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는 절대 경기를 살려내지 못한다

- 90년대 초반 일본은 12차례의 토목사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생에 실패 -

0 토목사업이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확인 가능

-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십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침체 경험

- 이에 따라 일본은 무려 12차례에 걸쳐 토목사업을 주축으로 한 대대적인 경기진작 정책 반복

- 그 사업규모가 총 129조엔, 우리 돈으로 무려 1천조 원

- 더 이상 지을 다리나 확포장 할 도로를 찾기 어렵다는 관료들의 푸념이 나올 정도였으나 경기는 살려내지 못했고, 오히려 경기침체 기간만 연장

- 토목사업을 멈춘 다음에서야 비로소 경기 회생

1980년대 일본의 경기부양책

시기	명칭	사업규모(조엔)	주요 내용
1992. 8	종합경제대책	10.7	공공사업, 중소기업대책
1993. 4	신종합경제대책	13.2	사회간접자본 정비, 공공사업
1993. 9	긴급경제대책	6.15	공공사업, 규제완화
1994. 12	종합경제대책	15.25	공공사업, 소득세 감세
1995. 4	긴급엔고경제대책	-	엔저 허용, 수입촉진
1995. 9	경제대책	14.2	공공사업, 특별감세
1997. 11	긴급경제대책	-	규제완화
1998. 4	종합경제대책	16.55	공공사업
1998. 11	긴급경제대책	23.9	사회자본 정비, 소득세 감세
1999. 11	경제신생대책	18.0	공공사업, 창업지원
2000. 10	신발전정책	11.0	공공사업

자료 : 일본의 경험 : 재정적자와 경기부양, 최광(외국어대 교수)

0 경부운하는 오히려 회생하려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꼴

- 경부대운하는 경기를 오히려 죽일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

-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가격은 한계효용이 결정하듯이, 소득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이 결정

- 경부대운하와 같은 토목사업이나 다른 재정지출도 마찬가지로서 그 한계생산력이 다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보다 낮다면 당연히 국민소득은 뒷걸음칠 것

- 경기부양정책이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에 기인

- 다시 말해 한계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재정지출이 이뤄짐으로써 소득을 뒷걸음치게 했고, 결국은 경기부양에 실패했던 것

- 경부대운하는 한계생산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만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국가재정만 파탄시킬 가능성 농후

정책만 발표하고 사후관리 등한시 하는 정부

- 8.31 정책의 골자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이나 이 가운데 얼마나 매물로 나왔는지 통계 없어 -

0 지난 2월2일 권오규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11 대책 이후 매수세가 줄어들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다”고 언급

0 이에 앞서 정부는 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8.31 대책 발표

- 8.31 대책의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함께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

- 여기서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실제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처

0 8.31 대책 당시 재경부의 보도자료는 “매물 유도를 위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07년부터 실시한다”는 것

- 이 말은 쉽게 말해 “시간을 줄 테니 2006년 12월 31일까지 2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팔아라”하는 것과 같은 뜻

0 2005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국적으로 2주택자는 72만 2054세대

- 이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2주택자는 29만 5865세대로 전체 2주택자의 41%에 해당

- 특히 8.31 대책의 핵심 타깃이 됐던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2주택자는 2만 5543세대

☞ 2005년 8월 기준 3주택 소유자는 전국적으로 8만6664세대이고, 4주택자는 2만5253세대, 5주택자는 1만2701세대, 6~10주택자는 2만5685세대, 11 이상 주택자는 1만4823세대로, 다주택소유자는 총 88만7180세대

0 정부가 8.31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국의 2주택자 현황을 조사했던 것은, 아마도 72만여 호에 이르는 2주택자 가운데 10%만 주택을 팔아도 신도시 1~2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일 것

☞ 1기 신도시인 일산은 5만9000여호이고 중동신도시는 3만8000여호, 2기 신도시인 판교는 2만9000여호, 송파는 4만6,000호

0 그럼 8.31 대책 이후 2주택자 가운데 얼마나 주택을 매도했는지, 그로 인해 시장에 얼마나 주택 공급이 이뤄졌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행정부의 당연한 과제일 것

- 다시 말해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이 옳았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 계산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추가적인 공급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것

- 그럼 지금 2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8.31발표 당시 2주택자 가운데 얼마나 주택을 매매했는지 의문

0 그렇다면 지난 2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15 대책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다”는 부총리의 발언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

0 이런 점에서 정부는 ‘중과세’를 무기로 2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만 했을 뿐 실제로 8.31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등등 정책의 피드백 과정을 살피는 데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

0 현재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대출규제, 분양가 통제 등에 따른 값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것일 뿐, 정부의 기대와 같이 2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매물이 늘어난데 따른 것은 아닐 것

0 9월말 현재 징수된 양도세 중 2주택자에 의한 양도세 50% 중과가 차치하는 액수와 비율은 얼마일지 의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한 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이제는 통합 또는 구조조정해야 한다

- 꺾기 일삼고, PB․방카슈랑스 등 민간부분까지 진출해 설립목적 위반 -

- 더 이상 재경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위해 존속해선 안 된다 -

0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각각 중요산업자금 공급, 중소기업자금 지원, 수출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

0 그런데도 최근 들어 3개 국책은행은 설립목적과 다른 업무, 특히 민감금융기관과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

0 이에 따라 이제 산업금융, 중소기업금융, 수출입금융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책은행을 통합하거나 혹은 정책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의 조치 필요

0 그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전히 국책은행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민간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재정립 방안을 거론

- 이를 위해 재경부는 지난해 8월말부터 학계, 금융계 및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T/F를 구성,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0 3개 국책은행은 1997년 8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임금 인상과 업무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동시에 부대업무 계속 증가

- 그로 인해 이제 시중은행과의 업무 구분이 거의 없어져 시중 은행과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

3개 국책은행의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기관명	설립목적		주요업무
	근거법	목적
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중요산업 자금공급	․ 중요산업 대출 투자 ․ 산업금융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및 운용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중소기업 자금공급	․ 중소기업자금 대출 ․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및 운용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	수출자금 및 해외투자 지원	․ 수출입자금 대출 및 보증 ․ 해외투자자금 대출

0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보다는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운영자금 대출에 치중

- 여기에 대부분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 투자액까지 포함하면 운영자금 공급규모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

0 또한 산업은행은 00년 7월 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

- 이에 따라 03년 1월과 04년 5월에는 종합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대우계열사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인수한 대우증권을 매각치 않고 보유하기로 결정

- 또 04년 5월 서울투자신탁운용의 지분을 매입해 산은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변경해 자회사로 편입한 후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민간금융기관과 같은 수익성 사업을 계속 확장

- 최근들어서는 순수 민간영역인 프라이빗 뱅킹(PB)이나 보험(방카슈랑스) 등까지 취급함으로써 설립목적과 다르게 수익성 위주로 업무영역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실정

0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여신보다는 가계대출 등 일반여신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 여신 취급 후 예금을 수취(일명 꺾기)하여 부담을 주는 등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

- 04년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르면,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

- 특히 여신을 취급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예금을 수취했다는 것은 시중은행에서도 금기하는 사항인데, 국책은행으로서 꺾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0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에서 업무로 규정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영역을 다투는 부작용 초래

3개 국책은행의 업무변경 내용

국책은행 공통	․ 1997.8.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배제
산업은행	․ 1995.1. 국책금융기관 성격 명문규정 삭제 ․ 1997.8. 자금지원 대상인 ‘중요산업’ 범위(종전에는 전기, 석탄, 철강, 조선 등으로 열거) 및 시설자금대출 대상 제한(종전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으로 제한) 규정 폐지 ․ 2002.3. 운영자금 대출대상 확대(제조업외 도소매업, 운송업, 창고업, 건물청소업 등) ․ 2003.11. 수익증권 판매, 채권추심업무 취급 등 부대업무 범위 확대
중소기업은행	․ 2003.12. 주식․사채인수, 여유자금 운용 등에 따른 각종 규제 폐지
수출입은행	․ 2001년 보증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

0 이처럼 3개 국책은행이 설립목적과 배치된 채 운영되고 있거나 혹은 시중민간은행과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데도,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대신 재경부가 그 존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기관이기주의 때문일 것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보다는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운영자금 대출에 치중하고 있고, 기업은행 또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꺾기나 일삼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영역인 프라이빗 뱅킹(PB)이나 방카슈랑스까지 취급하는 것은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것

- 따라서 불필요한 자회사와 함께 이미 고유 기능을 상실한 기관은 통폐합 또는 구조조정하는 것이 마땅

0 T/F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T/F 운영시부터 참여자들에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개치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 토지수용이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의록 등도 공개되는 게 현실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공개치 않기로 했다고 해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이자 동시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정부의 무리한 환율 방어로

거래손실 12조원, 평가손실 50조원 발생

- 과다한 외환보유고는 환율방어 초래하고 이에 따라 더 큰 손실 발생 -

0 환율방어는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 초래

- 첫째, 환율방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했는데, 그 잔액이 2007년 7월말 현재 226.4조 원에 이름으로써 2002년 말의 55.6조 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그 이자부담만 매년 10조 원 이상

- 물론 국고채 전부가 외환을 사들이기 위해 발행한 것은 아니나 외환보유고가 2007년 7월말 현재 2,458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2년 말의 1,214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 증가액은 모두 국고채로 사들였다고 볼 수 있어 국고채 증가액의 80% 이상이 외환매입용

- 따라서 환율방어에 따른 이자부담이 매년 8조원 이상에 이르는 셈

0 둘째, 외환을 사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공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정부는 증가한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

- 통안증권 잔액이 2007년 7월말 현재 156.0조원으로서 2002년 말 84.3조 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자부담만도 6조원을 초과

- 이 모두가 환율방어에 따른 결과는 아니지만, 그 상당 부분은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른 통화증발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

0 결국 국고채 발행과 통안증권 발행으로 두 분야에서 발생한 이자부담만 무려 16조원 이상에 이르며, 그 중 상당부분이 환율방어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과다누적이 발생시킨 기회손실

- 본 위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그 중에서 최소한 8조 원 이상은 외환보유고 과다에 따른 기회손실로 판단.

0 물론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필수적인 것

- 그러나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이미 적정 수준 초과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국고채의 이자부담이 세수 증가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

- 또한 화폐발행 잔액의 증가액은 매년 1조 원 내외로서, 통안증권의 이자부담이 그보다 5배나 크기 때문

0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는데, 외환보유고의 과다는 환율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따른 손실도 만만치 않다는 것

-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최소 12조원 이상의 거래손실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이런 거래손실은 정책당국이 환율방어를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2000년 하반기에서 2001년 상반기 사이 그리고 2004년 중반부터 2005년 중반 사이에 주로 발생

- 다만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01년에는 환율을 2000년 연평균 1,131원에서 2001년 연평균 1,291원까지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

- 반면 2004년부터 2005년 중반 사이에는 환율이 2003년 말 1,198원에서 2005년 말 1,012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으려다가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

- 특히 2004년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여서 정책당국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NDF거래에서 입은 손실만 2조원이 넘을 정도

NDF 관련 파생상품 이자           (단위:억원)

구 분	파생상품거래수입이자	파생상품거래지급이자	순이익
2004년	3,940	25,145	-21,205
2005년	3,920	11,910	-7,990
2006년	4,577	11,389	-6,812
2007년(추정)	3,993	9,182	-5,189
2008년(추정)	4,248	11,649	-7,401
계	20,678	69,275	-48,597

0 간단히 말해 정책당국이 달러를 비싼 값에 사들인 뒤에 싼값에 되파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국가경제에 큰 손실 초래

- 지금도 이런 환율방어는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 손실은 마냥 증가

0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손실이 마치 미실현 평가손실인 것처럼 변명하지만, 평가손실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있어

- 본 위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누적된 외환보유고의 평가손실은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

- 외환을 사들인 원화가치는 약 270조 원에 이르는데, 2006년 말 현재의 외환보유고 평가액은 약 217조원이기 때문

. 외환보유고 증가액 및 그 평가액 추이   (단위:억달러, 원, 조원)

구분	위기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액	160	316.4	220.1	221.4	66.2	185.9	339.4	437.1	1.0	285.7
환율	1,415	1,399	1,190	1,131	1,291	1,251	1,192	1,145	1,204	956
평가액	22.6	44.3	26.2	25.0	8.5	23.3	40.5	50.0	1.2	27.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월보 참고

0 지금도 국제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환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평가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

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엄청난 재정적 금융적 손실을 국가경제 발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

- 외환보유고 과다와 환율방어가 이 같은 기회를 박탈

0 정부는 외환 관련 손실을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투기세력에 대해 환율방어도 실패했고 손실만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환율방어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0 02년 이후 정부는 외평기금(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을 통해 환율방어를 지속해왔으나 손실이 누적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03년 11월부터는 국고채에 통합해 발행

0 현재는 합법적인 거래지만 과거 불법거래였던 NDF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 매년 NDF로 인한 손실액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과거 거래분의 롤오버(만기연장) 물량 때문인지, 아니면 신규 거래분 때문인지 의문이며, 아울러 이 손실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있는지 의문

집단적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앓고 있는 우리 경제

- IMF로 인한 심리적 공황상태, 기업은 이익 늘어도 투자 않고

국민은 소득 늘어도 소비하지 않는 상황 초래 -

0 97년 지난 IMF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한보를 비롯해 진로, 기아, 삼미, 해태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전체 금융기관의 30%가 문을 닫았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를 양산

0 이런 경험이 국민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공황상태인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태에 놓이게 함. 쉽게 말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표현할 수 있음. 여기에 일부 언론들의 비관적인 보도가 더해지며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투자와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음

0 이런 불안 증상은 기업은 이익이 늘어도 투자를 늘리지 않고, 국민들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전개

- 1997~2006년 동안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1% 수준

- 총자산 7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분석결과, 2006년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순지출은 2005년 대비 6.4% 증가한 반면, 투자자산에 대한 지출은 2005년 대비 18.9% 증가하여 설비투자 보다 기업지분 투자가  더 활발했음

0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계속 밑돌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

소비 부문 지표 추이  (단위:전년동기대비 %)

연 도	2006				2007
분 기	1/4	2/4	3/4	4/4	1/4	2/4
경제성장률	6.3	5.1	4.8	4.0	4.0	4.9
민간소비증가율	5.2	4.1	4.0	3.7	4.1	4.1
소비재판매증가율	5.3	6.1	2.9	4.5	7.1	5.2
내구재	11.5	11.3	11.4	9.6	17.0	14.3
비내구재	1.2	3.0	△1.7	2.0	2.1	0.9

0 즉, 심리적 불안상황으로 기업은 이익이 늘어도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소비자는 소득이 늘어도 언제 정리해고 등을 당할지 모르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일지 몰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음. 이것이 오늘날 한국경제가 4%대의 저성장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0 특히, 언론의 비관적 심리 유포가 이런 현상을 부추김. 언론의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시각은 실제로 경기를 침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 한 언론은 8.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 부정적인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며 위기를 조장했고 그로인해 2001년 성장률은 3.8%로 급락

- 이런 비관적 보도는 급기야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하는 결과를 빚어 국부를 유출시킴. 2001년 약세장에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히 국내 주식의 비중을 늘려 막대한 평가차익 실현

0 비관적인 분위기는 실제로 경기부진의 원인이 됨.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경제는 심리가 좌우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수장인 재경부장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존재

0 우리나라를 ‘소규모개방경제’라고들 하는데 부총리도 동의하는지 의문

- 우리 경제는 GDP규모로 세계 12위에 올라있음. 전 세계 200여개국을 감안하면 결코 소규모 경제가 아님.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이런 시각부터 고쳐야 할 것이며, 정부는 비관적 시각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의문

0 국민과 기업 할 것 없이 IMF 이후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 필요

세계 주요 국가의 2005년 국내총생산 규모(조 달러)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인도	한국
GDP	12.5	4.6	2.8	2.2	2.1	1.9	1.8	1.1	1.1	0.8	0.8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6, 중국은 2004년 실적

0 우리경제가 다시는 IMF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IMF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과잉중복 투자, 낙후된 금융기관, 미비한 감독체계 등이 IMF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팽창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가 무엇인지 의문

변함없는 규제위주 금융정책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한 과감한 개방 필요

-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풀어야 진정한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 것 -

0 과거에 비해 많이 나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내 금융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심한 편

-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금융허브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0 국내 파생상품(선물․옵션)은 주로 주가지수(KOSPI 200) 위주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으며 05년 기준 주가지수 옵션시장은 세계 1위, 선물시장은 세계 5위 기록

0 국내 선물시장의 성공요인으로는

-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

☞ 일별 주가변동성(%) : KOSPI 1.05, 미국 0.65, 일본 0.85, 홍콩 0.72

- IT 등 선진 인프라 구축 : 높은 인터넷 보급률, 온라인 거래 활성화

☞ 온라인 거래비중 : 주식시장(64%), 선물시장(63%), 옵션시장(49%)

- 개인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

0 그러나 KOSPI 200 선물/옵션 시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금리, 외환 등 다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발달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

☞ 장내상품: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형화된 상품

장외상품: 거래소 밖의 거래주체들 간 비정형화 된 상품 구조를 일대일로 거래 하는 것

- 세계 64개 거래소에서는 주식관련 상품이 55%, 채권/금리 관련 상품이 35%를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주가지수 관련 상품이 전체의 99% 차지

- 장외파생상품 시장도 285조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시장의 약 0.1%에 불과해 04년 경우 52개국 중 23위에 머물러 경제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은 상태

0 특히 장내에서 거래되는 외환시장 규모는 시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

- 달러 선물 거래량이 수천계약에서 많아야 1~2만 계약에 불과

☞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 많아져 10월 11일 9만5천 계약

0 더구나 장내 외환시장은 만기이전 반대매매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현물인수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또한 만기가 가까워도 차근월물의 거래가 거의 없어 롤오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0 정부가 장내 시장을 적극 활성화 시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특히, 외환시장에 대해서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함. 외환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매우 꺼려하는 듯한데 기인한 듯

0 정부가 장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외환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막겠다는 의도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궁금

0 투기적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 금융시장이 절대 발전할 수 없음. 세계적으로 헷지펀드 수는 약 1만개에 달하며 운용자산만도 1조7천억 달러(5년에 2배 성장)에 달한다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도 헷지펀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 필요

오히려 요금인상 가능성 불러일으키는

공공요금 가격상한제도

- 가격상한제 도입의 필수전제조건은 해당산업의 민영화 -

0 정부는 2007년 1월 26일 확대당정협의회에서 공공요금 유인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또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안을 통해서도 공공요금 유인규제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

- 현행 총괄원가방식(요금수입이 총괄원가를 충당하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공기업의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지 못하고 과잉 투자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폐해 존재.

-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가격상한제가 총괄원가방식에 비해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두 제도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이 더 크게 존재하고, 오히려 가격이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

- 또한 가격 상한제가 민영화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통해 향후 공기업 민영화로 가기 위한 단계 중의 하나일지 주목

1. 현행 공공요금 산정기준 : 총괄원가방식의 문제점

0 현행 공공요금 산정방식은 공공서비스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시에 방만한 경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0 따라서 비용의 변화가 곧바로 요금 변화로 이어지는 현행 방식이 아무런 제재 수단 없이 운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공공기업이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

2.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조정 방식

0 원가상승으로 현재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공공서비스기업은 소관 부처에 요금인상을 신청하고 해당부처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인상 여부 및 인상수준의 적정성 판단한 후 인상률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요금 인상.

0 그런데 이러한 조정요건이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비용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공공요금이 조정됨으로써 성과 여부를 연속성 있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

0 또한 요금 인상과 달리, 요금이 인하된 경우를 보면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 전형적인 사례로 소비자 단체의 여론 형성에 의해 통신요금 인하된 것을 거론할 수 있을 것

3.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점검

0 정부는 2007년 1월 26일 확대당정협의회에서 공공요금 유인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안을 통해 공공요금 유인규제 방안을 도입한다고 발표

-이에 앞서 정부는 유인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2006년 「공공요금 조정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07년 「공공요금 조정 시 유인 규제 방식 도입」연구용역 실시

0 몇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인규제 방식 도입에 대해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은 실정

- 특히 새로운 유인제도의 도입이 공공요금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공공요금이 크게 상승할 개연성 상존

- 재경부의  2007년 「공공요금 조정 시 유인 규제 방식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가격 상승 가능성을 미리 알려야 된다고 명시

- 따라서 재경부가 가격상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해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

0 또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선진 국가들의 경우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앞에서 언급한 재경부 보고서에도 가격상한규제 도입의 필수 전제는 해당 산업의 민영화라고 적시

0 그렇다면 가격상한제의 도입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해석해도 될지 의문

0 그런데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기존 부채의 탕감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요금 인상을 통해 독립채산성을 갖춘 경영형태로 전환해야 하므로, 요금 인상은 필연적

- 결국 민영화로 인한 갑작스런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외적으로는 공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해나가고,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상한제 도입하려는 것으로 판단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 불러올 비축용임대아파트제도

0 정부는 2007년 1.31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2007∼2017년 총 50만호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건설하기로 결정

- 국민임대주택 2006∼2012년 72만호, 2013∼2017년 50만호 공급.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임대주택펀드 설립

- 07년 9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9만 채, 지방이 전체의 94% 차지

- 정부는 내년까지 미분양 아파트 5,000채를 매입하여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는 비축용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예정

- 민간부분에도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2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유도할 예정

1.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한 비축용임대 아파트 확보 논란

0 정부가 내년까지 미분양 아파트 5천 채를 직접 사들여 장기 임대 주택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그간의　선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지　의문

-우선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얻은 이익을 더 얻기 위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짓는 등 도덕적 해이를 통해 초래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막는 것에 대한 국민은 부정적

-건설사 부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현재 미분양이 9만 가구를 넘은 상황에서 목표치는 겨우 5천로 과연 이정도로 건설사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

-미분양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기존 입주민의 반대 또한 예상 가능

-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위성도시인데, 지방중심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수요에 부합할 것인지

2. 임대주택 매입 비용에 대한 논란

0 매입재원은 국민임대주택용으로 이미 배정된 자금을 동원할 예정이라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과연 그럴지 의문

- 또 정부는 민간부문에도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2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유도 하겠다 발표했었는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부문이 정부의 의지대로 움직일지가 불분명

3.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 사업 금융주간사 선정 문제

0 금융권의 냉담한 반응 속에 서울자산운용과 수의계약 형태로 주간사를 선정

-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고 목표 물량 5천 가구를 채웠다고 자화자찬

- 반면 1조4900억원의 사업을 1개 금융 주간사 주도로만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관련 대책은 단 한 줄도 없었던 점을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상황

0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외면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외곽에 짓는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 또한 정부는 1.31대책을 통해 비축용 임대 아파트 총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시범사업처럼 금융권의 철저한 외면이 계속되는 한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