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

환경부 4대강 수계기금, 민간단체 지원 제 멋대로

지원금 신청액이 적으면 사업계획 엉성해도 100% 지원

심지어 평가도 받지 않은 단체에 1천만원 지원

부실한 관리규정이 무분별한 지원 초래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 개선 통해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 참여, 수질 향상하겠다던

주민지원사업 결국 퍼주기식 주민보상

뿐만 아니라, 4대강 수계기금 작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금자산운용수익률 여전히 저조,

차라리 운용않고 가만히 놔 뒀으면 11억 더 벌었을 것

환경부가 환경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지원금이 엉성한 심사로 인해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환경부가 제출한 ‘05년 이후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의 4대강 유역청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역청은 신청금이 적으면 사업설계평가점수가 낮아도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심지어 영산강 유역청은 지난 ‘05년도 지원심사에서 심사에 불참하여 평가점수도 없는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에 1천만원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 사업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사전평가가 진행되고 여기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지원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역청이 지원금액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장흥환경운동연합과 농촌복지센터는 75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고도 신청금 480만원과 340만원 전액을 각각 지원받았다. 결국 소규모 사업일 경우는 단체만 설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환경부의 민간단체지원제도가 부실단체를 난립케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중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인 자부담비율이 ‘05년도 50%에서 ’06년 30%, ‘07년 20%로 계속 줄고 있어, 환경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더욱 ’열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 ’05년도 19.1억원이던 지원금은 지난 해 24.3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아울러 영산강유역청의 경우, 사업평가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유역청은 예산집행만 하고 있어 관리감독상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심사도 받지 않고 지원금이 지출되는 것은 명백한 부실지원이다. 환경부의 4대강 유역청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 시키고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 개선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수질을 향상하겠다던 주민지원사업 또한 결국 퍼주기식 주민보상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세운 4대강 수질 목표에서 낙동강을 제외한 3대강의 경우 목표 달성은커녕 수질 개선과 직결된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영산강은 ‘07년 아예 사업비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03~’07년 총액도 749억으로 전체 주민지원사업비의 12%에 불과했으며, 그 추이 또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 및 직접지원 사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낙동강, 영산강의 경우는 ‘07년 100%에 달했으며 특히 직접지원비가 ’03~‘07년 총액 기준으로 1,027억으로 총액 기준 16.5%에 달했다.

한선교 의원은 “수질오염과 직결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전체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현금성)지원 사업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8~-9년, 짧게는 5~6년 동안 정부가 수질목표를 달성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비 약 6,234억 외에도 정부는 지난 ‘03년 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11.2조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4대강 수계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은 여전히 형편없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기 면피용으로 목표수익률을 아예 낮게 책정해 목표수익률을 상회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기막힌 상황을 연출했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한선교 의원은 “차라리 운용을 하지 않고 확정수익률을 지급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등에 가만히 놔둬도 콜금리는 확보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운용을 하지 않았더라면 11억을 더 벌었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지원금 지급된 단체현황>

(단위: 천원, %)

단체명	신청액	지원액	지원율	평가점수
(사)시민생활환경회의	11,000	11,000	100	92.25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전남21협의회	28,400	22,000	77	88.25
(사)주암호보전협의회	9,312	9,300	100	86.50
환경보전시민연대	22,610	15,000	66	84.50
광주환경운동연합	20,300	14,000	69	80.75
광양환경운동연합	8,000	8,000	100	80.25
여수환경운동연합	9,600	9,600	100	80.00
목포환경운동연합	8,000	8,000	100	80.00
화순환경연합	25,920	12,400	48	79.75
(사)주암호보전협의회	11,584	6,700	58	77.50
전남야생동식물보호협회	56,000	13,000	23	77.00
(사)해병대전우회 목포지회	15,884	8,000	50	76.00
새마을운동 함평군지회	10,000	6,000	60	76.00
장흥환경운동연합	4,800	4,800	100	75.50
광주전남환경기술인 협의회	18,480	6,800	37	75.25
(사)농촌복지센터	3,390	3,400	100	75.00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전남21협의회	10,000	10,000	100	74.50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42,000	12,000	29	74.25
(사)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16,000	8,000	50	74.25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	10,250	6,000	59	73.75
(사)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전남지부	29,216	6,000	21	73.50
(사)주암호보전협의회	13,144	4,000	30	71.75
새마을운동 영암군지회	10,410	6,000	58	71.25
(사)한국자유총연맹 하동군지부	15,360	6,000	39	70.50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	6,650	5,000	75	70.00
합계	416,310	221,000	65.96(평균)	77.53(평균)

* 자료: 영산강유역환경청

* 4대강 유역환경청 중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환경청은 별도의 평가점수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

<4대강 수계기금 민간단체 지원 현황, ‘05~’07>

유역청	‘05	‘06	‘07
한강	1096	1575	1200
낙동강	469	493	506
영산강	200	200	200
금강	145	160	221
합계	1,910	2,428	2,127

(단위: 백만원)

* 자료: 4대강 유역청

<제각각 목표 수익률>

구분	목표수익률
한강수계기금	예상물가상승률+α
낙동강수계기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평균금리
금강수계기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평균금리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3개월 미만 정기예금 평균금리

<목표수익률 달성현황>

구분	02			03			04			05			06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한강	5.19%	4.34%	83.65%	4.23%	4.04%	95.45%	3.72%	3.39%	91.19%	2.92%	3.64%	124.76%	3% 수준	3.71%	123.7%
낙동강							3.88%	3.61%	93.16%	3.01%	3.30%	109.53%	3.8%	4.4%	115.7%
금강							4.38%	3.36%	76.62%	2.93%	3.39%	115.72%	3.8%	3.8%	100%
영산/섬진강							4.78%	3.83%	80.06%	3.04%	3.41%	112.28%	3.3%	5.4%	163.6%

	02.05.07	03.05.13	03.7.10	04.08.12	04.11.11	05.10.11	05.12.08	06.02.09	06.06.08	06.08.10
call금리	4.25	4.00	3.75	3.50	3.25	3.50	3.75	4.00	4.25	4.5

<목표수익률 달성현황>

<유역청별 주민지원사업 지원현황, ‘03～’07>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한강	70,321	69,578	69,368	69,096	67485	345,848
낙동강	32,085	27,500	27,991	29,808	26,820	144,204
영산강	13,984	9,500	11,846	11,415	13,525	60,270
금강	12,806	12,856	15,390	16,000	15,998	73,050
합계	129,196	119,434	124,595	126,319	123,828	623,372

(단위: 백만원)

*자료: 4대강 유역환경청

<오염정화사업 지원 현황 : %>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 및 직접지원 사업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