임.

’06년 부채 1,168억원과 이자 53억원, ’07년 이자 50억원(추정)

을 합산하면 1,271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

- 어떤 방식으로 부채대책을 마련 할 것인가?

○ 현재 김포매립지 소유 현황은 북지구 41ha, 남지구 102ha 임.

- '06. 11. 21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에 의거 경제자유      구역 사업시행자 변경(농촌공사 ⇒ 토지공사)에 따라 협의 매각

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남지구 102ha를 토지공사에 매각할 경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가? 평균 매각 가격은 얼마로 협상을 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알기로 토지공사에서는 원가에 매수 하려하고 공사는      공시지가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로 체결되면 평당 29만원 수준으로 현재 잔여 부채

1,271억원을 갚을 수 없게 됨.

지난번 2004년과 2005년 토지공사, 인천시에 원가로 매각했던

사레를 보면 원가로 매각할 개연성이 큼.

- 특히 원가로 매각할 경우 부채상환도 어려운 현실임 102ha를

팔고도 부채상환이 안될 경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잔여농지 41억원을 같이 팔아도 부채와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됨.

□ 잔여 41ha(북지구) 영농이 가능한가?

○ 전체 143ha중 남지구 102ha를 매각할 경우, 잔여 토지 41ha가

남게 됨.

공사는 잔여지에 화훼단지, 농업․바이오연구단지, 농수산물종합

유통단지, 농업물류 단지 등 “농업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그러나 토지단가가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훼단지나

농수산물 유통단지나 농업물류단지가 가능한가? 한다면 각각

사업의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만약, 부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화웨단지 등

영농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지난 2004년이후 영농을 통한 수익 현황을 보면

2004년 3천만원, 2005년 3천3백만원 손실, 2006년 1천9백만원

손실, 2007년에는 3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

따라서 잔여 토지도 바로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OECF 차관 - 환차손 대책 나서야 ]

□ 현황

○ 정부는 1987년 일본 OECF(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농기계차관 462억      원을 도입하여 운용해 왔으며 34억원(2008년도 9억2천6백만원 제외)

의 미상환금이 남아 있는 상태

- 차관조건을 7년거치 18년 상환으로 2012년까지 상환 예정

- 금리는 연 4.25%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 2008년 예산에는 원금과 이자 9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 2009년～2012년까지 원리금과 이자 잔여 상환금액은 34억원

○ 정부는 1976년 일본 OECF 대단위지구 차관 6,288억원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영산강지구(3-1)의 109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

- 운용기간은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이며

- 금리는 역시 연 4.25%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음.

- 2008년 예산에는 원금과 이자 22억5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2008년～2013년까지 원금 109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

□ 문제점

○ 일본의 금리가 저율인(1.09% 수준) 상황임에도 4.5% 고율의 이자를      일본에 납부하고 있다는 점

- 일부 지자체의 경우 OECF 차관을 도입해 운용했지만 이자율이

낮은(1.18%) 수준으로 바꾸었음.

-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4년에 국민은행에서 1.18%의 저금리 엔화

대출을 받아 OECF 차관을 상환하였음.

□ 질의사항

○ 해외차관을 이용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아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반면, 정부나 공사에서는 손을 놓고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셈임.

-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금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2%대의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

- 예를들면 2007. 10. 5 현재 기준으로(K은행 기업금융부 외화대출계)

현지금리 : 1.09% + 국내은행 조달금리 : 0.38% = 1.47% 시장금리

가 가능하며 국내은행이 다시 내부 운용금리(0.5%+α)를 감안하더라      도 2% 초반대의 대출이 가능하여 평균 2%대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결국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채권 발행 이자가 현재의 해외차관 금리를 상회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임.

반면, 공사는 전대차주 임을 강조하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

공사는 차관을 사용하고 있는 공사가  가 국민의 혈세인 이자를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농촌공사, 기강해이 대책은? ]

□ 현  황

○ 도덕성과 청렴성, 개혁을 외치고 있는 참여 정부하에서 농촌공사

가 공기업 출신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음.

- 지난 2003년이후 올해 9월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감찰반

에 적발된 농촌공사 출신 직원들은 47명에 달함.

- 비리 유형을 보면, △ 금품수수 : 25건, △ 예산변칙집행 : 5명

△ 향응수수 : 2명, △ 근무태만 : 15명에 달함.

- 년도별로 보면 ’03년 5명, ’04년 12명, ’05년 15명, ’06년 15명

등으로

- 공무원과 공기업 출신의 전체 적발된 건수 225명중 20.8%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 중징계가 해임 1건, 정직 6명 등 7명 뿐이었고

- 경징계인 감봉 11건, 견책 9건에불과 하였으며 20건은 경고, 주의

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 현  황

○ 농촌공사의 비리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였음.

올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이렇게 매년 많은 비리가 적발된 이유가

무엇인가?

○ 정부기관 감찰에서 적발이 이렇게 많으면 적발안된 사항도 많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됨.

-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계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공사의

조치를 현황을 보면, 중징계는 해임 1명, 정직 6명 등 7명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경징계나 경고, 주의 불과 하였음.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사장의 견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간척지 인공호수 수질, 오염 심해 ]

□ 현  황

○ 정부가 지난 1970년부터 전국의 간척지를 조성 하면서 만든 인공      호수는 총 9개소에 달함.

△ 남양호(경기), 아산호(경기), 삽교호(충남), 대호호(충남), 소포호(전남),

금강호(전북), 영산호(전남), 금호호(전남), 영암호(전남)

- 간척지 인공호수는 간척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수질관리       대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

- 특히 우리의 농정 방향이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양이나 농업용수, 농약과 비료시비 저감 등 각종 오염      과 위해성 요인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 그러나 간척지 인공호수 중 3개의 호수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      하고 있는 상황임.

△ 평택호 (5등급)  △ 남양호(등급외) △삽교호(등급외)

* 농업용수 수질환경 기준(IV 등급)

- COD : 8㎎/L이하, T-N : 1.0㎎/ L이하, T-P : 0.1㎎/ L이하

○ 이들 호수의 용수공급 면적이 35,126ha에 이름.

□ 질문사항

○ 간척지의 대형 인공호수의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곳이      3개소나 되며 용수공급 면적만도 35,126ha에 달함.

이처럼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며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간척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능력이 매우

약함. 따라서 정체된 수역은 지하수와 같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이      극히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게됨.

- 따라서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유입부의 환경

기초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이 문제는 농촌공사 혼자 힘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      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농지은행 매입사업 확대 방안은? ]

□ 현  황

○ 농가부채 대책을 농림부에 이어, 농협에서 지적한바 있음.

역시 농촌공사에서도 농가부채 문제를 몇 말씀드리고자 함.

○ 지금 우리농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임.

- 농가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가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임.

- 농민들은 충분하지 못한 소득을 가지고 과다한 가계비와 영농자재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부채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

- 한·미 FTA가 비준되어 그 효력이 발효되고, 한․EU FTA가 타결

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구 분	농가소득, 농가부채 년도별 현황(1997～2006, 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가소득 (A)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24,475	26,878	29,001	30,503	32,303
농가부채 (B)	13,012	17,011	18,535	20,207	20,376	19,898	26,619	26,892	27,210	28,161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에서차지하는 비중	55%	83%	83%	87%	85%	81%	99%	93%	89%	87%
농업 총수입 (C)	17,284	16,630	18,638	19,514	20,193	19,951	23,611	26,623	26,496	27,322
C - B	4,272	△381	103	△693	△183	53	△3,008	△269	△714	△839
농가부채가 농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102%	99%	103%	101%	99%	112%	101%	102%	102%

구 분	농업경영비, 금융기관 및 사인간 채무현황(1997～2006, 단위 : 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경영비	7,080	7,675	8,072	8,617	8,927	8,677	13,039	14,572	14,681	15,231
농업경영비 증가율	9.8%	8.4%	5.1%	6.7%	3.6%	-2.8%	50.2%	11.7%	0.7%	3.75%
금융기관 채무현황	12,304	16,235	17,525	19,106	19,407	18,796	23,593	23,315	22,768	23,065
사인간 채무현황	708	777	1,009	1,101	969	1,102	3,027	3,577	4,442	5,095

○ 따라서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한·미FTA 하

에서 새롭게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그 대안

으로 미국의 파산법 체계 도입을 주장한바 있음.

□ 농지은행제도

○ 현재 농촌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연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 영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5월부터 이행된 이후, 2006년에 422억원, 2007년에

95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 신청건수도 지난해 378건, 올해 671건에 이름.

- 문제는 예산 집행계획이 농업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임

분 류	2006년도			2007년도
	예산	신청건수	신청금액	예 산	신청건수	신청금액
계	422	378	942	953	671	1,714

※ 농지은행 매입사업 현황                                  (단위 : 억)

□ 질의사항

○ 미국의 파산법 제12장에서는 판산법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구제명      령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채무에게 추심행위나 민사소송을 금하고,       채무자도 생산수단인 토지나 구조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토지나 시설을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 한 후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은행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농민들이 다시 자기 농지      를 이용하여 경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함.

- 문제는 정부 예산보다 농가의 신청이 훨씬 많다는 점임.

농가수요를 감안하여 예산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현행 농지은행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이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새만금 수질개선방안에 대하여 ]

□ 현  황

○ 새만금 수질문제 역시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임.

수질개선은 새만금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사안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2001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2011년까지 1조4,568억 투입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 또 새만금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담수호의 수질문제는 개발 주체      인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음.

※ 2001년 5월 수립한 관계부처 합동 수질보전 대책

- 2011년까지 1조4,568억 투입,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질보전대책을

마련, 시행.

▷ 담수호 수질보전 대책에 2251억원

▷ 해양수질 보전대책에 452억

▷ 동진강·만경강 중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에 1조1859억원

- 유역과 담당 부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

▷ 동진강과 만경강 중상류지역의 수질보전 환경부와 전북도

▷ 또 새만금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담수호의 환경문제는 개발

주체인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책임

▷ 방조제 밖의 바다는 해양부가 수질보전대책을 수행

○ 최근 새만금방조제 내부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수호 예정수역에서 올해 1～9월까지 COD수준이 만경강의 경우,

끝막이 전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동진강의 경우도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지난해 새만금 끝막이 공사전 만경강수역의 COD가 2.2ppm에 불과      했으나 올해 9월에는 8.6ppm으로 4배가량 상승 했으며, 1～9월까지

평균치도 4.7ppm에 달해 끝막이 전보다 2.5ppm이 상승했다.

- 동진강 수역의 경우도 COD가 새만금 끝막이 공사전 2.9ppm 이었

으나 올해 9월에는 7.6ppm으로 2배 이상이 상승하기도 했으며

1～9월까지 평균치도 4.8ppm으로 1.9ppm 이상 상승하였음.

연도				COD(㎎/L)		T-N(㎎/L)		T-P(㎎/L)
				만경수역	동진수역	만경수역	동진수역	만경수역	동진수역
2001～2005년				2.0	1.8	0.375	0.334	0.044	0.045
2006	끝막이 전			2.2	2.9	1.238	1.208	0.049	0.061
	끝막이 후			4.2	3.6	0.582	0.472	0.037	0.034
2007(평균)				4.7	4.8	1.086	1.396	0.039	0.036
		1		3.9	2.5	0.582	0.506	0.041	0.033
		2		5.7	4.0	0.982	0.891	0.031	0.023
		3		3.2	3.5	0.753	0.761	0.033	0.026
		4		4.3	3.7	0.759	1.271	0.031	0.031
		5		3.6	5.3	0.749	0.848	0.026	0.031
		6		2.3	6.8	1.250	1.222	0.014	0.043
		7		7.1	6.3	1.537	4.080	0.057	0.057
		8		3.4	3.6	1.126	0.637	0.069	0.037
		9		8.6	7.6	2.040	2.344	0.049	0.042
2012년 예측				5.5	3.8	-	-	0.103	0.070

※호소수질기준

COD : 매우좋음(Ⅰa등급) 2.0㎎/L이하, 약간나쁨(Ⅳ등급,농업용수수질기준) 8.0㎎/L이하

T-N  : 매우좋음(Ⅰa등급) 0.2㎎/L이하, 약간나쁨(Ⅳ등급,농업용수수질기준) 1.0㎎/L이하

T-P   : 매우좋음(Ⅰa등급) 0.01㎎/L이하, 약간나쁨(Ⅳ등급,농업용수수질기준) 0.10㎎/L이하

□ 문제점

○ 새만금 수질의 문제점은

첫째, 새만금호와 같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           능력이 매우 약함.

둘째, 정체된 수역은 지하수와 같이 한번 오염되면 복원이 극히 어           렵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게 됨.

셋째, 농지와 도시로부터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             源)에 의한 수질악화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음.

□ 질의사항

○ 만경강수역과 동진강수역의 COD가 끝막이 전보다 2배 이상 악화

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는 최고 4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하였음.

이런 원인 무엇인가?

- 올해 평균치는 정부가 2012년 예측하고 있는 만경강 수역 5.5ppm과

동진강 수역의 3.8ppm에 다가서거나, 초과하였음.

지난 2001년부터 6년동안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는 상류오염물 유입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완공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기초시설이 언제 완공 되는가?

2011년까지는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음.

문제는 농지와 도시로부터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      源)에 의한 수질악화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다는      것임.

현재 추진 정책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보다 강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