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소비자원
	날 짜	2007. 10. 29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1. 2003년 온비드 시행 후 36번이나 장애 발생,

운영실적 급증에 맞춰 시스템 개선 서둘러야

2. 검사제도 “유명무실(有名無實)”

최근 5년간 징계자 23명 中 단 7명만 자체검사 후 적발

3. 직원용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혈세로 지불해야 하나?

‘수혜자부담칙’에도 벗어나

4. 희망모아제도 운영 2년간 채권추심 민원 116건

민원과다 추심업체에 대한 패널티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

1. 늘어나는 인터넷 상담,

담당직원은 줄고 타업무 직원의 특근상담은 오히려 늘어!

상담인력 확충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2. 상조업 서비스 피해의 실질적 대책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이 아닌 개별 법령 제정 검토해 보아야!

3. 아울렛 상품에 대한 가격 불신 높아!

원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을 병기하는 ‘더블라벨’ 의무화해야

4. 비싼 전공서적, 이유가 무엇인가?

불필요한 양장본 출판은 지양되어야

보급판 전공서적의 출판을 고려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

2003년 온비드 시행 후 36번이나 장애 발생

운영실적 급증에 맞춰 시스템 개선 서둘러야

은행전산시스템 담당자 증원 없고 해당 사업부 인원은 감소 추세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지부진

❐ 현황 및 문제점

o 자산관리공사는 2003년부터 공공기관 자산처분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운영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까지 총 31만4천건이 입찰에 부쳐져 이 중 5만2천건이 낙찰되었고, 낙찰금액은 5조원 규모임.

<표> 연도별 온비드 운영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구 분	입찰건수	낙찰건수	낙찰금액
2003년	공 사	23,912	1,085	25,467
	이용기관	768	379	38,118
	소 계	24,680	1,464	63,585
2004년	공 사	74,475	6,190	209,944
	이용기관	3,498	1,452	166,106
	소 계	77,973	7,642	376,050
2005년	공 사	71,488	11,413	633,941
	이용기관	8,687	3,440	1,504,257
	소 계	80,175	14,853	2,138,198
2006년	공 사	78,007	11,365	663,545
	이용기관	16,256	6,612	665,789
	소 계	94,263	17,977	1,329,334
2007.6월말	공 사	27,357	4,669	302,121
	이용기관	9,884	5,076	748,583
	소 계	37,241	9,745	1,050,704
합 계	공 사	275,239	34,722	1,835,018
	이용기관	39,093	16,959	3,122,853
	소 계	314,332	51,681	4,957,871

* 자료 : 자산관리공사

o 한편, 2003년 이후 전자입찰 실시에 따른 장애건수는 ‘03년 1건, ’04년 1건, ‘05년 18건, ’06년 11건, ‘07년 5건(7월말 현재) 등 총 36건이 발생했음.

- 이 중 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장애가 발생된 경우가 12건(33%)이며, 나머지 24건(67%)은 금융기관 지불결제시스템 등 온비드와 연계된 외부기관 전산시스템에 의해 발생했음.

<표> 온비드 장애 발생 현황 (단위: 건)

장애원인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6	합계
온비드 전산시스템	-	-	6	4	2	12
은행 전산시스템	1	1	9	7	3	21
기타주)			3	-	-	3

주) 금융결제원,한국전산원 시스템 장애 등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자료 재정리

o 공사는 장애발견 즉시 신속한 후속 조치 및 복구로 입찰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 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온비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나마 입찰서 제출이 중단되거나 입찰보증금 납부확인이 안되는 등 입찰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은 당연함.

- 특히, 온비드 전산시스템 뿐 아니라 은행 전산시스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절실함.

o 온비드 운영 이후 온비드사업부 직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은행전산시스템 담당자도 3명으로 불변임.

<표> 온비드사업부 직원 및 은행전산시스템 담당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8
온비드 사업부	22	20	16	13	14
은행전산시스템 담당자	3	3	3	3	3

* 자료 : 자산관리공사

- 또한, 온비드시스템 개발비용도 특별한 증가추세가 없이 답보상태임.

<표> 온비드시스템 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7.8	합계
Hardware	-	1,138	-	297	40	1,475
Software	182	706	179	137	260	1,464
용역비	320	-	-	410	207	937
합계	502	1,844	179	844	507	3,876

* 자료 : 자산관리공사

❐ 질의사항

o 공사는 2003년부터 공공자산 자산처분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낙찰 누적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음.

- 거래실적이 증가하면서 전산시스템 등의 장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03년 운영이후 금년 7월말까지 36건의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o 장애 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과 2004년 단 1건이었던 장애가 2005년 18건, 2006년 11건 그리고 금년 7월말까지 5건이 발생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입찰서 제출 중단과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인이 안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가?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한 장애가 12건으로 전체 장애 건수의 33%를 차지했고 나머지 24건(67%)는 은행 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장애로 나타났는데, 은행연계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실제로 공사의 온비드사업부 직원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온비드 은행 전산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운영초기와 변함이 없음.

- 또한,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이나 예측이 가능함으로 고려할 때 시스템 안정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공사가 제출한 온비드시스템 개발비용 현황을 볼 때 이러한 노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o 온비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공사에서는 장애발견 즉시 신속한 후속 조치 및 복구로 입찰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나,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와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아무리 일시적인 장애라고는 하나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직원 충원 및 은행과의 협의 등을 통한 장애발생 근절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검사제도 “유명무실(有名無實)”

최근 5년간 징계자 23명 中 단 7명만 자체검사 후 적발

부정·비리 적발위해 금년 5월까지 운영되던 ‘표본추출검사’

실적 없자 검사 명칭만 바꿔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내규(검사규정)에 따라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4~15명 가량의 검사인이 부점별, 업무별 검사대상을 정하고 서면 또는 실지검사로 실시하고 있음.

- 검사인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주로 과장급(4급)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 인원 14명 수준임.

<표> 검사인 직급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월
1 급	1	1	-	1	1
2～3급	4	3	4	3	3
4 급	10	11	10	10	10
계	15	15	14	14	14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제출

o 공사 ‘자점검사규정’에 따르면 자체부점에서 검사요원을 지정하여 자점검사업무를 수행토록함으로써 검사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업무집행도모 및 업무관련 금융사고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검사실시 방법은 일일검사, 월별검사, 분기별 검사 외에 금융사고 또는 분쟁발생이 예견되는 분야를 특정하여 부점장이 명하거나 지사의 경우 검사통할책임자의 판단 하에 실시되는 ‘표본추출검사’가 있음.

* 표본추출검사는 최근(07.5.28) ‘자점검사규정’ 개정을 통해 부점장 자율하의 “특명검사”로 전환되었음.

- 현재까지 표본추출검사를 통해 부정·비리행위가 적발되어 보고된 사례는 없음.

o 공사는 자점검사 등 자체검사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2007년 6월말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23명의 임·직원 중 자체검사에 의한 적발 및 징계인원은 8명에 불과함.

<표> 임·직원 징계 내역 (단위: 건)

년도	감사원요구	금감위조치요구	자체징계
2002년	1	-	2
2003년	2	-	1
2004년	-	-	2
2005년	2	10	1
2006년	-	-	2
합계	5	10	8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자료 재정리

- 특히, 2007년 5월말까지 운영된 부정·비리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고, 적발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와 사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는 ‘표본추출검사’로 임·직원의 부정·비리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음.

- 또한, 자체검사를 통한 징계의 경우에도 징계행위 발생일자와 검사 후 징계일자가 길게는 1년 이상이나 되는 등 내부통제 및 검사제도 운영에 있어 허점이 많음.

<표> 내부검사·적발 통한 자체징계 내역

년도	직급	징계행위 발생일자	검사기간	징계일자	징계종류
2002년	3급(임OO)	02.8월	02.09.05~09.06	02.09.09	정직1월
	4급(김OO)	02.4월	02.09.23~10.04	02.11.05	견책
2003년	4급(김OO)	02.5월	02.09.23~10.04	03.02.13	파면
2004년	4급(오OO)	04.4월	04.04.06~04.07	04.04.09	정직3월
	3급(김OO)	03.5월	04.04.20~05.25	04.06.30	견책
2005년	4급(오OO)	04.8월	05.05.23~06.02	05.06.22	파면
2006년	5급(손OO)	05.6월	06.02.13~03.02	06.03.30	파면
	3급(김OO)	05.6월	06.02.13~03.02	06.03.30	견책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재정리

❐ 질의사항

o 공사는 매년 종합검사 및 자점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체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검사의 목적이 합리적인 업무집행도모 및 업무관련 금융사고의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o 공사가 제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23명이 비리나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불과 8명만이 자체검사 등을 통해 적발되었음.

- 나머지 17명은 감사원의 감사나 금감위 검사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검사제도의 운영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 특히, 징계행위 발생 후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지나서 적발되어 징계받은 사례도 몇 차례 있는데, 정기검사는 물론 다양한 수시검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렇듯 징계행위 시기와 적발 시기에 시간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o 금년 5월까지 공사는 ‘표본추출검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표본추출검사 후 부정·비리가 적발되면 감사와 사장에게 곧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 표본추출검사가 운영되었던 지난 5월말까지 감사와 사장에게 보고된 적발사항도 없었음.

- 공사의 경우 거의 매년 부정·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나 금감위의 적발사항이 있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검사로 감사와 사장에게 보고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공사의 내부통제 내지 검사제도의 비효율성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 금년 5월 이후 ‘표본추출검사’를 부점장 자율하의 ‘특명검사’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검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는가?

o 지나친 검사나 감사활동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양한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행정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함.

- 자율적인 검사제도도 좋지만 자체 검사라는 것이 ‘내 식구 감싸기’의 유인이 크므로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비리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용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혈세로 지불해야 하나?

‘수혜자부담칙’에도 벗어나

36개 숙소에 남자직원만 113명 입주, 여직원은 단 1명뿐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금년 8월말 현재 15개 지사 및 국유지방팀에서 총 36개 합숙소를 임차하여 직원을 입주시키고 있음.

- 합숙소는 타지방 연고 직원들의 숙소제공 차원에서 공사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독신우선, 지역연고 부재 등 내부기준에 따라 입주 직원을 선발하고 입주하도록 하는 제도임.

- 금년 8월말 현재 입주인원은 전체 직원(지방 지사 및 국유지방팀 소속) 329명 중 34.7%인 114명이며, 입주인원 중 여성은 대전충남지사 합숙소에 1명뿐임.

<표> 합숙소 운영현황 (단위: 명)

구 분	직원현황		숙소 개수	입주인원
	남	여		남	여
부산지사	30	4	4	14	-
국유부산지방팀	46	-	8	25	-
광주전남지사	22	3	3	7	-
국유광주지방팀	15	1	1	3	-
대전충남지사	24	2	1	-	1
부동산사업부/국유대전지방팀	11	-	1	4	-
대구경북지사	27	3	2	8	-
국유대구지방팀	13	1	1	3	-
인천지사	18	10	1	3	-
전북지사	13	4	2	7	-
국유전북지방팀	19	1	4	13	-
경남지사	16	1	2	7	-
국유경남지방팀	18	-	3	9	-
강원지사	12	1	2	7	-
충북지사	12	2	1	3	-
합 계	296	33	36	113	1

* 자료 : 자산관리공사

o 공사는 지방 직원들을 위해 합숙소(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까지 공사에서 납부해 왔던 것으로 밝혀짐.

- 관리비는 지사의 경우 공사회계에서, 국유지방팀의 경우 국유회계에서 지출했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비까지 납부해 준 것으로 수혜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는 행태임.

- 물론 타 공사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입주자가 아닌 공사회계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금감원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임차료를 제외한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지사 및 국유지방팀의 합숙소의 월 관리비는 14~18만원 수준이며, 평균 16만원씩 산정하면 총 36개 합숙소의 월 관리비만 576만원이며 1년에 총 7천만원 가량의 관리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임.

❐ 질의 사항

o 공사는 현재 연고지가 없는 지방거주 직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여 합숙소로 운영하고 있나?

- 지방 지사와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유지방팀에서 총 36개의 합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나?

- 여성 직원의 수가 남성에 비해 훨씬 적기는 하지만 36개 합숙소에 남성은 113명이나 입주해 있는데, 여성은 고작 1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지방 지사와 국유지방팀에 소속된 여직원이 33명인데, 합숙소 입주인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296명 중 113명이 합숙소에 입주해 있는 남직원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임에 틀림없음. 여성 직원의 합숙소 입주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o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합숙소의 관리비 납부 행태임. 현재 합숙소에서 발생하는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사 합숙소의 경우 공사회계에서, 국유지방팀 합숙소의 경우 국유회계에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인가?

- 전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소와는 달리 합숙소 입주는 일부 직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 관리비까지 공사에서 즉, 국민의 세금으로 납부해 준다는 것이 합당한가?

-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합숙소 1채당 월 관리비가 14~18만원 수준이고 평균 16만원씩 36개 합숙소의 관리비가 576만원, 1년이면 약 7천만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 물론, 일부 다른 공사들도 관리비를 회사가 대납해 주고는 있지만 금감원이나 신보, 기보 등은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o 합숙소의 관리비를 입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상 당연한 행위이고 불필요하게 관리비가 지출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개선할 의향이 있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제도 운영 2년간 채권추심 민원 116건,

민원과다 추심업체에 대한 패널티 강화해야

미래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순으로 많아

민원과다 추심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고려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자산관리공사는 은행 및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2005년 8월부터 희망모아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07년 6월말 현재 39만건의 채무조정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33만건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를 완제하였거나, 분할상환 납부 중임.

<표> 희망모아 채무재조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일시상환	건수	48,053	69,199	4,215	3,184	3,617	3,824	3,511	3,055	138,658
	금액	83,714	145,238	8,745	6,568	7,620	7,978	7,659	6,543	274,065
분할상환	건수	89,538	69,816	6,984	5,973	6,432	6,438	6,116	4,868	196,165
	금액	64,114	127,260	14,126	12,836	13,720	13,925	14,089	12,738	272,808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제출

o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중도탈락자는 73,128건에 달하며, 재약정자 27,583건, 특별감면자 13,147건으로 집계되었음.

- 특별감면자는 장애인, 고령자, 장기입원환자 등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자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상황능력이 부족한 자로 최대 30%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음.

<표> 희망모아 중도탈락자·재약정자·특별감면자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도탈락자	428	39,841	5,316	4,915	6,147	5,627	4,649	6,205	73,128
재약정자	-	13,359	2,213	2,084	2,463	2,451	2,388	2,625	27,583
특별감면자	2,895	7,553	533	414	464	474	505	309	13,147
계	3,323	60,753	8,062	7,413	9,074	8,552	7,542	9,139	113,858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제출

o 한편, 공사는 채권추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보조자산관리자(채권추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지난 2년간 21개 채권추심업체와 관련한 과잉추심 등과 관련한 민원은 총 116건이며, 현재 계약 중인 채권추심업체는 11개임.

<표> 희망모아 채권추심업체별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과잉추심, 업무처리 미숙 등		합계
	외부이첩 민원	공사 홈페이지
미래신용정보	13	5	18
중앙신용정보	13	2	15
고려신용정보	12	2	14
나라신용정보	11	1	12
SG신용정보	8	3	11
우리신용정보	6	2	8
KB신용정보	7	1	8
기은신용정보	4	2	6
신한신용정보	4	0	4
한국신용평가정보	4	0	4
KF신용정보	2	0	2
기 타	12	2	14
합 계	96	20	116

* 기타는 현재는 계약해지한 10개 업체임.

** 자료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재정리

❐ 질의 사항

o 공사는 2005년부터 8월부터 금융권 다중채무자 소위 신용불량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희망모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39만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중 33만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 채무를 완제하거나 분할상환 납부 중에 있나?

- 금년 6월말 현재 분할상환 납부대상금액 중 연체금액은 426억원으로 납부대상 금액 기준 1,993억원 대비 연체율이 22% 수준인데,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많지 않나?

- 장기연체자가 많기는 하나 금융권 다중채무자의 상당수는 2003년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부작용으로 이들에 대해 중도탈락 되지 않고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 공사도 연체자에 대한 재약정이나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이후 금년 6월말까지 2년 동안 7만3천여건이나 중도 탈락되었음. 금년 들어서도 매달 4천6백에서 6천2백여건이 중도탈락 되고 있는데, 중도탈락자가 너무 많지 않나?

o 공사는 희망모아 약정자에 대한 채권추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가?

- 보조자산관리자로 명칭된 채권추심업체가 6월말 현재 11개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가 1,183억원으로 알고 있음. 목표수익 즉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것인가?

o 채권추심의 경우 약자라 할 수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희망모아 제도 운영 후 2년 동안 총 116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채권추심업체의 과잉추심 등이 주된 민원인가?

- 추심규모가 큰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인데, 고압적 언어나 문자를 사용한 독촉 행위 등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조치한 행위가 있는가?

- 공사에서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의대회나 교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추심업체와의 계약서에 민원발생이 과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가?

-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민원예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채권추심기관이 민원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원에 대한 책임을 채권추심업체가 지도록 하는 내용만 있을 뿐 재계약이나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민원발생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o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사실상 정부정책의 실패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이를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한 만큼 공사도 희망모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최대한 약정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아야 함.

- 특히,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약정자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원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계약시 분명히 명기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한국소비자원]

늘어나는 인터넷 상담,

담당직원은 줄고 타업무 직원의 특근상담은 오히려 늘어!

상담인력 확충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전화, 서신 및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을 하고 있음. 이 중 전화와 인터넷 상담은 그 편의성으로 인해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상담은 지역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방 소비자의 상담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되고 있음.

<전화 및 인터넷 상담 현황>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2002년	210,120건	76,710건
2003년	205,573건	82,680건
2004년	154,145건	85,657건
2005년	168,838건	91,831건
2006년	159,671건	119,139건
2007.9월	90,569건	91,770건

□ 이렇듯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성장과 함께 피해상담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상담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밀려들어오는 상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터넷 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의 경우 담당 직원은 7명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월별 처리건수는 무려 1,418건에 이름. 특히 2007년 현재 담당직원은 5명으로 줄어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2,039건으로 하루 평균 67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

<상담 현황 및 담당 직원수>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건수	담당 직원수	직원1인당 월별처리건수 (평균)	건수	담당 직원수	직원1인당 월별처리건수 (평균)
2002년	210,120	24	729	76,710	8	799
2003년	205,573	24	714	82,680	8	861
2004년	154,145	24	535	85,657	6	1,189
2005년	168,838	24	586	91,831	9	850
2006년	159,671	23	578	119,139	7	1,418
2007.9월	90,569	22	457	91,770	5	2,039

※ 인터넷 상담 담당직원은 전담직원 수임.

□ 소비자원은 이렇듯 부족한 상담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직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근무시간 외에 인터넷 상담을 하면 1건에 1,500원의 수당을 주는 식으로 상담을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업무시간 중에 특근 상담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최근 직원의 가족에게 인터넷 재택상담을 맡기기 위해 교육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중단하였음. 물론 소비자원 측에 의하면 인터넷상담을 전담하는 직원 이외에는 근무 시간 중 인터넷 상담을 처리하는 직원은 없으며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주었고 이를 위반한 직원은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나, 이는 크게 설득력이 없음.

□ 전담직원 외 인터넷상담을 하는 직원은 ‘05년 180명, ’06년 222명, ‘07년 109명(9월 현재)이며, 이들이 처리하는 인터넷 상담은 ’06년 47,481건, ‘07년 53,592건이나 됨. 특히 ’07년의 경우 타업무 직원이 처리한 상담건은 전체 인터넷 상담 중 무려 58%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인터넷 상담을 하는 타업무 직원 중 상담 처리건수가 올 한해 1,000건이 넘어가는 사례가 12여명에 달함.(3,000건이 넘어가는 직원 또한 3건임.)

<타업무 직원의 인터넷상담 특근 현황>

	특근인원	특근인원의 처리건수
2005년	180	10,294
2006년	222	47,481
2007.9월	109	53,592

□ 그간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담인력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상담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담 상담원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전담직원 외 직원의 인터넷상담 특근 수당은 2005년 9백만에서 2007년 8천만 원으로 9배가량 증가함.

- 이는 인터넷상담 전담 직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담직원 외 직원의 인터넷 상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상담 인력을 증원 등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상담원 급여 예산 및 타업무 직원 인터넷상담 특근수당>

단위: 천원

	상담역 정기급여	상담역 특근급여	인터넷상담 직원 특근 수당
2005년	314,719	14,510	9,000
2006년	367,413	16,660	12,000
2007년	376,503	18,628	80,400

◈ 질의

□ 지난 해 국정감사 결과 지방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하라는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었음. 이에 소비자원은 “지방 소비자의 소비자 상담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 상담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 인터넷 상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는 결과보고를 하였음. 올해 인터넷 상담은 많이 늘었는가?

□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중에서 전화 상담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터넷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담 전담 직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인터넷전담 직원수: ‘05년 9명, ’06년 7명, ‘07년 5명

□ 현재 인터넷상담은 전담직원 이외에 소비자원 직원 중 신청한 사람에 한해 특근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올 한해 인터넷상담 특근을 신청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는가?

- 전체 인터넷 상담 중 전담직원과 상담팀 직원 외 타업무 직원이 상담을 처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07년의 경우 58%

- 이와 같이 타업무 직원이 본인의 고유 업무 이외에 인터넷 상담을 추가로 하는 것을 두고, 업무시간 중에 특근 상담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편 상담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전담 상담원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타업무 직원의 인터넷상담 특근 수당은 2005년 9백만에서 2007년 8천만 원으로 9배가량 증가하였음. 또한 인터넷상담 전담 직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타업무 직원의 인터넷 상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부족한 상담 인력을 증원 등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간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담인력의 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소비자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비록 타업무 직원이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유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임. 인터넷 상담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서비스 피해의 실질적 대책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이 아닌 개별 법령 제정 검토해 보아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들어 상조회사가 급증하여 2007년 4월 현재, 전국에 250여개의 상조회사에 250만 명의 상조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상조업체들이 서울․경기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마케팅 대상도 중산층과 중장년층으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상조업이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해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장례, 결혼, 칠순, 돌 등)가 발생하였을 때, 상조회사로부터 경조사와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함. 이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인데 계약 후 실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이행시점이 불확실한 이유 등으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높음.

□ 소비자원의 상조업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에서 2006년 509건으로 전년대비 132%나 급증하였음. 2007년에도 9월 현재 635건의 상담이 있었음.

<상조업 피해 관련 소비자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9.30
상담	60	58	91	219	509	635
피해구제	13	15	17	44	81	92

-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부당계약체결, 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 거래상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임. 특히 주목할 점은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임.

□ 이렇듯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소비자원에서는 “상조회관련 소비자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음.

<소비자원의 상조업 관련 정책건의 현황>

건의내용	대상기관	조치결과
o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신설	재경부 소비자정책과 (‘06.2.23)	o 반영(‘07.9) - 개정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상조업관련 해결기준 신설 작업 중
o 상조업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 할부거래법에 ‘선불식 할인매매’추가하여 법제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기획팀 (‘06.2.23)	o 업무참고(‘06.3.22) - 향후 위원회 업무에 참고하겠음. => ‘07.10.19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함.
o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06.2.23)	o 반영(‘06.8.7) -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조치 => ‘07.10.19 표준약관 제정키로 결정함.
o 상조업 규율을 위한 단일 법제 마련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6.2.23)	o 미반영(‘06.4.19) - 할부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사유)

□ 이후 3월 9일 대통령사회복지수석실에서 공정위, 보건복지부, 금감위 등 관계 기관의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처로 정해짐. 이에 최근(‘07.10.1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업에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할부거래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키로 결정함.

-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함. 이는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함.

□ 그러나 공정위가 내놓은 이러한 대책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과 상조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책인지의 여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준약관 내지 약관의 규제만으로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상조회사의 파산 내지는 폐업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할부거래법의 개정은 소비자신용이라는 매우 큰 영역에 선불형 서비스로서 상조업을 집어넣는 억지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소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일본 할부판매법에서는 전불형 거래를 할부판매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할부거래법에서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대금의 완납 전에 하는 유형의 거래만을 할부계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만기 이전에 장의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만기 이후에 장의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와 같은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상조업만을 규율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의 제정은 상조업의 활성화 및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한양대 법대 권대우 교수)

- 개별법 제정의 장점은 현재의 문제점을 모두 한꺼번에 담아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의 특별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음.

** 결혼정보업의 경우 결혼정보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독 법제인 「결혼정보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였음.

- 또한 선불형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신용과 차별적인 내용을 할부거래법에서 다루어야 할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혹은 전자상거래 등 거래유형에 따른 소비자보호시책을 관련 법령의 관련조문을 준용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해결책을 채택하는 조화를 추구할 수도 있음.

- 특히 강행법령을 이용하여 상조서비스 회사들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초기 대응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선명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질의

□ 지난 해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소비자원은 상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련부처인 재경부, 공정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제도 개선 상황은 어떠한가?

- 당시 보건복지부에 ‘상조업 규율을 위한 단일 법제 마련’을 건의하였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 사유는 무엇인가?

□ 얼마 전(‘07.10.19) 정부는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최종 결정하고 공정위를 주관 부처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공정위에 의하면,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공정위는 대책 마련에 있어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난 2년간 상조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만큼) 향후 상조시장은 두 세 번의 전환점을 겪으며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많음. 한 연구에 의하면 2015년경 우리나라의 상조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수준 정도가 된다고 할 때 회원수는 약 1,000만이 되며, 이는 현재 시장규모 대비 5배 수준임. 여기에 평균 계약액 200만원을 곱하면 시장규모는 약 2조원이 되고, 장례시장의 점유율은 50~6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처럼 향후 상조서비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이번 대책은 한편으로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대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편, 할부거래법의 개정은 소비자신용이라는 매우 큰 영역에 선불형 서비스로서 상조업을 집어넣는 억지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소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하였다고 하지만, 일본과 우리의 법 간에는 차이가 있음.

- 상조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재의 상조업 관련 문제점을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할부거래법 개정보다는 개별 법령 제정을 고려해봄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정부부처 내에서는 소비자원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의 단계에까지 진행되어 왔음. 특히 현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주무 부처로 선정된 만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함에 있어 소비자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함.

- 향후 상조서비스 시장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재검토해주길 바람.

[한국소비자원]

아울렛 상품에 대한 가격 불신 높아!

원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을 병기하는 더블라벨 의무화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아울렛의 태동은 의류업체들의 악성재고나 B급 제품을 소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할인점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아울렛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차세대 업태로서 아울렛이 재조명받고 있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는 점, 합리적 가격이 뒷받침된 상향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집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아울렛은 국내 유통업계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의 아울렛 스트리트나 의류회사들이 직영 내지 프렌차이즈 형태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아울렛 스토어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아울렛몰(타운)과 전문 유통업체들이 백화점형 아울렛몰 형태로 직접 아울렛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렇듯 아울렛이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최근 아울렛의 가격할인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즉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음. 향후 아울렛 매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아울렛은 유통업의 하위 업태로써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현황도 품목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 피해 상황을 집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거의 대부분의 아울렛 매장의 경우, 제조일자와 최초가격/판매가격, 할인율 등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바코드에 암호명처럼 숨겨져 있음.

- 한 아울렛 매장의 경우, 매장 관계자는 “거의 모든 제품이 작년과 올해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2005년에 제조된 상품이 발견됨.(개별 상품 바코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5G'로 표시됨) 그제야 매장 관계자는 작년 제품은 40%, 재작년 제품은 60%선에서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함. 그러나 ”이 제품의 원래 가격은 얼마이며, 매장 제품 중 2005년과 2006년 제품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함.[2007.6.3 머니투데이]

□ 한편, 백화점형 아울렛몰의 경우 운영하는 측에서 최초가격과 판매가격, 할인율 등을 모두 병기해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해 브랜드마다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인 등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음.

- 한 조사에 의하면, 12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아울렛의 경우 대다수가 별도의 가격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었음. 즉 판매가격 표시 브랜드 30%, 최초가격 표시 브랜드 30%, 최초가격과 판매가격 이중 표기 브랜드 30%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함.[2007.7.16 헤럴드경제]

□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판매가격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아울렛 상품은 철 지난 이월상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최초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등 할인율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상품정보가 명확히 제공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울렛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며, 악성 재고를 최근 상품인 것처럼 슬쩍 끼워 넣어 팔거나 아울렛용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한편, 미국이나 유럽의 아울렛은 원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을 병기하는 ‘더블라벨’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품표시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질의

□ 최근 한 대형유통업체가 명품 아울렛을 오픈하였고, 또 다른 대형유통업체 또한 아울렛 진출 계획을 밝히는 등 아울렛 시장이 확대 일변도에 있음. 이러한 아울렛은 이월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합리적인 구매판단을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가령 아울렛의 특성상 원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음. 거의 대부분의 아울렛 매장이 제조일자와 가격,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숨겨져 있음. 이는 아울렛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높이고, 악성 재고를 최근 상품인 것처럼 슬쩍 끼워 넣어 팔거나 아울렛용 상품을 따로 만들어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아울렛 매장의 상품표시체계에 대한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소비자원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현황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는 품목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아울렛의 상품표시와 관련한 정확한 소비자 피해 상황은 집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소비자 피해 상황을 다 점검하기가 무리인줄은 잘 알고 있으나, 현행 소비자원의 품목별 피해 분류 체계는 새로운 소비자 피해에 빠르게 대처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경우 소비자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십니까?

□ 최근 아울렛 매장은 기존의 소규모 점포 위주에서 벗어나 갈수록 대형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임. 미국과 유럽의 아울렛의 경우에는 원판매가격과 할인판매가격을 병기하는 ‘더블라벨’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품표시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아울렛의 상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더블라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로서는 아울렛의 가격표시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 가격표시는 업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렛 상품표시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소비자의 불만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한국소비자원]

비싼 전공서적, 이유가 무엇인가?

- 불필요한 양장본 출판은 지양되어야

- 보급판 전공서적의 출판을 고려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매 학기마다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18학점을 이수해야 함. 일반적으로 한 과목당 3학점이 부여되므로 대학생들은 한 학기에 6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학생들은 최소한 6권 이상의 전공서적을 구매해야 함.

-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전공서적이 비싸다는 의견은 꾸준히 회자되어 왔음. 대학생들이 한 학기 당 구매해야 하는 책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섬.

- 구매한 서적은 보통 한 학기만을 사용하게 됨. 또한 책 내용의 전부가 아닌, 강의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일부의 내용만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제본이 만연함. 제본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쪽 당 20~30원이므로, 이는 책의 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침. 그러므로 이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제본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은 것이 현실임.

- 학생들은 비싼 전공서적의 가격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 제본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해당 출판사들은 제본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책값을 해마다 인상하고 있음. 이는 또다시 대학생들의 제본을 부추기게 되어 악순환을 초래하게 됨(쿠키뉴스 2007년 3월 7일).

- 한 출판관련 전문가는, 최소한 책값이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보다는 싸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제시함(노컷뉴스 2007년 6월 25일).

□ 2005년, 이러한 교재의 불법 복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 출판사는 본 출판사에서 낸 언론학 서적 500여종 중 34종의 서적을 교재용 보급판으로 새로 펴냄. 이 중 한 서적의 정본은 28,000원인데 비하여 교재용 특별 보급판은 8,500원임.

- 이러한 사례에 대해 대학․대학원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가격이면 보급판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84%에 이름(조선일보 2005년 3월 1일).

- 이러한 결과는 대학가의 불법 복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임.

□ 일부 일반서적의 경우는 양장본과 보급판(페이퍼백, 문고판 등)으로 구분하여 출판되고 있음. 최근 가볍고 저렴한 보급판이 독서 시장에 다수 등장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MBC뉴스 2007년 9월 17일).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기호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임.

- 그러나 대학 전공서적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양장본으로 출판되고 있음. 이는 전공서적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됨. 따라서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비싼 가격을 치르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에 피해를 가하는 것임.

- 물론 양장본 책은 내구성이 좋아 오래 보존하는 데 유리하므로 양장본 전공서적을 선호하는 독자층은 존재할 것임. 그러나 보급판 전공서적을 선호하는 독자층은 이를 구매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선택의 여지조차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

□ 결국 전공서적의 불필요한 일률적 양장본 출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장본과 보급판 두 가지로 출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저렴한 전공서적의 제공으로 인해 대학가의 불법적 제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보급판 서적의 판매로 인해 제본 감소에 따른 교재 구매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책값이 저렴해짐에 따라 출판사가 받게 될 손실은, 제본의 근절에 따른 교재 구매율의 증가로 인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질의

□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에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비롯하여 비싼 교재비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일부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대학생들은 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함.

□ 대학생들은 한 학기 당 평균 6과목을 수강하게 되므로 최소한 6권 이상의 전공서적을 구매해야 함. 비싼 책값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부담을 느끼며, 구매를 하더라도 한 학기만을 사용할 뿐임. 게다가 강의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을 사용하게 됨.

- 대학생들의 이러한 의견은 꾸준히 회자되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러한 대학생들의 부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렇듯 비싼 책값으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제본이 성행하고 있음. 제본은 본 책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므로 대학생들은 제본을 선호함. 따라서 이것이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쉽게 근절되지 않음.

-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판사들은 해마다 책값을 올리고 있음. 이는 대학생들의 제본을 더욱 부추기는 요소가 되어,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

- 전공서적의 가격이 대학생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 된다면 대학가의  불법적 제본이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이 책값보다 비싸거나 그에 준한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교재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 일반서적은 양장본과 보급판(페이퍼백, 문고판 등)두 가지로 출판되는 경우가 있음. 최근 들어 이러한 출판방식은 증가되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전공서적의 경우는 왜 보급판이 출판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전공서적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 제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책값과 관계없이 판매율은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즉, 소비자(주로 대학생)들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반서적의 경우와 같이 보급판을 함께 출판함으로써 전공서적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보급판이 출판된다면 대학가의 불법적 제본이 감소하고 나아가 출판사의 판매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5년에 한 출판사(※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는 일부 전공서적을 양장본과 교재용 특별 보급판 두 가지로 출판함. 그 중 한 전공서적의 경우 양장본은 28,000원, 보급판은 8,500원임. 이에 대해, 조사 대상 중 84%의 대학생이 보급판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함.

- 이러한 결과로 보아, 전공서적을 양장본과 보급판 두 가지로 출판하는 것은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됨.

-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가 분명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이 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시행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따라서 전공서적의 불필요한 일률적 양장본 출판 지양, 양장본과 보급판 두 가지의 출판방식 및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교재 구매율 증가를 유발하여 대학가의 불법적 제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