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대구교육청

▶평준화 고교 선지원비율 분석◀

□ 선호도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사이의 차이 대구 9배

○ 전국의 27개 도시(30개 학군, 591개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교별 선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대구 1학군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학교 지원율은 2.14:1이었으나, 낮은 학교는 0.24:1로 나타나 9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 2학군의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학교 1.93:1, 가장 낮은학교 0.31:1로 6.3배의 차이가 나타남.

<표 1> 대구 학군 내 고교 선호도 차이

지역	학군	지원율이 높은 학교				지원율이 낮은 학교				차이 (a/b, 배)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a)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b)
대구	1학군	△△고	사립	남	2.14	△△고	사립	남	0.24	9.0
	2학군	△△고	공립	공학	1.93	△△고	사립	여	0.31	6.3

○ 대구 58개고교 중 4개교(6.9%), 기피학교로 나타나

-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인 기피학교가 대구 전체 58개고교 중 4개교(6.9%)로 나타남.

<표 2> 대구 지역 기피학교* 현황

지역	학군	학교명	설립	공학	선지원율			모집인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구	2학군	송현여고	사립	여	0.34	0.48	0.31	442	408	420
대구	1학군	오성고	사립	남	0.44	0.37	0.27	407	350	380
대구	1학군	정동고	사립	남	0.17	0.19	0.24	300	280	307
대구	1학군	혜화여고	사립	여	0.39	0.47	0.47	525	432	481

*: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

□ 기피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학교별 지원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개별학교의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야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피학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경영 컨설팅, 우수교원 파견, 시설개선, 선별적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들을 차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1 - 전국 학군 내 고교 선호도 차이 요약(2007년)

지역	학군	지원율이 높은 학교				지원율이 낮은 학교				차이 (a/b, 배)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a)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b)
서울	중부	19	사립	여	3.37	28	사립	남	0.17	20.0
부산	1학군	△△고	사립	남	2.18	△△고	사립	남	0.33	6.7
	2학군	△△고	공립	공학	1.94	△△고	사립	남	0.21	9.4
	3학군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남	0.38	6.3
	4학군	△△고	공립	남	2.81	△△고	사립	여	0.17	16.8
인천	공동	△△고	공립	여	1.27	△△고	사립	남	0.22	5.8
	1학군	△△고	공립	남	1.33	△△고	공립	남	0.64	2.1
	2학군	△△고	공립	남	1.61	△△고	사립	남	0.09	17.1
대구	1학군	△△고	사립	남	2.14	△△고	사립	남	0.24	9.0
	2학군	△△고	공립	공학	1.93	△△고	사립	여	0.31	6.3
광주	공동	△△고	사립	공학	2.04	△△고	사립	공학	0.09	22.1
대전	공동	△△고	공립	남	2.09	△△고	사립	공학	0.06	34.1
울산	단일	△△고	공립	공학	3.51	△△고	공립	공학	0.18	19.8
경기	고양	△△고	사립	공학	2.05	△△고	사립	공학	0.50	4.1
	부천	△△고	공립	공학	1.25	△△고	공립	공학	0.51	2.4
	성남	△△고	공립	공학	2.17	△△고	사립	공학	0.11	20.3
	수원	△△고	공립	공학	1.88	△△고	사립	여	0.53	3.5
	안양권	△△고	공립	공학	2.35	△△고	사립	공학	0.18	13.3
충북	청주	△△고	공립	남	2.02	△△고	공립	공학	0.21	9.6
전북	군산	△△고	공립	남	2.03	△△고	공립	남	0.11	18.6
	익산	△△고	사립	여	1.43	△△고	사립	남	0.52	2.8
	전주	△△고	공립	남	3.66	△△고	사립	남	0.05	74.9
전남	목포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여	0.30	8.0
	순천	△△고	공립	여	1.77	△△고	공립	공학	0.38	4.6
	여수	△△고	공립	여	1.73	△△고	사립	여	0.17	9.9
경남	김해	△△고	공립	남	1.90	△△고	사립	여	0.42	4.6
	마산	△△고	공립	남	1.86	△△고	공립	공학	0.50	3.7
	진주	△△고	공립	남	1.73	△△고	공립	남	0.37	4.7
	창원	△△고	공립	남	2.07	△△고	공립	공학	0.43	4.8
제주	제주	△△고	사립	여	1.39	△△고	국립	공학	0.46	3.0

주) 자세한 학교명은 첨부자료 참조바람. 서울은 학교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하였음

▣ 참고 2 - 평준화 대구 지역 고교별 선지원율

지역	학군	학교명	설립	공학	선지원율			모집인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구	1학군	강동고	공립	공학	1.52	1.43	0.77	269	263	342
대구	1학군	강북고	사립	남	0.81	0.75	0.83	471	552	608
대구	2학군	경덕여고	공립	여	0.60	0.79	0.66	476	408	481
대구	1학군	경명여고	사립	여	0.62	0.77	0.65	456	360	417
대구	1학군	경북고	공립	남	1.81	1.90	1.93	558	542	560
대구	1학군	경북여고	공립	여	0.93	1.05	0.76	560	456	525
대구	1학군	경상고	사립	남	1.35	1.04	0.85	416	416	468
대구	1학군	경상여고	사립	여	0.90	0.91	0.85	456	416	432
대구	1학군	경신고	사립	남	0.74	0.64	0.72	557	525	600
대구	2학군	경원고	사립	남	1.09	0.59	0.89	570	585	600
대구	2학군	경일여고	사립	여	0.78	0.72	0.80	510	450	585
대구	2학군	경화여고	사립	여	0.56	0.48	0.40	408	396	444
대구	2학군	계성고	사립	공학	1.64	1.27	1.70	418	414	480
대구	1학군	구암고	공립	공학	1.12	1.50	1.38	553	470	502
대구	1학군	남산고	사립	공학	0.93	0.89	0.75	525	462	470
대구	1학군	능인고	사립	남	0.78	0.66	0.61	518	490	560
대구	2학군	달성고	공립	남	1.96	2.01	1.81	504	532	600
대구	2학군	대건고	사립	남	1.15	1.17	1.13	444	350	400
대구	2학군	대곡고	공립	공학	0.87	1.12	1.33	441	483	391
대구	2학군	대구고	공립	남	1.11	1.08	1.16	415	360	399
대구	1학군	대구여고	공립	여	1.08	1.55	1.79	570	468	560
대구	1학군	대륜고	사립	남	1.89	2.08	2.14	521	506	560
대구	2학군	대원고	사립	공학	0.44	0.57	0.71	323	300	280
대구	2학군	대진고	공립	공학			0.39	0	0	398
대구	1학군	덕원고	사립	공학	1.23	1.13	1.35	546	492	563
대구	2학군	도원고	공립	공학	1.21	0.61	0.44	365	414	462
대구	1학군	동문고	공립	공학	0.97	0.73	0.70	375	420	475
대구	1학군	동부고	사립	공학	0.53	0.57	0.96	344	311	348
대구	1학군	사대부고	국립	공학	1.29	1.21	1.44	350	350	400
대구	2학군	상원고	공립	공학	0.78	1.53	1.93	500	483	560
대구	2학군	상인고	공립	공학	0.68	0.56	0.38	441	330	375
대구	2학군	서부고	공립	공학	0.59	0.67	0.52	528	466	576
대구	1학군	성광고	사립	남	1.07	0.76	0.82	416	416	468
대구	2학군	성산고	공립	공학	0.63	0.82	1.36	464	532	480
대구	2학군	성서고	공립	공학	1.40	1.13	1.24	619	539	520
대구	1학군	성화여고	사립	여	1.45	1.23	1.27	424	385	476
대구	2학군	송현여고	사립	여	0.34	0.48	0.31	442	408	420
대구	1학군	수성고	공립	공학		0.73	0.95	0	441	480
대구	1학군	시지고	공립	공학	0.98	0.98	0.71	507	432	484
대구	2학군	신명고	사립	공학	0.85	1.01	0.98	416	336	400
대구	2학군	심인고	사립	남	0.65	0.57	0.61	319	300	305
대구	2학군	영남고	사립	남	1.46	1.64	1.61	684	610	600
대구	1학군	영송여고	사립	여	0.41	0.54	0.43	471	390	429
대구	1학군	영신고	사립	공학	0.87	1.55	1.25	384	410	434
대구	1학군	영진고	사립	남	0.89	1.24	1.69	416	384	396
대구	1학군	오성고	사립	남	0.44	0.37	0.27	407	350	380
대구	2학군	와룡고	공립	공학	0.98	1.10	0.85	503	500	480
대구	1학군	운암고	공립	공학	1.96	2.09	1.72	474	394	502
대구	2학군	원화여고	사립	여	1.29	1.42	1.33	560	537	571
대구	1학군	정동고	사립	남	0.17	0.19	0.24	300	280	307
대구	1학군	정화여고	사립	여	1.15	0.53	0.57	570	585	553
대구	2학군	제일고	사립	공학	0.81	0.86	0.63	420	358	385
대구	1학군	청구고	사립	남	1.07	1.09	1.01	448	420	468
대구	1학군	학남고	공립	공학	0.62	0.37	0.61	395	546	540
대구	2학군	협성고	사립	남	0.74	0.67	0.68	478	450	480
대구	1학군	혜화여고	사립	여	0.39	0.47	0.47	525	432	481
대구	2학군	화원고	공립	공학	1.29	1.20	1.13	390	360	416
대구	2학군	효성여고	사립	여	1.08	0.81	0.77	420	340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