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8	國政監査報道資料	국 회 의 원 이 종 걸 (안양․만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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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요금정책에 대한 철학과“쏠림현상”이란?

□ 지난 8월 장관인사청문회때 “요금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행정지도?

□ “망내할인 허용 3개월후 모니터링 결과 시장 쏠림현상 등 공정경쟁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인율 재조정이라는 조건”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은?

■ 재판매제도 도입에 따라 요금규제제도도 함께 개정되어야!

□ 재판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매요금 규제에서 도매요금규제로 그 체제가 하루속히 바뀌어야

□ 요금규제제도는 그대로 두고 추진중인 사업법만 개정되면 정통부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 모두를 규제하게 되는 것

□ 이번 사업법개정안에 소매요금 규제제도의 폐지도 함께 포함시킬 의향은?

■ 컴법 개정안, 친고죄 폐지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 컴법개정의 취지가 “한미 FTA 협정이행” 및 “권리자의 권리 강화”인 데도 저작권권리자들은 이번 법 개정에 반발

□ 한미 FTA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친고죄 조항의 개정 및 비친고죄 규정 내용에 있어서 차이

□ 저작권법과는 달리 컴법은 프로그램저작재산권(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제외하여 비친고죄화

제29조제1항 내용의 비친고죄화

□ 저작권법은 협정문을 반영하여 비친고죄 요건으로 중대한 침해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컴법은 미국 저작권법을 그대로

□ 단순히 한미 FTA 협정문에 부합하도록 만 개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개정은 권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 음성서비스 도입을 통한 WiBro 활성화와 이종망간 경쟁 적극 도입하여야!

□ 국내에서 와이브로 사업은 정통부의 계획대로 와이브로 사업의 활성화가 잘 진행되지 않음.(가입자측면, 투자측면)

□  WiBro 서비스 가입자 현황               (단위 : 회선)

구분	2006년 12월	2007년 10월 11일 현재
K T	1,601	69,410
SKT	447	951
계	2,048	70,361

□ 사업자의 투자현황도 사업계획서 대비 저조한 상황

단위: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	투자합계	투자이행율
KT	투자계획	280	3,842	2,479	6,601	70.5%
	실 적	1,176	3,035	444	4,655
SKT	투자계획	-	1,715	2,334	4,049	42.6%
	실 적	-	621	1,103	1,724

□ WiBro에 음성서비스 도입과 번호부여에 대한 의견은?

□ WiBro의 음성탑재로 이동전화와 이종망간 경쟁유도 의향?

■ “ICU 운영비지원 예산”은 모두 다 나 몰라라?

□ 정통부는 ‘97년부터 ’07년까지 ICU에 모두 2,498억원 지원

□ 매년 지원해오던 ICU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배정하지않은 이유는?

□ KAIST와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면 통합때 까지의 ICU 운영비는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

* ICU 운영비 예산은 2008년 과기부 예산에서도 미반영

■ 정통부 공무원을 위한 정통부의 개방직공무원 임용제도!

□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두 10개의 개방직 공모직에 정통부 출신 공무원이 7명 임용(70%)

□ 정통부출신 공무원이 개방직 공모직에 지원하여 임용되지 않은 경우는?

□ 개방직공무원제도의 도입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나게 운영?

■ 2년간 추진한 i-PIN 활성화 정책이 고작 43개 Site에 도입

□ 실적이 너무 미미? 대책은?

< i-PIN 도입 현황>

구 분	’06년	’07년 8월	’07년 9월	’07년 10.10현재
사이트 수(누계)	23개	38개	42개	43개
발급 건수(누계)	17,193건	43,576건	50,996건	54,932건

□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통합ID 사업과는 중복사업?

■ 국제우편운송료 미정산액이 250억원! 해소 대책은?

□ 국제우편운송예산은 연례적으로 예산부족현상 발생

□ EMS 취급상대국과의 신뢰확보와 국가간 협조를 위해서라도 국제우편운송료의 미지급액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 연도별 미정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채 무 액	48,254	50,068	38,347	34,690	29,208	25,000(예상)
감소액(%)	-	3.7	△23.4	△9.5	△15.8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