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한국조폐공사 ▶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1.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예산투입에도, 자꾸 늘어만 가는 위폐발생 건수 !

- 조폐공사는 지난 6년(02년-07년)간 화폐의 위․변조 방지한다며 577.3억원의 예산을 투입

- 그런데도 위․변조 화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나

․ 장수기준 : 6.3배 증가 ; 2002년 3,016장 → 2006년 21,939장

․ 금액기준 : 6.1배 증가 ; 2002년 2,449만원 → 1억 7,410만원

→ 조폐공사는 수백억 원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위변조화폐가 오히려 늘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2. 손익과 매출액은 제자리걸음 인데, 인건비와 복지비는 황새걸음!

- 2002년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간 매출액은 2% 증가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45.1%나 감소.

- 그런데 2002년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 인건비는 26.7%나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 예산도 19.6%나 증가, 사내복지기금 지출액도 28.3%나 증가하였음.

- 그리고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임원들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84.4%로 직원들의 평균 임금증가율(36.8%)의 2.3배에 달함.

3. 점차 기형화 되어가는 한국조폐공사의 인력구조 !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머리와 몸통은 있는데, 꼬리는 없는 조직구조)

□ 현재 한국조폐공사 인력 운영의 3가지 문제점

①고위직(임원+1~3급 관리직)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 5.5%(85/1,534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7.8%(125/1,608명)에 달함

②전체 직급 중 4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에 60.7%(942/1,534명)에서 2007년도에는 72%(1,158/1,608명)에 달해 직급 인플레가 심함

③2002년 전체 직원 중 5.5%(89/1,623명)였던 계약직 직원은 2007년 7월 현재 9.2%(162/1,768명)까지 늘어남

→ 이렇게 기형화된 조직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4. 황금낙하산타고 이과수폭포 연수를 다녀온 한국조폐공사의 감사!

그런데 지금 감사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 한국조폐공사 감사자리는 확금낙하산을 타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가?

1.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예산투입에도, 자꾸만 늘어나는 위폐발생 건수 !

- 조폐공사는 지난 6년(02년-07년)간 화폐의 위․변조 방지한다며 577.3억원의 예산을 투입

- 그런데도 위․변조 화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나

․ 장수기준 : 6.3배 증가(2002년 3,016장 → 2006년 21,939장)

․ 금액기준 : 6.1배 증가(2002년 2,449만원 → 1억 7,410만원)

→ 조폐공사는 수백억 원의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위변조화폐가 오히려 늘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1) 최근 6년간 위․변조방지 연구개발비 577.3억원을 투자한 한국조폐공사

- 최근 6년(2002년-2007년)간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방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총 577.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

(표) 최근 6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방지 연구개발비투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연구개발비	60.9	69.6	75.4	99.1	107.9	164.4	577.3

자료 : 한국조폐공사

(2) 수백억 원대의 연구개발비 투자에도 늘어만 가는 위변조화폐 발생건수

-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수년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수백억 원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최근 한국은행 등의 발표 결과, 조폐공사의 막대한 연구개발지 지출에도 불구하고 위변조화폐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3,016장(2,449만원) 발견됐던 위폐는 2006년 2만 1,939장(1억 7,410만원)이 발견돼 장수로 6.3배, 금액으로 6.1배 급증함

- 즉 2002년 3,016장 발견됐던, 위변조 화폐 수는 2006년에는 2만 1,939장이 발견되어 무려 6.3배나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도 으로 6.1배나 급증하였음.

특히 2004년 987장(3,743만원)에 불과했던 오천원권은 2005년 7,337장(9,087만원), 2006년에도 7,387장(1억 7,410만원)이 발견돼 위폐가 크게 증가했음

- 이러한 위폐의 발견은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경임

(표) 최근 6년간 위조지폐 발생건수	(단위 : 장, 만원, 배)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2대비 ’06증감	2007년 (상반기)
발견장수		3,016	3,896	4,353	12,889	21,939	6.3배	8,229
	만 원 권	1,972	3,333	3,237	5,404	13,624	5.9배	4,119
	오천원권	931	437	987	7,337	7,387	7.0배	3,752
	천 원 권	113	126	129	148	928	7.2배	358
	금 액	2,449	3,564	3,743	9,087	17,410	6.1배	6,031

자료 :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질의 사항>

1. 최근 수년간 한국조폐공사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수백억원을 투자하였지만, 최근 위변조화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수백억 원이나 투자 하는데도 위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방지연구개발 노력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조폐공사 사장께서는 연간 수백억 원을 들이고 있는 위․변조방지 연구개발의 성과가 위폐 발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2.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7월 2일(2007. 7. 2)‘ID본부’를 출범 시키면서 ‘돈만 만드는 공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주창한 바 있지만, 최근 한국조폐공사의 주력 생산품인 화폐의 위폐 발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공사의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폐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오천원권의 위폐 발생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오천원권에 대한 위조방지 기술이 효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답해주기 바람

2. 손익과 매출액은 제자리걸음 인데, 인건비와 복지비는 황새걸음!

- 2002년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간 매출액은 2% 증가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45.1%나 감소.

- 그런데 2002년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 인건비는 26.7%나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 예산도 19.6%나 증가, 사내복지기금 지출액도 28.3%나 증가하였음.

- 그리고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임원들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84.4%로 직원들의 평균 임금증가율(36.8%)의 2.3배에 달함.

(1) 영업실적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 2002년말과 최근 4년(2003-2006년)간 조폐공사의 영업현황을 살펴 볼 경우, 지난 4년간의 평균매출액은 2002년 말과 비교하여 2.1%증가하였으나, 지난 4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02년에 비하여 오히려 45.1%나 감소하였음.

- 그러나 최근 4년간 조폐공사의 인건비 및 복지비 지출현황을 살펴 볼 경우, 인건비의 경우 2002년에 비하여 평균 26.7%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 예산도 19.6%나 증가하였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출액도 28.3%나 증가하였음.

(표) 최근 5년간 주요재무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                      (단위:억원)

구 분	DJ말기	노무현 정부 4년					DJ정부말기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4년 평균
매출액	2,309.1	1,946.0	1,946.6	2,218.7	3,314.8	2,356.5	2.1%
영업비용	1,992.4	1,844.1	1,848.9	2,183.6	2,915.3	2,198.0	10.3%
영업이익	316.7	101.9	97.6	35.1	399.5	158.5	-49.9%
당기순이익	282.2	94.9	113.3	115.3	296.5	155.0	-45.1%
인건비	744.7	827.4	832.8	997.0	1,116.5	943.4	26.7%
매출액영업이익률	13.7%	5.2%	5.0%	1.6%	12.1%	6.7%	-50.9%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비율	37.4%	44.9%	45.0%	45.7%	38.3%	42.9%	14.8%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복리후생비 예산현황                            (단위:억원)

구 분	DJ말기	노무현 정부 4년					DJ정부말기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4년 평균
급여성	49.8	52.3	54.9	53.5	55.6	54.0	8.5%
비급여성	71.5	81.5	83.7	92.9	106.1	91.1	27.4%
합계	121.3	133.8	138.6	146.4	161.7	145.1	19.6%

(표) 최근 5년간 조폐공사의 사내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억원)

구 분	DJ말기	노무현정부 4년					DJ정부말기 대비 노무현정부 4년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4년평균
기금출연액	14.0	18.8	6.7	6.0	1.9	8.4	-40.3%
집행액	16.3	21.5	19.5	21.5	20.9	20.9	28.3%

(2) 02년대비 06년 현재 임원들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원들의 증가율의 2.3배

- 2002년대비 2006년 현재 임원 및 직원들의 임금증가율 현황을 비교 해 볼 경우, 임원들의 임금증가율은 84.8%(02년:90.0백만원 →06년:166.3백만원)로 직원들의 임금증가율(36.8%, 02년 40.1백만원 → 54.9백만원)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최근 5년간 임원과 직원의 평균임금지급 현황                  (단위:억원)

구 분			노무현정부 4년				02년대비 06년 현재	비 고
		2002	2003	2004	2005	2006
임원	급여	65.2	68.9	75.6	82.8	90.8	39.3%	-02년 대비 06년 현재 임원 임금증가율이 직원증가율의 2.3배나 높은 실정
	성과급	24.8	17.3	0.0	48.3	75.5	204.1%
	계	90.0	86.2	75.6	131.0	166.3	84.8%
직원	급여	36.3	39.1	40.8	42.9	44.9	23.7%
	성과급	3.8	4.9	5.4	9.5	10.0	162.1%
	계	40.1	44.0	46.2	52.4	54.9	36.8%

〈질문사항〉

1. 지난 4년간 평균매출액은 2002년과 비교하여 제자리걸음이고, 평균 손익은 2002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줄어들었는데도, 평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2002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2.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임원들과 직원들의 임금상승률을 살펴 볼 경우, 임원들의 상승률이 직원들의 상승률을 크게(2.3배) 웃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점차 기형화 되어가는 한국조폐공사의 인력구조 !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머리와 몸통은 있는데, 꼬리는 없는 조직구조)

□ 현재 한국조폐공사 인력 운영의 3가지 문제점

①고위직(임원+1~3급 관리직)이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 5.5%(85/1,534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7.8%(125/1,608명)에 달함

②전체 직급 중 4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도에 60.7%(942/1,534명)에서 2007년도에는 72%(1,158/1,608명)에 달해 직급 인플레가 심함

③2002년 전체 직원 중 5.5%(89/1,623명)였던 계약직 직원은 2007년 7월 현재 9.2%(162/1,768명)까지 늘어남

→ 이렇게 기형화된 조직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 고위직급* 급증

- 한국조폐공사의 고위직(임원+1~3급 관리직)은 2002년도에 85명으로 전체 직원 1,534명 중 5.5%를 차지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125명으로 전체 1,608명의 7.8%로 급증

* 고위직급 : 임원 + 1급~3급 관리직을 말함

(표)최근 6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직급별 인원현황                         (단위:명)

연도	임원	관리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	전체직원대비 임원+관리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2	5	10	18	52	932	319	1	107	90	1,534	5.5
2003	5	13	19	51	1002	241	19	107	103	1,560	5.6
2004	5	12	22	50	1068	172	16	107	106	1,558	5.7
2005	5	11	24	50	1108	140	5	104	128	1,575	5.7
2006	5	19	27	66	1189	59	34	100	84	1,583	7.4
2007.9월	6	17	29	73	1158	100	79	96	50	1,608	7.8

자료 : 한국조폐공사

(2) 중간직급(4급) 인원수 급증

- 2002년 전체 직급 중  60.7%(942/1,534명)를 차지하였던 4급 직원들의 비중이  2007년 9월에는 72%(1,158/1,608명)로 17.3%P나 증가하였음.

(표)전체 직원 중 4급 직원의 비중 변동 현황(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	’02대비 ’07증감
3급 이상	5.5%	5.6%	5.7%	5.7%	7.4%	7.8%	2.3%P 증가
4급	60.7%	64.2%	68.5%	70.3%	75.1%	72.0%	17.3%P 증가
5급 이하	33.7%	30.1%	25.7%	25.4%	17.5%	20.2%	13.5%P 감소

(3) 계약직 비중확대

- 2002년말대비 2007년 7월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총인원은 8.9%증하하였으나 계약직 직원수는 무려 82.0%나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전체 직원 중 5.5%(89/1,623명)였던 계약직 직원은 2007년 7월 현재 9.2%(162/1,768명)까지 상승함

(표)최근 6년간 직종별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7	’02대비 ’07증감(%)
임원	5	5	5	5	5	6	0.2%
정규직	1,529	1,555	1,553	1,570	1,578	1,600	4.6%
계약직	89	30	7	98	274	162	82.0%
총원	1,623	1,590	1,565	1,673	1,857	1,768	8.9%

<질의 사항>

1. 한국조폐공사는 임원, 관리직(1~3급), 전 직원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4급 직원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5급이하, 기능직․별정직 직원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인력구조가 기형화(머리와 몸통은 있는데, 꼬리는 없음)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2.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6년 동안 계약직 직원이 전체 직원 증가율(8.9%)보다 9배(82%)나 급증하였는바,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향후 계약직 인력 운용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4. 황금낙하산타고 이과수폭포 연수를 다녀온 한국조폐공사의 감사!

그런데 지금 감사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 한국조폐공사 감사 자리는 확금낙하산을 타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가?

(2004년 이후 임면된 2명의 감사 모두 열린우리당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

- 현 김광식 감사(2007.2~현재)는 2004년 4.15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경선에 나섰다가 좌절되고 현 한국조폐공사 감사로 왔는데,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전부이고, 지난 4월 ‘이과수 폭포 파문’때도 동행했던 인물로 한국조폐공사 감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 의문임

- 전임 감사였던 조성두(2004.2~2007.2)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으로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의 친노 주자였던 이해찬 후보의 대전경선대책위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최근 대전 유성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총선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황금낙하산 인사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대전일보(2007.10.12)

〈질문사항〉

1. 최근 한국조폐공사의 감사 선임현황을 살펴 볼 경우 2004년 이후 임명된 2명의 감사모두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조폐공사의 감사는 이러한 황금낙하산을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인가?

2.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김광식감사가 이과수 폭포로 연수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며, 동 연수참가여부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은 누가하였는가?  사장이 하였는가? 아니면 감사 스스로가 결정하고 사장에게 통보하였는가?  사장이 결정하였다면 어떤 사유로 결정하게 되었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3. 사장께서는 황금낙하산 타고 내려온 현재 감사가 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질이 있다면 어떤 자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