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서울고등검찰청 등 보도자료	2007.10.29(월) 총9매

정윤재․김상진게이트 출발점은 김상진씨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 발주 관급공사 6건, 노무현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해양수산부 관련공사 13건 등 총 3,647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받는데 이어 재향군인회 940억원, 우리은행 1,350억원, 국민은행 1,3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2억원 등 총 4,343억원의 대출받아... 검찰, 김상진씨에게 특혜 준 비호세력과 정관계 로비자금의 출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정동영과 상암DMC(디지탈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사건』 - 서울시가 상암동에 조성한 17만평 DMC 단지 중 5,300평의 땅을 (주)한독산학협력단지에게 공급한 특혜의혹 주인공은 이명박 후보가 아니라 여당 실세... 정동영후보는 한독산학협동단지 설립 자문하는 설립위원회 위원, 사업자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자 선정여부를 검증하는 'DMC기획위원회' 위원에 범여권 실세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불법․탈법 선거 교과서』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행위에 해당하는 온갖 불법 및 부정행위의 교과서격... 검찰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함.
『검찰의 대선개입 중단해야』 - 청와대가 고소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사원칙에 따라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변양균 배후 없나』 -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이 변양균 전 실장에게 건넨 3억원의 뇌물은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면의 대가? 권양숙 여사 접견시 거쳐야 하는 제2부속실에 신정아 씨가 자주 출입했다는 의혹 등 검찰은 청와대 및 권력실세의 비리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이 정권의 부패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국세청 비리 이번엔 뿌리를 뽑아라』 - 검찰은 말단 직원이나 중간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윗선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최고위층에 상납하는 국세청의 구조적 비리를 제대로 발본색원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풍토 조성해야...
『잠자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 수도권 지역의 특수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건도 배당되지 않아... 여전히 말로만 검찰개혁...
『검찰 사건 미제율 아직도 높다』 - 검사 1인당 사건 처리수는 줄고 있음에도 미제율 여전히 높아... 검찰의 수사시스템 개선 노력이 미진하거나 정권 말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화된 탓
『공무원 범죄는 소 닭 보듯 하는 검찰』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범죄가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 검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일벌백계하여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른 공무원으로 거듭 나도록 사정의 칼을 바짝 세워야...

❑ 정윤재․김상진게이트 출발점은

- 총 3,647억원의 관급공사 특혜의혹

❍ 김상진은 98년부터 8년동안 총 261건에 3,647억원의 관급공사를 100% 수의계약으로 따냈음.

❍ 특히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00년 8월7일부터 01년 3월25일 기간동안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1공구/ 및 기타공사)를 6건에 총 196억원을 수주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을 퇴임한 이후인 01년 3월부터 02년에는 해수부 관련 관급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하다가,

▸ 03년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또 다시 해양수산부 관련공사 13건(전력구 건설공사, 부산항 1공구 건설공사, 부산항 배후부지 건설공사 등)을 수주 받은 것으로 보아 현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 한편 청와대 해명은 김 씨 소유의 한림토건이 해양부 공사를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도급이 아니라 전부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부와 무관하다고 함.

- 총 4342억원 규모의 특혜 대출의혹

❍ 정윤재 게이트의 핵심인 김상진씨는 부산의 마지막 요지인 연산동 재개발 아파트사업(1599세대, 4584억원)과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아파트 790세대, 총3900억원과 콘도 4345억) 등 약 1조2천억원의 PF사업을 함.

❍ 재향군인회로부터 940억원, 부산은행 680억원, 우리은행 1,350억원, 국민은행 1,3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2억원 등 총 4,343억원의 대출을 받음.

❍ 재향군인회로부터 940억 대출과정에서 투자심사 당시 김상진은 보험업종사 6년에 건설관련은 진주소재 한보종합건설 1년 종사이고 재산은 3억원 가량의 부인명의 주택이 전부인데 과연 무엇을 믿고 940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는지 의문임.

❍ 또한 05년 12월 김상진․김효진 형제가 허위계약서를 이용 기대출금 350억 중 225억을 횡령한 것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나머지 59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비상식적임.

❍ 부산은행관련, 07년 7월15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지구단위 변경확정)은 물론 시공사 보증이나 담보기준에도 미달인 상태에서 680억을 대출 승인한 바,

❍ 당시 김상진이 07년 3월26일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신보의 보증대출 19억9천만원과 07년 3월29일에 기술신용보증기금 41억1천만원의 보증사고로 총 61억을 연체한 신용불량상태임을 알고도 68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문제임.

※ 06년 6월15일 우리은행이 김상진형제에게 1,350억원을 대출할 당시(05년 12월부터 06년 6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처남 권기문(권양숙여사의 막내동생)씨가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부장(현 이사)의 직책으로 여신사업 결정에 핵심이었음.

❍ 그리고 연산동 재개발 관련 대출의 주간사인 우리은행은 가짜 “토지매수 용역 임대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여 김상진이 157억원을 횡령하도록 한 점과 100억원의 자금소요가 적힌 “투자유치제안서”의 9배가 넘는 94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등도 의문임.

❍ 제보에 의하면 김상진의 형 김효진은 신용보증기금 서울지사에 20억원의 대출보증신청을 신용등급(D)이 낮고 관련서류 허위작성으로 거절당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행정관이었던 장홍호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신청 6일 만인 02년 3월26일 대출보증을 받았다고 함.

❍ 같은 방법으로 03년 4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2억원을 대출보증 받아, 이 과정에서 장홍호와 모전직 중앙부처과장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함.

❍ 이 과정에서 연산동재개발사업관련 재향군인회 자금 중 225억원과 포스코건설 PF 자금 157억원을 횡령했음.

❍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대출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62억원 등 총 444억원의 천문학적 액수를 횡령한 바 있음.

▸ 비상적인 대출에 특혜를 준 비호세력과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금액에 대한 정관계 로비자금의 출처를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만약 검찰이 이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임을 밝혀둠.

❑ 정동영과 상암DMC(디지탈미디어시티) 특혜분양 사건

❍ 이것은 서울시가 상암동에 조성한 17만평 DMC 단지 중 5,300평의 땅을 (주)한독산학협력단지에게 공급해 오피스텔을 짓고 전체를 내국인에게 분양하여 6,000억의 분양 수익을 챙긴 비리의혹사건임.

❍ 문제점

․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기관, 연구기관, 외국기업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주)한독산학협동단지(사업자 등록상 부동산개발서비스로 되어있음)가 분양을 받음.

․ 독일과 함께 국제대학과 첨단연구단지를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외국 연구원들의 숙소 용도로 오피스텔 용지를 건축함.

․ 서울시에서 50% 이상 외국기업이나 외국연구소가 입주해야 함을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내줬으나, 현재 100% 내국인이 분양한 상태임.

❍ 신당측 주장은 이명박 후보가 취임한 2002년 7월 1일 후인 8월 20일 이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특혜논란 중심에 선 상암 DMC내 한독산학협동단지(KGIT)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지난 02년 6월 고건 전 서울시장이 퇴임 약 1주일전에 이미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대표 윤여덕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업임.

※ 윤여덕(KGIT 대표)은 전북 완주출생으로 전주고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치권 특히 당시 여당 실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 또한 2000년 12월 26일 당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인 정동영후보는 한독산학협동단지(KGIT) 설립을 자문하는 ‘한독산학협동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음.

❍ DMC사업자에 대한 평가점수의 타당성과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검증하는 'DMC기획위원회' 위원에는 정보통신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거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병엽 전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김우식, 홍창선(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진대제(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범여권 실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대통합민주신당 주장처럼 DMC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앞서 언급한 정동영과 안병엽, 김우식, 민병두(現, 정동영후보 전략기획실장), 최규성(전주고), 홍창선, 진대제 등 윤여덕 관련 핵심 인물들의 관여 정도 및 압력행사 등 사항에 관해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2005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 방문 때 KGIT 대표 윤여덕이 동행했는데 그 배경과 배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불법․탈법 선거 교과서

❍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은 전국에서 불거져 나와 해당지역에서 이미 본의원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선병렬의원(당시 이해찬후보 종합상황본부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서울지역 경선은 절정을 이루고 있음.

❍ 당시 이해찬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인  선병렬의원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많은 위법 부정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음.

❍ 사례 1)  일명 ‘명부떼기’ 사례

A) 정동영 후보측의 노 대통령 불법 명의 도용 사건 : 2007년 10월 1일 종로구 숭인동 PC방에서 3명의 대학생(정인훈씨의 아들 포함)이 5대의 PC를 이용하여 노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인단 대리 등록

※ 정인훈씨 : 정동영 대통령 경선대책위원회 서울여성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종로구의원)는 시간당 5천원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지시. 정인훈 씨가 직접 명의 도용에 가담 확인(2007. 10.3 YTN보도)

B) 정동영 후보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경제포럼’ 홈페이지인 www.pnef2007.net이란 사이트에서 신용정보회사인 C업체를 통하여 본인 동의 없이 실명확인을 통해 무작위로 명단을 확보하여 선거인단에 등록 - 2007년 10월 1일 정동영 후보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경제 포럼’에서 무작위로 명단을 확보하여 신용정보회사인 C업체를 통한 실명확인 후 선거인단에 등록된 당사자 한 모 씨의 제보, 선병렬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www.pnef2007.net이 정동영 후보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임이 명백하다고 나와 있음.

❍ 사례 2) 일명 ‘박스떼기’ 사례

A) 아르바이트생 고용 박스 접수 : 대통합민주신당의 정후보측 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선거인 신청서 작성 모습 포착했고, 선거캠프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시간당 5000원씩 9시간을 일하면서 선거인 신청서를 작성 박스로 접수했으며, 8월 26일 오후 6시경 선거인 신청서를 ‘박스’로 접수한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5～6명이 무리지어 쏟아져 나왔다는 ‘뉴시스’ 보도를 인용함

B) 2007년 9월 10일 국민경선위 사무실에서 접수시간 경과 후 접수 : 2007년 9월 10일 6시 이해찬 경선대책위 자원봉사자가 접수 시간을 넘겨 국민경선위원회에 접수하러 가보니 정동영 후보측 다수가 선거인단 접수처 사무실과 부속 응접실에서 집단적으로 신청서 작업을 하는 광경 목격했고, 오후 8시30분경 다시 방문시 사무실을 열어 둔채 20여명이 같은 작업을 계속, 이에 항의하자 정동영 후보측은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와 대리접수처를 파기하여 외부로 반출하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결과 대리접수 작성만이 아니라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 대리 작성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

❍ 사례 3) 일명 ‘콜떼기’ 사례

A) 2007년 9월 28일 불법 콜센터 운영 - 9월 28일 정동영 후보 사무실로부터 휴대전화 선거인단 대리 신청 전화를 받은 네티즌이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제보했고 9월29일 이 사실을 대통합민주신당의 공명선거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정동영 후보 사무실에서 콜센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선거인단을 대리접수 한다는 사실을 확인 했으며, 정동영 후보측은 9월 29일 11:00 중앙당의 공명선거위원회의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콜센터를 통한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를 계속함. 9월29일 12시 중앙당에서 공문을 보내 콜센터를 이용한 대리접수 금지를 통보 했음에도 30일 이후에 역시 02-785-1193, 1139, 782-3933을 비롯한 다수의 전화를 통해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를 계속 받음. 정동영 후보 사무실이라고 밝히면서 휴대전화 선거인단 접수를 받다가, 중앙당의 공명선거위원회에서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콜센터를 사칭하여 불법으로 휴대전화 선거인단을 계속 접수함

B) 모바일 신청 불법명함 배포 : 9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휴대전화(모바일)투표 신청, 02-782-3933, 모집기간, 투표일’ 등이 명기된 명함크기의 홍보물을 부산에서 발견함. 이 전화번호는 불법 콜센터의 전화번호로서, 명함을 돌리고 있는 현장이 발각된 것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

❍ 위 해당 사례들을 종합 검토하면 정동영 후보측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변조 행위에 해당하는 온갖 불법 및 부정행위를 경선과정에서 서슴없이 자행한 것임.

❍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한 불법 명부를 가지고 대규모로 실명 확인을 하고 이를 선거인단에 가입시킨 불법행위이며,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대통합민주신당 국민 참여 경선 선거인단에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시켰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행위 및 사전자문서 위작행위에 해당함.

▸ 또한 경선선거인단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시켰다면, 사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평화와 경제포럼’의 불법 사조직 여부에 대해서도 위에 열거한 여러 혐의와 함께 철저히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경찰에 고발조치가 취해진 사건 외에도 검찰은 혐의 사실이 객관적이고 증인 및 증거자료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경선과정의 추악함에 철퇴를 가해야 함.

❍ 과거 “김대업사건”처럼 그릇된 정보에 의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됨.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 검찰의 대선개입 중단해야

❍ 청와대가 고소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10월19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출석을 요구했음. 그러나 이는 검찰이 절차의 일관성과 수사의 형평성을 무시한 ‘정권 차원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 대선후보라도 법 위에 존재하는 성역과 같은 존재가 아닌 만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함. 그러나 이번 소환조사와 관련 검찰의 “절차적 일관성”과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청와대가 고소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사원칙에 따라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그럼에도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소환으로 대신하면서, 이 후보만 부른다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에도 열린우리당 김혁규의원의 고소에 따라 “당경선후보”신분의 이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음.

▸ 그 당시는 서면조사만 하고, 검찰이 석 달 뒤 고소인이 “여당의원”에서 “청와대”로 바뀌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면조사는 생략하고, 이 후보를 검찰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절차의 일관성과 수사의 형평성이 없는 다분히 정략적인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오죽하면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후보를 고소할 때 정동영 후보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불만을 표시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충일 대표가 고소 철회를 요청하기도 함.

❍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빌미로 이 후보를 불러 조사하려는 것은 그 정략적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 1997년의 김대중 당시 후보 비자금 수사를 중단한 것만 보아도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인화성이 강한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검찰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 후보 뒷조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면서 유독 이 사건에만 속도를 내는 것은 검찰의 대선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또 다른 관권선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게다가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거듭되는 경고 등을 무시·외면한 채 이 후보에 대한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는 등 대선의 공정성을 흐리고 있어 이후보 뒷조사 수사와 아울러 먼저 이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청와대는 “이후보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지고 있느냐”며 검찰을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정치검찰”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임.

❑ 변양균 배후 없나

❍ 청와대권력의 주변 여기저기서 검은 돈이 오고 가고 온통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참여정부는 ‘뇌물정권’, ‘부패정권’임이 점점 드러나고 있음.

❍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이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옴.

❍ 이에 앞서 이미 검찰은 김 회장의 아내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으로부터 올 2월을 전후해 신 씨의 광화문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 원을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건넸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음.

❍ 변양균 전 청와대정책실장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시점인 올 2월 김석원 회장이 특별사면됨.

▸ 이는 결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까지 뇌물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거액의 뇌물이 특별사면의 대가라면 이는 대통령이 관여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초에 서부지검의 신정아사건에 대한 부실․늑장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우선 검찰이 신씨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것은 동국대가 신 씨를 고소한 지 44일(7월 20일 동국대가 검찰에 수사의뢰 한 후 44일 만인 9월 4일에 신 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함)이나 지난 후임.

❍ 8월 24일 변씨가 신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된 후에도 변 씨에 대한 특별한 소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변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9월 11에서야 있었음.

❍ 또한 처음에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를 포기한 점

❍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 변씨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치지 않았고 청와대와의 업무협조도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이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실시했다는 점 등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됨.

▸ 이와 같이 검찰의 초동수사가 늦어진 이유는

▸ 검찰이 최초 신씨와 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뒤 늦게 실시해, 결과적으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닌지

❍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함.

❍ 따라서 횡령에 대한 부분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갖춰 청구했더라면 법원은 구속사유를 인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임.

▸ 결국 이마저도 검찰은 허술한 준비로 법원과 불필요한 영장 갈등만을 일으키며 검찰 수사태도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의도적으로 법원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며 신정아사건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고를 손실하고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신분과 직권을 남용한 사건으로만 규정함.

▸ 그러나 한나라당 권력형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따르면 신씨가 권양숙 여사 접견시 거쳐야 하는 제2부속실에 자주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검찰은 이와 같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청와대 출입기록 을 확보하여 조사하였는지, 그 결과는

※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2003년 이후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음에도 청와대가“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함.

❍ 청와대는 “권양숙 여사가 신씨를 면담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신씨가 06년 8월과 9월 두 차례 방문하였고 이는 권양숙 여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힘.

❍ 권양숙 여사 개입 여부를 명확히 하기위한 필수 자료조차 요구하지 아니한 검찰은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고 사건을 개인의 스캔들로 축소․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임.

▸ 스캔들과 어우러진 권력형 비리에 깊이 얽힌 다른 유력 인사는 없느냐는 의혹을 애써 외면한 수사 결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이 노대통령의 시나리오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 및 권력실세의 비리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이 정권의 부패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임.

❍ 이번만큼은 축소, 깃털, 짜 맞추기 수사라는 비난 속에 특검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국민과 역사만을 바라보며 성역 없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함.

❑ 국세청 비리 이번엔 뿌리를 뽑아라

❍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의 추징 세액을 감면해준 것과, 재벌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게 지난 4월임.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현직 국세청장이 상납 논란에 휩싸였음.

❍ 자정 노력이 적잖았지만 매년 70명 안팎의 세무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그 유형도 세무조사 무마에서부터 경쟁업체 세무조사 청탁, 조사 과정의 선처, 부과될 세금 축소 등 다양함.

❍ 정윤재게이트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6천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밝힘.

❍ 전 청장이 검찰 수사관에게 1억원의 용처를 수사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점에 미뤄볼 때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사안임.

▸ 더욱 큰 문제는 검찰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 국세청장 측에게 6천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 국세청장이 지방청장한테서 수시로 돈을 받았다면 국세청 도처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인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지. 도대체 검찰은 세무비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 또한 부산지검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6000만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이미 두 달 전에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늑장수사와 함께 최고위층 연루에 대한 비호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검찰 관계자는 “당시로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보강수사에 집중하다보니 정씨 상납 의혹 부분을 수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함.

▸ “김상진은 없고 전군표만 남았다.”며 검찰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전청장의 볼멘소리 뒤에는 국세청 내부 상납의 고리가 최고위층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국세청비리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고 도덕 정권인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임.

❍ 말단 직원이나 중간 간부가 기업으로부터 받아 윗선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최고위층에 상납하는 국세청의 구조적 비리를 이번에야 제대로 발본색원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잠자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 검찰은 지난 3월 정기인사에서 서울 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부장검사급 팀장 1명과 검사 4명 등 검사 5명을 배치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킴.

❍ 당시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수도권 지역의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수도권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기획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현재까지도 특수수사 관할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부패범죄특별수사 본부는 개점휴업 상태인데 어찌된 일인지

❍ 서울중앙지검이 제이유그룹 사기 의혹, 연예기획사의 방송계 로비의혹,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에서 맡긴 사건은 하나도 없음.

❍ 서울동부지검 역시도 최근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특별수사본부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또한 신정아․변양균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뒤늦게 대검 중수부 인력만 추가 투입했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본부는 활용되지 않았음.

▸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건도 배당되지 않은 이유는

▸ 사실 검찰의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이미 10여 년 전에 도입해 유명무실해졌던 것인데 또다시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신설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 한편 사건 관할에 있어 수도권지역의 사건을 전담할 경우 해당 지검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타 지역 참고인을 서울로 불러 조사하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 또한 검찰정책자문위원회가 당시 특별수사본부 논의 때 수도권의 중요 사건을 모두 검찰총장 관할 아래 둘 경우, 총장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는데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은

❍ 결국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은 법조브로커 사건이나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사건, 피의자 사망사건 등 검찰 내부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놨던 교각살우의 형식적인 검찰개혁의 일환이었음.

❍ 때마다 여론 무마용 개혁안을 내놓지만 검찰의 개혁은 결국 잘못된 수사관행과 실적주의 엘리트주의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이 요구됨.

❏ 공무원 범죄는 소 닭 보듯 하는 검찰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엄히 단죄한다고 법전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처분은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3년간 각 지검별 서울중앙 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을 보면 2005년 전체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12.29%, 2006년 11.72%, 2007년 7월 현재 7.21%를 기록하며 매년 낮아졌음.

❍ 게다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기소율은 2005년 3.85%, 2006년 4.44%, 2007년 7월 현재 3.51%로 공무원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 현저히 떨어짐.

공무원범죄 기소율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7
	전체 공무원범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전체 공무원범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전체 공무원범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서울중앙지검	12.29	3.85	11.72	4.44	7.21	3.51
서울동부지검	27.45	9.91	20.83	5.40	21.05	8.21
서울남부지검	16.40	2.73	16.04	4.89	9.56	2.86
서울북부지검	20.60	7.40	19.67	1.63	24.74	2.38
서울서부지검	25.60	3.40	16.71	5.74	16.41	6.66
의정부지검	30.91	14.95	28.08	7.61	21.61	1.08
인천지검	33.13	7.43	28.58	10.79	29.21	11.16
수원지검	34.07	15.32	28.12	6.54	22.53	2.51
춘천지검	44.81	18.65	41.63	9.52	40.51	8.27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체 공무원범죄 기소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봐주기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것은 서울지역 검찰청 대부분의 현상으로 올 들어 더욱 극심하게 형평을 잃고 있음.

❍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의정부, 수원지검은 2%대에 그치는 극히 저조한 기소율을 보이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음 (의정부 지검은 1.08%에 미치는 등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전체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그나마 여타 지역과 비슷하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서 유독히 기소율이 저조한 이유는

❍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므로, 검찰의 이와 같은 봐주기식의 처벌은 선거 및 각종 직무관련한 공무원의 불법 행태가 거리낌 없이 이뤄질 수 있는 행태를 조장하는 것임.

▸ 이미 밝혀진 바대로 행정자치부, 국정원, 국세청, 수자원공사 등 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가 수도 없이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일반 범죄보다 신분상 가중처벌 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마땅히 일벌백계하여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바른 공무원, 깨끗한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은 사정의 칼을 바짝 세워야 할 것임.

❑ 검찰 사건 미제율 아직도 높다

❍ 2002년부터 2007년 7월 현재까지 전국 지검별 평균 검사 1인당 범죄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3천여 건을 웃돌던 수치가 2006년 2,700여건으로 다소 줄었음.

최근 5년간 검사 1인당 범죄사건 처리 건수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7
	검사1인당처리수	가동 검사	검사1인당처리수	가동 검사	검사1인당처리수	가동 검사	검사1인당처리수	가동 검사	검사1인당처리수	가동 검사	검사1인당처리수	가동 검사
전국합계	3,152.5	766	3,046.4	800	3,052.4	852.5	2,768.3	857.2	2,722.9	882.5	1,521.5	937
서울중앙	1,998.9	88	2,102.8	89	2,089.7	93.5	2,279.9	85.5	2,065.7	104	1,043.8	110.5
서울동부	2,991.4	30.5	2,870.9	31	2,972.6	31	2,827.2	31	2,803.0	31	1,321.4	35
서울남부	2,742.6	36.5	3,340.7	29	2,925.1	35.5	3,078.7	32.5	2,871.4	38	1,522.4	42.5
서울북부	2,915.2	32.5	3,232.4	29.5	2,885.1	35	2,734.2	35.5	2,683.9	35.5	1,461.7	37
서울서부	2,527.6	26.5	2,966.1	24	3,011.6	24.5	2,921.6	24.5	3,160.1	24	1,487.3	28.5

❍ 이는 검사수의 증가로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전국 지검별 장기 미제 사건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전체 미제율이 사건수로는 1.33%, 인명수로는 1.84%를 기록하던 것이 2006년 1.65%와 2.62%를 각각 기록하며 다소 높아짐.

장기미제사건 현황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7
		미제율	6월초과미제율	미제율	6월초과미제율	미제율	6월초과미제율	미제율	6월초과미제율	미제율	6월초과미제율	미제율	6월초과미제율
전국합계	건	1.33	0.01	1.39	0.01	1.34	0.01	1.71	0.02	1.65	0.01	4.52	0.02
	명	1.84	0.02	2.00	0.04	2.05	0.02	2.67	0.04	2.62	0.02	6.52	0.07
서울중앙	건	2.49	0.08	3.05	0.15	3.57	0.11	4.22	0.18	3.03	0.09	8.72	0.22
	명	3.63	0.21	4.57	0.44	5.25	0.29	7.14	0.47	5.04	0.20	13.23	0.60
서울동부	건	1.14	0.00	1.72	0.00	1.67	0.00	2.02	0.00	2.08	0.01	7.87	0.07
	명	1.56	0.00	2.20	0.00	2.38	0.00	3.00	0.01	2.94	0.02	10.47	0.13
서울남부	건	1.12	0.01	1.68	0.00	1.68	0.00	2.21	0.01	2.07	0.00	5.37	0.01
	명	1.54	0.01	2.46	0.00	2.38	0.00	3.18	0.01	3.17	0.02	7.24	0.01
서울북부	건	1.06	0.00	1.60	0.00	1.20	0.00	1.42	0.00	1.09	0.00	4.56	0.00
	명	1.40	0.00	2.03	0.00	1.82	0.00	2.16	0.00	1.62	0.00	6.29	0.00
서울서부	건	1.45	0.00	1.38	0.00	1.82	0.02	1.84	0.00	2.37	0.00	4.79	0.00
	명	1.88	0.00	1.80	0.00	2.42	0.02	2.68	0.00	3.71	0.00	6.32	0.00

❍ 동기간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전체 사건 미제율이 2002년 사건수로는 2.49%, 인원수로는 3.63%를 기록하던 것이 2005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이어옴. 2006년 다소 줄었으나 각각 3.03%, 5.04%로 여전히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음.

❍ 여기에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까지 사건수로는 8.72%, 인원수별로는 13.23%를 기록하며 사건처리 미제율이 대폭 증가했음.

❍ 서울지역의 경우 사건수가 많아 여전히 하루 평균 9건(300일 근무 기준이므로 실제 더 높음)이상의 사건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은 이해가 감.

▸ 그러나 담당 사건 부담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제율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특히,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 검찰 수사시스템 개선 노력이 미진하거나 정권 말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 또한 올해 상반기 통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연말에 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연말에 몰아서 처리하다보면 졸속 수사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신정아나 정윤재 전 비서관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 졸속수사를 해온 상황에 이와 같은 통계는 검찰수사 의지를 더욱 의심할 만한 증거임.

❍ 검찰 수사가 늦어질수록 피해 받은 국민이나 혹시 모를 억울한 피의자는 불안 속에 지내야 함을 검찰은 깊이 생각하고 신속․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