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건설경기 요동에 따른 극심한 수익변화

- 건설업계 실적 악화로 ‘07년 당기순익 ’06년에 비해 1/3수준 전망

- 구상채권 회수에 따른 대손충당금환입액 실적 ‘07년 전무 !

- ‘08년 이후 후분양제 도입으로 경영실적 악화부담 가중 전망

□ ‘02~’07.6월까지 2조 6,067억의 당기순익을 달성하면서 ‘01년 2조 3,346억

원까지 달했던 누적결손을 ‘06년에 해소

연도별 누적결손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당기순익	-174	3,698	3,574	3,639	4,749	9,288	1,119
이익잉여금	-23,346	-19,648	-16,074	-12,434	-7,685	1,603	2,722
2002년이후 당기순익 합계			2조 6,067억원
자료 : 대한주택보증

□ 그러나 이는 안정적 수익기반을 통한 결손 해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외적 요인에 따른 것

①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한 이후 정부로

부터 1조 7,791억원의 자금 지원

② 법개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상품 취급

신규 보증상품 내역
구 분	신규 보증상품
2003년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임대보증금보증 ㆍ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2005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임대보증금보증 : 가입의무화, 보증범위 확대 ㆍ임대주택법 개정

③ ‘01년 이후 일시적 주택시장 경기회복

· 보증료 수익이 ‘05년까지 증가추세(’02년 2,019억원 → ‘05년 3,231억원)

· 건설업체의 일시적 호전으로 보증사고에 따른 구상채권이 회수되면서

남아있던 대손충당금이 수익(대손충당금환입액)으로 계상된 금액이

‘02~’06년까지 3,988억원

④ 특히 그동안의 결손에 따른 법인세 절감으로 2006년 3,269억원의 수익

발생

주요 수익 내역, 구상채권 및 대위변제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영업수익	3,839	4,686	4,284	4,443	5,560	1,718
보증료	2,019	2,569	3,162	3,231	3,124	1,536
대손충당금환입액	984	1,638	209	458	1,683	-
구상채권	29,254	27,062	25,347	22,131	18,182	18,500
대위변제액	1,658	1,218	1,009	588	503	965(8월)
자료 : 대한주택보증

□ 반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부도 등 보증사

고에 의한 대위변제액이 ‘07년 상반기에만 965억원을 기록하면서 ’06년

대위변제액의 약 2배에 달함

- 이에 따라 보증료 수익이 정체되고, 대손충당금환입액이 ‘07년 상반기에

없음

- 또한 대위변제액 증가로 구상채권 잔액이 ‘07.6월 증가추세로 전환

□ 특히 앞으로 아파트 후분양제의 도입에 따라 주택분양 보증상품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이 점차 악화될 것이란 지적

- 후분양 로드맵에 의하면, 공정율이 ‘08년 40% → ’10년 60% → ‘12년

80%에 달했을 경우에 분양을 하게 됨

□ 결국 대한주택보증의 수익은 주택경기의 부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에 실패

【 질 의 】

Q).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시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공급 감소, 지방 건설경기 침체 악화 등에 의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Q). 특히 후분양제가 2008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보증상품 역할이 축소되는 등 수익성 악화가 가중될 것 아닌가?

Q). 건설경기 등의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익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