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성과도 없이 돈잔치 평펑!

□ 성과급 줄이라니 청개구리식으로 예산배정은 늘어나!

- 국정감사시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니 06년 9억 7500만원이었던 것이

성과급 예산 배정액 07년 10억 2000만원으로 증가

□ 직원 59명 상주하는 사무실임대료가 한달에 1억?

- 직원 1인당 173만 4천원을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 운영위원회는 국가재산 낭비하는 집단!

- 위원 1회 회의 참석비 200만원

- 해외 거주 위원에게 비행기료로 2100만원 지급

⇒ 화상회의 가능한데 혈세낭비

- 20번 회의에 식비포함 부대경비 3500만원

□ KIC 1인당 급여 공기업 최고수준

- 복리후생비 감안하면 1인당 연봉 1억원 수준

□ 투자업무하는 KIC가 접대할 곳이 그렇게나 많은가?

- 05년 접대비 한도액 11배 초과 지출, 06년도 한도초과 9배 지출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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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KIC는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하지만 현재 KIC의 운영상태를 보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성과급 줄이라니 청개구리식으로 예산배정은 늘어나!

□ 05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억3600만원이었던 것이 06년 5억4700만원으로 증가함.

▶ 06년에 투자가 10억달러밖에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성과를 올렸기에 이렇게 많은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는가? 자체적으로 목표잡고 그 기준만 준수하면 무조건 성과급 지급하는 것인가?

□ 06년 국정감사시 별다른 수익도 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형태에 대해서 KIC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

▶ 이런 지적에도 불구 06년도 직원 성과급 예산 배정액을 보면 9억 7500만원이었던 것이 07년도 예산 배정액을 보면 10억 20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함. 국감 지적사항을 무시한 것 아닌가?

2. 직원 1인당 173만 4천원을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 KIC 전체 직원 59명이 사용하는 KIC사무실 월 임차료가 1억 230만 9천원임. 전 직원의 1인당 월 평균 사무실 임대비용만 173만 4천원임.

□ 06년 국정감사시 이 사항을 지적하여 사무실 면적을 줄여 월 임차료가 1억 1651만 6천원에서 낮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짐.

▶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직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됨.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4인 가족기준 기초생활비(117만원)보다 많다는 게 이해가 가는가? 지나친 낭비 아닌가?

3. 운영위원회는 국가재산 낭비하는 집단!

□ 운영위원회 비상근 위원의 경우 1회 회의 참석비가 2백만원임.

▶ 2시간 남짓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2백만원을 받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람.

□ 운영위원 중 1인이 해외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시 매번 교통비(비행기)를 지급했음. 05년부터 07년 8월현재까지 교통비로 지급된 금액이 무려 2100만원임.

▶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도 굳이 비행기 값을 지불하면서 까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나?

□ 또한 서면회의를 제외한 20번의 회의동안 위원들에게 지급한 식비 포함 부대경비가 3500만원에 이름

▶ 호텔에서 회의를 해도 이 정도 가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4. KIC 1인당 급여 9200만원?

□ KIC의 2006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총 급여가 47억원에 이름. 당시 KIC의 임직원은 총 51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보면 1인당 년 급여가 9200만원에 달함.

□ 복리후생비등 각종 비용들을 감안해 볼 때, 1인당 년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2006년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IC 임직원들은 돈잔치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5. 투자업무하는 KIC가 접대할 곳이 그렇게나 많은가?

□ 05년 KIC의 접대비 지출액을 보면 1억 400만원으로 접대비 한도액인 920만원을 무려 약 11배나 넘게 지출했으며

□ 06년의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액이 1억 300만원으로 한도액인 1480만을 무려 약 9배나 지출했음.

	2005년	2006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해당액	104,432	103,135
법인세 접대비 한도	9,276	14,826
한도초과액	95,156	88,254

▶ 투자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KIC가 어디에 이렇게 접대를 하는 것인가? 투자하는 기관인가 접대하는 기관인가?

▶ 앞에서의 모든 지적사항들을 보면 KIC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임. 사장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