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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합민주신당	www.openbak.com
	2007. 10. 17 (수)

1.경부 대운하, 미국 뉴올리언즈 재앙의 원인인 「미스트고 운하」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촉구한다!...p.1

- 국무조정실, 경부대운하가 제2의 새만금처럼 부처갈등과 국론분열의 암초로 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통해 정부입장 분명히 밝혀야!

- 경부대운하는 YS시절, 이미 정부차원에서 경제가치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

- 경부대운하, 미국 뉴올리언즈 대재앙의 원인을 제공한 “미스트고 운하”의 전철을 밝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2. 6,000억원의 차익을 안겨준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누가 봐도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개입된 특혜다!.......p.2

- 경험없고 자격없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공급대상자 선정, 서울시정 최고결정권자의 결정사항으로 특혜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

-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조건 위반, 서울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사업추진!

- 공급대상자 선정의 조건인 독일대학컨소시엄도 실체가 없는 유령에 불과!

- 공급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분양통해 6,000여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행각으로 귀결!

3.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은 솜방망이, 일벌백계 필요!...p.4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증가!

-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줄서기 차원의 선거개입 급증(제3회 대비 제4회 지방선거에서 32.4% 급증)!

- 처벌 역시, 경고․주의조치가 90% 이상, 고발 및 수사의뢰는 10% 미만!

4.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차기정부에서 재논의해야!....p.5

-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이 임기, 유력대권후보마다 기자실 통폐합조치에 대해 원상복귀 입장 표명, 차기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1.경부 대운하, 미국 뉴올리언즈 재앙의 원인인 「미스트고 운하」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촉구한다!

- 박상돈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과 부처간의 조정능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경부 대운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아울러,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있는 연구결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 박상돈 의원은, 우선 국무조정실이 경부 대운하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선공약차원에서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심각한 국론분열과 부처간 갈등을 야기했던 사례를 들면서, 경부대운하 역시 충분한 검토없이 대선공약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제2의 새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만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박상돈 의원은, 경부 대운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첫째, 1996년 9월 2일 지금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이미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당정 회의를 통해 ‘경부운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1998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경부대운하는 ‘사업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었다.  앞서 밝힌 두 건 모두 김영삼 대통령시절, 연구․검토된 결과로서 당시 정부차원의 검토결과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박상돈 의원에 따르면, 과거 경부대운하에서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없음을 결론 내렸듯이, 유력한 대권후보의 공약이라고 해서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정부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둘째, 경부 대운하는 심각한 환경파괴 및 자연재해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부운하는 경제성에서도 타당성이 없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파괴와 자연재해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지구촌이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는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뉴올리언즈를 휩쓸고 지나간 자연재앙은 미스트고 운하를 비롯한 도시의 파괴적 지역개발 때문이었다는 것이 루이지애나 주립대 허리케인센터의 공식발표였다.

- 세계를 경악케 했던 카트리나는 1,400여명을 희생시키고, 150만명의 이재민과 80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50조 가량의 복구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 특히, 미스트고(MRGO)운하가 카트리나 침수 피해의 주범이었다고 하는데, 미스트고운하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태풍 해일이 폰차트레인 호수에 고속 유입되는 역할을 하면서 더 높고 더 빠른 해일을 만들어냈고, 결국 제방을 붕괴시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 세부 연구결과였다.

- 박상돈 의원은, 경부대운하가 한반도의 물류에 끼치는 경제적 가치는 과거 정부차원에서 공식 검토하였듯이 타당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무엇보다도 환경파괴에 따른 자연의 대재앙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치적 접근에 의한 정책적 판단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으로 연구․검토된 정부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더 이상의 국론 분열 및 정부 부처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 6,000억원의 차익을 안겨준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누가 봐도 최고정책결정권자가 개입된 특혜다!

- 상암동DMC(디지털미디어시티)는 지난 2001년 고건 전 서울시장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디지털 미디어 단지를 만들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만평에 이르는 상암 새천년신도시의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7만평에 이름.

- 2002년 공식 출범하였으나, 현재 각종 의혹에 연루되어 있어,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주)한독산학협동단지(KGIT)의 공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혜 의혹

-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이 3억원도 되지 않고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하고, 종업원수 5명에 불과한 신생회사였음.

* 설립일 : 2000년 11월 1일   * 자본금 : 295,800,000원  * 종업원수 : 5명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2002년 8월에는 C4용지, 12월에는 E1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02년 8월 서울시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용지매입 안내에 의하면,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공급받은 C4용지는,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이고, E1용지는 외국 입주기업이 공급대상이었음.

- 2002년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KGIT)는 단독으로는 공급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독일대학컨소시엄(KDU)과의 협정서 체결을 빌미로 공급을 신청하고,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2003년 11월 서울시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보낸 사업계획서 보완 요청 공문에 의하면,

Q.(주)한독산학협동단지와 독일대학컨소시엄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사용 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 미체결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2002년 당시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를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공급대상자 선정 이후의 특혜

-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혜를 받아왔음.

-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계속해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에 의해서 묵인되어왔던 것임.

-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독일대학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3년 4월 15일(C4용지)과 30일(E1용지)서울시와 용지매매 계약을 맺었고,

- 서울시는 C4용지 매매계약 때 ‘6개월 내에 독일대학컨소시엄의 사업참여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기한이 지난 2004년 1월 29일에 독일대학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으며, 31일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독일대학컨소시엄의 건물입주계획과 관련계약은 없었음.

- E1용지 계약시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주)한독산학협동단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전환하라’는 조건을 붙였으나, 조건이 이행된 것은 착공(2004년 4월 2일)이후인 4월 22일이었음.

Q.이처럼, 계속된 계약불이행이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묵인을 했던 것은 특혜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임.

□ 독일 대학 컨소시엄의 실체에 대한 의혹

- (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독일 대학 컨소시엄에서 2억유로(약 2,000억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2억유로는 오리무중이며, 독일대학컨소시엄의 실체 자체도 불분명한 상태.

□ 부동산 투기 의혹

- 서울시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E1부지에 건물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안에 대하여 사업계획보완(2003. 11. 29)을 요청하였음.

- 사업계획 보완내용은, “E1부지에 대해 건물을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은, 건축주가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에 사업비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분양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서 DMC 본래 사업보다는 부동산투기를 한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우려되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사회적 비난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E1부지 건축안을 재검토하라”는 요청이었음.

Q.그럼에도, 결국에는 현시세 평당 7000만원을 호가하는 상암동 땅 5,300평을, 서울시로부터 880만원에 공급받아 32층 오피스텔 2동을 분양해 불과 3년만에 6,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이게 된 것을 두고서, 이명박 전시장의 특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임.

□ 결언

-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발생한 상암DMC 관련 공급업체선정과정의 의혹, 계속되는 계약위반, 법규를 위반한 오피스텔 분양, 6,000억원의 분양수입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함.

3. 공무원의 선거개입, 처벌은 솜방망이, 일벌백계 필요!

-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및 조치현황>

선거명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제3회 지방선거	명(수)	290	11	7	104	167	1
	비율(%)	100	6.2		93.8
제16대 대선		10		2	6	2
제17대 총선		134	11	7	56	59	1
제4회 지방선거	명(수)	384	20	16	161	183	4
	비율(%)		9.4		90.6

- 지방선거의 경우 위반자 수가 제3회 지방선거에서 290명이었는데 반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384명으로 32.4% 증가하였음.

-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 등에 영향을 받아 소위 줄서기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개입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처벌현황을 보면, 선거개입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처벌수위를 보면, 경고 및 주의조치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고발 및 수사의뢰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음.

Q.현재와 같은 처벌수위로는 앞으로도 선거개입사례가 보다 더 증가할 것임.  선거개입 원천차단 차원에서 일벌백계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함.

4.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차기정부에서 재논의해야!

- 2007년 5월 22일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발표 후, 부처별 무리한 기자실 통폐합 강행으로 취재기자단과의 갈등 관계 악화.

- 2007년 8월초 취재 통제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총리 훈령(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초안 마련하고, 9월14일에 총리 훈령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언론과의 충분한 조율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훈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였음.

Q.그럼에도, 급조해서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했고, 10월 12일 11개 주요 부처의 기사송고실을 완전 폐쇄하면서 정부와 일선 기자간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음.

-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한 대권후보마다, 기자실통폐합 조치에 대해 원상복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Q.결과적으로 차기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취재선진화방안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취재선진화방안은, 방안 자체로는 존속을 시키되, 시행 여부는 차기정부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무총리비서실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적극적인 국정수행활동 홍보차원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강화, 신속한 취재지원 및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2007년 실적으로 출입기자단, 언론사 정치부장․편집․보도국장단과 24차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히고 있음.

Q.결과적으로, 취재선진화방안의 강행추진으로 인하여, 언론의 협조를 위해 예산까지 사용해가면서 24차례나 언론인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