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위반한 사례를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겸직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에 중징계를 촉구함.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찰공무원과 관련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 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 소속 일부 공무원이 경찰업무와 함께 교수나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장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경찰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04년 이후 07년 7월 31일까지 겸직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총 11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청 2건을 제외한 9건이 모두 서울청 경찰공무원들에게 취해진 처분이었습니다.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청에 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던 A경사는 부동산 컨설팅회사에서 법인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둘째, 서울청의 B경사는 본인이 경찰악대인 것을 활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악기 연주를 하며 겸업을 했습니다.

셋째, C경위는 기업의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후 이것이 분쟁이 되었으며.

넷째, D경사는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교수직을 유지하였음.

□ 서울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에 종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경찰들이 겸직업무 금지조항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는데 반해 몇몇 경찰관이 이러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경찰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겸임교수 활동으로 인해 05년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겸임교수를 유지하여 06년 감봉2월 처분을 받고 다시 정직 3월을 받아 총 3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경사의 경우 악의적으로 법률과 공무원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법률을 존중하고 이를 수호해야 하는 경찰로는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가 존재함으써 경찰청내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조직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찰관이 아직도 현직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일사안으로 3회나 징계처분받은 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일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무시하고 겸직금지의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징계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겸직사항을 재점검하신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1] 경찰관 겸직관련 징계처분 현황 (04~07. 7. 31)

구분	경찰청	경찰서	계급	비위요지	징계종류	징계일자
04년	서울청	서초서	경사	건축사무소 겸직	감봉 1월	04.4.7
	대구청	남부서	경장	주점겸직	정직 1월	04.5.27
05년	서울청	공항경찰대	경사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05.7.5~05.6 법인이사로 취임	견책	05.6.14
	서울청	서울청 (정보과)	경사	호원대 경찰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월 150만원의 봉급받음	견책	05.10.14
	서울청	서울청 (홍보과)	경사	경찰악대단원으로 업소에 가서 연주를 함	감봉2월	05.4.13
	서울청	은평서	경위	03.5부터 나노메디컬발기인으로 업무하면서 직무사 알게 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툼이 발생	정직2월	05.4.13
06년	서울청	동작서	경장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활동	견책	06.4.14
	서울청	송파서	경사	05.9~05.12 호원대 겸임교수로 활동	감봉2월	06.4.26
	서울청	성북서	경위	외가친척이 운영하는 섬유제조회사에서 2년간 대표이사로 겸직	감봉2월	06.8.25
	서울청	송파서	경사	호원대 교수명단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임명식에 참석하여 특정학교를 홍보함	정직3월	06.7.18
07년	대구청	북부서	경사	판매직 겸직	정직1월	0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