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및 방위산업체 활성화 방안

- 방위산업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

2007년 9월

국 회 의 원   김  학  송

방위산업 및 방위산업체 활성화 방안

목차

▶ 글 구성

1. 서언

2.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 방위산업기금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실시

4. 방위산업 및 방산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

- 방산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

▶ 참고 자료

방위산업 활성화 관련 상임위원회 질의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 요지

방위산업육성기금 법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방위산업육성기금 설치 관련 비용 추계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안(김학송의원 대표발의)

1. 서언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 및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은 한 국가의 방위력과 직결되는 안보 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각 국은 자국의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방위산업육성기금이다. 방산육성과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80년 설치된 방산육성기금은 그동안 방위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중소 방위산업체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방위사업법 부칙 조항에 의해 2006년 12월 31일부로 방산육성기금 폐지가 결정되었고, 현재 기금의 국고 환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방산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로 이차보전사업이 도입되었지만 기존 방산육성기금의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산육성기금은 조성된 기금에서 일부를 방산업체에 지원하고, 지원금을 상환 받으면서 원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차보전사업은 방산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에 사업 예측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방산육성기금 운영 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써 가용 재원의 30%를 중소업체에 우선 지원했었지만, 이차보전사업의 경우는, 은행과 방산업체간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방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육성기금은 단순한 시장원리에 의해 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방산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산육성기금 국고 환수는 올해 600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300여억원, 2009년 260여억원, 2010년 150여억원이 환수되어 2013년 완료될 예정이다. 기금의 국고 환수가 완전히 종료되면 또다시 기금 부활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방산육성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급함에도 기금 정비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금이 폐지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따라서 방산육성기금의 기여도를 검토해 보고 방산육성기금이 방산육성과 방산기업 활성화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더 늦기 전에 방산육성기금의 재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자료집은 방산육성 및 방산기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2.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방위산업의 현황과 특징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군 전력 증강 정책과 군 현대화 계획에 따른 전력 투자 확대로 국내 방위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 왔으며, 2006년 현재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과 품질제고를 위해 85개의 방산업체와 1,364개의 방산물자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1. 국내 방산업체 방산부문 매출 및 손익>

(단위: 억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매출액	37,054	43,658	42,693	46,440	53,165
매출성장률(%)	11.1	17.8	-2.3	8.8	14.5
영업이익	2,209	1,508	1,543	1,413	2,500
경상이익	-1,149	253	555	863	1,486

(출처: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먼저 방위산업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방위산업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특성 상 정부의 군 전력화 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며, 금속, 기계, 전자 등 기존의 첨단 분야와 IT, BT, NT 등 신규 첨단 분야가 결합되어 구현되는 산업이다. 또한 방위산업은 단순히 자국 내 국방 수요 충족만을 위한 소비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안보 수요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특징에서도 보여지듯이 방위산업은 내수 확대를 통해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군의 소요는 대부분 첨단 전력화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반면 국내 방산업계는 기술력 부족으로 군 소요에 의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선도 투자 등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민수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국가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산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 중인데,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이다. 이는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품질 보증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협의 하에 주요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의 계약 등을 통해 생산 및 조달 보장, 소요자금 지원 및 기타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업체 경영권 변동 허가제, 방산 물자 매도 명령제, 원자재 비축 명령제 등 각종 의무 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전문화 계열화 제도이다. 전문화 계열화란 방산물자의 연구 개발 또는 기술 도입 생산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적극적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업체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1983년 도입되었으나 기지정업체의 독과점적 지위 및 진입장벽 그리고 기술개발정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2월부로 폐지될 예정이다.(2006년말 현재 11개 분야에 전문화 업체 29개, 계열화 업체 48개가 지정 중이다)

셋째, 금융지원제도이다. 우선 1980년에 설치되어 방산 육성에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온 방산육성기금은 05년 정부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2006년 12월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2006년말까지 연구개발, 원자재 비축, 유휴설비 유지 등에 총 1,417억원이 지원되어 방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제도의 폐지로 방산분야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물론 기금 폐지에 따라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원 가능한 융자 규모가 270여억원에 불과하는 등 기존의 방산 육성기금의 지원 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넷째, 방산원가제도이다. 방산물자원가의 손비 보전을 위해 1978년부터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규정이 시행 중에 있다. 방산원가제도는 과잉설비 유지 필요성 및 높은 연구개발 리스크라는 방위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업체의 생산 비용, 시설투하자본 및 이윤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한다는 취지이다.

2) 방위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생산성 및 경영 환경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표2. 방산업체의 생산성 및 기술력, 05년 기준>

부문	1인당 매출액	가동률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현황	2.4억원	57.8%	0.4%	67%
비고	제조업 평균 5.0억원	제조업 평균 80%	중국 1.7% 이스라엘 1.6%	제조업 평균 80%

(출처: 방산정책포럼 연구소, 방진회)

먼저 낮은 기술력과 그에 따른 높은 해외 구매 비중이다. 우리 방위산업의 선진국 대비 핵심 기술 수준은 2004년 기준으로 67% 수준이며, 특히 지휘, 통제 56%, 항공기 49%, 함정 58%, 통신전자 62% 등으로 첨단 기술 분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비의 경우도 주요 선진국은 국방비 대비 1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 방산 국방연구개발은 ADD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방산업체는 양산에 치중하고 있어 방산업체 기술 수준은 ADD 대비 약 79.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내 중장기 수요 확정이 곤란하며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방위산업 수요는 군의 전력화 요구와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5개년 이상의 확정적 수요 예측이 곤란한 현실이며, 5년단위 중기계획 대비 소요 예산은 매년 단위로 결정되고 있어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군 전력화 사업은 대부분 비밀 사항으로서 일반업체는 물론 방산업체 등도 세부 사항은 파악이 곤란하여 장기적 계획 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 연구개발 결과의 통합관리체계 및 민간 분야 기술 정보 활용체계 미비로 기술정보 공유 및 상호 활용이 제한받고 있다.

셋째,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전략적 투자 부족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부족하다. 방산업체 총매출액 중 방산부문 매출 비중이 2005년 기준으로 7.8%에 불과하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산전문기업이 부재하며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대규모  방산업체 중 방산 인력 비중이 51% 이상인 기업은 KAI, 삼성탈레스 등 5개사에 불과하며, 상위 10개업체의 매출액 비중도 77.1%에 머물고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이다. 9-16%라는 적정이윤 보장 원칙에 따라 통계상 영업이익은 흑자이지만 낮은 가동률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특히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업체 투자비는 과다한데 반해 예산은 부족하여 업계는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금융 비용 과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표3. 방위산업체 방산부문 손익 및 가동률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매출액	31,211	33,359	37,054	43,653	42,693	46,440	53,165
영업이익	1,560	2,209	1,620	1,508	1,543	1,413	2,500
경상이익	-1,288	-1,762	-1,149	253	555	863	1,486
가 동 률	50.8%	49.5%	50.3%	55.4%	57.3%	56.1%	57.8%

(출처: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넷째, 과도한 내수 의존에 따라 경영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방산 매출 중 내수 의존도는 평균 95% 수준으로 군 전력화 계획 변동에 의해 업체의 방산 부문 경영성과가 변동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주요 국가는 방산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균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무기 수입이 세계 7-9위 수준임에도 무기 수출은 17-20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 구조 속에서 방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업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종합적으로, 연구 개발 확대 및 수출 진흥을 통한 방위산업 수요의 안정성 제고와 적정 경쟁 체제 도입 및 업체 지원 방안 확대를 통한 방산업체 공급 역량 및 자생력 강화가 급선무일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은, 두 가지 대전략의 추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국내 수요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수요 안정성 제고이다. 이 전략은 세부 과제로 국내연구개발 역량 강화, 방산물자 수출 진흥 체계 구축, 절충교역 활용 확대,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 전략은 기업 경영합리화 유도를 통한 공급 역량 강화이다. 이 전략은 전문화, 계열화 폐지에 따른 방산 분야의 경쟁기반을 구축, 방산전문기업 육성 등 방위산업기반 고도화 추진 체계 구축, 방산물자 및 업체 관리 체계 효율화,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접근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세부추진과제의 단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실행으로 방산 육성 및 활성화를 차질 없이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관리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방위산업기금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실시

방산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하였고 방산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도 살펴보았다. 단기적,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종합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접근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기반 마련이 중요함도 주지하였다. 이에 기반한 방위사업청 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방산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열악한 방산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자금 지원이 급박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 자금 지원은 기업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방산육성과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해 온 방산육성기금과 이의 대체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 보고자 한다.

1)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역할과 폐지 결정

WTO 체제 하에서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안보분야는 국가의 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선진국들도 안보분야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우는 방산육성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기존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 발전과 방위산업물자의 조달에 기여하기 위해 상기 법을 제정하며, 이를 위해 제7조의2에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연혁을 살펴보면, 1978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기금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79년 9월, 80방위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이 방위산업 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통해 동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 방산육성기금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이 방산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다.

첫째, 주요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능력 제고 및 국방 조달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둘째, 전시대비 방산용 원자재를 사전 비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유사 시 수급상의 차질을 예방하고 평시에는 순환 재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방산 유휴설비 중 전시 대비 필수 생산 설비의 유지금을 지원하여, 유사 시 원활한 방산 물량 확보를 위한 설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산기금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연구개발에 994억원, 원자재 비축에 123억원, 유휴설비 유지에 70억원 등 총1,18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30억원의 금융기관 예치액을 합쳐서 1,417억의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5월 20일 정부혁신위원회의 특별․회계 기금 정비

<표4. 방산기금 자산 현황>

(단위: 억원)

총액	융자액(산업은행 대출채권)				금융기관 예치액
	소계	연구개발	원자재비축	유휴설비유지
1,417	1,187	994	123	70	230

(2007. 2. 방위산업청 방산진흥국 대면 보고 자료)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방산기금 폐지 및 동 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2006년 1월 방위사업법이 공포되면서 동년 12월 31일자로 방위산업 육성기금이 폐지되었다.

방위사업법은 부칙 제7조 기금폐지 및 자산승계 조항에서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07년 국방예산에 방산육성기금 대체 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방산육성기금은 2007년 1월부터 국고 환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 환수가 종료될 예정이다.

<표5. 방산육성기금 연도별 국고 수입 계획>

(단위: 억원)

구분	소계	2007	2008	2008	2010	2011	2012	2013
산업은행	1,187	381	328	260	150	62	4	2
삼성투신	230	230	․	․	․	․	․	․
합계	1,417	611	328	260	150	62	4	2

(2007. 2. 방위산업청 방산진흥국 대면 보고 자료)

그러나 이러한 방산육성기금의 폐지는 방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방산업체를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기금인 방산육성기금이 폐지되면 방산육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FTA, 상호군수조달협정 등 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방산육성기금은 국내 방산업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방산육성기금 폐지는 업체 자체의 연구개발 및 부품 국산화 추진을 어렵게 하여 방산 기술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초기 투자 위험 및 초기 금융비용을 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함으로써 위험도 높은 첨단 부품 및 소재 분야에 대하여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국내 방산기술을 구현하고 이를 제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연구개발 및 국산화가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 방산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또한 전시 대비 원자재 비축 및 유휴 설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전시 대비로 정부의 필요에 따라 요구된 원자재 비축 및 유휴 생산시설 유지 부담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만성적인 경영 성과 및 저조한 가동율에 시달리고 있는 방산업체에 자체 자본으로 원자재를 비축하거나 유휴시설을 유지하라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다. 결국 이러한 부담은 이들에 대한 방치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내 방위산업체의 전시 생산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표6. 정부혁신위 계획과 실제 폐지 기금 현황표>

정부 혁신위 폐지 계획		07년 3월 현재 실제 폐지 여부
폐지 이유	폐지대상기금	폐지 완료기금	존속예상 기금
일반회계재원 의존 낮은 사업 신축성	방위산업육성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응급의료 기금 여성발전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폐지법안 계류) 여성발전기금
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낮은 사업 신축성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기금	없음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
정부기금 유지 불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처: 07년 3월 6일 방위력 개선소위 안건 자료, 방위사업청)

2) 대안으로서 이차보전 사업과 문제점

방위산업육성기금의 폐지에 따라 일단 이차 보전 사업으로 대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방산업체가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도록 하고 기준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국방예산에서 보전하는 방안이다.

주요 방산물자의 연구 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자금 융자사업 지원, 전시 대비 방산용 원자재 비축자금 융자사업 지원, 방산유휴설비 유지자금 융자사업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이차보전사업은 지난해 13.5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2007년 4월 현재이차보전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 수립 및 금융기관과의 사업 협약 체결이 추진 중에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이차보전사업의 융자 추천 권한은 산자부장관이 갖고 있다.

그러나 이차보전사업으로 방위산업육성기금의 기능을 상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 자체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법적 근거 미비이다. 이차보전사업은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에 뚜렷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의 불안정성이다. 이차보전사업은 매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기금 운용 당시보다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매년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이 달라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한 예산 과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지연 혹은 불용액 발생이 우려된다. 무엇보다도 기금은 융자자금으로 순환 활용이 가능한데 반해, 이차보전 예산은 소모성 자금으로 계속적인 국방비 부담이 된다는 점도 한계라 하겠다.

셋째, 정책 목표의 미반영이다. 과거 육성기금의 경우 중소업체에 가용재원의 30%를 우선 지원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나,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담보력이 높은 우월한 대기업에 대출이 편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출융자금 관리 책임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방산업체의 대출금 목적 외 사용을 관리 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며, 금융기관이 방위사업청의 추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권 확보 등에 유리한 업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왜곡될 가능성이 짙다.

넷째,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현재 산업은행은 무기체계 등 보안유지를 위하여 전산망을 별도 운용하고 있으나 융자사업을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시킬 경우, 방산업체의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4. 방위산업 및 방산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

- 방산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차보전사업만으로는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위산업 육성기금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기금의 원금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업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차보전사업은 매년 이자 차액만큼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금융기관만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자금 지원에 대한 결정권이 민간 금융기관에 있음으로 인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방산 육성은 시장 논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결국 기존의 방위산업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사업 방식으로만 운영한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소모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기금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산 육성기금은 재설치 하되, 본 법에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정책 금융수단을 강화함이 필요하다.

막대한 초기설비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일정량의 유휴설비 유지라는 방위산업 특성 상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다.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 등의 지원을 위해 자금융자(제38조), 보조금(제39조) 등을 규정하였으나, 재원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며, 융자사업 및 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명확화와 합리적 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금융지원 정책의 체계화와 내실화가 제고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자금 융자

방위산업체의 활동은 대부분이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이 자금은 연구개발 및 군수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 방산유휴시설 유지 및 보완․확장 그리고 전시 대비 원자재 비축 등을 위해 쓰여 질 것이다. 때문에 약1% 수준의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업체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이차보전사업 및 보조금 지원

방위사업법 제39조 보조금 교부 조항에 의거, 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혁신 또는 일시적인 정부 요구에 따른 경영 개선 활동을 위해 시중 자금 융자 시 소요 이자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 보전 사업은 현재 세부 기준 수립 및 금융기관과의 사업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 정부 명령에 의한 비상시 방산시설의 이전, 천재․지변 및 재해로 인해 멸실된 방산시설 및 물자 복구, 정부 조달 중단 및 발주량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유휴 설비 유지 등을 위해 추진된다.

구 방위산업 육성 기금 폐지의 대안으로 이차보전사업만을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재원의 불안정성 등으로 효율적 금융지원 방안으로서는 불완전하다. 국방비 재원 과정에서 후순위 조정 및 사업 축소의 예견될 뿐 아니라 소모성 자금 사업으로 자금 융자를 통한 순환 활용이 가능한 기금에 비해 계속적인 국방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이차 보전 기준을 5%로 잡았을 때, 매년 300억 정도가 융자된다면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2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뜩이나 빠듯한 국방 예산이 안고 가기에는 매우 큰 부담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금 설치를 통한 지원과 함께 이차 보전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비교적 대규모인 기금 융자는 정부 필요에 의한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사용되고, 긴급성과 한시적 성격을 띠는 이차보전은 업체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치열한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한 방산물자를 수출까지 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첨단 방산기술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우리의 방산 역량을 향상시켜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질의 자료

- 방산육성기금과 이차보전사업 -

■ 방산육성 자금지원의 필요성

WTO 체제 하에서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금지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암보분야는 국가의 지원이 허용되어 있어 선진국들도 안보분야에 투자와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산업분야에 유일하게 WTO의 제재를 받지 않고 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방산분야의 방산육성기금이었다.

방위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생산준비와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분야이다. 또한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로 수량과 시장이 한정되어 시장기능에만 의존해서는 산업이 유지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첨단 과학화 양상에 따라 첨단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육성지원하지 않으면 성장이 힘든 산업분야이다.

만약 방위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없어진다면, FTA, 상호군수조달협정 등 개방화 압력이 가중되는 상항에서 국내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업체자체 연구개발과 부품국산화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상실됨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초기 금융비용을 업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우리 방산기술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전시에 대비하여 정부의 필요에 의해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원자재 비축과 유휴생산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경영성과 저조 및 가동율 저조에 시달리는 방산업체에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원자재 비축 및 유휴생산시설 유지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전시 생산능력 유지라는 국가안보상 중요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방산육성기금이 담당해 온 것이며, 방산업체에 대힌 자금 지원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절대 가볍게 다루어서는 아 되는 분야인 것이다.

■ 방산육성기금의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도입

그런데 정부의 기금 통폐합 추진으로 방산육성기금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될 당시 부칙 규정에 의해서 방산육성기금은 2007년 1월1일부로 폐지되고 기금은 국고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있던 업체로부터의 상환금이 들어오는 올해 말부터 기금이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방산육성기금을 대신할 사업으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사청장! 이차보전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차보전사업은 방산육성기금의 이자와 방산육성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 은행에서 방사업체들이 대출을 하고 지불하게 되는 이자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언뜻 보기에는 정부의 기금 통폐합 방침의 일환으로 방산육성기금이 페지되고 그것을 대신할 이차보전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방산육성기금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방산육성기금을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방산육성기금은 우리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기금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즉, 기술개발의 리스크나 사업수익과 같은 시장요소에 의해 기금 지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전략상 육성되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고려한 정책적 요소에 의해 기금지원이 결정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여부를 은행이 결정하게 된다. 더군다나 은행 대출금에 대해 정부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일 뿐 보증을 서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 방산업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개발리스크가 적으면서 사업수익이 많은 사업에 대출을 하려고 할 것이다. 비록 개발리스크는 크지만 국가적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은 자금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다.

둘째, 기금은 그 운용방식이 기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동시에 일부를 상환받는 순환식 운영으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도 기금의 원금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자차액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함에 따라 국방비 부담은 물론 국방비 재원배분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경우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방분야 예산의 실태를 보면 핵심장비의 수리부속비 마저도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셋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힘들어질 것이다. 기존의 방산육성기금은 중소 방산업ㅊ에 가용재원의 30%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성격상 부동산 담보나 채권확보가 용이한 대기업 위주로 대출이 편중된 가능성이 크다.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방산업체가 대다수 중소기업인 점을 생각하면 부품국산화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넷째, 현재 방산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지원 방산업체의 기술정보 등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서 별도의 전산망을 운용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방산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방산업체에 대한 융자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일반 은행에까지 확대된다면 방산업체의 첨단무기체계, 핵심부품 등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 대안제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방산육성기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관련 담당자들이 바쁘게 개청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방산육성기금 폐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던 점은 이미 관련 담당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올해 6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상환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전체 방산육성기금 1,400여억원의 절반이나 되는 액수다. 다행히 아직은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국고로 귀속되지 않은 상황으로 약간의 시간이 있다.

더 늦기 전에 방산육성기금을 부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사청장의 생각은 어떤가?

김학송 의원 주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논의자료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 발제: 채우석(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 문정기(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명(한국항공 전략기획팀장)

김병환(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진흥팀장)

전영복(방위사업청 방산진흥과장)

방위산업 육성기금 관련 김학송 의원 대표 발의안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7. 25. 발 의 자 : 김학송․이성구․김성곤 김명자․유재건․맹형규 김명주․안홍준․김무성 남경필․김기춘․김정권 의원 (12인) 찬 성 자 : 0 인

제안이유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이 그 설치 근거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로 인하여 함께 폐지되고, 그 대신에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기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위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은 매년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자금 지원의 결정권이 시중 금융기관에 주어지고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자금지원이 시장원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 방위산업체 지원․육성과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그 연구기관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중소 방위산업체와 국내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방위사업법」에 따른 기술료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기금은 장려금,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 방위산업물자․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등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 및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으로 장기저리의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 및 환차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②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방위산업육성기금의 설치)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료

4. 「방위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5. 결산상 잉여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

6. 제5조에 따른 차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재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차입금)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장기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사용 및 융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제5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방위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금은 일반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비축용 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자금

3. 방위산업물자, 그 밖에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군수품의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방위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방위산업체의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위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9.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고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전용 설비·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비용

10.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 및 융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방위사업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회계 연도) 기금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따른다.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방위사업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방위사업청장이 소속 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회계기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계정의 설치) 방위사업청장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방위사업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이차보전) ①정부는 「방위사업법」 제38조의 규정 및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으로 장기저리의 융자를 한 경우에는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 및 환차손을 보전할 수 있다.

②이차보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③그 밖에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를 받거나 융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거나 융자받은 금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5호 방위사업법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일반회계가 승계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에 따른 방위산업육성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연구개발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4항에 따라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이 법에 따른 방위산업육성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국회 예산 정책처)

1. 재정수반요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단서 제1호(연평균 소요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방위산업육성기금은「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80년 정부 출연금(300억원)을 자산으로 이차보전사업이 개시되었으며, 2006년말 융자액은 1,41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부기금통폐합 방침과 「방위사업법」제정으로 2007년부터 폐지되었으며, 기금 관련 사업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으로 분류되어 문화산업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등과 함께 폐지 권고되었음.

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존 기금 융자금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귀속시킬 계획([표 1] 참고)이며,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7년 예산으로 13억 5,100만원이 책정된 상황이다.

[표 1] (구)방위산업육성기금 국고세입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 액	국고 세입 완료	남은 금액	년도별 세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업 은행	1,187	189	998	192	328	260	150	62	4	2
삼성 투신	230	230	-	-	-	-	-	-	-	-
합 계	1,417	419	998	192	328	260	150	62	4	2

주: 2007년 6월 28일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육성기금이 재설치될 경우 이미 국고에 귀속된 금액과 나머지 융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수준의 이차보전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일반회계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여 국가재정상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방위사업청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방위산업육성기금이 국방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어 위탁관리비가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탁비용 소요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수준의 이차보전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참고자료(방위산업육성기금 중장기 조성 목표)

가. 기금 조성목표

(단위 : 억원)

연구개발자금	원자재 비축자금	유휴설비 유지자금	합 계
2,288	640	700	3,628
◦목표: 방산물자 국산화율을 64.2%에서 80% 수준까지 제고 ◦국산화율 달성을 위한 추가시설 투자액 : 22,883억원 ◦추가시설 투자액의 10%가 연구 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판단 ◦ 조성금액 : 2,288억원	◦비축소요 : 탄약, 기동 등 6개 분야의 연도별 평균 원자재 비축 소요는 3,873억원 ◦비축소요 5%(194억원)를 매년 정부가 지원함. ◦기금조성 : 동 기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므로 자금 회전율을 0.303으로 할 때 매년 194억원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640억원 필요	◦연간소요 100억원× 7년

자료: 방위사업청(2005년 국방부 작성)

나. 기금 추가 조성계획(정부출연금 기준)

(단위 : 억원)

총 소요	기확보 (’04까지)	부족분	조성계획(국방중기계획)
			’06	’07	’08	’09	’00이후
3,628	1,405	2,223	20	20	20	20	2,143

자료: 방위사업청(2005년 국방부 작성)

김학송 의원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7. 25. 발 의 자 : 김학송․이성구․김성곤 유재건․맹형규․김명주 김무성․남경필․김기춘 김정권의원 (10인) 찬 성 자 : 0인

제안이유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체에 융자를 목적으로 설치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이 그 설치 근거인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로 인하여 함께 폐지되고, 그 대신에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기금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차액을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위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은 매년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자금 지원의 결정권이 시중 금융기관에 주어지고 있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자금지원이 시장원리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 방위산업체 지원․육성과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그 연구기관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폐지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중소 방위산업체와 국내의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 2〕 제6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김학송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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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제5조제1항 관련) 1. ～ 60. (생략) 〈신 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제5조제1항 관련) 1. ～ 60. (현행과 같음) 6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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