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예금보험공사·공자위

2007.10.30.오후2시

2007년도 예보·공자위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이름이라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사안의 개요

O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폐지에 대한 논란

- 우리은행 노조를 비롯한 MOU체결 금융기관들은 이미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 ‘경직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재무비율목표’와 ‘비재무항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경영자율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주주총회, 감독원의 감독,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로도 충분히 경영감시가 가능다면서, MOU졸업을 요구

- 이에 반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예보의 주주권 남용 방지’하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MOU 체결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경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

O 금산분리원칙과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논란

-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한 MOU체결 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시장환경 때문에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계속 민영화가 미루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첫째는 금산분리 원칙을 재고해야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MOU 체결현황(‘97.6월말 현재)

금융회사	MOU 체결	MOU 재체결	MOU 수정	MOU 추가	MOU 해지	비 고
우리금융지주	‘01.7.2		‘04.9.22	‘03.1.22 ‘05.3.23 ‘07.3.28		‘01.3.27출범
우 리	‘99.1.22*	‘00.12.30	‘04.9.22	‘03.1.22 ‘05.3.23 ‘07.3.28		구)한빛은행
광 주	‘00.12.30		‘04.9.22	‘03.1.22 ‘05.3.23 ‘07.3.28
경 남	‘00.12.30		‘04.9.22	‘03.1.22 ‘05.3.23 ‘07.3.28
제 주	‘00.12.30				‘02.4.29	신한지주앞 지분 매각
서 울	‘00.12.30		‘01.6.29		‘02.12.1	하나은행앞 지분 매각**
조 흥	‘99.11.12*	‘02.1.31			‘03.8.19	신한지주앞 지분 매각
수협신용사업	‘01.4.25		‘03.2.12 ‘03.7.9 ‘05.12.21	‘05.3.23 ‘07.3.28
대투증권	‘00.9.25*	‘02.2.20			‘05.5.31	하나은행앞 지분 매각
한투증권	‘00.9.25*	‘02.2.20			‘05.3.31	동원지주앞 지분 매각
서울보증	‘00.4.12*	‘01.6.9	‘02.7.10 ‘06.6.21	‘05.6.22 ‘07.7.18
대한생명	‘00.4.12*	‘01.9.5			‘02.12.12	한화컨소시움앞 매각
우리카드	‘00.6.7***	‘00.12.30	‘02.3.25	‘03.6.4	‘04.3.3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종금	‘00.12.9		‘01.6.29		.03.8.1	우리은행과 합병

* 해당기관, 공사, 금감위 3자간 약정 체결

** 합병은행(서울+하나)에 대하여 공사가 1대주주의 지위(30.9%)를 유지하나 자율경영권 보장을 위한 공자위 등의 의결에 따라 ‘02.12.1 MOU해지한 뒤, ’04.4.20. 공사지분 매각 완료 됨

*** 평화은행과 체결한 MOU

□ 질의 내용

◇ 공적자금과 MOU

O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 ‘07.7월말까지 517개 부실금융회사 등에 총 112.2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였고, 지원자금 중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등으로 40.0조원 회수함

-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1996년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설립직후 맞은 금융위기·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금융기관의 체질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함

지원형태별 현황

(‘07.7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출 자	출 연	보험금지급	자산매입	대 출	합 계
지 원 회 수	48.9 15.8	18.5 3.0	30.3 14.0	12.3 5.7	2.2 1.5	112.2 40.0
회수율(%)	32.3	16.2	46.2	46.3	68.1	35.7

권역별 현황

(‘07.7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은 행	보 험	증 권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합 계
지 원 회 수	46.1 19.3	19.4 2.4	10.3 2.2	23.0 8.0	8.6 4.8	4.8 3.3	112.2 40.0
회수율(%)	41.9	12.3	20.9	34.9	55.7	68.6	35.7

O 국정감사 등의 지적에 대한 평가

-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MOU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2006년 국정감사에서 MOU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것과 출자주식에 대한 매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 출자 주식 매각현황을 보고할 것을 지적하였음

-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중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본의원이 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2007년 2월 검토보고를 통해서, 경영정상화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고 외형적 성장 위주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MOU를 통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견해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내용적으로 MOU제도를 유지하면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함

O MOU체결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여부

-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목적은 “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음”(MOU 1조)

- 약정을 체결한 목적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정상화하여서 공적자금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상환하려는 것이므로, 출자형태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공적자금 상환’ 즉 ‘정부의 주식매각’여부가 아니라, ‘경영정상화’여부가 MOU 해제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의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 의 주의만 요구됨 ㅇ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 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함 ㅇ경영성과 및 리스크 관리업무가 우수함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 포하고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ㅇ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3 등급 (보통:Less than satisfactory)	-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 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 상의 주의가 요구됨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1～2등급에 비해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ㅇ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4 등급 (취약:Deficient)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 우 심각한 상태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함 ㅇ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5 등급 (위험:Critically deficient)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합병 및 인수 등의 조치가 요구됨 ㅇ리스크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경영정상화’의 기준으로 종합평가에서 ‘2년 이상 3등급’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2등급인 양호 이상의 평가를 계속 시현하는 경우는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

MOU 체결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추이

금융기관	평가기준일	평가등급
우리금융지주	02. 9. 30	3
	03. 9. 30	3
	04. 9. 30	2
	07. 5. 30.	N.A,*
우리은행	01. 6. 30	3
	02. 9. 30	2
	03. 9. 30	2
	04. 9. 30	2
	07. 5. 30	N.A.*
광주은행	01. 6. 30	3
	02. 9. 30	3
	03. 9. 30	3
	04. 9. 30	3
	06. 3. 31	2
경남은행	01. 9. 30	3
	02. 9. 30	3
	03. 9. 30	3
	04. 9. 30	2
	07. 3 .31	2
수협중앙회	01. 5. 31	3
	02. 3. 31	3
	03. 9. 30	3
	04. 9. 30	3
	05. 6. 30	3
	07. 3. 31	3
서울보증보험	01. 12. 31	4
	03. 3. 31	3
	04. 9. 30	2
	06. 9. 30	2

재정경제부 자료·해당 금융기관 종합

* N.A. : 올 5월 30일 종합감사가 있었으나, 아직 등급평가가 발표되지 않음

O MOU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개선결과 내용 검토

o MOU개선 연구용역 과정

- 예금보험공사는 MOU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하였고, 2007년 2월에 용역보고 내용을 받아서, 2007년 5월에 의원실로 요약내용을 제출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재정경제부 관계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경영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정상화 약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며 “이에 따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MOU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6년 10월 10일)

- 김광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현행 공적자금투입기관 MOU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다”며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힘 (2006년 9월 22일, 본 의원 주최 공청회)

-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기존 MOU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된 MOU방안이 이달말 나올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말 기존 MOU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에 개선안용역을 의뢰했다.’ ‘MOU졸업 조항은 지난해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 등이 국회에 법개정을 상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에서는 배제됐다.’ (머니투데이 2007.2.8)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보고자료 중

구 분	내 용
1. MOU 재무목표의 Band 형태 관리	ㅇ 현행 MOU 목표를 관리목표와 자율목표로 구분하여 Band 형태로 이원화된 관리 추진 - 관리목표는 달성 의무지표로 하고, 자율목표는 관리목표 대비 상향 설정하고 경영진 성과급과 연계
2. MOU 관리목표에허들레이트 개념 도입	ㅇ MOU 관리목표를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부여 *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시 1등급에 상당하는 수준 - 허들레이트 관리대상 지표 ․ BIS자기자본비율, ROA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지표는 제외
3. MOU체결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ㅇ 공사와 MOU체결 금융회사 경영진간 협의활동을 정례화(연 1회 및 필요시)하여 예보와 의사소통 원활화 도모
4. 이사회를 통한 경영감시활동 강화	ㅇ 사외이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ㅇ 예보직원 1인을 무보수 사외이사로 선임 ㅇ 사외이사의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영분석 정보 등을 수시 제공
5. MOU 수검 부담 완화	ㅇ MOU 점검을 우리지주와 공동 진행함으로써 MOU 체결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ㅇ 방문점검을 반기 1회로 축소하고, 분기점검은 서면점검 실시 ㅇ 서면 점검은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약식점검 실시
6. 비재무 목표 정형화	ㅇ 주요 분야 위주로 정형화된 비재무 목표를 제시하여 분야별 경쟁력 제고 유도

MOU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요약)

“MOU관리 제도 개선 방안”, 2007.10. 예금보험공사

단계별로 MOU 관리 정도를 완화

단계	구분기준	MOU관리방법
1단계	부실금융회사 탈피이전	․정상화 달성의 타겟목표 설정 ․엄격한 지표관리 ․분기별 방문 점검
2단계	부실금융회사 탈피	․비재무지표 축소 ․반기별 방문 점검
3단계	원금회수가능, 경영실적달성	․재무지표 밴드형 지표관리 ․비재무지표 폐지 ․년 1회 방문 점검

“MOU관리의 탄력성 제고방안 관련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 2007.5.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O MOU개선안의 내용의 차이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대전제와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검토되지 않은 ‘MOU졸업’조항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역 결과와 공자위 보고 내용에는 차이점이 발견됨

- 예금보험공사가 5월달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MOU관리의 탄력성 제고방안 관련 금융연구원 용역결과”라는 제목의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 요약본과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MOU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공정자금관리위원회 보고자료 사이에는 두가지의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음

- 첫째,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 지표’ 제외

· MOU폐지 요구의 가장 중요한 경영자율성 침해의 사례로 개선이 요구되는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 지표는 “경영정상화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MOU체결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비용효율화 및 1인당 수익성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하여 허들레이트 관리에서 제외

□ 판매관리비용률 및 1인당 조정영업이익 지표 관리

ㅇ 당해 지표는 비용효율성 및 경쟁력에 대한 지표로서

- MOU체결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지표이며, 도덕적 해이 발생 사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점 관리

* 국회 및 감사원은 공사에 지속적으로 MOU체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 지적 및 이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요구

․ 다만, 판매관리비용률의 경우 거액의 투자 등

비경상적인 비용은 MOU체결 금융회사가 공사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탄력성 제고

“MOU관리 제도 개선 방안”, 5쪽, 예금보험공사, 2007.10.

· 하지만, 금융연구원의 당초 연구용역에서는 50%의 판매관리비용률을 허들레이트로 예시하고 있음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의 ‘허들레이트 예시’

허들레이트	산정 근거
BIS자기자본비율 10%	- 당해비율이 8%이하가 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의 버퍼를 두어 10%이상으로 유지될 필요
Tier 1 자본비율 7%	- BIS자기자본비율 1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Tier 1 자본비율을 5%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2%의 버퍼를 두어 7% 이상으로 유지될 필요
ROA 0.9%	- Tier 1 자본비율을 7% 유지하는 수준에서위험가중자산 10%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ROA 0.9% 이상 유지 필요 * 가정 : 위험가중자산/총자산=70% 배당성향=45%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25%	- Tier 1 자본비율 7.5% 및 고정이하여신의 예상손실률을 40%로 가정하여 도출
판매관리비용률 50%	- ROA 1%, 자산대비 판관비차감전영업이익 3%로 가정하여 도출
1인당 영업이익 3억원	- ’06.3/4분기 경쟁사의 하위권 수준

“MOU관리의 탄력성 제고방안 관련 금융연구원 용역 결과”, 2007.5.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 둘째, 1등급이냐, 2등급이냐?

·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정상화단계별 MOU 관리 차별화 방안” 가운데 원금회수가 가능하고, 경영실적달성이 가능한, 즉 적정 경영실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무지표 밴드형 지표관리’의 핵심내용인 ‘허들레이트’는 기준은 일정한 기준에 일정한 버퍼를 두어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의 표와 같은 예시를 하고 있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에서는 “허들레이트 수준을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부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 위의 표에 제시된 허들레이트는 1등급과 2등급 영역 사이에 있게 되는 지표이지만, 사실 모두 경영실태평가가 비계량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지표만 따지게 될 때 보다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등급이 하향하게 됨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실무자 견해)

·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허들레이트는 2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허들레이트 수준 관리

-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부여

< 금융지주사 및 은행>

․ BIS자기자본비율 : 10%(금감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 ROA : 0.85%(금감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자산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률의 1등급 수준(각각 1.5% 및 130%) 등을 토대로 하여 1.0%로 설정

< 서울보증보험 >

․ 지급여력비율 : 220%(금감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 경과손해율 : 서울보증 손해율 지표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동 사의 상품별 예정손해율(67.1%)을 감안하여 60%로 설정

* FY '06말 위험손해율은 34.8%로 경영실태평가 1등급(80%) 대비 크게 낮음

․ 운용자산이익률 : i×130%(금감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 i : 3년만기 국고채의 직전 1년간 월말 수익률 평균

․ 위험가중자산비율 : 60%(금감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

“MOU관리 제도 개선 방안”, 6쪽, 예금보험공사, 2007.10.

- ‘정부의 경영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금융기관 부실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도 MOU는 연구용역의 결과와 같이 단계적 관리방안과 함께 일정 지표를 연속적으로 충족하고, 출자의 형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그 매각이 어려울 때에는 MOU 졸업을 도입해야 함¶

국정감사 질의자료

예금보험공사·공자위

2007.10.30.오후2시

‘금산분리 재검토’보다는 국유 민영화로

□ 사안의 개요

O MOU 체결 금융기관의 매각가능성과 매각시한 폐지

- 현재 금융 환경을 감안할 때 법에서 정한 시한을 1년 연장한 최종시한인 2008년 3월 27일까지 우리금융지주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각 가능성이 없는 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임

□ 질의 내용

O 국유은행 민영화 지연의 배경

- 외국자본에 국내금융기관을 매각하는 데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있는 상황에서 대형은행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데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ex,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으로 인한 문제의식)

-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투자자’를 찾을 수 없으며, (ex,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 비금융지주회사 계열분리 후 은행소유허용)

- 국내 대형 금융기관이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게 될 경우 과거보다 엄격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임 (ex,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입 시도 무산)

O 블록세일이 해결책인지

- 지난해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매각지연 문제를 지적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법정기간 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높지 않게 보고 있음

- 경영권을 포함하지 않는 지분에 대해서 블록세일을 하는 방안이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경영권을 포함하여 매각하여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는 블록세일로서 최대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시도해야 하겠지만, 경영권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이들 은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는 것임

O 금산분리 검토에 대한 반론 - 주인 없는 은행의 좋은 성과

-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하여 금산분리 원칙의 재검토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 이른바, 문제를 ‘대리인 비용’으로 인식하고서 은행 부실의 원인을 주인부재라고 보아 금융구조조정 초기에 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노력이 있었으나,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 같이 실질적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은행의 실적이 높은 것을 보더라도 ‘금융감독의 강화’로 사후적 확보가능한 일을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음

- 우리의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우, 산업과 금융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고 불공정 거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

O 민영화만이 해답은 아니다. - 연기금 풀에 의한 민영화와 국유민영화

- 무리한 매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같이 매각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정부가 MOU를 폐지하고 주주로서만 간여하고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국유민영화’의 형태를 견지하고,

- 둘째, 공적자금의 상환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은행의 주식이 계속적으로 19,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블록세일의 방식으로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선까지 최대한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 셋째, 국내자본인 연기금 등에 매각하여 정부의 일정한 영향력은 유지하되, 정부의 영향력의 유지 내지 확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역으로 대리인 비용을 막기 위해서 주주권 및 ‘금융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 넷째, 개인 투자자 및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의 분산매각(산업자본의 소유도 가능)하여야 함. 단,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국정감사 질의자료

예금보험공사·공자위

2007.10.30.오후2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 도입

□ 사안의 개요

O 목표기금제도와 차등요율제의 도입

- 1996년 설립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데에 매달려 왔으나, 2003년부터는 예금보험기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하고, (신)예금보험기금을 출범하였음

- 현재 우리의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료를 사전에 징수하는 기금적립방식(ex-ante)과 금융기관의 파산 이후에 소요되는 정리비용을 생존 금융기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기금적립방식(ex-post settling-up) 가운데, 기금적립방식을 주축으로 하여 ‘특별기여금’을 납입하는 무기금적립방식을 혼합한 구조

계정별․권역별 예금보험료 및 보험료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 은행	합계
보험료율	0.1%	0.2%	0.3%	0.3%	0.3%	0.3%	-
예금보험료*	5,016	256	3,653	801	22	1,306	11,054

* 부보금융기관의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보험료 수입

- 우리나라 사전적립방식의 문제점은 ‘목표기금제’가 없는 데에 있는데, 예금보험기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신예금보험기금의 초기개원 및 적정기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신속한 기금 마련이 가능해 질 것임

- 아울러, 현재의 보험료율은 목표기금의 설정이 없는 가운데에서, ‘98년 4월 예금보험기구 통합 당시 수준을 기초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금재원 확충 필요성 및 금융권별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된 것이므로, 목표기금제·차등보험료율 뿐만 아니라, 요율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금융권별 보험료율 변화추이

(단위:%)

구 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
‘97.12 이전	0.02	0.10	0.10	0.08	0.15
‘97.12 ~ ‘98.7	0.03	0.15	0.10**	0.12	〃
‘98. 8 ~ ‘00.7	0.05	〃	〃	0.15	〃
‘00. 8 ~ 현재	0.10	0.30	0.20	0.30	0.30

*  보험권의 부과대상은 ‘98.10.9이전 수입보험료, ’98.10.10~‘00.8.4 책임준비금, ’00.8.5이후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임

** 증권의 보험료율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97.12월 0.10%에서 0.15%로 인상. 그 후 예금자보호법령 개정으로 통합예금보험기구가 출범한 98.4월부터 0.10%를 적용

- 대체적으로 기금적립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신) 예금보험기금이 시행된 상황에서 ‘목표기금제’의 도입이 필수적임

· 200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 및 예금보험료율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결정

· 2007년 3월 한국금융학회로부터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질의 내용

O 목표기금제도와 차등요율제도 도입지연 이유

- 당초의 추진일정 대로라면, 현재 민관합동 T/F가 구성되고 논의가 이미 이루어져서 필요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동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O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 산정에 신중할 필요

- 금융학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보면, 목표기금을 추정한 뒤에, 다시 이를 바탕으로 차등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쳤음

-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VaR(Valu-at-Risk)’라고 하여 ‘목표기간동안 정상적인 시장 여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신뢰수준에서의 최대손실금액’에 대한 추정을 근간으로 하였음

- 특히 ‘JP Morgan의 CreditMetrics 방법’을 근간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얻어진 결과임

- 추정을 위해서 '부도확률(probability of default, PD)', '상관관계지수‘, ’위험노출금액(EAR),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 등을 변수로 하는 함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 등은 일정하게 가정을 하여 얻어지게 되는 만큼, 가정의 변화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연구용역의 방식에 따라서, 예상되는 목표기금의 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산정이 필요함

- 특히 보험학회에서는 본 연구용역에서 보험업에 대해서 은행의 신용모델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 보험수리모델로는 생명보험업계는 5,380억원, 손해보험업계는 3,500억원의 목표기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권역별 목표기금적립액과 목표기금률

(단위:억원)

업권	목표기금 적립액 (현가기준)	목표기금률 (보호예금기준,%)	예상손실률 (%)	도달기간 (년)		보험료율 (부보예금대비,%)	현재적립금
				예상손실 발생시	예상손실 미발생시
은행	57,238	2.409	0.124	11	6	0.1	21,820
증권	1,237	1.21	0.04035	3	2	0.1	1,147
합증	560	3.0	0.10	4	3	0.2	350
종금	254	7.83	0.261	10	5	0.3	126
생보	29,016	2.046	0.130	12	5	0.2	15,356
손보	6,065	2.449	0.121	11	6	0.25	3,084
저축	31,817	8.670	2.959	-	32/25	0.35	-8,825
합계	126,187						33,058

O 저축은행권의 부실과 목표기금제 도입문제

-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권역은 ‘신협’과 ‘저축은행’이지만, 이 가운데 신협중앙회로 이전된 ‘신협’계정보다 대규모 손실을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계정에 어려움이 큼

- 한국금융학회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저축은행권의 용역당시 현재 기금 적자를 8,825억원으로 볼 때, 기금 적자를 감안하지 않으면 25년, 기금적자를 감안하면 목표기금에 도달하는 데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재 부실과 기금적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은행권에 대한 목표기금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룰 필요가 있음¶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수입 및 지출 현황

(‘03.1～’07.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 은행	신협	합계
수입	보험료	23,374	1,507	15,536	3,232	146	3,568	607	47,970
	출연금	9	12	12	6	-	26	-	65
	차입금	-	-	-	-	-	2,314	1,664	3,978
	계정간차입	-	-	-	-	-	17,940	-	17,940
	운용수익	1,470	130	880	246	13	53	18	2,810
	지원자금회수	-	-	-	-	-	2,131	1,091	3,222
	기타 이자수익 등	658	1	315	7	1	81	-	1,063
수입계		25,511	1,650	16,743	3,491	160	26,113	3,380	77,048
지출	보험금지급 및 자금지원	-	-	-	-	-	24,112	2,200	26,312
	차입금상환	-	-	-	-	-	-	870	870
	차입금이자	-	-	-	-	-	10	187	197
	계정간대출	10,099	634	6,144	1,063	-	-	-	17,940
	기타	959	124	458	182	28	1,214	33	2,998
지출계		11,058	758	6,602	1,245	28	25,336	3,290	48,317
보유자금		14,453	892	10,141	2,246	132	777	90	2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