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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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 태릉사격장 대체시설에 두 손 놓고 있던 대한체육회

-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이미 통보받아

☆ 국가대표선수는 찬밥, 대한체육회는 더운밥

-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 선수단의 국외 여비 비교 2.3배~5.8배 차이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시설지원 융자, 골프만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05~’07년 골프 관련 시설에 68.5% 편중 지원

☆ 경륜 각 지점의 회원실은 고액 베팅 고객들만의 공간?

- 07년 회원실의 평균 베팅액은 107만원,

일반 베팅액의 22만원의 무려 5배 수준

☆ 공단의 기금구성구조 이대로 좋은가?

- 현재 경륜·경정·스포츠토토등 사행성 사업에만 의존

2007.10.23(화)/ 문화관광위원회 대회의실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07문광위 국정감사_대한체육회_국회의원 전병헌]

태릉사격장 대체 시설 마련에 두 손 놓고 있던 대한체육회

- 2005년 5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대체시설 마련 요청받아

□ 태릉사격장 폐쇄 배경

기 간	내 용
‘02. 9월	문화재청이 태릉푸른동산 변상금 징수 위해 사격장 시설 공매 - (재)사격진흥회 26억에 낙찰 (기부채납조건)
‘02. 10월 ~ ’05. 12	(재)사격진흥회 4건의 근저당 설정 (31억 3천만원) 및 ‘05 국유지사용료 체납 (845,945,650원)
’05. 5. 18	문화재청, 문화관광부·대한체육회·서울특별시에 대체시설 마련 요구 공문 발송
‘05. 12. 30	사용료 미납 및 기부채납 미이행 이유로 사용허가 취소
‘06. 1 ~ 07. 9	기부 채납 및 미납금 관련, 문화재청과 (재)사격진흥회의 수차례 소송 및 협의 진행
‘07. 9. 11	기부채납등의 이행협약 체결 (서울고등법원 조정권고 요청)
‘07. 9. 21	태릉의 세계문화유산지정을 등재를 위한 관리 이유로 사격장 시설물 일체 폐쇄 통보
‘07. 9. 27	1차 기부채납 이행(태릉종합사격장), 2차 기부채납 관련 약정
‘07. 10 .1	태릉사격장 시설 폐쇄 (10m공기총 사격장 제외)

□ 태릉사격장의 갑작스런 폐쇄에 사격연맹 및 선수 · 학부모들 분노, 시위

- 태릉사격장의 대체 시설 관련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갑작스럽게 사격장을 폐쇄함.

- 사격연맹의 홈페이지에는 이에 성토하는 사격인들의 글이 수없이 올라오고,

- 급기야 지난 19일 태릉사격장에서는 서울시 사격연맹 관계자, 지도자, 선수,

학부모 200여 명이 사격장 사수를 위한 집단 시위를 벌임.

□ 대한체육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05년에 이미 태릉사격장 대체시설 마련을 요청 받음

- ‘05년 5월 18일 문화재청은 (재)사격진흥회가 ’05년 12월 31일까지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 ‘06년 시설부지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며 장기간으로는 조선왕릉의 복원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니, 대체 시설 마련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요청받음.

- 대한체육회는 대한사격연맹의 회답을 받아 ’05년 5월 30일 문화재청에 사안 재고를 요청하며, 사격장 이전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통보.

□ 이후 대한체육회는 문화재청 · 문화관광부로부터 수차례 대체시설 마련을 요청받았으나,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현재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음.

- ’05년도 (재)사격진흥회의 기부채납 ·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등으로 문화재청은 ‘06년도 사격진흥회의 국유재산 유상사용을 불허하고,

-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게 태릉사격장 폐쇄에 따른 대체 시설 대책 마련 및 한국사격연맹 등의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통보하였음 .

-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문화관광부 및 대한사격연맹등과 태릉사격장 대체시설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음.

□ 태릉사격장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 ‘07년 한국사격연맹에 가입된 선수 현황을 보면 전체 3,838명의 선수 중

서울·경기 지역 선수가 1,056명으로 27% 차지

- 태릉사격장 이외에 수도권 지역에 사격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격 선수들은 훈련 장소를 잃고, 훈련을 위해서 지방으로 가야하는 어려움 초래.

□ 대한체육회 및 소속 연맹인 대한사격연맹은 태릉사격장 폐쇄에 따른 대체 시설 마련에 관한 요청을 ‘05년에 받았으나,

- 당시 사안을 재고해달라는 회신만 보낸 채 이후 지속적인 대체시설 마련 요청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있음.

[2007문광위 국정감사_대한체육회_국회의원 전병헌]

국가대표선수는 찬밥, 대한체육회는 더운밥

- 대한체육회와 국외 여비 비교 2.3배~5.8배 차이

∘국가대표팀의 국외여비 규정 등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가대표팀이 해외 전지훈련시 지급받는 국외 여비는 1일 1인 기준 80달러~110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음.

∘국가대표팀을 관리하는 대한체육회 임직원의 해외출장시 여비와 비교하면 최저 2.3배에서 최고 5.8배의 차이가 있음.

[표]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단 1인당 1일 국외경비 비교표

구분	등급	1일 체재비(USD)	국가대표팀 대비
대한체육회장	가	633	5.8 배
대한체육회임원	가	378	3.4 배
대한체육회 일반직1~4급	가	308	2.8 배
대한체육회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	가	256	2.3 배
국가대표	가	110	1

* 공무원여비규정 및 대한체육회 여비규정 참고 재구성

* ‘가’ 등급지는 동경·뉴욕·런던·LA·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워싱턴·파리·홍콩 기준

* 체재비 구성은 대한체육회는 일비+숙박비+식비, 국가대표팀은 체재비+간식비

∘ 전지훈련 대상 종목은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데 대부분 비인기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이어서 별도의 스폰서나 해당종목 협회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여비규정에 의한 지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음.

- 감독 및 코치 등 지도자급과 선수 간에도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 국가대표팀의 여비규정은 대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을 결정하지만, 대한체육회 임직원의 국외 여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 책정되어 저가 숙식으로 충분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

∘ 국외전지훈련 실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4종목 1,020명으로 26억9천만원, 2006년도에는 26종목 909명으로 23억5천7백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왔는데 ’08 북경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앞두고 세계 10대 스포츠강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대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 2012 대구세계육상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직접 개최하게 되는데 육상, 수영 등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됨.

[2007문광위 국정감사_국민체육진흥공단_국회의원 전병헌]

체육시설업체 지원 융자,

골프만을 위한 지원사업인가?

- 05~07년 골프 한 종목에만 68.5% 편중,

수영·테니스 등 타 종목 지원 확대 미비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체육시설업체·스포츠서비스업체(‘06년부터)에 기금융자를 실시함.

-  연 2회(상·하반기), 하반기는 상반기 잔여예산으로 지원

□ 대상별 융자 규모 및 한도

∘대상별 융자 규모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18억 원, 체육시설업체 100억 원,

스포츠 서비스 업체 20억 원

∘ 융자 한도 : 1억 원 ~ 30억 원 (융자이자: 4%)

- 우수체육용구업 : 1억 원~5억 원

- 체육시설업 : 3억 원 ~30억 원

- 스포츠서비스업 : 3억 원~10억 원

□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원에는 인색하고, 체육시설업체 지원은 골프장(연습장)에 편중되어 스포츠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연간 18억 규모인데 ‘07년도 상반기 지원 현황을 보면 2개 업체 3억9천4백만 원에 불과함.

- 지원 자격이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품생산업체 한함.

-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05년 53개사 -> ’06년 68개사 -> ‘07년 81개사로

융자대상업체를 확대하였지만, 예년 지원 현황을 보면 ‘05년 지원 0건, ’06년도에 4건 (10억5천만 원), ‘07년 상반기 2건(3억9천4백만 원)으로 실질 지원 실적은 매우 저조함.

□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 또한 골프연습장에 편중되었다는 일부 비판이 있자

- 공단은 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융자대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운동종목’으로 확대하고,

- 골프 관련 시설 지원을 40% 제한함.

∘ 최근 3년간 체육시설업체 지원 중 골프 관련 시설 지원이 총 15,418백만 원으로, 전체 22,506백만 원의 68.5%에 해당함.

-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05년도 총 20건 중 15건 6,872백만 원(76.6%),

’06년도 총 20건 중 16건 4,971백만 원(87.7%), ‘07년도 상반기 3,575백만 원(45.4%)을 지원하였음.

- ‘07년도에는 타 종목에 대한 시설 지원이(4,288백만 원) 골프관련 시설 지원(3,575백만 원)보다 다소 높으나, 이는 타 종목 지원에 지원금액이 다소 높은 ‘승마장과 빙상장’ 시설이 포함되었기 때문.

- 건수로 본다면 총 28건 중 19건(67.9%)이 골프 관련 시설이며, 타 종목에 대한 지원 확대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업체 분야 지원 현황

연도	총융자 금액	융자대상/분야
		체육시설업체
		골프 관련		기타 종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5	8,972 (총20건)	15 (75.0%)	6,872 (76.6%)	5 (25.0%)	2100 (23.4%)
06	5,671 (총20건)	16 (80.0%)	4,971 (87.7%)	4 (20.0%)	700 (9.7%)
07 (상반기)	7,863 (총28건)	19 (67.9%)	3,575 (45.4%)	9 (32.1%)	4,288 (54.5%)
합계	22,506 (68건)	50 (73.5%)	15,418 (68.5%)	18 (26.5%)	7,088 (31.5%)

(단위: 백만원)

□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각 종목의 영세한 스포츠 산업체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사업에 대한 폭넓은 홍보 확대가 필요하겠음.

경륜매장의 회원실은

고액 베팅 고객들만의 공간?

-‘07년 회원실의 평균 베팅액은 107만원,

일반 베팅액의 22만원의 무려 5배 수준

[2007문광위 국정감사_국민체육진흥공단_국회의원 전병헌]

� 경륜 사업은 광명돔경륜장을 비롯 전국 18개의 장외 지점을 운영중.

- 18개의 장외 지점 중 14개 지점을 경정과 공동 활용

� 경륜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객시설 고급화·쾌적화 차원에서 본점을 포함한 10개의 지점에서 회원 전용실 운영 중

- ’07년은 일산 지점 미운영으로 총 9개 지점 운영

- 동대문 지점을 제외한 9개 지점이 경정 공동 활용 지점

� 회원실의 운영을 월회원 · 일회원으로 운영, 간혹 무료체험 고객 이용

- 월회원(5만, 15만) : 다과, 음료, 싸인펜, 예상지 등 제공

※ 15만원 회원실의 경우 식사 제공, 광명 경기장

일회원(5천원선) : 다과, 음료 제공

- 월회원은 경륜 · 경정 경기일 모두 회원실 사용 가능

- 총회원수는 2006년 439명, 2007년 9월까지 382명

� 전체 1일 평균 베팅 금액은

∘ ’06년 272,125원에서  ’07년 9월 현재 223,079원으로 49,046원(18%) 감소

∘ 하지만 회원실 사용자 1일 평균 베팅액은 무려 1,280만원으로,
’06년 755,260원 -> ’07년 9월 현재 1,077,525원으로 322,265원(42.7%) 증가

- 회원들의 평균 베팅액은 1인당 평균 베팅액의 무려 5배에 해당함

- 이들이 연간 경륜에 소비하는 금액은 1인당 1억3천5백만원에 해당하며,

평균 70% 환수율을 감안해도 4천 6백만원
- 또한 경륜 뿐만 아니라 경정 경기도 참여 가능하여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2006～2007년 경륜 지점별 회원실 매출 현황

구 분		‘06년도	‘07. 8월말 기준	증가율
경륜 전체	매출액 (백만원)	1,282,529	1,125,659	-12.2%
	방문객 (천명)	4,713	5,046	7.0%
	평균 베팅액 (원)	272,125	223,079	-18.0%
회원실 전체	매출액 (백만원)	43,766	44,454	1.6%
	회원수 (명)	439	382	-13.0%
	평균베팅액 (원)	755,260	1,077,525	42.7%

□ 쾌적한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경륜 지점의 회원실 운영안을 보면,

고액 베팅 이용자들의 사행성 공간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김.

o 국민체육공단의 회원실 운영은 사행성 측면과 레저·오락 측면이 공존하는 경륜·경정에 대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o 공단은 보다 책임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여, 경륜 사업이 국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건전레저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회원실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2007문광위 국정감사_대한체육회_국회의원 전병헌]

공단의 기금조성구조 이대로 좋은가?

- 경륜·경정·스토츠토토 등 사행성 사업에만 의존

-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조해야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부분의 기금을 경륜·경정·스포츠토토·복권기금(로또복권)과 같은 사행성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음.

- 사행성 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음.

기금조성사업현황

구분		‘03	‘04	‘05	‘06
경륜	매출액	18,699	14,981	13,189	12,825
	기금조성액	754	460	314	90
경정	매출액	3,266	3,378	4,127	3,972
	기금조성액	- (22억 적자)	- (41억 적자)	- (24억 흑자)	- (63억 적자)
스포츠 토토	매출액	283	1,389	4,573	9.131
	기금조성액	57	277	914	1,855

(단위 : 억원)

□ 현재 기금의 수입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 ’03년 이후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경륜사업 매출 급감

- ’06년 광명돔경륜장으로 이전 이후 매출액이 과거 잠실경륜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03년 도입된 경정 사업은 아직까지 적자 상태임.

- 그나마 스포츠토토 사업만이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보임.

□ 과거 경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토토의 현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음. 따라서 새로운 기금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필요

- 2004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경정국제화사업’은 공단이 보유한 경정사업 노하우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당시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의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2005년 현 이사장이 취임한 후로는 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음.

- 신규사업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어서 전임 이사장 시기에 추진되었던 신규사업이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공공기금을 투자하는 공단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장기간의 안목, 철저한 환경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5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체육 복지 실현” 이라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있음.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체육재원이 소요

- 하지만, 그때에도 사행성 사업으로 체육 재정을 충당할 수는 없는 노릇임.

- 따라서 지금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새로운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