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0월 26일(금)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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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만 이용하는 한국토지공사 직원.

최근 5개년간 지급된 교통비, 56억 4천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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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간 토지공사 고문변호사 32인 중 5인이 전체사건 30%수임. 수임료는 15억원 65%

직원출신 A 변호사 2년간 106건 사건 수임(한주에 1건), 3억3천만원 벌어

법무부장관출신 유명 변호사 B씨는 1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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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년간 낙찰률 80%미만 저가 낙찰공구,

착공이후 공사비 2,160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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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년간 소송, 대부분이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 150억원이나 돼!

‘토지 소유주가 이의제기 안하면 좋은 식’의 보상업무처리 안된다.

처음부터 적절한 보상 이루어 져야

[KTX 특실만 이용하는 한국토지공사 직원]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26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게 없다.”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전 직원은 국내 출장시 KTX특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공사 임.직원 국내여비 정액 기준표

정의원은 “건교부 4급이하 직원, 한국수자원공사 3급이하 직원, 대한주택공사 3급이하 직원들이 국내 출장시 일반실을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면서,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5개년간 임직원의 국내출장비중 교통비로 지급된 금액만 해도 56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5개년간 교통비지급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여비교통비 금액	비고
2003	890
2004	909
2005	1,190
2006	1,608
2007	1,043
합계	5,640

정의원은 “공기업은 대학 졸업생들이 첫 손가락에 꼽는 취업희망 직장이요, 공기업 직원은 1등 배우자감이 됐다.”면서 “지난해 19조 5천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은 출장 때 마다 고액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여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고문변호사 32인 중 5인이 전체사건 30%수임. 수임료는 15억원 65%]

정의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고문변호사는 2005년 25명, 2006년 32명, 2007년 32명”인데, “최근 3개년간 이들의 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5인이 전체사건(911건)의 30%인 277건을 수임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수임료도 15억여원으로 전체 수임료 23억 4천만원의 6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토지공사 출신으로 2006,2007년 위촉된 A모씨는 2년간 106건을 수임해 한주에 1건 꼴로 사건을 맡았고, 3억 3천만원이 지급됐지만, 유명인사인 B 전 법무부장관은 2007년 고문변호사이지만, 단 1건을 맡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포털사이트(네이버)의 인물검색에 의하면, A모변호사는 1991년 한국토지공사에 취직한 이후,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퇴직직원인 A모씨에게 2년간 무려 106건의 사건을 몰아준 토지공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정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분명 퇴직자 챙기기이며, 방만한 경영사례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니,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겠는가.”며,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개년간 낙찰률 80%미만 공구, 착공이후 공사비 2,160억 증가]

정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간 50억이상 공사 중 낙찰률 80%미만 공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착공이후 최초 도급액의 20%인 2,160억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특히, 화성동탄지구 택지조성공사는 최초 도급액(370억)의 무려 77.3%인 288억원이 증가되었고, 동탄~수원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는 최초 도급금액의 68.2%인 275억원이 증가되었다.”면서, “저가로 낙찰되더라도 착공이후 추가공사, 계획변경, 공법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당초 예상사업비를 뛰어 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은 정확한 설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토지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착공 후 부득이 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공 방법 및 단가 적용의 적정성, 도면과 수량과의 일치 여부, 물가변동 근거 자료의 적정성 확인 등 사업비 증가요인을 철저히 조사 검증해야 할 것” 이라면서, “최초 사업비를 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개년간 소송, 대부분이 토지보상비 증액 소송]

정의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5개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은 150여억원이며,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한 재결금액 증액요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토지소유주가 이의 제기 안하면 좋은 식’의 보상업무처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일부승소 포함)						비고
	합계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11	15	18	31	35	12
금액 (백만원)	15,053	714	3,406	6,197	3,680	1,056

※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한 재결금액 의 증액이 대부분이며, 이에는 공사가 일부 승소한 사건도 포함.

정의원은 예를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비중 보상비가 당초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보상과정에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원은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때만 더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집행 이라면서, “토지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정확한 평가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