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소액청구 구제방안은?(부산청)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지방 국세청, 부산 (0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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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부산청의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 사건을 살펴보면
실제로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인용률은 33.1%인데 반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30.8%로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떨어지고 있음.

<소액 불복청구 처리현황(부산청)>

(합계 : 2006.1～2007.6)                                                       (단위 : 건, %)

대리인 유무별 세액별		합계			대리인 선임			대리인 비선임
		처리	인용	인용률	처리	인용	인용률	처리	인용	인용률
합 계	합계	1,682	543	32.2	949	336	35.4	733	207	28.2
	적부	793	307	38.7	450	184	40.9	343	123	35.9
	이의	889	236	26.5	499	152	30.5	390	84	21.5
1천만원 이상	합계	1,107	366	33.1	672	234	34.8	435	132	30.3
	적부	552	212	38.4	327	129	39.4	225	83	36.9
	이의	555	154	27.7	345	105	30.4	210	49	23.3
1천만원 미만	합계	575	177	30.8	277	102	36.8	298	75	25.2
	적부	241	95	39.4	123	55	44.7	118	40	33.9
	이의	334	82	24.6	154	47	30.5	180	35	19.4

(2006년 연간)

□ 특히,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36.8%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의 인용률은 25.2%에 불과한 실정임.

□ ·06.9.10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06.9월부터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영세사업자의 소액불복청구에 대한 적극적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

- 구제대상

․영세납세자의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으로 대상 선정

(단, 법률판단 및 자료상거래 관련 사건은 제외)

- 처리기간 단축

․ 매주 금요일을 소액사건 집중처리일로 지정 우선처리

․ 청구일로부터 20일(법정기한 30일) 이내 처리 원칙

- 심리 방법

․ 영세납세자가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 확인자료 등 입증자료를 심리담당자가 직접 수집 심리

․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사실판단 사항은 형식적인 증거 서류가 없더라도 영세사업자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여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직권시정 적극 활용

□ 문제점 및 질의

□ 영세사업자는 세법지식이 부족함에도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대응부족으로 인용비율이 낮음.

□ 억울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인용비율이 낮으며,
특히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는 요인이 됨.

▶ 영세사업자의 소액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낮은 것은 그 동안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했던 결과가 아닌지?
「영세사업자의 소액불복청구에 대한 적극적 구제 방안」을 실시했다고 하는 데 오랜만에 나온 국세청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나?

▶ 부산청의 노력에 개선의 기미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임.
「영세사업자의 소액불복청구에 대한 적극적 구제 방안」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 향후 영세사업자의 소액불복을 청구사건 처리가 아니라 불복건 자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방안을 더욱 더 보완하여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