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7. 11. 1.	보도일시 : 2007. 11. 1. 이후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보성․고흥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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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신중식 의원,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강조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윈윈’하는 사업이 되어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부처 협의 통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엑스포 유치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부 총력 기울여야”

“2002년 유치실패 교훈 삼아 방심하지 말고 2차투표까지 대비해야”

“국제물류투자펀드, 민․관 네트워크 구축해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해야”

“정부기관 참여하는 만큼 펀드운용에 만전 기해야”

□ 남북경제협력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중식 의원(보성․고흥)은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남북경제 협력은 '윈윈'하는 경제협력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포 지역의 조선소 건설과 한강하구 준설 및 골재 이용, 특히 서해 공동어로는 남북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는 만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중식 의원은 해주특구와 관련하여 “해주특구의 위치, 개발 규모, 주요 산업군 및 개성공단 물동량 예상분담율 등도 감안해 개발 규모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규모 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정부는 초기단계에서는 남북협력기금 확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개발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투자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물류투자펀드 관련

-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공동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사모펀드(私募·Private Equity Fund)인 ‘국제물류투자펀드’ 2개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세계경제 흐름으로 볼 때에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 물류산업은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전 세계 물류산업의 성장률은 2010년까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6.4%를 훨씬 상회하는 7.9%로 예상되는데, 2005년 6조 달러(전세계 GDP의 13.8%)에서 2010년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모펀드는 규모도 대형화되고 시장규모 또한 성장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조사기관인 톰슨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 사모펀드 주도 M&A는 7천억 달러(약660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세계적 물류기업은 해외거점 확보 및 기업 M&A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DHL(독일)의 Exel(영국)인수(’05. 12), DP World(두바이)의 P&O Ports(영국) 인수(’06. 2)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들 다국적 물류기업은 중국(53%), 러시아(16%), 폴란드(5.6%), 인도(4.9%) 순으로 우선 투자 대상지역을 선정(Capgemini Consulting, '05)하기도 했다.

- 도로, 철도사업은 투자비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항만은 투자비 회수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 현재 투자가 확정된 지역은 베트남 붕따우항과 스리랑카 콜롬보항 등이다. 앞으로 추가투자를 확정하기 위해 그리스 탐바키온항, 중국 레윈강항, 러시아 보스토치니항, 이탈리아 트리에스테항, 크로아티아 리예카항, 슬로베니아 코퍼항, 러시아 자루비노항, 중국 훈춘항, 인도 뭄바이항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문제는 펀드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물류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과 민․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펀드운용 인력이 관건이다. 과거에는 주로 변호사와 투자은행가들이 펀드의 주력이었는데, 최근 추세는 경영 컨설턴트들과 기업임원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컨테이너부두공단(컨공단),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인천항만공사(IPA) 등의 경영상태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이번 국제물류투자펀드에 출자(컨공단 1,000억,BPA 1,000억, IPA 500억, UPA 500억)하는 만큼 정부는 펀드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BIE 회원 110개국으로 늘어, 여수엑스포 유치에 총력 당부

한편 신중식 의원은 여수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당초 98개국이던 BIE 회원국이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10월 들어 니제르, 지부티, 코모로, 과테말라가 추가 가입해 110개국으로 늘어났고 경쟁국들의 로비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아직 30개국 정도가 부동표인 만큼 방심하지 말고 지난 2002년 유치실패를 교훈 삼아 1차는 물론 2차투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8개국이던 BIE 회원국은 시리아, 파키스탄, 에콰도르 가입으로 101개국으로 늘었고, 이후 쿠웨이트 가입으로 102개국, 지난 9월에는 마샬, 투발루, 키리바시 3국, 10월 들어서는 니제르, 지부티, 코모로, 과테말라가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10개국이다.

2012년 세계엑스포는 오는 11월26일 BIE회원국 110개국이 참가하는 프랑스 파리 BIE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월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세네갈, 모리타니아, 그리스,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돌며 막판 득표활동을 펴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와 장관 등이 41회에 걸쳐 100개국을 방문하는 외에도 국회와 재계, 그리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해외 유치활동을 펴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세계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은 회원 개인들이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105개 회원국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고 투표일이 25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