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로 확인하는 대전․충남의 교육격차 현황】

- 전국 234개 지자체의 교육균형(격차)지수

□ 전국 234개 시군구의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을 순위별로 정리

특히 대전․충남 지역의 교육격차 현황을 전국 순위와 비교해

분석함.

○ 지자체에서 지역 내 학교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최근 4년치 총 합계액)과 학부모가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발전기금(2006년 학교당 학교발전기금)의 총 합계액의 순위임.

-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6년 12월 정책보고서 data

<대전․충남 지역의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순위>

충남권 내 순위	전국 234개 중 순위	학교당 재정지원지수 순위
1	9	충남 계룡시
2	55	대전 서구
3	62	대전 중구
4	69	충남 천안시
5	71	대전 유성구
6	84	충남 아산시
7	86	충남 연기군
8	90	충남 당진군
9	93	대전 동구
10	108	대전 대덕구
11	121	충남 서산시
12	133	충남 논산시
13	136	충남 홍성군
14	141	충남 공주시
15	149	충남 보령시
16	158	충남 서천군
17	166	충남 태안군
18	167	충남 예산군
19	186	충남 금산군
20	192	충남 부여군
21	215	충남 청양군

주1)교육경비보조금은 2001~2004년 총합계액,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은 2006년 데이터 사용

○전국 상위 23위권(10%)에 들어가는 도시는 충남권역 계룡시 1개로

나타남.

○충남과 대전을 구분했을 때,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모두 상위 100위권

내에 진입했고, 특히 대전 서구, 중구, 유성구는 50위~70위 내를 차지

하고 있으나, 충남 지역의 16개 도시의 순위에 투입되는 교육재정에

는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대전의 경우

; 신도시인 서부의 서구, 유성구의 재정 순위가 높은 반면 동부의 동구나 대덕구의 재정 순위가 낮음.

○ 충남의 경우

; 군사 미니 도시인 계룡시의 재정도와 교육 여건이 압도적으로 좋은 반면 나머지 대다수의 시군은 전국 순위(총 233)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같은 도 내에서의 교육 재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함.

□  충남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시군구별로 확인한 결과,

충남 내 지역간 교육경비보조금 12배 차이나고 있어!

○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예산군 326,068,000원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시 3,901,805,000원으로, 12배 차이를 보

이고 있음.

※ 2006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별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수록.

<충남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현황(2006)>

(단위 : 천원)

지역	교육청명	해당 시군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해당조항별 보조금
			보조금 총액	시군구 총 예산대비 보조비율(%)	학교당 금액	학생당 금액
충남	예산	예산군	326,068	0.1	7,410.6	26.7
충남	금산	금산군	427,418	0.2	14,247.3	66.0
충남	서천	서천군	686,355	0.4	19,065.4	88.1
충남	부여	부여군	689,496	0.3	14,364.5	67.5
충남	청양	청양군	698,514	0.4	30,370.2	187.0
충남	논산	계룡시	893,537	1.1	89,353.7	121.5
충남	홍성	홍성군	894,900	0.4	19,040.4	68.9
충남	연기	연기군	985,303	0.5	36,492.7	94.8
충남	태안	태안군	1,400,007	0.8	43,750.2	173.7
충남	보령	보령시	1,427,549	0.5	28,551.0	92.0
충남	논산	논산시	2,120,864	0.7	33,664.5	100.7
충남	공주	공주시	2,236,631	0.8	34,947.4	110.7
충남	서산	서산시	2,620,082	0.8	48,520.0	108.9
충남	아산	아산시	2,747,423	0.7	49,061.1	99.3
충남	당진	당진군	3,424,065	1.2	64,605.0	197.7
충남	천안	천안시	3,901,805	0.6	35,796.4	40.8

<대전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현황(2006) >

(단위 : 천원)

지역	교육청명	해당 시군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해당조항별 보조금
			보조금 총액	시군구 총 예산대비 보조비율(%)	학교당 금액	학생당 금액
대전	동부	대덕구	313,754	0.2	8,256.68	8.4
대전	동부	동구	331,602	0.2	7,711.67	10.0
대전	서부	서구	527,653	0.2	6,595.66	5.9
대전	동부	중구	931,688	0.5	17,253.48	19.9
대전	서부	유성구	2,094,253	1.3	33,778.27	43.7

[질의]

전국 234개 시군구의 지역간 교육격차 현황 조사 결과, 충남 지역은 군사 미니 도시인 계룡시의 교육경비보조금, 학교발전기금 총액이 최상위권인 반면 나머지 대다수 시군은 전국 순위(총 233)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의 교육여건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2006년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시군구별로 확인한 결과,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예산군 326,068,000원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천안시 3,901,805,000원으로, 12배 차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도내에서의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 교육감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질의]

대전 지역의 5개 자치구는 교육격차지수 상으로는 지역 내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5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진행하셨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전교육청의 호주어학연수, 동서격차 부추긴다!】

【충남교육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없는 학교가 절반!】

□ 현황

○ 대전시교육청이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호주 퀸스랜드주 교육부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기로 함.

(2007년 10월 23일～ 10월 29일(6박 7일) 대전시교육감 및 교육관련 인사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상호교류협약 체결 예정)

○ 대전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청이 나서 어학연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함 검토가 필요함.

○ 대전․충남 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여전히 부족한 상태.

대전․충남 지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 대전 : 초등학교(86.1%), 중학교(87.1%), 고등학교(83.3%)

- 충남 : 초등학교(60.4%), 중학교(21.0%), 고등학교(74.7%)

- 전국 : 초등학교(76.8%), 중학교(61.2%), 고등학교(75.1%)

◎ 대전교육청, 호주 퀸스랜드주 교육부와 해외교류협약 추진 중에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임.

- 학생 1인당 프로그램 비용, 192～198만원(체류비 제외)

- 학부모 대상 의향조사(07.9.28 취합) 결과, 1160명 학부모

참여의사 밝혀

- 대전 서부지역 854명/대전 동부지역 306명으로 동서격차

더욱 심화될 우려 높아.

○ 대전교육청이 호주 공립학교와의 학생어학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어학연수 비용이 4주를 기준으로 브리즈베인, 케언즈, 선샤인코스트는 약 192만원, 골드코스트는 198만원에 달함.

- 상기의 금액은 개인비용과 항공료 미포함 금액으로 실제 학생이 지불하는 금액은 훨씬 가중될 예정.

※ [표1]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 통신문 중 일부

- 기간 및 예상 비용(20명 기준)

기간 지역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비 고
브리즈베인/ 케언즈/ 선샤인코스트	$953	$1,471	$1,971	$2,467	- 개인 비용 및 항공료 미포함 금액임 - 1$(호주 달러)는 780원 - 프로그램 및 참가인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골드코스트	$1,014	$1,537	$2,041	$2,539

◎ 호주 어학연수 희망자 조사 결과,

대전 동․서지역의 격차 확연히 드러나.

○ 대전의 동․서지역간 교육격차는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온 부분인데

이번 호주어학연수 희망자 조사결과에서도 여전히 드러났음.

○ 동부지역 희망자 : 초등(158명), 중등(148명) 총 306명

서부지역 희망자 : 초등(589명), 중등(265명) 총 854명 - 2.8배 차이

※ [표2] 가정통신문 취합 결과 - 호주 어학연수 희망(의향) 현황

구분		동부초등	서부초등	동부중등	서부중등	고등학교	비고
시기	2007년 겨울방학	111	436	120	233	88
	2008년 여름방학	44	142	28	32	3
	기타	3	11	․	․	․
기간	1주일	17	61	14	22	7
	2주일	48	135	38	51	29
	3주일	19	73	38	40	7
	4주일	74	320	58	152	48
지역	브리즈베인	53	182	68	113	57
	케언즈	5	57	3	5	1
	선샤인코스트	3	54	21	19	․
	골드코스트	92	293	56	126	33
	기타	5	3	․	2	․
계		158	589	148	265	91	1,251

◎ 대전․충남 지역 전체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부족

○ 충남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충남지역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부족한 상태.

○ 대전의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없는 학교가 86.1%인데,

- 대전 삼육초등학교에만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2명 배치.

※ [표3] 대전․충남 학교 수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

	시도별 학교 수 (단위 : 개)				원어민 보조교사가 한명도 없는 학교 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대전	115	85	36	236	99	86.1%	74	87.1%	30	83.3%
충남	437	200	91	728	264	60.4%	42	21.0%	68	74.7%

자료 출처 : 교육부(2007. 07.31 기준)

[질의] 대전시교육청이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호주 퀸스랜드주 교육부와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희망자를 조사해본 결과 대전지역 동․서부간의 희망자는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희망자가 약 2.8배 더 많았습니다. 대전지역 동․서부의 교육격차를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이 나서서 이런 동․서부 격차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도 부족한 실정에서 교육청이 나서 어학연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대전-유치원 예산 공립에만 집중!】

□ 들어가는 말

ㅇ 2006년 11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0.6%가 증가해 내년에는 약 8000억원 가량의 추가 지방교육예산이 확보되었고, 유아교육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없다면, 유아교육 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움.

ㅇ 이에 현재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두루 점검함.

□ 2007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예산 지원현황

○ 2007년도 시 ․ 도 교육청의 예산 중 유치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충남교육청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야 함.

- 전국 평균은 2.9%로 유치원당 1억 2,300만원으로 나타남.

- 대전이 교육예산 대비 유치원 예산지원비율이 4.6%로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당 1억 9,651만원 수준임.

- 충남은 3.0%로 유치원당 1억 1천5백만원 지원 수준이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감의 적극적 개

선노력이 필요함.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 교육예산 (a)	시도 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b)	유치원 수 (c)	교육예산 중 유치원 예산 비율 (b/a)	유치원 당 예산 지원액 (b/c)
대전	공립		15,782,933	80	4.6%	196,511
	사립		29,218,182	149
	소계	969,613,352	45,001,115	229
충남	공립		45,808,777	403	3.0%	115,426
	사립		14,097,394	116
	소계	1,988,792,675	59,906,171	519
합계	공립		559,846,573	4413	2.9%	123,177
	사립		452,794,014	3808
	소계	35,134,602,621	1,012,640,587	822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문제는 공사립 유치원 간의 예산지원액수의 불균형.

결국 유아 1인에게 지원되는 지원예산 차이의 격차 나타남.

-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460만원, 사립 101만원

(격차 359만원)

- 대전 평균; 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476만원, 사립 183만원

(격차 317만원/대전 유치원 원아 중 85% 사립유치원)

- 충남 평균; 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551만원, 사립 111만원

(격차 330만원/ 충남 유치원 원아 중 61% 사립유치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 교육청 유치원지원예산 (a)	유치원아수 (b)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a/b)	공․사립 유치원간 유아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공립-사립)
대전	공립	15,782,933	3,311(15%)	4,767	3,171
	사립	29,218,182	18,306(85%)	1,596
	소계	45,001,115	21,617(100%)	2,082
충남	공립	45,808,777	8,310(39%)	5,512	4,401
	사립	14,097,394	12,686(61%)	1,111
	소계	59,906,171	20,996(100%)	2,853
전국 평균	공립	559,846,573	118,287(22%)	4,600	3,599
	사립	452,794,014	423,217(78%)	1,001
	소계	1,012,640,587	541,504(100%)	1,787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 : 천원,명)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2008년부터 사립유치원 지원 등의 유아교육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지원도 여부에 따라 우리 유치원 학생들의 유아교육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전․충남 지역의 시도교육청 예산 대비 유아교육지원예산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공사립 유치원 간 지원액수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및 교구지원비 등의 세부항목에서 사립 유치원을 차별해서는 유아교육 질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지역 학교 매점 수의계약 실태 개선되지 않아!】

□ 현황

○ 학생복지비, 교수학습비 등으로 사용되는 매점의 임대료가 계약형태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드러남.

○ 특혜시비로 지적되어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실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

○ 대전지역 중고고 48개 중 30%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 중

○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및 입찰로 전환 필요

□ 문제점

◎ 대전지역 사립 고등학교 13개교, 사립중학교 1개 매점 수의계약으로 운영중!

○ 대전지역 48개 학교 매점 가운데 14개(29.1%)가 수의계약으로 운영

○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중인 학교 중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으로 30배의 임대료 차이가 보여짐.

○ 수의계약 운영방식 매점, 평수 대비 임대료에서도 최저 1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로 33배가 넘는 차이를 보임.

○ 임대료 수입의 사용처도 대부분 학교회계세입으로 불명확한 용도로만 명시되어 있음.

※ [표1] 대전지역 수의계약형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현황

학교명	학생수	매점 평수	임대료 (천원)	1 평당 임대료 (천원)	임대료 수입사용처	비고
대전대신중	446	21	2,760	131	학교회계수입
대전중앙고	1,398	75	2,880	38	학교회계수입	중고공동
대전고	1,206	36	5,060	140	학교회계수입
서일고	986	20	30,000	150	학교회계수입	보증금3천만원 년 천만원
명석고	1,228	67.5	2,400	36	학교회계수입
대성여자 정보과학고	1,567	64.8	3,600	56	학교회계수입
호수돈여고	1,721	16	1,400	88	학교회계수입	중고공동
청란여고	900	39	5,000	128	학교회계수입
대전여고	899	85	3,000	35	학교회계수입
서대전여고	1,132	30	3,180	106	학교회계수입
서일여고	1,007	66	1,000	15	학교회계수입
중일고	720	4	2,000	500	학교회계수입
대전한빛고	549	25	3,500	140	학교회계수입
대전예고	635	14	3,000	214	학교회계수입

◎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대전 중․고등학교 수의계약 방식에 비해 평당 임대료 훨씬 높아!

○ 공개경쟁이나 공개입찰로 매점을 운영중인 학교는 10개교(20.8%) 임.

- 공립 5개교, 사립 5개교

○ 대전제일고등학교의 경우 2006년 수의계약시 1,82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반면, 2007년 공개입찰로 변경 후 28,000,000원의 임대료를 받음. - 약 15배 임대료 증가

○ 또한, 평수별 임대료에서도 최저 70,000원부터 최고 2,847,000원으로 수의계약 방식인 학교보다 훨씬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

※ [표2] 대전지역 공개입찰경쟁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현황

학교명	학생수	매점 평수	임대료 (천원)	1 평당 임대료 (천원)	임대료 수입사용처	비고
대전체육고	389	7.2	20,500	2,847	학교회계세입
대전전자디자인고	863	42.8	24,461	572	학교회계세입
대성고	1,246	19	23,555	314	학교회계세입
남대전고	999	75	25,500	340	학교회계세입
대전제일고	915	35.7	28,000	784	학교회계세입
대전여자상업고	974	32.49	4,950	152	학교회계세입
충남중	1,105	12	10,750	896	학교회계세입
대전송촌중	1,581	6.4	10,000	1,562	학교회계세입
대덕중	710	30	2,100	70	학교회계세입
동방여중	624	10	4,050	405	학교회계세입

[질의]

특혜시비로 지적되어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지역 중고고 48개 중 30%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 운영 중입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저렴한 값으로 매점임대를 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은 보다 나은 임대료 수입을 학교가 얻고, 추가로 얻는 수입은 학생의 학생복지비와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합학급 교사 늘어나나, 특수교육 연수교사 매해 미비! 】

□ 현황

○ 대전․충남 지역의 장애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급,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특수교육이 부족함.

○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 문제점

◎ 대전․충남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질 우려

○ 해년마다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수는 저조함.

○ 특수학교(급)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매년 실시하고는 있으나, 연수인원은 저조함.

<2005년-2007년 특수교육 이수자 현황>

시․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
	통학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이수자	통학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이수자	통학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이수자
대전	423	99 (23.4%)	1,104	100 (9.6%)	1,319	601 (45.5%)
충남	1,754	66 (3.7%)	1,741	800 (45.9%)	1,928	458 (23.7%)
전국	14,303	1,213 (8.4%)	16,640	4,204 (26.2%)	19,465	6,120 (31.4%)

<특수학교(급) 중등교사 직업교육 연수현황>

(단위 : 명, 천원)

시·도 교육청		2005			2006			2007
		중등 교사수	연수 인원	금액	중등 교사수	연수 인원	금액	중등 교사수	연수 인원	금액
대전	특수 학교	108	12 (11.1%)	4,536	115	12 (10.4%)	4,536	118	9 (7.6%)	3,402
	특수 학급	15	- (0%)	-	43	5 (11.6%)	490	57	8 (14.0%)	790
	계	123	12 (9.7%)	4,536	158	17 (10.7%)	5,026	175	17 (9.7%)	4,192
충남	특수 학교	96	28 (29.1%)	8,368	107	40 (37.3%)	7,645	124	30 (24.1%)	6,715
	특수 학급	78	22 (28.2%)	5,170	85	15 (17.6%)	7,280	103	23 (22.3%)	9,085
	계	174	50 (28.7%)	13,538	192	55 (28.6%)	14,925	227	53 (23.3%)	15,800

◎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06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 ‘06년까지 대전․충남에 확충되지 않음.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괄 설치하지 못하고 연차적 또는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기준 미달 및 효용성이 부족한 실정임

<전국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 실적('06. 8)>

(단위 : 교, %)

구분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특수학교
	학교수	설치율	학교수	설치율	학교수	설치율
’05	3,611	72.3	7,132	52.5	142	95.1
’06	4,041	78.2	6,803	60.2	143	98.0

<특수학급 설치학교 장애학생 편의 시설 설치현황(’06년)>

(단위 : 교, %)

시도	초․중․고 특수 학급 설치교	매 개 시 설						내 부 시 설						위생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 근 로		장 애 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경사로 등		화장실 대변기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설치 교수	설치 비율
대전	111	111	100	111	100	111	100	111	100	111	100	64	57.7	111	100	94.0
충남	287	287	100	287	100	287	100	287	100	287	100	60	20.9	287	100	88.7

[질의] 대전, 충남지역의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담당하시는 통합학교 교사들이 정작, 특수교육을 이수하는 정도가 부족합니다. 일반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에겐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방법도 다른 것이 당연한데요. 특수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질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06년까지 완료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전․충남지역의 승강기 경사로의 06년까지의 설치율이 매우 미비합니다. 또한 설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편의시설의 연차적, 부분적 설치로 효용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학생의 학교접근, 학교생활 곤란, 안전사고 위험 등에 따른 학부모의 등․하교 동반으로 장애학생 가계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활동 참여 지장 초래라는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방안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대전․충남 - 특수교육예산 더 확보해야!】

□ 대전․충남 지역은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확보율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침.

○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 비교

2007년 기준, 지역별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 3.3%임.

-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4.4%임.

- 대전은 3.2%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6위.

- 충남은 3.1%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9위.

<표 1> 05~07년 대전․충남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시․도교육청 총예산	특수교육예산	차지하는 비율	16개 시도 순위
전국	05년	30,661,989,190	725,785,853	2.40%	-
	06년	31,148,429,551	935,366,338	2.99%	-
	07년	35,062,391,605	1,145,295,143	3.30%	-
대전	05년	1,025,138,995	25,690,477	2.51%	7위
	06년	866,136,246	26,720,825	3.09%	7위
	07년	1,025,028,741	32,916,449	3.20%	6위
충남	05년	1,527,606,000	40,328,386	2.64%	5위
	06년	1,583,532,000	42,399,825	2.68%	15위
	07년	1,988,792,679	60,761,212	3.10%	9위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보강도 필요해!

※ 관련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제1항)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도	설 치 수
	지원 센터수	전담인력 배치수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사무직		소계
		정규	기간제	정규	기간제	정규	비정규	정규	기간제 (비정규)
서 울	11	4	-	5	-	-	-	9	-
부 산	6	3	2	22	-	1	-	26	2
대 구	4	1	-	7	-	-	-	8	-
인 천	5	5	-	5	-	5	-	15	-
광 주	2	2	-	7	-	-	-	9	-
대 전	2	2	-	2	-	2	-	6	-
울 산	2	2	-	2	-	-	-	4	-
경 기	25	-	-	15	-	-	-	15	-
강 원	17	4	-	6	-	-	-	10	-
충 북	11	-	9		7	-	-		16
충 남	15	-	22	17	1	-	-	17	23
전 북	14	10	-	2	-	-	-	12	-
전 남	22	17	-	5	-	-	-	22	-
경 북	23	-	8		6	-	-		14
경 남	20	-	21	17	19	-	-	17	40
제 주	3	-	7	-		-	-		7
계	182	50	69	112	33	8	-	170	102

[질의] 대전․충남지역의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5위-15위-9위로 들쑥날쑥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복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충남․대전 지역 교육계 여성관리】

◎ 대전․충남 지역의 여성 교장․교감의 진출이 매우 저조

○ 대전․충남지역의 교장․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현황 조사 결과

- 대전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11.3%

- 충남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8.9%

- 전국 교장․교감 중 여성비율 14.1%

○ 학급별 지역 여성 교장․교감 현황

- 대전지역 여성 교장․교감 : 초(11.1%), 중(13.6%), 고(4.5%)임.

- 충남지역 여성 교장․교감 : 초(7.5%), 중(11.6%), 고(2.6%)임.

※ [표1] 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현황(2007년 7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877	169	19.3%	1,143	368	32.2%	2,020	537	26.6%
부산	473	92	19.5%	520	162	31.2%	993	254	25.6%
대구	323	40	12.4%	366	92	25.1%	689	132	19.2%
광주	207	26	12.6%	224	37	16.5%	431	63	14.6%
대전	234	27	11.5%	263	29	11.0%	497	56	11.3%
울산	198	20	10.1%	212	35	16.5%	410	55	13.4%
경기	1,698	265	15.6%	1,930	448	23.2%	3,628	713	19.7%
인천	383	33	8.6%	435	57	13.1%	818	90	11.0%
강원	556	24	4.3%	491	32	6.5%	1,047	56	5.3%
충북	412	25	6.1%	408	45	11.0%	820	70	8.5%
충남	627	42	6.7%	649	72	11.1%	1,276	114	8.9%
전북	623	34	5.5%	552	60	10.9%	1,175	94	8.0%
전남	748	37	4.9%	663	58	8.7%	1,411	95	6.7%
경북	745	42	5.6%	713	61	8.6%	1,458	103	7.1%
경남	770	45	5.8%	754	107	14.2%	1,524	152	10.0%
제주	156	5	3.2%	170	25	14.7%	326	30	9.2%
계	9,030	926	10.3%	9,493	1,688	17.8%	18,523	2,614	14.1%

※ [표2] 대전, 충남 지역 초․중․고  교장, 교감 현황 (2007년 7월)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대전	초	127	12	9.4%	152	19	12.5%	279	31	11.1%
	중	64	6	9.4%	68	13	19.1%	132	18	13.6%
	고	32	1	3.1%	35	2	5.7%	67	3	4.5%
	합계	223	19	8.5%	255	34	13.3%	478	52	10.8%
충남	초	434	25	5.8%	456	42	9.2%	890	67	7.5%
	중	126	14	11.1%	132	16	12.1%	258	30	11.6%
	고	76	-	0.0%	76	4	5.3%	152	4	2.6%
	합계	636	39	6.1%	664	62	9.3%	1,300	101	7.7%

◎ 여교원 비율은 여전히 높으나 관리직 진출은 저조

○ 여성 교장․교감 비율

- 충남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11.3%

- 대전 : 교장․교감의 여성비율 8.9%

○ 초․중․고 교원 중 여교원 비율 : 대전 67.6%, 대전 53.4%

- 관리직 진출 여성 매우 저조함.

※ [표3] 대전, 충남지역 초․중․고 여성 교원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대전	4,834	3,725	77.1%	2,715	1,822	67.1%	1,920	856	44.6%
충남	7,620	4,769	62.6%	3,740	1,971	52.7%	3,285	1,075	32.7%

◎ 대전․충남 교육청 일반직 여성 5급 이상 9.2%, 2.8%에

그쳐

○ 대전시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명 87중 여성 비율 : 9.2%

○ 충남도교육청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명 107중 여성 비율 : 2.8%

※ [표4] 대전, 충남교육청 일반직 직급별(5급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

지역	직급	여성공무원수	전체공무원수	비율
대전	3	0	2	0.0%
	4	0	17	0.0%
	5	8	68	11.8%
	전체	8	87	9.2%
충남	3	0	2	0.0%
	4	0	15	0.0%
	5	3	90	3.3%
	전체	3	107	2.8%

[질의]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5학년도까지 여성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여성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남/대전교육청 우수사례】

□ 충청남도교육청 우수사례 추진실적

○ 성과

- 07년 전국 지방교육 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우수사례

▷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

-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응모한 결과 15개 시·군 선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선정

- 학교별 방과후학교 참여학교(초·중·고) 100%, 참여 학생 68.7%

-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구축 및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제 운영

▷ 외국어교육 활동 내실화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배치 활동확대 및 영어체험 캠프 강화

- 초·중·고 230교 영어전용교실 확대 및 초등 영어체험시설 설치 확대

▷ 충남교육청 교육사랑재단의 효율적 운영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지급총액:8,000만원)

-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한글교육 지원과 우리문화 체험 및 우리공장 탐구활동 지원(사업지원액:7,000만원)

□ 대전시교육청 우수사례 추진실적

○ 성과

- 06년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 초등부분과 중학교부분에서 각각 우수상 수상

○ 우수사례

▷ School Health Care'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건강생활 형성 및 자기 건강관리 배양과 비만학생 대상 집중관리

- 학부모 교육 및 건강상담실시(학부보모, 선도학교 보건교사 385명)

- 학생건강증진 선도학교 운영 협의회 개최 및 비만예방 담당교사 워크숍 개최

▷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와 중·고교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유치원생 10,098명 11,249,498천원 지원, 중·고교생 14,440명, 4,700,742천원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20,327명 6,766,039천원) 및 PC지원(538대 538,000천원)

- 33,570명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등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지원

[질의]

대전교육청, 2007년 전국 지방교육 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충남교육청 06년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 초등부분과 중학교부분에서 각각 우수상 수상으로 교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