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기획예산처
		국회의원(운영위원회/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국가채무 급증(올해 300조원 돌파 전망)

- GDP 대비 국채비율 2002년 19.5%→2006년 33.4%

■ 특별회계․기금 정비실적 부진 ...기금은 오히려 1개 증가(‘02년 59개→’07년 60개)

- 특별회계 및 기금 수 : 당초 13개 폐지계획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 4개 폐지에 그침.

- 2008년도 특별회계․기금규모 : 각각 올해보다 2천억원↑, 기금은 62조원↑

■ 향후 5년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7.0%)＞ 총지출증가율(6.9%)

- 인건비 규모 : ‘96년 10조8천억원→‘06년 20조4천억원→2011년 28조6천억원 예상

- 인건비 증가율이 국가균형발전, 사회복지보건, R&D, 국방, 교육 등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

- 2007-2011년간 매년 1만명 안팎 증원(총51,223명, 연평균 10,244명) 계획

■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

- 통일부의 경우 집행률 ‘05년 94%, ’06년 94.4%→예산은 ‘06년 0.4%↑, ’07년 2.9%↑

- 국방부의 경우 집행률 ‘05년 80.7%, ’06년 90.8%→예산은 11.8%↑, ‘07년 2.1%↑

-특수활동비 증가율 상위 3곳(03년 대비 07년): 과기부 2.26배, 국회 1.97배, 통일부 1.83배

■ 내년 정부 R&D예산 10조원 시대 진입 전망(10조8,596억원)

- 지난 5년간 연평균 9.7%↑ 향후5년간 9.3%↑예상

-  05년 기준 정부의 R&D 투자 규모(88억$)는 미국(1,322억$)의 6.7%, 일본(278억$)의 31.7%에 불과

2007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가채무 급증(올해 300조원 돌파 전망)

-GDP 대비 국채비율 2002년 19.5%→2006년 33.4%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 1997년 12.3%에서 2002년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국채발행으로 19.5%로 증가했고, 이후 급증하여 2006년 말 현재 33.4%에 달함.

여기서 말하는 국가채무의 범위와 수준은 IMF 기준(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의미)에 따라 집계된 것임.

주 : 2006년까지는 결산, 2007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7.

지난 2003년 - 2006년 기간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총 149조 2천억원인데, 그 증가원인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53조2천억원, 총증가액의 35.7%)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57조9천억원, 총 증가액의 38.8%)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9조3천억원, 총 증가액의 6.2%) 등에 기인한 것임.

또한 일반회계 국채증가분(22조5천억원, 총 증가액의 15.1%) 중 7조원 가량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5조5천억원은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에 사용됨.

국가채무 증가내역(단위 : 조원, %)

구분	2002년말	2006년말	증감
국가채무 (GDP대비)	133.6 (19.5%)	282.8 (33.4%)	149.2 (13.9%포인트)

(자료) 기획예산처, 2007.

그러나 국가부채 절대규모가 지난 2002년말 133.6조원에서 올해 30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1년엔 369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임.(정부 전망치)

2. 질의요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금리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의 위축, 이자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 약화, 국민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적정비율을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채무가 GDP대비 3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임.

물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2006년말 기준 33.4%)은 OECD평균 77.1%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OECD 주요국의 GDP대비 국채 비율(2006년말 추정치, %)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평균
68.5	75.0	71.4	179.3	46.6	61.5	77.1

(자료)OECD, Economics Outlook, 2007.6.

또한, 작년말 국가채무(282조 8천억원)의 57.6%(162조 9천억원)가 외화자산이나 융자채권 등 자체 상환재원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42.4%(119조9천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의 구성면에서는 ‘적신호’ 징후는 희박한 것으로 보임.

1)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우리의 재정이 OECD 국가들보다 건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선진국들의 국채비율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이후 안정되거나 감소 추세에 있음.

즉, 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 7%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이후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급증(‘02년말 133.6조원→작년말 282.8조원)추세를 보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02년 말에 19.5%에서 지난해 말엔 33.4%로 급증함. 특히, 2003-2006년에 이루어진 공적자금 국채상환분을 차감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3년 20.9%, 2004년 22.3%, 2005년 25.4%, 2006년 27.1%로 구조적 증가추세에 있음.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27.7%, 2008년 27.3%, 2009년 27.4%, 2010년 27.1%, 2011년 26.8%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저조해 총수입의 결손을 초래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총지출의 증가(성장잠재력 확충, 복지관련 지출, 통일 관련 비용),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의 적자(우발채무) 보전 등을 감안하면 재정지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성장률	4.6	5.0	4.8	4.8	4.8
경상성장률	6.5	7.3	7.1	7.1	7.1

(자료) 기획예산처

2) 국가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세수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지출의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특별회계․기금 정비실적 부진 ...기금은 오히려 1개 증가

- 특별회계 및 기금 수 : 당초 13개 폐지계획이었으나, 올해 8월 현재 4개 폐지에 그침.   - 2008년도 특별회계 ․기금규모 : 각각 올해보다 2천억원↑, 기금은 62조원↑

1. 문제제기

현행 우리 국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계 및 기금간 수입․지출구조가 복잡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각 회계 및 기금을 칸막이식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특별회계․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IMF 등 국제기구가 특별회계․기금의 대폭 정비를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를 추진함. 2005년 9월 확정된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21개에서  14개로 7개를 줄이고 △기금은 61개에서 6개를 줄여 55개로 정비하자는 것임.

세부 정비방안(자료 : 기획예산처, 2007.)

구 분	현 행	정비안
특별회계 (7개 축소)	폐지후 일반회계로 운영(국유재산관리, 교통시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허관리, 국립의료원)	폐지 (-5개)
	유사 특별회계나 기금에 통합(재정융자→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 군인연금→군인연금기금에 통합, 농어촌특별세관리→농어촌구조개선)	통합 (-3개)
	- 회계분리 통신사업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분리 (+1)
기금 (6개 축소)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는 기금(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폐지 (-3)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약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불필요(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기존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	폐지 (-1)
	정부기금 유지필요성이 낮은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로 이관)	이관 (-2)

그러나 올해 8월 현재 실제 정비현황을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목표는 7개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실제는 3개(폐지 8개, 신설 5개) 밖에 줄이지 못했고, 기금의 경우 당초 6개를 축소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1개(폐지 3개, 신설 2개) 1개를 줄이는데 그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실적

구 분	2006년	정비실적		2007.8 현재
		폐지	신설
특별회계	21개	8개(국유재산, 자동차교통관리, 통신사업, 특허관리, 국립의료원, 재정융자, 군인연금, 농어촌특별세관리)	5개(우편사업, 우체국예금, 국방․군사시설이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08예산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08예산안)	18개
기 금	61개	3개(방위산업육성, 순국선열애국지사, 문화산업진흥)	2개(영화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	60개

(자료) 기획예산처, 2007.

2. 질의요지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 부처들이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칸막이식으로 운용함에 따라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임. 정부가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대수술’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인해 통폐합 작업이 부진한 실정임.

물론,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 작업이 부진한 이유가 전적으로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님. 예컨대, 기금의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것이 3개(응급의료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비법안)이고, 폐지후 의원입법으로 재설치된 것(1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도 있음.

다행히도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나 기금 정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예산처장관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간 기금에 한정하여 시행하던 신설심사 및 존치평가가 특별회계로까지 확대된 것임. 즉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이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유사․중복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15조에 따라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미리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한편으로는, 재정개혁차원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정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사회적인 여건변화 등을 이유로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통폐합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총량관리가 안된다는 것임.

예컨대, 참여정부 출범 후(2003-2007) 기금정비실적 및 기금 수 추이를 보면 2003년 59개에서 올해 60개로 오히려 3개가 증가함(‘04년 57개→’05년 60개→‘06년 61개→’07년 현재 60개). 그 이유는 동 기간 동안 폐지된 기금 수(9개)보다 신설된 기금 수(11개)가 더 많았던 때문임.

반면에 재정운용규모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임. 즉,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내년에 4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원(0.5%↑)이 증가할 전망이고, 기금 운용규모 역시 올해 308조원에서 내년도엔 370조원(20.5%↑)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임.

따라서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14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7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향후 5년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7.0%)＞ 총지출증가율(6.9%)

- 인건비 규모 : ‘96년 10조8천억원→‘06년 20조4천억원→2011년 28조6천억원 예상

- 향후 5년(‘07-’11)간 인건비는 연평균 7.0%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 6.9%를 상회

- 2007-2011년간 51,223명 증원 계획

1. 문제제기

올해부터 향후 5년(2007-2011년)간 재정지출규모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연평균 7.0%)이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6.9%)을 앞지를 것으로 나타남.

기획예산처 자료(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 238.4조원에서 2008년 257.3조원(7.9%↑), 2009년 274.1조원(6.5%↑), 2010년 292.1조원(6.6%↑), 2011년 311.2조원(6.6%↑)으로 연평균 6.9% 증가할 전망임.

향후 5년간 정부 총지출규모(단위 : 조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총지출 총지출 = (예산 + 기금) - (정부내부지출 +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 (증가율)	238.4	257.3 (7.9%)	274.1 (6.5%)	292.1 (6.6%)	311.2 (6.6%)	6.9%
-예산 (증가율)	165.5	182.8 (10.4%)	194.9 (6.6%)	208.5 (7.0%)	223.0 (6.9%)	7.7%
-기금 (증가율)	72.9	74.5 (2.3%)	79.2 (6.2%)	83.5 (5.5%)	88.2 (5.6%)	4.9%

(자료) 기획예산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7).

반면에 공무원 인건비 규모는 작년 20.4조원에서 해마다 7%씩 증가해 올해 21.8조원, 2008년 23.4조원, 2009년 25조원, 2010년 26.7조원, 2011년 28.6조원에 달할 전망임.

(자료) 기획예산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7).

한편, 연평균 7% 수준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 원인은 주로 임금상승률, 호봉 승급분, 공무원 수 증가 등임. 예컨대 행정자치부의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1만명 안팎이 증원(2007-2011년간 총 51,223명)될 계획임.

(자료) 행정자치부, 「중기인력운영계획」(2007).

2. 질의요지

1) 정부는 2007-2011년 기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건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7%로 계획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同기간 동안 정부총지출 증가율이 6.9%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취약’한 예산구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인건비 증가율을 정부총지출 증가율 이하로 줄이는 게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특히, 주요 사업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7% 이상인 분야는 총 12개 중 5개(사회복지보건 9.7%, 교육 8.6%, 국방(일반회계) 9.0%, R&D 9.3%, 귝가균형발전 10.7%)불과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증가율을 최대한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조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연평균증가율
1. 사회복지 ․ 보건	61.4	67.5	74.7	81.9	88.9	9.7%
2. 교육	31.4	35.7	38.0	40.7	43.7	8.6%
3. 수송교통 ․ 지역개발	18.4	18.9	18.9	19.2	19.9	1.9%
4. 농림해양수산	15.9	16.5	16.8	17.2	17.7	2.8%
5. 산업 ․ 중소기업	12.6	12.6	12.7	12.9	13.1	1.0%
6. 환경	4.0	4.4	4.6	4.7	4.9	4.9%
7. 문화 ․ 관광	2.9	3.1	3.1	3.2	3.2	3.1%
8. 국방비(일반회계)	24.5	26.7	29.1	31.7	34.5	9.0%
9. 공공질서 ․ 안전	10.9	11.6	12.4	13.1	13.9	6.2%
10. 통일 ․ 외교	2.4	2.6	2.7	3.0	3.2	6.9%
11. R&D	9.8	10.9	11.8	12.8	14.0	9.3%
12. 국가균형발전*	7.2	8.1	9.2	9.9	10.9	10.7%

(자료) 기획예산처, 2007.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자료) 기획예산처, 2007.

정부는 향후 5년간(2007-2011) 5만명 이상(총 51,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임. 물론, 사회복지 및 서비스 확충과 관련한 공무원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할 일은 하는 정부’를 주창하는 참여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인건비 증가율이 산업․중소기업 등 7개 분야의 주요 사업비 증가율보다 높다는 사실은 효율적인 재정지출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따른 현 인력 재편성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무원증원계획을 포함한 인건비 전반에 대해 영기준(zero base) 하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7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

- 통일부의 경우 집행률 ‘05년 94%, ’06년 94.4%→예산은 ‘06년 0.4%↑, ’07년 2.9%↑

- 국방부의 경우 집행률 ‘05년 80.7%, ’06년 90.8%→예산은 11.8%↑, ‘07년 2.1%↑

-특수활동비 증가율 상위 3곳(03년 대비 07년): 과기부 2.26배, 국회 1.97배, 통일부 1.83배

1. 문제제기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즉 ‘특수활동비’의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데도 예산이 해마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연도	예산액	증가액	증가율
2003	6014억 5100만원
2004	7137억2800만원	1122억7700만원	18.7%
2005	7478억6500만원	341억3700만원	4.8%
2006	7876억200만원	397억3700만원	5.3%
2007	8134억7300만원	258억7100만원	3.3%

(자료) 기획예산처, 2007.

기획예산처 자료(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에 의하면 특수활동비 증가율은 지난 2004년 18.7%에서 2005년 4.8%, 2006년 5.3%, 2007년 3.3%로 감소추세에 있음.

특수활동비 집행실적(집행률)을 보면 2005년 93.3%(예산현액 7728억5600만원 중 7201억600만원 지출), 2006년 96.5%(예산현액8304억 9800만원 중 8016억2100만원 지출)로 다소 높아짐.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처(국방부, 통일부)의 경우 해마다 책정된 예산을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다음연도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예컨대, 국방부의 경우 ‘05년과 ’06년 특수활동비 집행률이 각각 80.7%(예산현액 1546억5700만원 중 1248억4500만원 지출)와 90.8%(예산현액 1779억1000만원 중 1615억5300만원 지출)로 해마다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지 못했는데도 다음연도(‘06년) 예산은 1514억1500만원(‘05년 대비 159억5200만원 증액)으로, ’07년 예산은 1546억100만원(‘06년 대비 31억8600만원 증액)으로 증가함.

통일부 역시 2005년도 집행률은 94%(예산현액 13억2500만원 중 12억4500만원 지출)였지만 2006년도 예산은 500만원이 증액된 13억3000만원이었음. 2006년도 역시 집행률은 94.4%(예산현액 13억3000만원 중 12억5600만원 지출)였지만 2007년도 예산은 오히려 3700만원이 증액된 13억6700만원이 편성됨.

통일부 및 국방부 특수활동비 증감 추이(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통일부	744	1,200	1,325	1,330	1,367
국방부	131,955	138,833	135,463	151,415	154,601

(자료) 기획예산처, 2007.

한편, 특수활동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학기술부로 2.26배(2003년 93만원→‘07년 21억200만원)나 급증했고, 국회 1.97배(2003년 45억3400만원→’07년 89억5000만원), 통일부 1.83배(‘03년 7억4400만원→’07년 13억6700만원) 순임.

2. 질의요지

1)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공개되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 예규(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거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결산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임. 장관, 그렇죠?

특수활동비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상 지급대상, 시기 등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제한이 없음. 특히, 감사원 예규(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99.6) 제2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한 집행내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2) 따라서 현 시스템하에서는 당초 편성단계에서 예산처가 예산편성의 엄밀성 원칙에 부합하게 각 부처 요구액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예컨대, 외교통상부의 경우 ‘05년과 ’06년 집행률을 보면 각각 93.9%와 94.6%로 관련 예산을 전부 소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산액이 ‘05년 17억9400만원에서 ’06년 16억8000만원(1억1400만원↓), ‘07년 13억원(3억8천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그러나 통일부와 국방부의 경우엔 연례적으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증액시켜 왔는데, 향후에는 부처요구예산 조정시 집행률과 연동시킴으로써 과다편성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예컨대, 국회 재경위나 정보위 등에서) 기밀유지를 전제로 결산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007년도 국정감사(기획예산처)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내년 정부 R&D예산 10조원 시대 진입 전망(10조8,596억원)

- 지난 5년간 연평균 9.7%↑ 향후5년간 9.3%↑예상

- 05년 기준 정부의 R&D 투자 규모(88억$)는 미국(1,322억$)의 6.7%, 일본(278억$)의 31.7%에 불과

1. 문제제기

R&D 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보면 2002년 6조1,417억원에서 2006년 8조9,096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향후 5년간(2007-2011) R&D 분야 재정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할 계획임. 이에 따라 2008년에 10조원을 넘어설(10조8,596억원) 전망임.

(자료) 기획예산처, 2007.

정부가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지난 5년간(2002-2006) 재정운용 성과는 상당함.

(예)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기술경쟁력 상승: ‘02년 17위→’06년 6위

스위스 경영개발원(IMD), 「IMD 2006 세계경쟁력 연감」

△기초연구 및 지방 R&D 투자 확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투자 비중 확대 : ‘03년 19.4%→’06년 23.7%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R&D투자 비중 확대 : ‘03년 27.0%→’06년 36.2%

△국제특허출원 : ‘02년 2,520건(9위)→’06년 5,935건(5위)

2. 질의요지

R&D 투자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임. 특히,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음.

1) 그러나 우리의 R&D 예산 규모를 보면 미국의 6.7%, 일본의 31.7%에 불과함(R&D 투자액 규모 비교 : ‘05년 기준 한국 88억$. 미국 1,322억$, 일본 278억$).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재정투자 방안은?

2) 정부 R&D 투자예산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은 악조건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추격형(catch-up)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신기술을 선점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3) 그간 정부는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기술혁신을 중점지원하고 지방R&D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해 옴. 그 결과 전체 R&D예산 대비 지방R&D예산 비중이 ‘03년 27%에서 올해 39.8%로 증가함.

다만, 충남과 광주, 대구의 경우 2006년 예산비중이 5년 전인 2002년보다 감소(충남 : 3.7%→3.4%, 대구 : 2.2%→2.1%, 광주 3.7%→2.9%)했는데, 지방 R&D예산의 본령이 동반성장과 지역균형발전임을 감안한다면 시도별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연도별 R&D예산(실제집행액) 대비 지방투자액(비중)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서울	8,749	23.7	10,119	25.4	10,953	22.6	15,749	24.7	13,279	20.5
	인천	1,069	2.9	1,167	2.9	1,503	3.1	1,653	2.6	1,963	3.0
	경기	7,534	20.4	7,688	19.3	9,040	18.7	10,256	16.1	10,399	16.1
	소계	17,352	47.1	18,975	47.6	21,495	44.4	27,659	43.4	25,641	39.6
대전		9,687	26.3	10,323	25.9	14,204	29.4	15,097	23.7	17,079	26.4
지방	부산	1,015	2.8	1,298	3.3	1,464	3.0	2,494	3.9	2,548	3.9
	대구	815	2.2	1,059	2.7	1,245	2.6	1,351	2.1	1,372	2.1
	광주	1,376	3.7	1,310	3.3	1,355	2.8	1,933	3.0	1,908	2.9
	울산	238	0.6	158	0.4	289	0.6	379	0.6	1,754	2.7
	강원	556	1.5	625	1.6	682	1.4	1,348	2.1	1,179	1.8
	충북	406	1.1	471	1.2	711	1.5	1,101	1.7	1,135	1.8
	충남	1,359	3.7	1,403	3.5	1,701	3.5	2,054	3.2	2,178	3.4
	전북	655	1.8	674	1.7	1,008	2.1	1,324	2.1	1,402	2.2
	전남	284	0.8	336	0.8	458	0.9	1,279	2.0	1,522	2.4
	경북	1,028	2.8	1,076	2.7	1,289	2.7	2,864	4.5	1,829	2.8
	경남	1,878	5.1	1,961	4.9	2,171	4.5	4,480	7.0	4,723	7.3
	제주	200	0.5	214	0.5	291	0.6	385	0.6	468	0.7
	소계	9,810	26.6	10,586	26.5	12,663	26.2	20,992	32.9	22,017	34.0
합계		36,849	100.0	39,883	100.0	48,362	100.0	63,747	100.0	64,738	100.0

주 :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 중 지역으로 구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함 (해외, 기타 제외)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