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헌법재판소	일시	2007년 10월 17일 14: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 제	대법원 6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2억원인데, 헌재 20주년은 무려 8억8천만원 소요!!! 전시행정의 일회성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개최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한다!

□ 헌재 창립20주년기념행사 관련 예산현황

○ 200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총사업비 879백만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창립20주년기념사업’을 추진.

<표 1> 창립20주년기념사업 내역

구 분	2008년도 예산안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689백만원
헌법재판소20년사 발간	88백만원
영문홍보책자 발간	30백만원
창립20주년 기념행사	50백만원
헌법재판소 CI 제작	25백만원
총 액	879백만원

○ 창립20주년기념사업 행사 中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를 689백만원 예산 규모로 개최하려 함.

○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 참여대상은 12개국 48명(참가국별 4명)이며, 지역별로는 동아시아(3개국), 유럽,중앙아시아(2개국), 아메리카(1개국), 중동,아프리카(6개국)임.

○ 헌법재판소의 회의 개최 취지는 세계적 규모의 국제회의를 직접 개최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 우호협력 증진 및 그동안의 헌법재판 성과를 알려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표 1>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소요 예산 내역

구 분	2008년도 예산안
헌법재판소장 등 항공료(12개국)	199백만원
헌법재판소장 등 숙박비	205백만원
회의개최 위탁경비	145백만원
회의준비팀 운영, 오찬․만찬 행사 등	85백만원
회의장 임차 등 임차료	24백만원
동시통역사, 행사요원 사례금	21백만원
기타 경비	10백만원
총 액	689백만원

□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 개최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가 창립 20주년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는 전무후무한 일회성 이벤트 행사임(국제적인 유사 사례가 없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니스위원회나 국제사법회의와 성격이 전혀 다름)

○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진행하는 행사가 아닌 관계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애써 12개국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항공료 2억원, 숙박비 2억5백만원 등의 총689백만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임.

○ 지난 10월 10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차 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관회의(2003년부터 콘드라아데나워재단 주관으로 매년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돌아가며 개최)를 위해 들어간 예산 19백만원에 비해 내년도 행사비 689백만원은 과다 지출액임.

<표 3> 초청 및 국제행사 관련 예산 비교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예산(안)
외빈초청 여비 (유럽지역 재판소장급 1인, 재판관급 3인 3박4일)	10백만원	외빈초청 여비 (유럽지역 재판소장급 1인, 재판관급 3인 3박4일)	7.3백만원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경비 (4인 3박4일)	3.6백만원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경비	6.2백만원
아시아헌법재판관 회의 (아시아 9개국, 유럽 2개국, 호주 참가)	19백만원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	689백만원

○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국제적인 헌법조직을 만들어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단언하는 헌법재판소의 행보(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관회의 사무국 유치 → 2008년 아시아·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가칭) 창립총회 개최 → 2008년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개최)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 협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막대한 예산 소요에 비해 실속 없는 전시행정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해결 방안

○ 일회성 행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쏟아붓고 있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반드시 전액 삭감되어야 함.

- 헌법재판소는 689백만원을 뺀 나머지 190백만원으로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함.

-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2008년도 외빈초청 여비가 전년대비 2.7백만원 축소되었는데, 이를 다소 증액시켜 창립 20주년 행사에 축하해 주기 위해 참여할 약간명의 외국 귀빈 초청인원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