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23			매수 : 총21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피감기관 : 산업기술연구회, ETRI, 국보연,

생기연, 전기연, 식품연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미흡

○ 공공기관 연구개발생산성 미국의 20% 수준...

- 기술이전율 캐나다의 절반수준....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비율 11%로 미국의 1/3 캐나다의 1/4 수준...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 확충 필요

○ 공공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보유출연연 54%불과 ...

- 기관관 DB호환도 불가능, 일부는 수작업...

- 성과관리 전담인력도 일본의 1/2, MIT 1/3수준 ...

한자, 영어강좌가 잠자는 기술 활용??...

○ 산업기술연구회 성과확산사업 사이버연수원 운용엉망

- 성과확산은 2강좌불과 , 대부분 영어, 컴퓨터활용, 한자 등 교양강좌..

토양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 필요성 절실...

○  오염물질의 이동을 막는 처방에서 벗어나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기동력학적 토양오염제거기술 지원 필요

I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대 절실

○ IT산업 미래성장으로의 동력상실 우려...

- 그동안 지나치게 단기 상용화 과제 중심으로 이끌어온 IT R&D 정책의 전환 필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미흡

○ 공공기관 연구개발생산성 미국의 20% 수준...

- 기술이전율 캐나다의 절반수준....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비율 11%로 미국의 1/3 캐나다의 1/4 수준...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비율 및 연구개발 생산성 등 연구성과의 활용 관련 지표는 미국(28.3%, 3.48, 2004년 기준)과 비교하여 미흡함

- 특히, 기술이전률은 20.3%로 캐나다의 41.6%의 절반에 지나지 않음.

-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생산성은 1.80으로 미국의 8.48과 비교했을 때 20%수준에 지나지 않음.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국제비교 >

	한 국			미 국1)			캐나다3) (대학+ 연구소)
	대 학	연구소	계	대 학	연구소	계
기술사업화전담조직 평균보유인력 (명)	4.8	3.6	4.2	8.65	6.1	8.2	8.3
연간 기술개발건수(A)	4,616	3,158	7,774	15,002	1,790	16,792	1,307
연간 기술이전건수(B)	629	951	1,580	4,087	671	4,758	544
기술이전율 (%) (B/A)	13.6	30.1	20.3	27.2	37.5	28.3	41.6
연간기술료수입 (백만불) (C)	3.2	53.3	56.5	1,088	346	1,435	43.3
연간연구비 지출(백만불) (D)	2,200	2,964	5,164	37,162	4,082	41,244	3,127
연구개발 생산성(%) (C/D)	0.15	1.80	1.09	2.93	8.48	3.48	1.38

※ 미국 및 캐나다는 '04년, ’04년, 한국 ’05년(기술료과 연구비는 ’04년) 기준

※ 조사대상기관: 미국(대학 164개, 연구소 33개), 캐나다 (대학 및 연구소 34개), 한국 (대학145개, 연구소 111개)

＊ Full-time Non-teaching staff(Technical personnel)/College of technology (’03년, 문부과학성)

＊＊ 국내외 보유특허권에 대한 자사 및 타사 실사건수 (2004, 일본특허청)

1), 3) AUTM Licensing Survey: FY 2004

ㅇ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비율은 11%수준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1/3 캐나다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과학기술부 산하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 >

(기준: 2006년, 단위: 건, 억원, %)

구 분	연구개발비	연구성과 국내외 논문, 등록 특허, 기타(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노하우) 등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료	기술이전 비율	연구개발 생산성
		논문	특허	기타
합 계	25,586	3,660	3,961	3,779	853	674	11	2.63
기 초	3,164	1,381	507	183	39	28	5.7	0.88
산 업	10,183	1,192	2,713	2,967	639	602	11.3	5.91
공 공	12,239	1,087	741	629	175	44	12.8	0.34

ㅇ 이는 과학기술부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과도한 특허출원에 따른 것으로 연구의 성격에 따르지 않고 특허출원실적을 평가의 지표로 삼기 때문임.

* 59개 기관 특허 출원 증가율 : 14.7%('04) → 19.4%('05) → 30.2%('06)

* 국내 전체 특허 출원 증가율 : 18.1%('04) → 14.8%('05) →  3.3%('06)

* 참고로 미국(스탠포드대학)의 경우 발명․신고된 기술 중 40%만이 특허출원으로 연결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ㅇ 이로인해 특허의 등록 및  유지비용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유지관리비  >

(단위: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출원등록비	6,536	7,257	9,726	10,917	15,144
유지관리비	1,764	2,045	2,410	3,139	2,614
기타	207	178	248	389	248
계	8,507	9,480	12,384	14,445	18,006

ㅇ 특히, 특허 출원 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특허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을 목적으로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는 특허의 양산과 더불어 특허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ㅇ 주관연구기관이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허자산실사를 통해 휴면특허의 과감한 정리가 필요할 것임.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시스템 확충 필요

○ 공공기관 성과관리 시스템 보유출연연 54%불과 ...

- 기관관 DB호환도 불가능, 일부는 수작업...

- 성과관리 전담인력도 일본의 1/2, MIT 1/3수준 ...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관평균 성과관리 전담인력은 8.3명으로 일본의 1/2 MIT의 1/3수준임. 특히 전문자격 보유자 및 3년 이상 근속자를 제외한 비숙련자의 비율이 높음(34%)

< 공공연구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현황 >

구분	출연(연)	콜롬비아	스탠포드	MIT	일본
평균전담인력	8.3	21	30	25	14.3

※ 자료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 조사」, 산업자원부, 2006 (한국 ‘07년, 미국 ‘04년, 일본 ’03년 기준)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 성과관리 전담인력 현황 >

(단위: 명, %)

구분	출연(연)	성과관리 전담인력 성과관리 전담인력(비상근 포함)은 연구관리, 지재권 관리, 기술이전, 홍보 등 성과확산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인원	전문자격 보유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년 이상 근속	전담인력 비율 출연(연) 24개 기관 총인원/성과관리전담조직 총인원 × 100%
합계	9,717	200	53	79	2.1
기초	1,466	46	9	11	3.1
산업	4,007	91	33	43	2.3
공공	4,244	63	11	25	1.5

- 미국 주요대학 및 일본 연구기관과 비교 시 전담인력이 부족함

ㅇ 성과통계,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기본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은 13개(54%)로 전반적으로 정보화수준이 열악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전략적 활용 및 정보유통을 위한 연계 방안이 미흡함.

ㅇ 또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중이긴 하나, 성과정보시스템과 성과활용시스템간 연계가 부족하여 성과정보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관관 DB체계가 틀려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기관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연(연) 연구성과 관리시스템 현황>

구 분	보유	일부보유	미보유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극지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핵융합연구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비 율	54%	38%	8%

ㅇ 따라서, 성과정보 표준화를 통해 NTIS(과학기술정보시스템) 등 외부시스템과의 정보 유통과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자, 영어강좌가 잠자는 기술 활용??...

○ 산업기술연구회 성과확산사업 사이버연수원 운용엉망

- 성과확산은 2강좌불과 , 대부분 영어, 컴퓨터활용, 한자 등 교양강좌..

ㅇ 출연연의 잠자는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촉진․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부창출에 기여를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성과확산지원사업의 사이버 연수원이 연구성과확산은 뒷전이고 교양강좌에 치중하고 있음.

ㅇ 산업기술연구회에서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통해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한 사이버 연수원의 프로그램 내용중 성과관리 프로그램은 2강좌 56시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어학강좌와 컴퓨터강의가 대부분임.

- 직무일반의 강의내용도, 선물옵션투자법, 직장인을 위한성공커뮤니케이션, 매너스킬, 파워포인트 실습하며 배우기 등 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연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인력의 전문성강화인지 의문스러움.

※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은 출연(연) 연구성과확산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구성과확산사업의 28%인 4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예산(A)	2007예산(B)	증 감(B-A)	%
연구성과확산지원사업	670	870	200	30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	200	230	30	15

[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구원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개수	학습시간
기본소양	조직문화	3	124
	혁신	3	65
	자기계발	9	254
직무일반	경영지식	7	236
	전략/기획력	3	85
	의사소통기법	4	95
	프로젝트관리	3	160
	six sigma	4	112
	성과관리	2	52
	OA	13	356
어학	영어	29	840
	일본어	9	340
	중국어	13	470
	한자능력시험	4	160

(단위 : 개, 시간)

ㅇ 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08년도 예산상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는 사이버 연수원에 대해 ‘글로벌 경쟁체제로 진입함에 따라 R&D 연구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연(연)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성과관리 전담인력 전문성강화’를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

- 어학강좌, 컴퓨터 강좌과 대부분인 사이버연수원이 성과관리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인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것임.

토양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원천기술개발 필요성 절실...

○  오염물질의 이동을 막는 처방에서 벗어나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기동력학적 토양오염제거기술 지원 필요

ㅇ 지난해 9월 44개 폐금속 광산 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374개 지역(환경부의 개황조사 결과 일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07∼'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오염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광해방지기본계획(5개년)”에 따라 “광해방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광해방지 전문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06. 6월 설립)으로 하여금 사업 추진(259개소 800억원 투입)하고 있음.

ㅇ '07년 폐금속광산 광해복구 사업은 광해로 인한 위해성을 기준으로 사업이 시급한 것부터 우선 시행(88개소 274억원 투입)

〈 ‘07년 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계획 〉

(단위 : 백만원, 개소수)

사업명 계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수질 개선	휴경 보상 및 토양 개량	폐시설물 철거	산림 ․토지 복구	기타
	폐석	광물 찌꺼기
27,435(88)	1,603(9)	12,355(14)	1,750(4)	4,762(33)	760(9)	1,809(7)	4,396
	13,958(23)

ㅇ 특히, 오염토양 개량․복원을 위해「오염토양 처리지침」및「휴경보상비 지급기준」마련(‘07.2)하여 76필지에 64백만원 지급(’07.7)하고, 현재 복원정밀조사․설계․공사 추진 중임.

ㅇ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토양 오염도 평가와 복원 정책은 1996년 토양 환경 보전법이 시행되면서 수립되었음 오염 토양 처리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기술의 수준은 미완성 단계임.

- 대부분의 토양 복원 기술은 제한된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따름.

ㅇ 현재 토양의 중금속오염제거는 토양 세척법(soil washing), 고형화, 기술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오염원의 제거라기 보다는 더 이상 오염물질이 이동하지 않게 하는것에 목적이 있음.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염류 및 중금속, 유기오염물질, 이질적인 토양에도 처리가 가능한 전기 동력학 기술이 등장하였고 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토양복원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음.

- 물을 함유한 다공질 매체에 전기를 공급하여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현상들을 활용한 방법임. 타 방법에 비해 경제적으로 원천적으로 중금속을 제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적 독립 및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독자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토양 복원을 위한 친환경적 전기 동력학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ㅇ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 제어 및 설계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에 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 적극적임.

ㅇ 최근 농경지, 산업 단지 뿐만 아니라, 매립지(마산 신포매립지), 하수처리장 방류수 해역(마산시 하수종말처리장), 해저퇴적물(울산 온천항) 반납된 미군기지등지 유류오염 등 오염도가 심각하고 이러한 추세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맞춤형 전기 동력학 기술 구축이 절실함.

IT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대 절실

○ IT산업 미래성장으로의 동력상실 우려...

- 그동안 지나치게 단기 상용화 과제 중심으로 이끌어온 IT R&D 정책의 전환 필요,

ㅇ ETRI는 그동안 국내 IT산업을 이끌어온 최고의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지원부서로서의 한계를 지닌 정보통신부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음

ㅇ ETRI의 경우  머물러 있는 등, ETRI는 안정적인 기초·원천 융합연구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보다는 단기실용화 과제에 주력하는 구조임.

- 최근 3년간 ETRI의 연구비중 기초,원천 연구비의 비율은  20.6%, 융합연구의 비율은 3.2% 수준에 지나지 않음.

<연구단계별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평균비중
원천연구	1,027 (21.9%)	1,040 (19.8%)	996 (20.0%)	20.6%
응용연구	3,658 (78.1%)	4,213 (80.2%)	3,963 (80.0%)	79.4%
계	4,685	5,253	4,959

※ 계약고 기준

<융합연구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평균비중
총연구사업비	4,685	5,253	4,959
융합연구	20 (0.4%)	243 (4.6%)	233 (4.7%)	3.2%

※ 계약고 기준

ㅇ ETRI는 그동안 정보통신 기금에 지나치게 기관의 운영을 의존해온 경향성이 강함.

그러나 정보통신기금의 경우 그 조성이 사업자 출연금, 주파수사용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정책 중심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ETRI수립의 본래 목적인 기초, 원천기술 확보와는 멀어짐.

<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비 중 ETRI 지원 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고
기금중 기술개발 사업 투자규모	4,277	5,016	4,863
ETRI 수주 규모	3,531 (82.6%)	3,862 (77.0%)	3,687 (75.8%)

※ 정통부사업중 ETRI가 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선도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 연구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사업, 표준화사업 제외

ㅇ 그동안 ETRI를 지탱해 왔던 정보통신기금의 수입 감소와 퀄컴기술료 종료에 따라 ETRI재원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 이처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의존 단기실용화 과제 위주로 편중된 R&D투자로 IT 산업의 성장동력을 이끌어야할 ETRI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라는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추정	'09년 추정	'10년 추정	'11년 추정
순수입	4,478	6,246	4,338	6,227	5,520	6,385	7,133	7,872
순지출	6,823	7,251	8,061	7,976	8,619	8,682	8,823	8,480
당기 순조성	△2,345	△1,005	△3,723	△1,749	△3,099	△2,297	△1,690	△608
누계 순조성	17,910	16,905	13,182	11,433	8,334	6,037	4,347	3,739

※ MIC R&D분야 중기사업계획(‘07.1.)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내부자료(‘07.2.)

ㅇ 특히, 산업지원부서인 정보통신부의 단기실용화 전략인 IT839 전략에 대응하여 ETRI조직까지 개편하고 지나치게 정보통신부의 산업정책에 의존하면서 출연연 본연의 새로운 R&D전략 수립 및 기초,원천,융합연구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상실한 것임.

※  ETRI의 IT839 대응조직,
- IT 융합부품연구소

- 이동통신연구단

- 전파방송연구단

- 광대역통합망연구단 (통방융합부문)

- 디지털홈연구단

- 디지털콘텐츠연구단

- 임베디드S/W연구단 (S/W 컴퓨팅부문)

- 지능형로봇연구단

- 텔레메틱스USN연구단

- 정보보호연구단 (IT 융합서비스부문)

ㅇ 이처럼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은 산업지원부서의 한계를 지닌 ETRI와 정보통신부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음.

-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부처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가 기초원천기술,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ㅇ 정보통신부는 융합기술 개발지원을 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현재의 전문화된 행정체계 안에서는 타부처의 견제가 필연적임 현재의 공무원 마인드로는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ㅇ 민간의 역량이 강화된 부분은 ‘산업기술’이며 ‘기초·원천기술’부분에서는 국가적 R&D 역량이 필요함. 단기적 응용 및 개발중심의 연구사업체제로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 수행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음.

- IT분야 경쟁우위 유지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기초·원천 및 융합분야에 대한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ㅇ 세계 최고의 IT관련 연구를 통해 IT의 트랜드를 이끌어 가고 있는 MIT미디어랩의 경우 대부분을 기업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초, 원천 융합연구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 MIT 미디어랩의 연구분야

- 사물의 ‘지능형’ 및 ‘스마트’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 또는 사물의 인터페이스에 치중

- 고전적인 인간과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에서 탈피하여 ‘인간 지능’과 ‘학습’의 이해, 그리고 지능을 가지는 사물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 의공학과는 다르게 IT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사회, 예술과의 상호 작용 고려

ㅇ 그동안 IT산업의 고도성장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을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대기업이 출시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를 통해 이루어 진 것임.

- ETRI의 경우 지나치게 정보통신부의 산업정책에 의존하면서 출연연 본연의 새로운 R&D전략 수립 및 기초,원천,융합연구에 소홀한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것임.

￭ ETRI의 문제점

- 정보통신 Network 및 그의 제어에 관련된 기술 개발에 지나치게 편중,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의 고도화된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판단 결정 시스템 및 인간의 지능 향상에 관한 연구 노력 미흡 (필요성은 느끼지만 수행해야 전략 수립 미흡)

-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와 소자 부품 등 하드웨어 간의 시너지 효과 저조하며, 내부 조직 간에 벽이 높음 ⇒ 융합 부서 장려 필요

- 기존 시장 공략 및 유사한 시장 개척에 주력하며, 전혀 새로운 시장 창출 노력 미흡

- IT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NT 및 생체 기능을 모방하는 연구 취약 (나노 FAB 등 확보에 있어서 주도권 상실)

- 개발에 치중되어 학술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정통부 이외에 타 부처 연구비 확보와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경직된 조직 구조와 운영 때문에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려 하지 않으며, 이는 조직 전체의 도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대형 사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 시스템위주의 경영에서 개방형 및 경쟁형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요구됨 (현재는 조직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조선업 그리고 의료 분야와의 융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략적이 아닌 체계적인 기술기획 요구됨 ⇒ IT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획 필요

- 당장 KAIST와 같은 경쟁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경쟁을 심화하는 제도 발굴 필요

- IT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부서 전무 (인적 및 예산 문제) ⇒ MIT Media Lab은 예산의 대부분을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기술력 보유 필수 (과연 ETRI는?)

- 기관 고유 사업의 경우에도 연구보다는 개발에 치우침