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통합 민주신당)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7. 10. 29(월)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Tel : 788-2008, 784-1265, 6273 ▪ Fax : 788-3309 ▪ 홈페이지 : www.kangchum.com

< 2007 국정감사 - KBS >

강혜숙 의원, “KBS 수신료 인상, 경영 혁신과 함께!”

보고싶은 TV, 내고싶은 가격으로- 시청자의 매체선책권 확보 촉구

10월 29일(월), 국회에서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 강혜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은 ① KBS 수신료 인상, 경영혁신과 함께 이뤄져야 ② 2TV 광고축소는 확실한 담보방안으로 제시되어야

③ KBS,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 확보- ‘보고싶은 TV, 내고 싶은 가격으로’ ④ 남북방송 교류, 더욱 박차를 가해야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강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수신료 인상이전에 KBS가 공영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나 문화적 다양성 및 전통예술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KBS 2TV 광고축소에 대해서 KBS는 방송법 제56조에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KBS가 법률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강의원은 이번에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광고수입비중을 47%에서 33%로 14% 줄이겠다는 수치에는 허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전체수입이 늘어나 자연히 광고수입 비중은 줄어든다. 수신료 인상 후에도 광고를 줄이지 않는다면 전체수입이 1조 7천 364억 원 (2008년) 정도가 되며 내년에 2TV 광고를 줄이지 않는다면 광고 예상수입액이 6,693억 원이 되어 광고비중은 38.5%가 된다.

2TV 광고를 줄이지 않더라도 수신료 인상만으로 광고비중이 47%에서 38.5%로 9%가량 떨어지며, 실제광고를 줄여서 축소되는 광고비중은 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KBS가 재정이 악화되면 또 광고를 늘려 재원을 충당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단순히 금액적인 수준에서 광고수입 감소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특정프로그램이나 특정시간대를 기준으로 광고를 축소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의 여러 공영방송과 비교해 봐도 KBS는 지나치게 광고비중이 높다. 수신료 비중을 보면 NHK 97%, 독일 ARD 82%, BBC는 77%를 차지하고, 수신료 비중이 비교적 낮다는 프랑스 공영방송(F2, F3)도 60% 가량 된다.

이어서 강혜숙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인위적인 난시청이나 공시청 시설이 노후하고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청자의 대부분이 별도의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으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동안 KBS는 국민의 매체선택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한 한미 FTA가 타결되면 외국자본의 상업적 방송이 유료방송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 확보가 방송의 유료화 및 상업화에 대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혜숙 의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송분야의 교류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방송교류에 관해서는 “통일에 앞서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인식차이를 좁히고 동질감을 높이는 데에 방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KBS가 국내 최대의 공영방송으로 남북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